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구치소시설 선진국수준에 맞게 대폭 개선해야

각급 법원이 매년 여름 혹서기를 앞두고 2주간의 법정휴정기를 갖고 있으며 변호사들도 그 기간에 맞추어 휴가를 간다. 필자는 휴가를 가기에 앞서 항상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고 떠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구치소는 냉방시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선풍기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부채하나로 그 무더운 여름의 낮과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피고인들을 두고 휴가기간동안 마음이 편할 리가 만무하다. 특히, 2인 1실의 독거수용을 하는 교정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국내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보듯이 한 개의 수용실에 10여명이 함께 혼거수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좁은 수용실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다보니 여름 무더위에 동료의 체온까지 합쳐서 수용실은 그야말로 불가마같은 곳이 된다. 이로 인해 수용자 간 싸움이 발생하기 일쑤이다. 이처럼 냉방시설 하나없이 수용자를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할 것이다. 특히,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준비를 하는 곳이다.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구속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구치소수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구치소에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은 불구속피고인과 구속피고인간의 차별로 인권차원에서 큰 문제이다. 한편, 몇 년 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소속 피의자에 대한 영장발부를 앞두고 미군 측에서 국내 구치소시설이 국제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 확보차원에서도 구치소시설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할 시점이다. 한 국가의 인권상황은 그 나라의 교정시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교정시설이 그 국가의 인권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한 것에 비하면 교정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너무 부족했다. 특히 교정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혹자는 죄인들은 죄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교정시설에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수용자에게도 인권은 있는 것이며, 특히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용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구속피고인들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구치소에 냉방기를 전면 설치하여 인권침해상황이 빨리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0월 국회에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의무화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2024년부터는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하려면 구속피고인들에게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할 것이기에 그에 따른 연구와 시설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배영철 변호사

[인천의 아침] 공공의료는 어디에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나온 지도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보건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유례없는 전 지구적 재난에 대해 비교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버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 백신 패스 등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겠지만,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모두같을 것이다. 몇 년 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실제 공공병원이 늘어나지 못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지금처럼 민간병원을 활용해서 대처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구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공공병원에투자하는 것은 손해라는 입장이다. 정말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 인력에 지원하는 것이 손해일까? 지금 우리의 대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전국의 거의 모든 공공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했다. 그럼 그 병원들을 이용하던 환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근처 다른 병원으로 가면 될까?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중에는 저소득층이 많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 그 뿐 아니라응급 환자의 경우도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음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진료를하지 않으려는 일부 병원들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중증 환자가늘면서 대형병원에는 병상 동원령을 내린데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이들 민간 병원에지원하는 예산은 엄청나다. 음압 시설을 포함해 코로나19 진료 병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 구축비, 장비 구매 비용 및 의료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가산수가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미사용병상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물론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의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올바른 선택이고 효율적인 방안일까? 현 사태에 투입하는 비용이면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충분했을 것이다. 경제 논리로 공공의료를 바라보며 득과 실을 따졌기 때문에 대처할 시기를 놓친 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졸업 후 공공병원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부작용이 뻔히 보인다. 이미 전국에서 해마다 3천명의 새로운 의사와 2만여명의 새로운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고,이들과 종전의 의료진들이 공공병원에 지원할만한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공공의료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손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나라의 위기에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투자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언젠가 다가올 또다른 국가적 재난 상황에 많은 소중한 생명과 국부를 잃게 될 것이다. 이길재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

[인천의 아침] ‘미싱타는 여자들’, 사람들의 이야기

마침 오늘 미싱타는 여자들이 개봉한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사망 이후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일했던 10대 소녀들이, 이제 5·60대가 되어 4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큐멘터리다.다큐멘터리면 재미없을 거 같다고 찡그리지 마시라, 흐린 회색 같은 비대면에 힘들었던 마음이 온통 생생하게 뭉클해질 테니. 중심이 되는 사건은 1977년 9월 9일, 몇 년 전에 겨우 만들어진 노동학교를 없애려고 하자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이 벌였던 농성이다. 일상에서 수없이 스쳐 지나갈 것 같은 중년 여성들인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어린 나이에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의 공권력에 대항했을까. 그녀들에게 이 학교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위해 또는 배울 필요 없다고 공장으로 보냈다. 사회는 같은 나이인데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겐 할인을, 그녀들에게는 성인과 같은 비용으로 버스를 타게 했다. 성차별 또 다른 차별들에도 무력했을 것이다. 그러다 노동학교에서 한자로 숫자 쓰는 법을 배웠다. 그제야 매일 동전들로 무거운 지갑을 들고 다녔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은행은 입출금을 하려면 무조건 종이에 한자로 숫자를 써넣었어야 했으니까. 이건 작은 사례에 불과하지만, 공장을 나서면 잠을 줄여서라도 학교로 달려갈 만하지 않았을까. 그곳이야말로 일상적인 차별과 소외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을 테니. 이 여성 서사의 가장 큰 보석은 어떤 자료에서도 찾을 수 없는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들이 청계천에만 있었을 리 없다. 인천 역시 많은 공장과 공단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어디 공장뿐이랴, 섬들, 포구와 항구들, 식당과 가게들, 교회와 학교들, 이 모든 장소에서 사회와 자연의 어려움에 저항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들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보고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제대로 펼쳐놓지 못한 채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을까. 우리가 그 장소에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놓치고, 물리적 공간의 보존과 활용방안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은 아닐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작지만 구체적이고도 풍부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으고 가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인천이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인천의 역사가 시민들의 역사와 연동되게 만드는 노력. 이를 꼭 거쳐야만 그 공간들이 역사를 알고 있는 소수만의 주장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절실한 장소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한상정 인천대 불어불문학과 문화대학원 교수

[인천의 아침] 동그라미는 동그랗다고, 세모는 세모라고 말해야

한동안 동호인이나 동창 카톡방에서 정치 논쟁하는 것이 금기였다. 논쟁으로 서로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배려에서 나온 궁여지책이었다. 그러나 이런 침묵이 오래 고착화되면서 예기치 않은 역작용이 생겼다. 동그라미는 동그랗다고, 세모는 세모라고 말해야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내 편이 동그라미를 세모라고 말했다면 그냥 방조하는 세태가 되면서 정치 세력의 장단에 맞춰 수학 문제도 정치로 푸는 바보들의 행진을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물건을 팔았는데 손님이 위조지폐를 주고 갔다면 당신은 가짜 돈으로 다시 다른 물건을 사 오겠는가. 화폐는 시장의 기본 질서이고 위조지폐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일이니 바로 멈춰야 한다. 위조 투표지로 당선된 선량도 위조지폐로 산 상품이나 마찬가지다. 재작년 총선이 이상하다고 120여 곳의 선거 무효소송이 있었다. 선거소송은 6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졌건만, 1년 반이 넘도록 겨우 5곳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재검표 자료의 감정과 판결도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재검표에서 나온 비정상 투표지들에 대해 피고 선관위는 도장 안의 글자가 빨갛게 뭉그러진 것은 도장 불량으로 잉크가 과다 분출되거나 관리관이 자동충전 도장인 줄 모르고 스탬프에 찍어서 뭉개졌다고 지난달 중앙지에 해명했다. 다음날 원고 민전의원은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란 토론에서 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전체 투표자 1천974명 중 1천번을 송도 2동 제6 투표소 관리관의 인이란 글자가 뭉개지도록 온종일 연속해 찍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도장은 불량이고, 관리관도 천 번을 부실하게 찍고 천 명의 투표자도 못 보고 0.1%의 오차만 허용한다는 전자개표기도 천 번을 통과하고 수십 명의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도 지나치고 1년 후 재검표에서야 279표의 오차를 찾아냈다니. 이토록 관리가 허술했단 말인가. 대법관의 분별심마저 부실하지 않길 고대한다. 선관위 말로 원상회복 종이를 써서 접혔던 게 빳빳하게 펴졌다는 투표지 다발들, 투표장에서 한 장씩 프린트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인쇄재단한 듯 자투리가 옆에 붙은 사전투표지들을 보고도 가짜를 판별하지 못한다면 초중등 9년의 의무교육과 3년의 무상고등교육은 공염불이 된다. 어느 당을 지지하든 위조를 밝히는 것은 모두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남은 재검표 백여 곳을 즉각 실시하여, 개표방송처럼 수천만의 눈이 검증하자. 이흥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인천의 아침] 호랑이 해의 염원

호랑이와 산신령, 단군과 호랑이, 시베리아산 한국 호랑이, 한민족의 뿌리를 암시하는 것들이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다시 한번 한류의 원천 중 호랑이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간단한 옛 모습에서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전국 국립공원 명산 깊은 산 속에 수천년 내려온 사찰안에 불교와 관계가 없는 호랑이와 같이 있는 산신령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며, 왜 전국 무속인들 집에는 산신령과 호랑이가 어김없이 있는 것일까? 민중의 삶이 이 땅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 문화의 원천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도 산천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의 추억과 고향의 향수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신정보다는 아직도 구정을 좋아한다. 부모님이 계신 곳 조상님이 계신 곳을 갈 수 있다는 회귀 본능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마치 연어가 긴 여행을 마치고 알을 낳고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의 섭리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한국산 호랑이는 시베리아가 고향이다. 그래서 단군신화에 호랑이가 등장하고 곰이 등장한다. 옛 소련을 불곰의 나라라고 한다. 과거 수천 년 전에도 곰과 호랑이는 우랄산맥과 동북아시아에 존재했던 동물로서 고대인들은 토테미즘의 신관으로 곰과 호랑이를 신격화해 생활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우리 단군신화에서도 곰과 호랑이가 등장해 환웅의 여인으로 단군을 탄생하는 설화를 만들어 간다. 이것은 곰을 숭상하는 이들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이들이 만들어 낸 역사의 설화다. 올해는 호랑이를 숭상한 민족이 때를 만난 해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호랑이를 숭상한 민족은 누굴까? 호랑이가 많은 지역의 민족일 것이다. 그들이 한민족이다. 주역(周易)에서 호랑이의 방위를 지칭하는 인방(寅方)도 만주와 우리나라를 지목하는 동북방인 것을 보면 우리 민족과 호랑이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겠다. 한반도에 호랑이가 있을 때, 많은 동물의 개체군은 다양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 호랑이를 몰아내면서 산림에서 야생동물의 개체 수는 균형을 잃었다고 한다. 핵심 종은 소수 종의 먹이 활동이 군집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생물학자 로버트 페인 교수는 생태계의 포식자는 피식자 개체군을 수용 능력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준다고 한다. 핵심 종의 활동은 함께 살아가는 군집에서 공존할 수 있는 생물종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는 국민 삶의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코로나19도 사라지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나와 핵심 종의 역할을 해서 국민의 다양한 계층의 생존에도 도움을 주고, 각자가 사는 환경과 직업에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다양한 종교문화 구조와 삶 속에서 어떤 지역 출신이든지 차별받지 않고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염원한다. 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인천의 아침] 인천북부구치소 신설문제 공론화해야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3월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이 서구 당하동 191 일원에 약 4만6천㎡ 규모로 오는 2025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필자는 위 인천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하기 전부터 각종 토론회를 통해 법원과 검찰청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조단지 부지 내에 인천북부구치소도 동시에 함께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구치소는 혐오시설이라서 나중에 법원검찰청과 별도로 설치하려면 주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단독으로 신설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인천북부지원과 북부지청의 신설예정지에는 구치소부지를 함께 지을 공간이 전혀 없고, 인근의 도시계획에도 구치소 부지로 할 만한 공간이 없다. 유감스러운 점은 위 법안을 통과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인천북부지원에서 재판받을 구속피고인의 수용 및 호송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현 상태로 방치한다면 인천북부지원을 설치해도 구속피고인들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인천북부지원까지 호송해야 한다. 거리는 약 21㎞로 이동시간은 50여분 이상을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정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교도관 증원과 호송차량 증차가 불가피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인권측면에서 관할법원과 구치소가 멀어지면 구속피고인은 가족이나 변호인과 면회와 접견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약화로 귀결한다. 인천북부지원을 신설하는 이유가 북부권역 시민들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해서인데, 오히려 방어권 및 변호사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인천구치소는 지난 1997년 이후 1번도 증설한 적이 없어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과밀수용상태다. 이 때문에 수도권광역 매립장 인근에 인천 북부권역을 관할하는 구치소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구가 300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강력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이를 감추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교정당국은 구치소수용인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속피고인의 과밀수용문제와 북부지원 구속피고인들의 원거리호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공론화 해야 한다. 배영철 변호사

[인천의 아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올해 격렬한 논쟁 중 하나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였다. 법안은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유예기간은 2년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됐다. 애초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설치 대상이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해지며 상당수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술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진다. 당연히 내 주치의가 직접 최선을 다해 나를 수술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이 되야 하는데 그 신뢰를 깬 것은 의사들이다. 그동안 대리 수술이나 성추행 등 수술실 관련 범죄들이 발생하였을 때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의사에 대한 불신과 CCTV 설치 의무화 여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사-환자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의 수술실 촬영은 본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수술하는 의사로서는 나의 행동이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수술했는데도 후에 나의 행위를 해명해야 한다면 잠재적 범죄자가 된 기분이 들면서 외과의사를 선택하는 후배들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환자로서도 CCTV는 알권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부 수술의 경우 신체 일부만 노출이 되지만, 더 많은 수술에서 전신이 노출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 또한 수술 후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영상자료는 결정적인 증거가 안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녹화의 숨은 쟁점은 수술 보조 인력이다.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 전임의나 전공의가 보조 인력으로 일하며 수술의 일부 과정을 집도한다. 이런 경우 수술의 어느 부분까지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더 많은 병원에서는 보조 인력이 의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명의 집도의가 수술실을 두세 방 열면서 일부 과정을 수술 보조 간호사(PA) 등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 전공의 특별법 시행 후 대형병원에서도 전공의가 없는 시간에 PA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PA 쟁점까지 논의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대리 수술이나 수술실 성추행 등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강한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 영구 취소 등 의사협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생기고 수십 년 동안 의사의 행위에 대해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의 문제를 더 많은 진료와 수술을 통해 원칙에 어긋난 방향으로 버텨온 문제가 이제 터지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여론에 떠밀려 부족한 법안을 던져놓고 2년 안에 알아서 맞추라는 식의 해결은 무책임하다. 피범벅이 된 채로 수술을 마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의사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돈을 받았으니 그에 맞춰 일하는 관계가 아닌, 나와 가족의 아픈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고귀한 직업으로 남고 싶다. 이길재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

[인천의 아침] 정보화 시대, 가상현실과 QR코드의 그림자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가서 QR코드를 찍는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안다. 어제 순두부를 먹었으니 오늘은 된장찌개 먹을 차례가 됐다고, 추천메뉴가 식당 PC에 뜨는 날이 올 것 같다. 구매할 만한 할인상품을 소개하는 배달업체의 추천 광고가 스마트폰에 떴다. 누군가 축적된 자료로 우리의 기호와 성향에 맞춰 선택을 권유한다. 인터넷 PC와 스마트폰이 생필품인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다. 개개인이 사과보다 배를 좋아하는지, 어느 오락프로를 더 좋아하는지 집계돼 활용된다. 유튜브를 켜면 구글에선 직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지 정리했다가, 다음 관련 동영상을 바로 우리 PC에 배열한다. 빅테크 기업의 빅데이터가 우리를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다. 최근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우리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주식처럼 그림 이미지를 여럿이 사선 NFT로 공유한다. 그러나 모든 일엔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 가상현실(假想現實)이 조작 가능한 도구임도 명심해야 한다. 사전투표지에도 QR코드가 있어 전자개표기로 분류할 때 모든 정보가 스캔 된다. 선관위는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은 전자투표 선거를 위헌으로 판결했고 네덜란드도 해킹을 우려해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했다. 고의든 실수든 만약 이 정보가 여론조사 기관에 유출돼 조사 시 전화번호를 작위적으로 뽑아 쓴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A당 지지율을 30%로 언론에 발표하고 싶다면, 전체표본집단 1000개 전화번호 중 A당 성향의 전화번호 300개를 선택하면 된다. 여론조사가 조작되면 대중의 심리도 왜곡되고 선거 조작도 수월해져서 여론조사업체나 이를 감독하는 선관위가 모든 선거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업체 등록 기준은 분석 전문인력 1명과 상근직원 3명 이상, 최근 1년 조사 매출 5천만원 이상 등에 불과하고, 업체 수는 프랑스 13곳, 일본 20곳에 비해 79곳(올해 9월 기준)으로 우리가 유독 많다. 올 10월, 국회 행안위원장은 업체 등록의 기준 상향과 여심위의 단속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저한 국민 감시가 필요하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곳은 비밀선거를 하는 투표장이다. 진짜 표를 손으로 세도 스캔한 가상의 표를 전자개표기로 하는 것보다 겨우 몇 시간 더 걸릴 뿐이라면 정부는 굳이 QR코드를 쓰지 말고 법대로 바코드를 써야 한다.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도 함께 나서, 사전투표지에서 QR코드를 없애고 수 개표를 하자고 외쳐야 한다. 이흥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인천의 아침] 끝과 처음

생명과 자연뿐 아니라 세상이 존재하며 돌아가는 모든 모습은 처음과 끝이 있다.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계절도 겨울이 끝이라면 처음인 봄이 온다. 일 년의 끝이 12월이다. 하지만, 처음의 1월이 오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한다는 것은 세상의 묘한 이치이며 불가사의한 명제이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동서양의 글자들 속에서 처음과 끝을 나타내는 어원들을 풀어서 고대인들의 지혜를 알아보자. 고대 그리스어 24개 그림 문자에서는 처음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자를 사용한다. 알파()의 알은 한국어의 알과 어원이 같다. 아리아인과 수메르인들은 알을 생명의 기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난생 신화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알에는 시작첫째위대한 이라는 뜻이 있다. 오메가 그림 문자()는 무덤의 봉분을 그린 것이고, 오메가는 무덤이란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글자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처음과 끝을 표현할 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라는 표현을 한다. 한국말에서는 처음과 끝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언어학자 사이에서는 르완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학설이 있다. 잘라진 선두 즉 신기원을 의미한다고 한다. 처음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움직이는 모습에서 지나간 것을 잘라버린 새로운 요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끝의 어원은 끓어 튀는 물 끓튀물 끄트머리 끝이다. 그 시작 전의 끝의 모습은 끓는 물과 같아 모든 것이 뜨겁다. 그래서인지 12월은 정치판도 뜨겁다. 세계 경제도 요동친다. 매년 연말이면 일 년의 뜨거웠던 사건들을 나열하며 한해를 돌아본다. 금년 한해도 세상을 들끓게 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사건과 함께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 간다. 하지만, 얼마 후면 새역사가 시작되는 2022년이다. 임인년에는 대한민국에 신기원이 시작될 것이다. 그 신기원이 과학 발달로 이어지고, 예술과 문화, 교육, 경제 모든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정치도 새롭게 갈등도 새롭게 변하는 신기원의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의 어원을 잘 새겨서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역사의 신기원을 일으키는 갈이 될 것이다. 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인천의 아침] ‘인의예지신’의 대통령

성군(聖君)은 어질고 덕이 뛰어난 군주를 일컫는다. 동양권에서의 성(聖)은 서양에서처럼 종교적 거룩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전한 경지를 일컫는 말에 가깝다. 또 군주라는 것 자체가 특정 무리들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집단에서,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며 구성원인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국가의 보호 하에 편안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업이다. 따라서 성군이라 함은 전술한 군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주, 즉 군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라 할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성군에는 오르지 못한다. 성품은 어질지만 정치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단지 인군으로 불리며, 더 나아가 정치를 심각하게 못할 경우 어진 성품마저 덮어버리며 암군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정치를 잘해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역시 성군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명군에 머물고 말 것이다. 군주제(입헌군주제 포함) 국가에서의 국가원수가 군주라면, 오늘날 공화제(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원수의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군 통수권을 보유한다. 이렇게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를 좀 강하게 말하자면 국민의 종복(從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성군으로서의 대통령은 어떠해야 할까? 위의 성군의 예로 들자면, 어질고 능력있고 존경받는 대통령이라 함직하다. 내년 3월9일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미 여야 각당의 후보가 정해져 치열한 경쟁중이다. 과연 우리는 성군으로서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차치하고 자랑스런 대통령이라도 뽑을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난망이다. 지금의 여론은 차선의 대통령, 더 나아가 차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말이 횡행한다.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은 사람이 마땅히 갖추고 행해야 할 5가지 덕목으로서 유교의 핵심적 가르침이다. 공자는 인을 중시했고, 맹자에 이르러 인과 의를 중시하고 인의예지의 네 가지 덕목을 인간 본성의 4덕이라 하여 성선설(性善說)의 근거로 삼았다. 한대(漢代)에 이르러 동중서가 4덕에 신의 덕목을 추가하여 인의예지신에 목금화수토를 연결시키고 오상(五常)의 개념을 완성했다. 어질 인, 옳을 의, 예도 례, 슬기 지, 믿을 신이다. 어질고, 의롭고, 예의 있고, 지혜로우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갖추고 행해야 할 5가지 덕목, 인의예지신. 사람, 일반 국민도 그러할진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은 어떠해야 할까? 현재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 덕목들을 완벽히 갖추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차선으로 그에 가까운, 그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많은 후보를 뽑으면 될 일이다. 성군으로서의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인의예지신의 자랑스런 대통령을 갖고 싶다. 윤세민 경인여대 영상방송학과 교수

[인천의 아침] ‘해사법원’ 인천에 설치해야

우리나라는 조선분야에서 세계 1등 선박건조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물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에 걸맞는 수준의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수한 선박만 잘 만들 뿐, 해양법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운선박 분쟁시 싱가폴, 중국 등에서 소송이나 중재로 해결하는데 매년 4천억원가량을 외화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면 이와 같은 외화반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의 해양분쟁사건도 유치할 수 있다. 해양법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사법원의 설치는 빨리 서둘러야 한다. 부산에서는 부산항의 물동량이 많고 해운조선 관련 기관들이 부산에 밀집한 이유로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사법원은 설치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공리에 전문법원으로서 안착시키고, 많은 분쟁사건을 잘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인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선사 또는 해운사의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 중국과 교역량의 60%를 인천항이 차지하고 있다. 컨테이너 위주의 부산항과 달리, 인천항은 컨테이너 이외에도 곡물, 원목, LNG등 종합교역항으로 다양한 분쟁수요가 있다. 특히 해사법원의 성패는 해외분쟁사건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있는데, 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이 해외분쟁사건을 유치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해외선사들이 항공기환승의 불편을 감수하고 부산을 중재재판법원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해외분쟁사건을 국내해사법원으로 유치하려면 그만큼 양질의 전문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이는 전문인력이 좌우한다. 해양법학자와 해양법전문 로펌 등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면 전문인력들이 전부 부산으로 가진 않을 것이며 이는 해사법원의 실패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해사법원의 관할과 관련해 최근에는 해상운송뿐 아니라 항공운송분쟁도 해사법원의 관할사건으로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온다. 운송수단만 다를 뿐 물류운송분쟁이라는 속성은 선박과 항공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항공물류분쟁까지 해사법원의 관할에 포함시키면 인천공항과 연계가 가능해 필요성은 더 커진다. 이와 같이 해사법원설치문제는 특정지역발전의 관점이 아니라, 해외분쟁사건의 유치와 해사법 발전이라는 국익의 관점에서 반드시 인천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배영철 변호사

[인천의 아침] 누가 보수냐 진보냐를 묻는다면

10여 년 전부터 언론에서 진보, 보수란 단어가 쉽게 쓰이기 시작하더니, 프레임을 씌운다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처럼 이젠 흔히 쓰는 말이 되었다. 필자가 보수인가, 진보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진보와 보수, 그건 아마 정치인이 그렇게 부르고 싶은 이름일 뿐, 나이가 변해도 필자는 언제나 같은 이름 석 자로 불렸다. 언제부턴가 정치인들은 세상 사람이 오직 둘 중의 하나로만 있는 듯 우리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곤, 내 편 할래, 아니면 다른 편 할래를 물으며 둘 중의 하나를 강요했다. 경제문화교육의료등에 비해 정치가십이나 오락연예 뉴스가 화제의 대부분을 채우다가 코로나가 세상을 덮치자, 우린 개개인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 내 편 할래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당신이 국민 편을 해야지, 국민보고 당신 편을 하라니 말이 되는가? 당신이 국민 편으로 다가와야지, 나한테 다가오라니 무슨 소리인가? 염치도 없고 주객이 전도되었다. 흔히 천천히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보수, 빨리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진보라 하고, 자유와 평등 중에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에서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만, 무엇으로 불리든 정치 지도자를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예수처럼 제 살을 남에게 떼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에겐 자신이 가진 빵, 능력,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 것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종이 되겠다며, 힘든 종노릇을 2번, 3번, 몇십 년이라도 하겠다는 뻔한 거짓말을 부끄러움 없이 한다. 작년 총선부터 투개표논란이 많았다. 전자개표기를 없애 수 개표로 하고 사전투표함의 이송 및 보관의 전 과정을 CCTV로 공개하든지,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로 하든지, 누가 되더라도 잡음이 없게 법 제도를 개선하면 좋을 텐데, 그런 노력은 없이 본인들만 선량을 하겠단다. 과거 나라를 위해 한번 일했으니 본인은 항상 정의롭다고 우기지만, 기득권에 앉았을 땐 이미 옛 운동권이 아니다. 기득권 타파를 외치던 이들이 권력을 잡은 후엔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기득권을 내놓는 것도 진보라 한다면, 자칭 진보라 부르던 이들이 벌써 보수가 된 셈이다. 제대로 된 호칭도 중요하겠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숨겨진 욕심에 있다. 본성은 다 비슷하니, 누구나 겸허할 일이다. 이흥우 해변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인천의 아침] 갈등의 해소

갈등의 한자는 칡넝쿨 갈(葛)과 등나무 등(藤)이다. 갈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동기는 두 식물의 습성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칡넝쿨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말아 꼬니 우파이고,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틀어서 오르니 좌파다. 대한민국 광화문 사거리는 매일 좌파 우파의 전쟁이다. 한국 사회에서 갈등은 남북갈등, 노사갈등을 비롯해 정치적 여야갈등, 빈부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양극화에서 나타나는 각종 갈등들이 다양한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치적 갈등은 지역갈등과 맞물려 매우 심각하다 못해 온 국민을 괴롭힌다. 사실 이러한 갈등은 회사 내 조직에서는 물론 가까운 가족, 친구, 특히 고부 간에서도 늘 존재한다. 어느 곳을 막론하고 크고 작은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 그렇다고 갈등이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은 또한 아니다. 사회갈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만 된다면 다양성을 흡수해 역동적인 국가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갈등은 관리되고 해결돼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갈등의 해결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 갈등의 첫번째 해결책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남을 탓하고 공격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탓이라는 생각의 아집에서 벗어나 내 탓이요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두번째 방법은 법적 조정위원회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가동해서 재판으로 가는 비율을 많이 낮추고 있다. 아무리 거짓을 숨기고 우기거나 상대를 향해 공격을 하더라도 옛말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이 있다. 정의는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다. 갈등의 고리를 풀어 화합하며 살자. 말이 먼저였을까, 글이 먼저였을까? 당연히 말이다.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단어 커뮤니케이션은 공통(common)을 나타내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다. 그러면 서로 공통의 생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통의 목적이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침은 곧 나를 해침이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침은 나를 살리는 길이다. 국민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열심히 일 잘하라고 투표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 등을 뽑아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다. 친구들과의 이야기는 늘 즐겁다. 마음으로 소통하기에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대화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어색하고 필요 없는 대화는 던져 버리고 대화의 원칙을 배워서 의사소통이 잘되는 정치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인천의 아침] 가을 가로수 아래서 이영훈을 그리다

가을이 저물어 간다. 싱그럽던 가로수도 어느새 마지막 낙엽을 떨구며 여위어 간다. 이즈음을 장식해 주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 바로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다.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 아름다운 반주로 인해 이문세 노래 가운데 인기가 많은 곡이다. 이 노래의 작사작곡가는 이영훈이다. 가수 이문세를 있게 한 장본인이다. 이문세의 페르소나라고나 할까. 이영훈은 대한민국 발라드의 대명사라 불리는 전설적인 작사가요 작곡가다. 원래 이영훈은 연극, 방송, 무용 등 순수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작곡가였다. 그러던 중 1985년에 대중음악 작곡가로 데뷔하면서 당시 신촌블루스의 엄인호의 소개로 이문세와 만난다. 서로의 진수를 알아본 두 사람은 바로 의기투합해 서울 수유리 자취방에서 밤을 새우며 작업에 몰두한다. 6개월에 걸쳐 8곡을 완성했고, 그 중 한 곡이 바로 난 아직도 모르잖아요였다. 이 노래는 KBS의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라디오 인기가요 차트에서 10주 연속 1위를 거머쥐는 대히트곡이 됐다. 이영훈이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작사가, 작곡가로 부상한 것이다. 이후 이영훈과 이문세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최고의 작곡가-가수 콤비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불후의 명곡들을 선사했다. 사실, 당시까지 우리 대중음악은 일본색 짙은 소위 뽕짝으로 불리던 트로트와 서양의 팝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영훈에 의해 한국적 팝 발라드가 개척이 되고 완성됐다. 클래식에 우리 정서를 섞고 휘젓고 새롭게 빚어낸, 일종의 퓨전, 한국 고유의 팝 발라드를 창조한 것이다. 클래식에 바탕을 둔 화성적인 안정성과 구조적인 완결성을 중시했으며, 아름다운 가사로 대중성을 획득하면서 품격을 유지하는 새로운 대중음악의 조형방식을 제시했다. 그것이 대중의 가슴에 촉촉이 파고든 것이다. 그러기까지 그의 순수한 음악적 영혼과 투철한 장인정신이 모조리 바쳐져야 했다. 그를 다룬 인터뷰 및 아들의 회고에서, 이영훈은 거의 강박에 가까운 태도로 작곡에 임했음을 본다. 하루 종일 피아노 앞에 앉아 커피 40잔, 담배 4갑을 피우며 밤을 새가면서 곡을 써냈다고 한다. 특히 가사 쓰기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는 이런 행동이 건강에 크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사작곡에 대한 일념으로 몸을 해치면서까지 곡을 써냈으며, 결국 대장암으로 47세라는 짧은 생을 마치고 만다. 깊은 성찰을 거쳐 피땀을 짜내며 완성한 이영훈의 노래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꾸준히 흐르고 있다. 이문세의 목소리로, 후배 가수들의 음성으로 빈번하게 애창되기에 그의 부재가 좀처럼 실감되지 않는다. 이영훈이 떠난 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이름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뚜렷하게 빛을 발한다. 깊어가는 이 가을, 가로수 그늘 아래서 그 빛 이영훈을 그린다. 윤세민 경인여대 영상방송학과 교수

[인천의 아침] 반쪽짜리 인천원외재판부

인천은 인구수 300만명이며 경제력 규모가 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인천고등법원 설치 운동을 펼치는 중이다. 고등법원을 설치하려면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예산을 배정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데까지 최소 4~5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인천합의부 항소심 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하는 중이다. 즉, 인천 사건이지만 서울고등법원 소속의 판사 몇 명이 인천에 파견근무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명의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법원 인천원외외재판부는 출범한 지 3년인 현재까지도 민사재판부만 설치한 채 비정상적으로 반쪽 운영 중이라 문제다. 즉,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여전히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 중이다. 당초 인천원외재판부를 출범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천시민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인천에서 편안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능을 못 하는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의 고등법원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 서초동까지 다니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수원에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을 앞두고, 인구 300만명의 광역시인 인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조차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자, 대법원에서 인천원외재판부를 다급하게 개원한 탓이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일단 급한 대로 판사의 근무지만 조정하면 설치 가능한 민사재판부만 우선 만들고 이후 조만간 나머지 재판부도 설치해 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아직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재판부를 두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민사재판부와 달리 형사재판부를 설치하려면 그에 대응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고등 검사도 인천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던 구속 피고인들을 이미 과밀수용상태인 인천구치소로 보내야 해서 수용공간 확보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사법당국은 이 같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인천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모든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배영철 변호사

[인천의 아침] 사랑과 성폭력

며칠 후면 국군의 날(10월 1일)이다. 군대에 가 있는 장병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부국강병(富國强兵)으로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따금 언론에 군부대 성희롱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군대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염려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면에서 바른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여성이 군대에 많이 들어와 있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권익이 높아져 있다는 증거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과 표현의 형태로 인해 벌어지는 성폭력을 잘 구분해야 한다. 먼저 사랑의 뜻과 성폭력의 구분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사랑이란 말이 사용됐고,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월인석보에서는 사(思)를 ㅅ랑할씨라라고 풀이한다. 즉 ㅅ랑하다는 생각한다는 뜻이다. ㅅ랑은 야운자경에서 발견되는 사량(思量)으로부터 유래됐다는 설도 있다. 사량은 깊이 생각해서 헤아리다, 혹은 이것과 저것을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따라서 사랑은 상대방을 이모저모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참 후대에 발간된 영장사판 유합(1700)은 애(愛)와 사(思)를 모두 사랑하다로 언해하고 있다. 즉 사랑은 생각이란 용어로 상대방을 깊이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성폭력을 알아보자 법적으로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남녀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하게 한다는 성적 의도로 행해지는 것이다. 몇년전 인천 모 구청장의 성희롱 사건 등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된 성폭력 기준을 잘 몰라서이다.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들은 어느 정도는 배워야 한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성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 사는 현대는 말과 행동에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한다.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은 자신의 욕망이 깔렸으므로 언제 자신이 범죄자가 될지 모르는 세상이다. 끝으로 사랑은 상대방을 이모저모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미광선일법명사 회주

[인천의 아침] 화상공증 활성화 위해 보완해야 할 것들

법무부는 2018년부터 화상공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상공증은 공증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면담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해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등 공증 비용과 시간이 절약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 공증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발생을 예견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해외거주자들이 화상공증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이동이 힘든 해외교포들, 해외파병장병, 해외유학생 등이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금융거래를 위한 위임장에 화상공증을 활용하고 있다. 위임장뿐 아니라, 각종 신청서도 화상공증을 활용하는데 얼마 전에는 채무를 진 채 사망한 선친의 상속빚에 대해 해외체류중인 자녀가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포기신청서를 화상공증해서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해외체류자뿐 아니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2주동안 집밖으로 못나오는 사람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화상공증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화상공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남아있다. 먼저 화상공증의 대상범위인데, 아직까지는 사서인증에 한정해 화상공증을 허용할 뿐이다. 각종 계약서, 위임장, 법인의사록, 번역공증 등의 인증에 한해서만 화상공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화상공증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대해서도 화상공증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공서는 화상공증문서의 효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화상공증이 불가능하다. 해외거주자가 국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관에 가서 영사인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해외 영사관의 방문예약을 하는데 몇 달씩 걸리거나 또는 코로나19로 이동금지가 될 경우에는 영사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위임장도 화상공증으로 가능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배영철 변호사

[인천의 아침]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치료 기회까지 놓쳐야 하나

살아가면서 본인이나 가까운 이가 아프거나 죽는 상황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지만 자신이나 주변의 현실인 경우, 게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경우라면 상상만해도 괴로워진다. 교통사고나 각종 산업재해, 상해 등 다양한 외상으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장해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도 많은데 특히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심하게 다칠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하면서 접하는 환자들 중에는 새벽까지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안전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중증외상의 경우 여러 번의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보험에서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거나 비급여에 해당하는 약물이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병원비 부담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입원해 있음으로 수입도 없어서 가정 경제는 더욱 부담이 된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의 영역인 건강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보장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나 각 지자체의 긴급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들도 존재한다. 중증외상환자의 경우도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게 되면 30일 동안은 본인 부담금이 5%로 경감된다. 의료라는 분야는 개인이 병원과 치료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해야 하는데 어디에 강조를 더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아진다.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허가취소 판결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었고, 송도신도시의 국제병원 부지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진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을 이유로 많은 의사들이 비보험 진료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미국식의 사보험 제도 및 영리병원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수년 간의 학업과 힘든 수련 과정을 거치며 배운 것을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해다. 하지만 이는 수가를 개선하고 의료인들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야할 문제지 의료의 공공성을 줄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 앞에서 이 약을 써도 되는지, 여기서 계속 치료해도 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은 의사에게도 괴롭다. 영리병원이 인정된다면 수익이 적은 외상 분야는 더욱 외면될 것이고, 결국 사고를 당한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응급실에서부터 외면당하고 다른 병원을 찾아 헤매다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길재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

[인천의 아침] 자살 예방의 길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 저변에는 1만년 전 혹독한 빙하기를 이겨낸 우랄산맥 동쪽과 바이칼 호수, 요하 지역에 살던 한민족(단군)의 강인한 민족정신이 밑바탕에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근대한국사에서 마지막까지 국가를 추락시킨 6.25 사변 이후 국가재건을 위해 합심해 다시 국가를 일으켜 세웠다. 이는 오래전부터 강인한 생명력과 역동적 정신문화, 영적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 등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측면은 있다. 바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오명이다. 거기다 수년간 1위 자리를 고수한다는 소식에 종교인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과제는 강한 정신력을 키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화하고 있는 MZ세대들에게 서로 화합하며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물질 풍요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철학적 가치관을 심는 국가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강한 정신력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한민족의 빙하기 생존 정신 능력을 필요로 한다. 현대인들의 나약함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분석해 자살을 막아야 한다. MZ세대들의 자살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린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다. 강한 생존 의지와 투쟁 정신이 없어지고 있다. 군인의 자살도 심각하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도 심각성을 언급했다. 미국의 지난 2001년 이후 자살 통계가 동시대 전쟁 사망자 수보다 4배가 많다고 한다. 한국도 군인 자살에 신경 쓸 때가 온 것이다. 더 나아가 노년층의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고, 남성 자살자가 여성의 2.4배다. 풍요의 시대에 가치관의 붕괴가 자살의 원인이다. 많은 자살 동기를 분석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바른 해석이다. 사랑은 생각한다는 뜻이다. 사랑은 야운자경의 사량(思量)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한다. 사량은 깊이 생각해서 헤아리다, 혹은 이것과 저것을 구별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말이다. 이념이나, 돈과 물질적 소유나 남녀관계에 너무 빠지지 않는 것이 사량심을 버리는 것이다. 사량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깊이 자신을 찾는 마음 수련이 필요하다. 마음 수련을 위해서는 자연과 더불어 풍류를 즐겨야 한다. 특히나 복잡한 이 시대를 이겨내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선 명상과 더불어 사량심을 버려야 한다. 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인천의 아침] 인천신항 민간개발, 해피아 이직용?

공공재인 인천신항 배후단지가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추진돼 시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사업을 주도한 해양수산부의 고위 간부가 퇴직 후 해당 민간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 이직해 논란이다.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해피아(해수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자리 만들기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퇴직공무원의 취업업무취급 제한)의 허점을 활용한 꼼수 취업일 뿐만 아니라 짬짜미 민간개발이라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역 경제계는 해수부의 민간개발 방식이 난개발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만 약화시킨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조사가 절실하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투자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간 정부와 항만공사에 의해)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전격)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첫 대상으로 인천신항 등을 정한 뒤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인천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그동안 정부의 항만배후단지 기반조성 시 재정 지원율이 광양항 100%, 평택항 75%, 부산항 50%인데 비해 인천항(25%)은 너무나 미약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돌연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이들 경쟁 항만들은 이미 주요 공공개발이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다 보니, 현 제도에선 항만배후단지의 본래 기능과 상충되는 난개발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10년 이상 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매립 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배후단지 조성목적에 반하는 부동산개발도 가능하다. 결국 주상복합 시설이 들어서고 경쟁 항만 대비 높은 부지 임대료는 더 상승해 인천항의 배후단지 경쟁력은 최악이 될 것이다. 정부가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재 역할을 포기한 결과다. 그런데 문제의 민간개발 방식을 주도했던 해수부의 퇴직 간부는 인천신항 민간개발 SPC 대표이사로 이직했다. 퇴직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취업 꼼수를 부린 건데, 문제는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의혹이다. 사리사욕 때문에 인천항의 경쟁력을 외면하고, 국가 항만산업정책도 좀먹었다고 의심되기에 해수부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의 취업업무취급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은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김송원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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