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역대 최고 모금액 달성

의정부시는 이웃사랑 나눔 챌린지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이하 사랑릴레이)’가 역대 최고 모금액인 12억500만원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은 매년 설 명절 전 100일 동안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의정부시 자체 모금 행사다.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역대 최다 모금액인 12억원을 달성하며 시민들의 훈훈한 이웃사랑을 확인했다. 이번 사랑릴레이에 접수된 기부금품은 총 12억500만원(현금 4억8천만원, 현물 7억2천만원)이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제불황 속에서도 개인 606명, 기업 및 단체 435곳 등이 참여했다. 기부금품은 저소득 가정 1만448가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695곳 등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나눔이 실천됐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덕분에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 기부해 주신 소중한 성금과 물품은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랑릴레이 종료 후에도 이웃돕기를 이어가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대신해 기부금품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시 복지정책과 및 권역동 복지지원과, 동 주민센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리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서 형량 늘어…1심 일부 무죄→유죄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준보) 심리로 13일 사기죄로 기소된 총책 고모씨(42) 등 28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형량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항소심 재판부는 기망의 인과관계가 있어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형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한 바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공소사실 유형에만 연루됐던 피고인들은 무죄에서 유죄로, 모든 공소사실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이미 법정 최고형을 받은 총책 고씨는 1심과 같은 15년을 선고받았다. 고씨가 운영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임원인 A씨는 징역 8년에서 15년, 부장급 B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형이 늘었다. 허위 임대인을 알선한 C씨와 허위 임대인 D씨 등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7년으로 형이 늘었다. 분양대행업자 E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분양대행업체의 임원 F씨, 직원 G씨 등 10명은 징역 1년∼3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다수는 재판부가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나 일부 실형을 받은 피고인도 있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의 벌금도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계약 건수에 따라 늘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과 결과가 많이 달라진 만큼, 항소심 재판 결과로 피고인들을 추가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다. 이들은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임을 인지했지만,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수사 기관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생겨 범행이 어려워지자 총책 고씨 등은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갔으며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시 “올해 ‘모두의 돌봄’ 시민 참여... 다양한 복지 추진”

의정부시는 지난해 민관협력 사회복지 공모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모두의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민관협력 사회복지 공모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기관‧단체의 공모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공동위원장 윤연희) 기획총괄분과를 중심으로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했다. 시청 복지정책과와 아동돌봄과를 비롯해 38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가 참여해 총 183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이 중 146건(총사업비 23억2천900만원)이 선정돼 선정률 79.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85건(총사업비 17억3천300만원)이 증가한 결과로, 민관협력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일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 분야의 협의체 위원들로 추진단을 확대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 발대식을 통해 위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성과보고회와 활동유공자 표창으로 참여자들의 사기를 높이며 추진단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을 위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추진단을 더욱 활성화해 ‘모두의 돌봄’ 의정부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고액‧상습 체납자' 맞춤형 징수

의정부시가 주정차 위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체납 유형을 분석해 고의 상습 체납은 재산을 압류하고 경제 형편상 어려운 체납은 긴급복지지원 연계와 분납 상담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 사례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 분석과 재산 상황, 신용등급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체납 유형에 적합한 징수에 나선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선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환급금, 렌터카 보증금까지 압류해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난달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다. 미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납부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시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체납 과태료 분할 납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과태료 징수 활동은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와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장애인공단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 협약체결

의정부시는 1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북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확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장애인 고용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는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 교육 훈련 서비스 연계 ▲장애인 고용 사업체(배치기관) 발굴 및 적정 직무 개발 협력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공단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 유형별 맞춤 교육 훈련 서비스를 연계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배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과 협력해 장애인 고용 사업체(배치기관)를 발굴하고,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춘 적정 직무를 개발한다. 동시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반영하며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장점을 알리는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행정전화 시스템 개편… 시민편의 제고·공무원 보호 강화

의정부시가 ‘민원 행정전화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시민 편의와 공무원 보호를 강화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 최초로 시가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자 정보 등을 ‘시 마크와 부서명’으로 표시한다. 기존에는 행정전화 번호만 표시돼 민원인이 이를 스미싱이나 스팸 메시지 등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공식 메시지임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가 한층 강화된다. 또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는 행정전화 번호와 함께 ‘OOO동 주민센터’라는 부서명이 함께 표시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전화 사기나 스팸 전화를 의심하는 불안감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응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전화 자동녹음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만 적용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민원부서에서 자동으로 녹음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민원 부서부터 자동녹음 서비스를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모든 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통화연결음 서비스도 개선한다. 전화 연결 시 ▲점심시간 ▲점심교대 근무 ▲업무 종료 시간 ▲휴무일 등의 정보를 통화연결음으로 제공해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반복 전화를 시도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행정전화 시스템 개편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연이율 2만%'...48억 챙긴 불법사채업자 무더기 검거

채무자들에게 연이율 최대 2만%의 고리대금을 갈취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은 또 채무 정리를 조건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붙잡았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등록 A 대부업체 총책 등 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 등을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대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뒤, 3천649명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총 155억원을 대출해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해 4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사고연체방’을 개설하고, 2천285건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연체 위험을 최소화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수시로 이전하며 운영을 이어간 정황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금융권에서는 대출받을 수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나 주부, 학생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통해 전국에 걸쳐 운영되던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들을 검거, 범죄 수익금 3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한편, 미등록 대부업체와 채무 종결 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은 A업체와 같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법정이자 초과 수수 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채무자들이 납부한 초과 이자를 가로채고, 변호사 자격 없이 채무 조정 명목으로 의뢰비를 받는 등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채무 종결 관련 컨설팅업체 대표 등 5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불법대부업체와의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의뢰인들로부터'채무 해결에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잠시 가져간 후 저장된 사적인 동영상 등을 별도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재촬영한 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와 채무종결 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성착취를 동반한 악질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며 “대부업체에서 가족·지인의 연락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시, 내달 열리는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준비 박차

의정부시가 다음달 15~23일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7일 회의실에서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중간 보고회’를 열고, 대회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 랭킹 상위 13개국이 참가한다. 특히 7개국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대회로, 각국의 최고의 컬링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를 위해 인프라 구축, 자원봉사자 모집,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또한 대회 기간 국제 관객들에게 최상의 경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장과 관련 시설의 정비도 실시 중이다. 경기 일정 및 대회 관련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공동조직위원장 한상호 대한컬링연맹 회장은 “이번 대회는 컬링 스포츠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컬링의 저변 확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 국제적인 수준의 대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시장은 “컬링이라는 스포츠를 통해 의정부시가 세계적인 빙상 메카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전 세계 컬링 팬들이 의정부를 방문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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