"이해관계 예산심사" 권익위 지적, 부천시의회 이의제기

부천시의회는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시의원이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경력이 있음에도 2019년과 2020년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보조 예산을 심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점검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했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예산 심의인 만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박 시의원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신분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2019년 예산안은 해당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가 개정돼 시행되기 전인 2018년 말에 심사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보조 예산은 증액 또는 신규 예산이 아니라 매년 집행기관에서 편성하는 통상적인 예산인만큼 박 시의원이 심사에 참여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으로 판단돼 점검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이달 20일까지 요청 답변을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부천=김형수기자

부천 ‘쓰레기 집에 남매 방치’ 엄마 징역 2년에 항소

검찰이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만 방치한 40대 엄마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43여)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절반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군(13)과 딸 C양(6) 등을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래와 비교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나 제대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했다. 남매가 살던 집에선 C양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도 나왔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자체의 홍보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느라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지방으로 일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김형수기자

부천 경비원들 때려 코뼈 골절…중국인 입주민 석방되자 항소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중국 국적 입주민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중국인 A씨(35)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후 1주일인 항소기간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1월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씨(60)와 C씨(57) 등 경비원 2명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 준 경찰관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부천=김형수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