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박승원 광명시장‘세금 감면’고발사건 무혐의 결론

한국폴리텍대학 유치과정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 위한 적극 행정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됐다. 광명시는 26일 검찰로부터 한국폴리텍대학에 세금을 감면한 광명시장의 판단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불기소이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 1월 415총선 예비후보였던 A씨로부터 시장 권한을 남용, 폴리텍대학의 취득세 20억여원을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 광명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이유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세를 감면한 광명시장의 결정은 시장 직무에 부합하고 정책적인 판단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광명시장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무리하게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 근거를 토대로 확인했고, 이에 따라 광명시장의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18년부터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해소 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유치를 추진했다. 광명시는 이 과정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이 2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취득세문제로 교육원 설립에 어려움을 표명하자 법률 검토와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취득세를 감면하고 광명교육원을 유치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8-26 17:16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스피돔·미사경정공원 방역대책 강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24일 최근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광명 스피돔과 미사 경정공원에 대해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명 스피돔과 미사 경정공원은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방역활동을 시행했으나 다시금 방역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진행한다.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이에 따라 광명 스피돔과 미사 경정공원 등을 출입하는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제 사용 등을 의무화하고 경주시설에 외부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방역 활동 등도 강화하고, 미사 경정공원에 있는 축구장, 족구장, 조정호 수면 등 시설 대관은 이번 조치로 전면 중단됐다. 이와 함께 직원 식당도 전자출입명부 인증을 확인하고, 집단 감염 발원지 관련 직간접 접촉 현황을 파악하고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재택근무와 휴가를 권장하며 대인 접촉 최소화, 개인행동 지침 공유, 타 지역 방문 자제 등을 권고하고 있다. 김성택 기금조성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원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8-24 15:19

광명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전체 교회 335곳 현장점검

광명시는 지역 내 전체 교회 335곳을 대상으로 대면예배 실시여부를 전수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은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내린 수도권 교회 대상 대면예배 금지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무원 335명이 비대면예배 실시여부 및 온라인예배 촬영 관련 출입자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전체 335개 교회 중 예배를 중단한 곳은 152곳, 온라인 예배를 진행한 곳은 164곳 등으로 316곳(94.3%)이 대면예배를 진행하지 않았고,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19곳(5.7%)으로 20인 이하 18곳, 50인 이상 1곳 등으로 확인됐다. 광명시는 예배를 본 19곳에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는 30일 점검 시 재 적발되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이와 함께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시민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 검사명령서를 발부하고 검사에 불응할 시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광화문집회 및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과 관련,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시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이 있는 시민은 반드시 검사를 받고, 특히 주말 종교활동 등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8-24 13:06

광명시 노후 수도관 교체 가구에 공사비 50% 지원

광명시는 19일 수도관 노후로 녹물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994년 3월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배관이 아연도강관이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최대 50%이다. 최대지원금(단독주택 124만원/건물당, 다가구주택 200만원/건물당, 다세대주택 60만원/세대당,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공용배관 20만원/세대당)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공사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공사 전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8-19 18:54

광명시 ‘왕초보 도전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내달 8일까지

광명시는 다음달 8일까지 왕초보 도전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자격은 창업에 관심 있는 광명 시민(주민등록상)이나 광명 소재 사업장 근무자 등으로 창업교육을 구체적으로 받고 싶은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 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은 다음달 16~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업 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 제품 촬영기법, SNS 마케팅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신청은 광명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80% 이상 출석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광명시 창업자금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교육시간 20점 이상)을 부여할 예정이다. 광명=김용주 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8-17 16:58

광명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광명시는 지난 14일 광명동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1991년 8월14일을 기념해 지난 2017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이며 이 가운데 17명만 생존해 있다. 행사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참뜻계승위원회 위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승원 시장은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되길 바란다.라며 광명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과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5년 8월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명 시민이 모은 성금으로 건립됐다. 현재 이곳은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광명=김용주 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8-17 16:53

광명 ‘방구석 업사이클 챌린지’ 유튜브영상 공모전…내달 1일까지

광명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방구석 업사이클 챌린지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업사이클 활동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환경과 업사이클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업사이클 작품, 제품, 도구 만들기 ▲업사이클 체험, 교육 ▲업사이클 연극, 뮤지컬 ▲업사이클 악기연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속 실내 혹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기발한 업사이클 아이디어와 활동을 담은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와 광명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 1명 500만원, 금상 1명 200만원, 은상 2명 100만원, 특별상은 200만원 등을 지급한다. 특별상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투표로 선발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센터를 방문하지 못했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업사이클 콘텐츠를 개발, 새로운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투표로 특별상을 선정하는 시민 참여형 공모전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8-13 14:58

민주당 양기대 의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반영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10일 현재까지 7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앞으로 전남전북경남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파악해 피해 지역의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통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고 지원비율을 80%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가 동시에 발생해 이재민들이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관리에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8-10 17:56

광명시·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남북협력 맞손

광명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 대통령외교안보특보)이 최근 남북 도시 간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날 양측은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광명시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남북한 공동번영과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시민참여를 원칙으로 북한 도시와 농업ㆍ산림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광명시와 경문협은 앞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남북교류를 위해 남북한 30개 도시를 선정해 협약을 맺고 생활의 근간이 되는 필수 협력분야 협력과 교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남북 민간 교류사업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북한 도시와 신뢰를 쌓고 지속적 교류로 남북평화시대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18년 9월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출범, 남북협력기금 10억원 조성 등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왔다. 특히 지난해 KTX 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을 위해 4ㆍ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희망을 잇다! 평화를 품다! 라이브 토크쇼, 광명-도라산역까지 DMZ 특별열차여행, 남북평화철도 광명에서 개성까지 2019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 남북평화통일을 염원해왔다. 광명시 관계자는 KTX 광명역이 남북평화철도 출발역으로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을 것이라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교류사업을 준비해 평화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8-10 17:09

경륜·경정장 임시휴장 장기화로 업계 종사자 생활고 시달려

코로나19로 경륜경정 임시휴장이 장기화되면서 경륜경정 선수와 종사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진 경주 중단으로 경륜경정 선수와 종사자 700여명 대부분이 대리운전이나 건설현장 막노동, 택배 상하차 등의 부업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소득 공백에 직면한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키 위해 지난 4월과 6월 2차례 무관중 시범경주를 개최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생활고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륜선수 A씨는 경주가 중단돼 생활비가 끊겨 은행 대출을 받아보려 했지만 수입이 불규칙한 탓에 거절됐다며 하루빨리 경주가 재개돼 팬들 앞에서 멋진 경주를 보여주고 싶지만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현실이 슬프기만 하다고 말했다. 경륜장과 경정장에 입점한 식당과 편의점 등 편익시설은 물론 예상지, 출주표 업체 등도 경주 중단으로 매출이 전무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인근 식당과 편의점 등 자영업자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 종사자 B씨는 얼마 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은 제한적이지만 관중 입장이 허용됐는데 왜 경륜ㆍ경정은 아직 감감무소식인지 모르겠다며 밀폐된 극장과 노래방과 워터파크 등도 방역절차를 거쳐 영업하는데 경륜경정은 도대체 언제나 개장할 수 있을지 애가 탄다고 말했다. 이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 관계자는 선수들과 종사자들을 위해 정부의 관련 부처와 협의,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부터 관중석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11일부터는 관중 허용치가 전체 수용능력의 30% 이내로 늘어날 예정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8-10 16:23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