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규제 혁신 통해 실증 특례 승인”

안양시는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함몰된 맨홀과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정부 제도다. 상하수도와 전기 등 관리에 필수적인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최근 안양의 한 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맨홀 주변 포장면을 파쇄해야 하는 기존의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맨홀의 경우 국가표준(KS) 등 규격품 또는 조달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이 있지만, 맨홀 충격 방지구 같은 부속품의 경우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한 뒤 수도시설과 및 만안・동안구 건설과를 중심으로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맨홀 충격 방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하수도설계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올해 5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 실증기간인 2년간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맨홀 중 단차 중간등급(C·D)의 맨홀(10개)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맨홀의 수명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은 향후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원활한 실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증 협조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실증 종료에 대비해 관련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이 또 한 번의 성과를 냈다”며 “실증을 통해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혁신적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생태하천 만든다더니… 안양 학의천변 식물 모조리 ‘싹둑’

안양시가 학의천변 유해식물을 제거한다며 둔치에 심은 갈대 등 모든 식물을 베어 버려 논란이다. 시가 유해 식물만 선별해 제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양한 생물을 일괄적으로 모두 잘라내서다. 1일 시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 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학의천 저수 호안 정비공사와 함께 일대 녹지 제초작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학의천변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식물인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이 자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생태계 교란 생물로 환삼덩굴은 다른 식물을 휘감아 말라 죽게 하면서 서식지를 넓혀 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 갈대 등 토종식물의 성장을 방해한다. 지난 5월 지역 기업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이 학의천 일대에서 환삼덩굴을 제거하는 자원봉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제초기까지 동원해 학의천 1㎞ 이상 구간 일대를 무분별하게 제초했다. 학의천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유해식물을 제거하겠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토종식물까지 모조리 베어 버리는 건 문제가 있으며 유해식물을 제거할 때도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음경택 시의원은 “안양시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관리한다는 정책을 수립해 놓고도 유해식물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식물을 잘라내는 방식은 시의 정책 방향과 다른 행정”이라며 “장소와 식물별로 베어야 할 것과 가꿔야 할 게 있는데 무조건 베기만 하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생태교란 식물을 관리하기 위해선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교한 유해식물 관리지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훈심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선 새싹 시기에 뿌리째 뽑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3년 이상의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활동과 함께 정확히 어떤 식물을 제거할지 분명한 타기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의천은 2년 전 집중호우 이후 생태계를 교란하는 유해식물이 군락을 이뤄 불가피하게 제초작업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는 유해식물을 골라 제거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광역철도망과 자율주행, 친환경 교통 연계할 것”

최대호 안양시장이 검역본부 부지를 시청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1일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동안청년오피스에서 시민 50여명을 초대해 ‘안양의 미래를 시민과 그리다’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최 시장은 “시청 이전은 안양의 양 날개를 펴겠다는 것, 즉 균형발전”이라며 “접근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역본부 부지를 시청사로 활용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용역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시장은 “만안에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 동안은 첨단산업과 경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는 ‘선 기업 유치, 후 청사 이전’이라는 원칙으로 동안구에 있는 청사를 만안구의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기업유치 기본구상을 마련했으며, 향후 희망기업 수요조사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까지 지역 기업 150여곳과 미팅을 진행했으며, 희망 기업에 제시할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나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인덕원 콤팩트 시티’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향후 인덕원은 기존 수도권 전철 4호선에 정차가 확정된 GTX-C노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등까지 총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여기에 인덕원 주변 약 15만973㎡를 ‘콤팩트 시티’로 개발하고 랜드마크・복합환승센터・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도 가시화하고 있다. 내년 준공 예정인 신안산선 석수역과 수도권 전철 1호선까지 더하면 안양은 6개 철도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철도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 시장은 “시민 편의는 물론 산업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선 “시가 오는 203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등 각종 주거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며 “인덕원 주변과 박달 스마트시티 등이 완성되면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민선 8기의 반환점이 되는 특별한 날 미래를 함께 그려갈 주역들과 대화를 나누게 돼 기쁘다”며 “길잡이가 되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안양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최대호 안양시장이 28일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재정과 예산 등 자치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이번 최고위원 출마는 반쪽짜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완전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선거 전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과 전국 지자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지자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의 지지를 얻는다면 당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최 시장은 “그동안 지방분권을 지지히고 강조해 온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선거캠프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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