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의회 본예산 삭감 놓고 상호 공방 펼쳐

안성시의 392억원대 복지·일자리·교통·체육 등 민생을 위한 내년 본 예산이 시의회부터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말미암아 김보라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의회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부당한 행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배포하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안성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확정을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 중 392억1천만원이 최종 삭감되자 민주당 시의원이 퇴장하고 회의를 마친 김 시장이 시의회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본 예산 삭감으로 시가 미래 먹거리와 개발호재를 만들기는커녕 더욱 퇴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국 근로자 지원조례를 보류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이 베트남으로부터 교류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뒤늦게 초청 받아 연수를 떠난다”고 분개했다. 김 시장은 “안성의 일년은 이미 발전을 거듭해 온 주변 도시의 20년과 비교될 만큼 아주 중요하고 하루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된다”며 “이제 안성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은 시민을 볼모로 한 힘 자랑에 지나지 않다. 우리 모두의 우려와 염려가 현실이 됐음을 느낀다”고 분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 삭감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조례에 규정된 의무사항도 삭감 처리돼 이치에서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매년 개최됐던 종목별 체육대회가 안성시장기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고 15개 읍·면·동 소규모 응급복구사업비 75%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도로 개선사업마저 삭감시켰다고 밝혔다. 심지어 의회가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생 아침 간식사업비’ 대부분도 무슨 이유에서 삭감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호섭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고 주민 실생활에 도움되는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신짝처럼 파기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와 시의회 본예산 삭감 놓고 상호 공방 펼쳐

안성시가 392억 원에 달하는 복지, 일자리, 교통, 체육 등의 민생을 위한 내년 본 예산이 시의회부터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말미암아 김보라 안성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이 시의회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부당한 행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배포하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에 있다. 16일 안성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확정을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 중 392억 1천만 원이 최종 삭감되자 민주당 시의원이 의회를 퇴장하고 회의를 마친 김 시장이 시의회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은 “이번 본 예산 삭감으로 안성시가 시민의 미래 먹거리, 개발 호재를 만들기는커녕 더더욱 퇴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국 근로자 지원 조례를 보류시킨 국힘 의원들이 베트남으로부터 교류에 대한 답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뒤늦게 초청 받아 연수를 떠난다”고 분개했다. 김 시장은 “안성 일년은 이미 발전을 거듭해 온 주변도시의 20년과 비교될 만큼 아주 중요하고 하루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된다”며 “이제 안성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토했다. 그러면서 “기준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은 시민을 볼모로 한 힘 자랑에 지나지 않다며 우리 모두의 우려와 염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느낀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삭감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조례에 규정된 의무사항도 삭감처리되어 이치에서 벗어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매년 개최됐던 종목별 체육대회가 안성시장기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고 15개 읍면동 소규모 응급복구사업비 75%,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도로 개선사업 마져 삭감시켰다고 밝혔다. 심지어 의회가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생 아침 간식사업비’ 대부분도 무슨 이유에서 삭감되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힘 최호섭 시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고 시민의 실 생활에 도움되는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신짝처럼 파기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체육회장 "음해와 마타도어를 중단하라"

대학 대리시험과 장학금 부정 수령 등으로 경찰에 강요와 사기죄로 고소(경기일보 16일자 5면)된 김종길 안성시 체육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음해와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16일 “자신이 아꼈던 전 B직원의 고소에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현직 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직원은 본인이 지위를 이용해 비대면 강의에 출석할 것을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소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되던 대학 수업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의 전환에 따라 시스템 작동 등이 서툴렀던 본인이 B 직원으로부터 시스템 활용 등 일부 조력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일련의 학사 일정과 평가 등은 당연히 본인이 이수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측의 심사를 거쳐 지급 받게 된 것일 뿐 일체의 기망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평소 가족과 같이 아끼던 B씨는 위 사실들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B 직원 측근은 후보를 사퇴하면 불문에 부치겠다라는 취지의 겁박에 이르고 이들의 배후에는 조력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위 각 행위들이 형법상 공갈, 협박, 강요에 해당하므로 고소를 위한 법리 검토 중에 있으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의도가 뻔히 드러나므로 죄질 또한 대단히 불량하다”는 입장도 배포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배반, 허위 마타도어의 난무는 내 삶을 송두리 채 부정하는 듯 해 마음이 아프다며 여기에 굴하지 않고 안성시 체육발전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체육회장 대학 강의 대리출석 등 의혹…경찰에 고소장

안성시 체육회장이 직원을 이용해 대학의 온라인 강의 대리출석과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장학금 부정 수령은 물론 리포트까지 작성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대학 강사는 해당 직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답과 문제 등을 유출했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시험지를 제출하게 해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국립 한경대와 안성시 체육회장 A씨, 직원 B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체육회장 재임 중 한경대 스포츠학과(야간)에 입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대리해 비대면 강의에 온라인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학교에 제출할 리포트 등 과제물을 대신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대리시험까지 응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 학기 대학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부정 수령을 대리 신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온라인 강의 대리출석과 리포트 등의 대리 작성 및 제출 등을 비롯해 대리시험 응시 등으로 취득한 성적을 이용해 B씨가 수차례 장학금을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B씨가 지난 14일 양심선언에 따른 사기와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학 강사 C씨는 시험문제와 답을 유출하고 제출기한이 지났는데도 비밀번호 제공으로 사이트를 열어줘 B씨가 시험지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7월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체육회를 퇴사한 후 이들의 공모와 비리를 사회에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양심선언에 나섰다. B씨는 “비밀번호와 아이디 등을 유출해 시험을 치르게 한 건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결정적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고자 공익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하늘을 우러러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있다면 주변 분들에게 큰 누를 끼친 점과 이미지를 훼손한 것인 만큼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C씨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흉기가 돼 돌아와 가슴이 답답하다.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학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국가 장학금 부정 수령에 대해선 학점이 최하위 상태로 수입원이 없어 국가 장학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가축방류수 ℓ당 200㎖ 초과시 과태료 1천만원

안성시가 기존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가축분료 정화방류기준에 TOC(총유기탄소) 항목을 변경해 추가하는 시행규칙의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2020년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개정이 내년 1월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으로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14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가축분뇨 정화방류기준에 기존 COD(화학적 요구량)를 TOC(총유기탄소) 항목으로 변경하고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규칙 개정은 방류수 측정에 따른 COD가 실제 유기물 측정 시 정밀하게 반영이 안 되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정밀 측정이 가능한 TOC로 변경했다. TOC는 물이나 진흙 따위에 들어 있는 유기물 속의 탄소량, 유기물에 의한 오염 정도의 지표다. 연말 기준 가축분뇨 정화방류수 검사기준 측정항목은 COD, SS(부유물질), BOD,T-N(총 질소),T-P(총 인)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법률 개정 시행으로 기존 COD를 대체한 TOC 항목으로 추가 변경해 내년 1월부터 방류수 측정에 본격 반영키로 했다. 대상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 가축 사육면적 1천㎡ 이상에서 가축분뇨의 정화 방류수 1ℓ당 2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규정에 따라 농가들은 방류수 자가측정을 3개월에 1회씩 시행하면서 기존 항목인 BOD, SS, T-N, T-P 등과 함께 TOC 항목을 추가해 자가 측정해야 한다. 농가는 자가 측정한 결과를 3년간 보관하고 관련 법률 시행규칙을 어기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정화방류수 초과율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개선명령과 더불어 최소 100만원, 최대 1천만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COD는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 총량이 측정되지 않아 유기물 관리에 한계가 있다. 방류수의 정밀한 측정과 관리를 위해 TOC로 변경하는 만큼 분뇨 정화 방류수 관리에 농가들이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교육지원청 학폭지원단 운영으로 친구관계 회복↑

안성교육지원청이 시행 중인 학폭지원단이 학생 간 갈등관계 회복 등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안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3월 학교폭력 관련 피해·가해 학생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 등을 위한 교육적 해결에 나서 오해(5)를 이해(2)로 친구(79)되는 ‘5279 학폭 지원단’을 장학사, 변호사, 경찰, 전·현직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지원단의 활동은 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징계보다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중점을 뒀다. 또 효율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학교를 방문해 문제 처리를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 상담, 친구 간 관계 회복과 갈등 등을 조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267건의 학교폭력 발생으로 44.7%에 달했던 심의위원회 회부가 올해 20.5%포인트 줄어든 24.2%만 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과 교과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학폭 대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단 구성 운영에 따른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이 높아진 반면 업무 담당자들의 획기적 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진만 교육장은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기둥이며 미래인 만큼 친우 간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배려의 정신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올해 대통령 표창 등 25건의 기관 표창 수상

김보라 안성시장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시민 이익 중심의 소통 행정 추진력이 정부와 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올해 공동체 도시, 미래 도시, 모두가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 등을 구현하기 위한 5대 핵심 시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김 시장의 변화와 혁신, 시민 이익 중심의 시정운영 방향 등이 정부와 경기도, 기관 등으로부터 인정 받으면서 각종 상을 거머쥐었다. 이는 김 시장이 추구하고자 한 행정 혁신의 틀을 시민과 공유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고장을 만들겠다는 노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혁신과 변화를 토대로 시민과 소통을 위한 대화는 물론 정책 공감 토크를 열어 시정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로 말미암아 시가 모범 행정을 실현한 공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거머쥐는 등 남다른 열린 시정 운영이 호평을 받았다. 공무원 노사문화도 인정받았다. 소통을 중시한 김 시장의 신뢰와 상생, 화합에 기반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합리적 노사문화를 선도한 공로를 정부가 인정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시민활동정책,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금연사업, 재난관리 등에서 행안부와 복지부장관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농업 기술과 세무, 복지, 환경, 도로, 건축물, 농정, 토지 등에서도 경기도지사 최우수와 우수상 등을 받는 등 올해 정부와 기관 표창을 포함해 모두 25건의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김 시장은 “시정 발전에 동참해주신 시민들과 공무원이 계시기에 정부와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이를 계기로 더욱 안성을 혁신하고 변화시켜 시민 이익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반도체 후공정 특화… 소부장 반도체 1등 도시 조성”

안성을 반도체 후공정 특화 육성으로 소부장 반도체 1등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성시가 최근 서운면 LS미래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및 인력양성센터 구축’ 주제 포럼에서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안성시 중심의 반도체 특화 전략’ 주제 강연에서 이처럼 제시했다. 이덕하 이오에프알엠㈜ 부사장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정주여건 확보’ 기조 강연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 교통망 확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저렴한 용지가격 및 용수·전력 공급, 지자체의 파격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고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우수한 교육환경, 문화예술 인프라 확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채수 오산대 스마트자동차과 교수를 좌장으로 기업 대표와 지역 대학 교수, 반도체 관련 기업 출신 임원 등 8명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심의 특화단지 조성과 유치 기업 지원 방안 마련,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보라 시장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반도체가 좌우할 것이며 안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안성이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은 수도권에 위치해 지리적 장점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고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 유치 및 반도체 인력 양성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오늘 포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기업인, 전문가, 시민들과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소통을 통해 가능한 일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지역 대학과 관련 학교가 성장 발전의 큰 축으로 함께할 주체로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 성과를 내는 데 함께하자”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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