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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데스크 칼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덕목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혈관, 중소기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난 탓에 돈맥경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휘청거린다. 침체된 경제는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영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CEO들이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정부의 각종 중기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기업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앞날이 깜깜하다고 하소연한다. 오는 28일은 이 같은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후보등록 첫날인 7일 현재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에서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를 비롯한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도 후보 등록했다. 후보 마감 8일까지 입후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962년 업종별로 조직화된 각급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경제단체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들의 대통령이란 의미에서 중통령으로 불리는 중기중앙회장은 경제5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로 선출한다.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 하지만 부총리급 의전에 대통령의 공식 해외순방 동행은 물론이고 각종 정부 행사에도 수시로 참석한다. 최대주주(32.93%)인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도 겸직한다. 이처럼 설립 초기와 달리 중앙회장의 존재감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선거 때마다 금품향응 제공이나 불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출마자들의 선의의 마음은 사라지고 사익추구, 잿밥에만 관심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질까. 어쩌면 선거 때마다 후보 캠프 간 비방이 난무하고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지난 2015년 선거 당시 부정선거 혐의로 2명이 고발당했다. 이번 선거도 벌써 혼탁하다. 출마예상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중기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의 측근 B씨도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또다른 출마예상자 CㆍD씨는 중기 중앙회장 출마를 위해 전혀 다른 업종으로 바꿔 출사표를 던져 편법적인 출마, 조합 갈아타기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급변하는 시대에 중기중앙회도 바뀌어야 한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암울한 경제상황만 탓할 수 없다. 차기 회장은 현장에서 함께 뛰는 열정과 역량이 부족한 조합에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차기회장 덕목 중 젊은 리더십을 최우선으로 꼽는 이유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친밀성과 협상력도 갖춰야 한다. 특히 국정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권보다 부각된다. 기업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친노동자 성향 또는 편향적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에 투쟁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투쟁과 협력, 양날의 칼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 정치권과의 유연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입안ㆍ법제정 단계부터 참여하고 정책 기조를 활용하는 정치력도 필수조건으로 꼽을 만하다. 청렴성과 비전은 중기중앙회의 끊임없는 혁신 원동력이다. 이는 중기의 신뢰성과 개별역량을 높이고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는 성장동력이 될 뿐 아니라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케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올해는 선거 도입 후 처음으로 후보자 공개토론이 진행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입후보자의 출사표와 함께 정책ㆍ정견 등 자질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회장선거=깜깜이 선거라는 인식을 일거에 불식시키게 돼 환영할만하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거나 네거티브로 얼룩지지 않도록 투명한 감시ㆍ감독을 기대한다. 김창학경제부장

오피니언 김창학 경제부장 2019-02-07 20:22

[데스크 칼럼] Just do it 2019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저스트 두잇(just do it) 하는 거지, 막상 해보면 별게 아닌 게 많아, 단지 시도하는 인간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어른의 쓸모에 관한 책 중 한 문구이다. 주인공인 67세의 쓸모 있는 어른이 인생의 스톱(stop) 신호를 만난 40대의 또 다른 주인공에게 전해주는 쓸모 있게 사는 방법이다. 기자생활 15년차인 40대는 인생의 스톱(stop) 신호에 걸린 채 어른 삶에 필요한 답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인생이다. 67세 어른 주인공이 40대 주인공에게 전하는 쓸모 있게 인생 2막을 살아가는 법은 간단하다. 하나, 매일 아침 브런치를 만든다(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한다). 둘, 사는 공간을 잘 만는다(심플하게 산다). 셋, 필요에 따라 집을 뚝딱 고친다(입만 나불대는 꼰대가 아니라 손을 쓸 줄 안다). 그는 이 같은 매뉴얼을 중심으로 할 일을 스스로 찾아 하며 자신의 쓸모를 즐긴다. 인생 2막에 들어선 베이비 붐 세대(1955년~1963년)라면 한 번쯤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나이가 들수록 할 일과 쓸모가 더 절실하다. (진의야 어찌 됐던) 김현철 전 대통령경제보좌관의 50~60대는 할 일 없다고 산에 가거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어렵기가 버금간다는 2019년도 달력의 첫 장이 넘어갔다. 개들처럼 인구가 많았고 생존력이 강했다는 생존의 전설 58년 개띠를 비롯한 베이비 붐 세대들은 올 한해가 그 어느 해보다 버겁고 두렵다. 이들은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콩나물 교실과 뺑뺑이 추첨 고교 입학제, 치열한 대입 경쟁과 학비 전쟁을 치러야 했다. 1026 및 1212 사태 등 정치적 격변을 지켜봤고,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도 몸으로 겪어내며 오늘에 왔다. 이 같은 격정의 세월을 달려 인생 1막의 끝자락까지 왔지만, 숨 돌릴 틈도 노후 안전망도 없이 인생 2막을 맞닥뜨리고 있다. 인생 2막의 그림은 막막하다. 아무리 생존의 전설이라도 일선 현장에 있을 때 말이지, 일손을 놓고 뒷방으로 물러앉은 지금에선 전설도 소용이 없다. 연금이 비교적 넉넉한 공직자나, 대기업 출신 등 경제적 노후 걱정이 덜한 퇴직자라 해서 행복한 인생 2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돈 걱정이 없더라도 쓸모없이 몇 개월만 지내면 10년은 더 폭삭 늙었다는 걱정을 곳곳에서 듣게 될 것이다. 마흔이건 예순이건 일을 놓고 스스로 쓸모를 만들지 못한 운명이 그렇다. 주인공이 말하는 쓸모는 부자가 되고, 화려한 인생을 만드는 기술이나 노하우가 아니다. 요리하는 즐거움, 생활공간을 심플하게 만드는 재미, 집에 손님 오는 것을 좋아하는 습관으로 자신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지혜 등으로 인생 2막에 기름칠을 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나간다. 모두 나의 소소한 쓸모를 찾아가는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다. 스스로 쓸모를 찾는 것, 그게 나의 삶을 응원하는 훌륭한 방법이란 걸 알고 있을 뿐이야 난 새 삶에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았어. 주인공은 자신의 쓸모를 스스로 찾고, 응원하며 인생을 즐긴다. 그 주인공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인생, 잘 만든 드라이버만큼 유용하게 살아가고 있어? 우리의 대답은 Just do it 2019이다.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2019-01-31 19:33

[데스크 칼럼] 일회용품 줄이기 선택 아닌 필수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이다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Reference book 서문에 쓰인 말로, 아프리카 케냐 속담이라고도 하고 인디언의 격언이라고도 전해진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연은 후손에게 깨끗하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으로, 지구를 잘 보존해야 하는 책임은 기성세대의 몫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오존층 파괴,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저 먼 우주에도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쓰레기 문제는 삶을 유지하는 모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택의 한 업체가 지난해 7월(약 1천200t)과 10월(약 5천100t)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다가 현지에서 문제가 불거져 조만간 평택으로 돌아오는 논란이 됐다. 수천만 원의 돈을 벌려 했던 이 업체의 행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진 것은 물론 국제적 신뢰도 상실했다. 이는 전 세계의 폐기물을 대량 수입하던 중국이 1년 전부터 폐기물 수입거부조치를 취하면서 적체되는 폐기물의 양이 크게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 등 지구촌 전체가 마찬가지의 고민을 안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쓰고 있지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진다. 결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제품 사용 자제 및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은 어떨까. 이 맥락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커피숍 일회용 컵 사용금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행 전부터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등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지만, 어느덧 자리를 잡았다. 이용객 대부분이 주문할 때부터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말한다. 커피전문점에 이어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쇼핑백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은 덤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제과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및 환경운동연합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두 업체에서 써왔던 비닐쇼핑백이 연간 2억3천만 장에 달했다. 이처럼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이 이를 역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28일 16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해 장례용품 지원 위탁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제안요청서에 담겨 있는 물품은 밥그릇, 국그릇, 종이컵, 소주컵, 숟가락, 젓가락, 접시, 수저케이스 등 일회용품이다. 공공기관이 16억7천만 원의 예산으로 공무원들에게 일회용 상조용품을 나눠주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가장 많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가 없는 현실과도 일맥상통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입찰공고에서 보듯 장례식장의 모든 물품이 일회용품이다. 실제 상갓집에서는 수육, 마른안주, 과일 등의 음식이 상주의 직장 상조회 마크가 찍힌 일회용품에 담겨 나온다. 조문객이 난 자리에는 상조회사 직원이 일회용 그릇과 나무젓가락, 음식물이 섞인 탁자 위 비닐을 통째로 걷어 재활용품 등의 구분조차 없이 대형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혹자는 말한다. 영세자영업자 및 민간업체가 운용하는 카페 및 음식점에서조차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까지 부과하는 세태에 어긋난다고. 또 세척시설만 갖추면 결혼식과 돌잔치 고희연 등의 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회용품을 없앨 수 있다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커피숍 일회용 컵 사용금지의 결과물은 시대적 흐름의 산물이다.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 문화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정부의 작은 행보를 또 한 번 기대해본다. 장례식장이 바뀌면 다음은 배달음식의 일회용품 문화다. 하루에 수백만 개에 달하는 일회용품이 소비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배달음식점도 시대적 흐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19-01-24 20:51

[데스크 칼럼] 깜깜이 조합장선거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오는 3월13일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를 치를 경기도 내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출마 후보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이번 동시 조합선거에서 경기 지역은 모두 181개의 협동조합이 조합장을 동시에 새로 뽑는다. 지역농협 163곳을 비롯해 지역축협 18곳, 인삼조합 4곳, 원예조합 3곳, 과수조합 3곳, 화훼조합 1곳, 산림조합 16곳, 수협 1곳 등이다.이에 출마 후보자들은 저마다 내가 꼭 조합장이 돼야 한다며 얼굴 알리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출마 후보군들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불법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이 적발되고 있다.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연말 현직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추석 때 특정 조합원들에게 황태선물 세트를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남양주시의 현직 조합장 B씨도 조합원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는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이천시 등 많은 지역에서 불법선거 움직임이 선관위에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등 선거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불법 선거지역의 특징은 현 조합장의 욕심 때문으로 보인다. 초선 재선을 하면서 조합장들은 후배들에게 신세를 지게 되고 또한 차기 조합장을 약속하는 등 후배들에게 양보를 얻어내는 게 통례이다. 재선까지만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무리하게 3선 4선에 나서는 바람에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후배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원수가 돼 현 조합장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위탁선거법을 적용받기에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어 깜깜이 선거로도 불린다. 법정선거운동기간 2월28~3월12일로 매우 한정적인데다 사전 명함배포 등 또한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우선 되고 보자는 것이 만연되면서 혼탁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혼탁양상은 조합장의 억대 연봉과 막대한 판공비 그리고 수 조원 또는 수 천억 원의 조합 살림살이와 인사권 등 그야말로 황제경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조합장에 당선되면 어지간히 무능력하지 않으면 재선까지는 조합경영을 맡기는 편이다. 그러나 조합장에 당선되면 황제경영의 달콤함에 빠져 3선 4선 등 장기집권에 무리수를 두다 보니 탈불법 사례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젊은 조합원들 사이에선 참신하고 능력 있고 검증된 젊은 후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또한 이들이 당선되도록 앞장서야 앞으로 조합도 발전하고 조합장 선거도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최고액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 입후보예정자 등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차단, 후보자 대상, 선거공보물과 벽보기준을 명확히 제공하는 등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로 불법선거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의 불법선거 근절에 앞서 협동조합선거도 3선 연임 금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유창재 동북부권취재본부장

오피니언 유창재 2019-01-17 20:21

[데스크 칼럼] 경기체육, 변화의 시기 놓치지 말아야

매년 신년이 되면 개인이나 단체 모두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다짐하며 한 해를 맞이한다. 그 다짐 안에는 구태나 잘못된 관행,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 등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이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만큼 새해는 항상 누구에게나 설렘과 변화, 그리고 기대감을 안고 출발하기 마련이다.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己亥年)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 속에 출발 사흘이 지났다. 올해 저마다의 기대감 속에 출발을 알렸지만, 우리의 주변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남북 관계 등 어느것 하나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체육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30년 만에 한반도에서 다시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이 마중물이 돼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여러 쾌거와 감동의 드라마들이 이어졌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스포츠계에 만연된 폭행과 미투운동으로 불거진 성추문 사건들, 스포츠 권력자의 전횡,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 등 여러 민낯이 드러나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7년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던 스포츠계 비리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대한민국 스포츠는 여전히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문제적 집단으로 오인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 새해에도 최근 사회 전반에 일고 있는 변화의 쓰나미는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 밀어닥칠 것이다. 체육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임을 자부하는 경기도는 더욱 그렇다. 경기체육은 그동안 전문체육의 성적 지상주의에 묻혀 깊숙이 뿌리내린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 폭력, 회계 부정 등의 관습이 용인됐었다. 생활체육 분야도 개인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는 생활 속의 체육을 뿌리내리기 보다는 행사 위주의 보여주기식 사업 전개, 정치와 유착된 특정 체육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며 이어져온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편승, 일부 체육단체장들은 책임과 의무는 뒷전으로 한 채 달콤한 권력에만 맛들여져 여러가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했다. 경기체육의 컨트롤 타워인 경기도체육회가 지난해 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지 3주년을 맞았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민선7기 이재명호의 체육회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첫 닻을 올렸다. 3개월 가까운 산고(産苦) 끝에 탄생한 도체육회의 새 집행부는 진보 성향의 도지사 측근 인사가 다수 포진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여러 분야의 체육계 인사들이 고르게 안배돼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체육학자와 스포츠산업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종목단체와 시ㆍ군체육회 관련 인사들이 고르게 포진했다. 알려진 바로는 임원 인선에 있어서 도지사의 입김보다 사무처장이 주축이 돼 여러 경로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는 후문이다. 임원 대다수가 체육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일단 진용은 잘 짜여졌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새로운 진용으로 꾸려진 임원을 주축으로 경기체육이 얼마나 변화의 시대 조류에 맞춰 새로운 항해를 이어갈 수 있느냐다. 개혁과 변화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받기 마련이다. 특히, 경기체육은 인천시와 분리된 이후 30여 년동안 오직 정상을 목표로 달려왔기 때문에 변화의 물결에 맞춰 동승하지 못했다. 더불어 지난 2015년 말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물리적 통합은 이뤄졌으나, 화학적인 통합은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다. 새해 경기체육의 변화를 이루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9-01-03 20:22

[데스크 칼럼] 박남춘 인천號 출구전략

박남춘 인천시장의 민선 7기 출범 6개월이 지나면서 출구전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취임 초반인데 무슨 출구전략이냐는 반론도 있지만, 현재 상황이 간단치 않다. 박 시장이 민선 7기의 비전으로 내세운 협치를 비롯해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평화특별시, 원 도심 재생 활성화 등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말이다. 이 같은 비전들이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출구전략설의 진원지이다. 박 시장이 시민 참여 시정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합치는 갈등과 오류 등의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서구 청라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 증설 문제는 협치라는 시간 함정에 빠져 있다. 박 시장은 정책적으로 소각장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지만,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협치로 포장된 민관협의체 구성 뒤에 숨어 시간을 버는 모양새이다. 최근에는 인천경실련이 민선 7기의 대표적 민관 협치기구인 시민정책 네트워크 를 탈퇴하는 등의 시민 협치 오류도 나타나고 있다. 박 시장의 소통 문제도 상대방 간 온도 차는 여전히 크다. 서해평화와 관련해 박 시장은 서해5도 공동어로, 강화와 해주를 잇는 남북평화고속도로 건설 등의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당장에라도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조성되고 남북 해상 파시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서해5도 주민은 북미 간 지루한 신경전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 지연 등을 지켜보며 지쳐가고 있다. 원도심 재생 활성화 역시 시민의 체감도는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원도심 12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국시비 지원 등 각종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사업신청 자체가 신통치 않다. 특히 이 지역들은 원 도심 중에도 주거여건이 악화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말 그대로 도시 활성화가 절실한 지역이지만, 그만큼 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해 성공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다. 앞으로도 원도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 활성화 효과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민심은 하나를 잃거나 기대감이 사라지면 그 보상으로 2배, 3배를 요구한다. 출구전략이 빠를수록 치러야 할 대가가 적어지고 회복이 가능하다. 출구전략이란 군사 용어로 작전지역이나 전장에서 인명과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철수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베트남 전쟁에 발이 묶인 미국이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부터 쓰였다. 요즘에는 군사적 용어보다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박 시장이 정치적 노선을 함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사실상의 출구전략을 내놓는데 1년반이 걸렸다. 그 사이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데드 크로스 가 발생했다. 박 시장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서해평화, 원도심 재생, 협치는 당초부터 박 시장의 능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안들이다. 현실보다는 이상(理想)에 가까운 존재라는 의미이다. 출구전략을 고민해 볼 때이다. 안고수비(眼高手卑이상만 높고 실천이 따르지 못한다) 라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말이다.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2018-12-27 20:14

[데스크 칼럼]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아파트단지나 대형 건축물 주변에 조형물을 볼 수 있다. 우리 아파트에도 거북이 분수대와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가끔 저게 저기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 조형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저위치에 만들어야 했을까. 의미도 모르겠고 예술성이나 작품성도 있는것 같지 않은데 여기저기 설치돼 있는 조형물들은 왜 설치됐을까. 최근 평소 가지고 있던 조형물에 대한 의문이 해소됐다.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작품가의 70%)에 출연해야 한다.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와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1972년부터 시행됐고 지난 1995년 의무화됐다. 그러나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 작가 편중에 따른 시장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반복됐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현행 대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물 미술제품 설치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가 1천604명을 대상으로 건축물 미술제품 설치 제도 관련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건축물(1만㎡이상)에 설치돼 있는 미술작품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1.8%가 본 적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이러한 미술작품의 설치가 의무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63.7%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상당수 도민들이 미술작품 의무기준을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의 47.8%가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40.1%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87.9%가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 공모제를 의무화하고 민간에도 제도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모제를 거쳐 제출한 작품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해 미술작품 설치 여부 확인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작품 이미지ㆍ가격ㆍ작가명ㆍ규격ㆍ사용계획서 등을 미술작품 설치 이전에 공개해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집무실에서 강재영 맹그로브 아트윅스 대표를 비롯해 김준만 작가, 고성익 작가, 조병현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등과 함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부조리는 예술인의 기회를 빼앗아 돈을 버는 몹시 나쁜 적폐 중에 하나라며 공정한 심사제도를 도입해 예술인 1명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전체 미술시장의 지난 2016년 기준 8% 규모이고 도내 설치 건수 및 금약은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2015년 97건 126억2천만 원, 2016년 196건 230억 원, 2017년 283건 380억2천만 원 등 최근 5년간 도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수는 856개로 금액은 1천74억 원에 달한다.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다양한 예술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일부 심사위원들의 짬짜미 심의로 일부 전문 화랑(대행사)이나 특정 작가에 편중되면 안된다. 이번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길 기대해 본다. 최원재 문화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문화부장 2018-12-20 18:05

[데스크 칼럼] 노이무공(勞而無功)

2018년 올해의 자영업자가 꼽은 사자성어는 노이무공(勞而無功)이다. 애만 쓰고 보람이 없는 것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는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로 얼마나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지 처절한 속내를 그대로 대변한다. 구직자들은 고목사회(枯木死灰, 말라 죽은 나무와 불이 꺼진 재)를 꼽았다. 형상은 고목과 같고, 마음은 불이 꺼진 재 같아서 기가 없고, 용기가 없다는 의미다.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갈수록 심화 돼가는 취업난에 자포자기 심정의 무기력한 상태를 빗댔다. 신조어로는 입사 시험에서 서류 단계부터 탈락한다는 의미의 서류광탈(면접광탈)을 비롯해 돈이음슴(얇아지는 지갑), 백수다또(취업이 잘되지 않는 상태), 무한도전(힘든 상황임을 알지만 일단 도전함) 등도 등장했다. 직장인들은 다사다망(多事多忙)을 꼽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는 뜻의 다사다망은 최근의 라이프 트랜드인 소확행(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실현 가능한 행복 추구)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무색하게 올 한해도 고충스럽고 팍팍한 직장생활의 심경을 드러냈다. 올 한해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를 묻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설문조사플랫폼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설문조사 결과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1천243달러로 전망됐다며 참여정부에서 지난 2006년 (1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넘은 지 12년 만에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부터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 상호존중과 합의가 중요한 단계라며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임금만 더 올리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소통을 통한 대화로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체감되지 않는 경제전망이 아닌가 싶다. 역대 최고의 실업률, 최저의 취업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자리다툼, 을(乙) 간의 전쟁, 장바구니 물가가 무서운 주부 등 올해 한국 경제 속사정은 우리가 기대했던 3만 달러 시대와는 거리가 있다. 비록 반도체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내수는 싸늘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근로자의 소득이 줄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난은 더 심각해졌다. 또 기업경영을 압박해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다시 떨어지며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다. 여기에 고용시장의 양대 축을 이루는 건설제조업과 40ㆍ50대의 고용 위축은 경제 성장동력을 떨어트렸다. 경제연구원과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경제의 어려움은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정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한국 경제에 대한 국내 경제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올해 2분기 때(4월) 2.9%, 3분기 때(7월) 2.8% 전망에 이어 4분기 때(10월 말) 조사에서는 2.5%로 낮아졌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하향 조정되는 등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올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경제하강 국면이라고 전제한 뒤 경기 저점이 2019년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2020년 이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재계도 글로벌 경제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통상압박, 경쟁격화, 강성노조 위협 등 국내ㆍ외 악재로 내년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해 40%대로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4~6일)한 결과,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41%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이유로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다. 2019 기해년(己亥年) 황금 돼지의 해에는 쿵쾅쿵쾅 힘차게 뛰는 스무살의 심장처럼 경제가 활기찼으면 한다. 김창학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창학 경제부장 2018-12-13 20:37

[데스크 칼럼] 말 많고 탈 많은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의미이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데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즉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다. 이로 인한 폐해가 실로 무섭다. 환자를 단순한 돈벌이로 여기는 탓에 시설 투자가 미비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다. 또 적발기관 수와 환수결정금액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의 한 원인이 돼 국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셈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에 대통령이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불법의 온상으로 뿌리 깊게 자리잡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해당 사무장은 물론 병원장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정하게 새어 나간 금액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단순한 비리 적발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21일 경찰청은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목하고 3개월에 걸친 집중 단속결과를 공개했다. 총 174건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1천935명을 검거했다. 317개 병원들의 3천389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편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물이다. 이 중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는 한 요양병원 운영자가 수도권에서만 6곳의 요양병원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의사(바지원장) 명의 2곳의 사무장병원과 2개의 의료법인 명의 4곳의 사무장병원이다. 해당 운영자는 여기서 얻은 수익금 수십억 원을 개인생활비와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곳의 요양병원을 유상매매했고, 또 다른 노인전문병원을 자신의 며느리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처분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장기간 소요(평균 11개월)돼 수사기관 중에도 사해행위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기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척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현 시스템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모든 사건을 망라하는 경찰의 특성상 이같은 집중단속기간이 아니면 사무장 병원 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다. 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에도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 건보가 하고 있는 행정조사는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카드에 한정돼 제대로 된 자금흐름을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요양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를 악용한 사무장이 단기간만 운영해 돈을 번 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 건보의 행정조사도 피하고 있다. 물론 폐업 이후에는 행정조사가 불가능한 점까지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같은 단속을 통해 건보가 밝힌 환수결정금액만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2조2천78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 시스템하에서 실제 징수가 되는 금액은 7.3%에 불과하다. 건보 특사경 도입 등 보다 신속한 수사 시스템을 갖춰 대통령의 말대로 부정하게 새어 나간 금액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는 몇몇의 재산 축적에만 이용되는 현실은 말도 안된다. 결국 이 부분은 또다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단속을 강화할수록 적발기관도 늘고 있어 실제 규모를 측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규정을 강화해 진입을 억제하고, 단속 강화로 조기퇴출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18-11-29 20:51

[데스크 칼럼] 가평군 행복지수&희복마을 공동체

행복지수(幸福指數), 말 그대로 행복 측정치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 등이 만들어 행복공식이다. 로스웰 등은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80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상황을 실험했다. 그 결과 행복은 인생관적응력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personal), 건강돈인간관계 등 생존조건을 가리키는 E(existence), 야망자존심기대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higher order)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다. 3요소 중에서도 E가 P보다 5배 더 중요하고, H는 P보다 3배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 행복지수를 P+(5E)+(3H)로 공식화 했다. 이 지수가 부쩍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때문이다. 국민총행복지수의 절대강자는 단연 부탄이다.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위치한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는 왕국이다. 1972년 지그메 싱계 왕추크(Jigme Singye Wangchuck) 전 국왕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과제를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국민총행복이라 명하고 그때부터 국민행복을 추구했다. 그 결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행복지수 1위 국가가 됐다.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환경 보호, 문화 진흥, 그리고 좋은 통치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부탄보다 훨씬 경제력이 높다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조사 대상국가 중 중위권 수준인 초라한 성적표다. 가평군은 전형적 농촌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각종 수도권 규제와 빈약한 재정여건에 편승, 성장가능성도 높지가 않다. 그런 가평군이 최근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에서 우수단체에 선정됐다. 연구소 측은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와 생활인프라, 주거, 교육, 문화, 시민의식, 지역행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분명, 가평군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군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적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업이 바로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사업은 2년 전부터 추진됐다. 고령화 등으로 노쇠해 가는 마을공동체를 희복(희망+행복) 마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데서 착안됐다. 2년이 지난 지금, 희복마을 사업이 주목을 받으며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군은 그동안 1단계(희망마을), 2단계(행복마을)에 이어 3단계(희복마을)로 구분, 단계별 사업역량을 강화했다. 올해 청평면 대성1리 소돌마을이 처음으로 3단계 희복마을 단계로 승격하는 기염을 토했다. 평생학습마을로 기반을 다져온 소돌마을이 활력 넘치는 마을로 변화하고 있는 현장이다. 소돌마을 김향미 사무장은 이 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고 꿈이 비전으로 만들어 졌다고 전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마을,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루는 마을로 가꾸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가평군은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관광자원 또한 풍부하다. 알프스 산록의 전원마을 같은 쁘띠프랑스, 자라처럼 생긴 언덕이 바라보고 있는 자라섬, 한국적 정원의 표상으로 유명한 아침고요수목원, 문화예술 자연생태의 청정낙원이라 일컫는 남이섬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다 청평호반, 호명호수, 용추계곡, 명지산과 축령산 등 가평 8경도 빼놓을 수 없다. 엄습해오는 추위와 함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대내외적 사정도 녹록지가 않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두가 하나가 돼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소돌마을을 보며 가평의 내일을 그려 본다. 또 희복마을 공동체사업 정신이 경기도 모든 지역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동수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김동수 지역사회부장 2018-11-22 20:23

[데스크 칼럼] 바이오 산업, 멈출 수 없는 인천의 성장 동력

오피니언 한동헌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8-11-15 20:49

[데스크 칼럼] 경기도체육회 임원 선임에 거는 기대

경기도체육회가 최근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체육회장 추대 후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체육정책과 예산지원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보수 성향의 도백(道伯)들이 지난 16년을 집권한 이후 맞이하는 진보 성향의 체육회장 취임에 체육인들의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한 가운데 100일이 경과했다. 이 지사가 바쁜 일정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체육행사나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도체육회는 신임 박상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전국체육대회 사상 첫 17연패 달성과 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크고 작은 도 단위 체육행사들을 잘 치러내며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도체육회를 이끌어갈 임원진 구성은 지난 10월4일 전임 지사시절 구성된 이사진이 일괄 사퇴한 이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종목단체와 시ㆍ군체육회를 비롯, 여러 경로를 통해 임원 후보를 추천받아 막바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체육회 규정에는 임원에 ‘회장 1명, 부회장 9명 이하, 이사(회장 및 부회장, 사무처장 포함) 26명 이상 50명 이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도체육회는 임원의 일괄 사퇴 후 체육회장인 이 지사와 부회장 가운데 당연직인 행정1부지사, 부교육감, 이사로는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도교육청 교육국장, 체육회 사무처장을 제외한 선임 이사가 공석이다. 이에 도체육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여러 관련 분야와 시ㆍ군, 종목, 남녀 구성비 등을 안배한 임원 선임을 진행 중이다. 향후 4년간 경기체육을 이끌 임원진 구성에 많은 체육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체육회장 추대 후 체육회를 통해 밝힌 인사말에서 △가성비 높은 체육정책으로 경기체육의 질적 향상 △공정한 경쟁과 고른 지원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전문 체육인 발굴ㆍ육성 △일상 가까이에 있는 체육환경을 가꾸는 노력을 통한 도민의 건강과 행복감을 높이겠다는 약속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새로운 경기도’를 기치로 내건 이 지사의 민선 7기 도정 철학을 체육분야에서 수행할 임원 구성에 체육인들이 보이고 있는 관심과 기대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다행히도 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신임 사무처장이 오랫동안 이 지사와 체육분야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한 전문가인 것이 체육인들에게는 반갑다. 그는 취임 2개월여 동안 적극적인 행보와 열린 마인드로 경기체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역대 최연소 처장’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며 종목단체와 시ㆍ군체육회 등 관계자들로부터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처럼 ‘이재명號’의 경기체육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과 집행에 참여할 임원들의 선임이 중요하다. 어차피 경기도체육회 운영은 임원들이 중심이 돼 4년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체육계와 무관한 인사의 선임, 선거 참모 위주의 ‘논공행상(論功行賞)’ 인사, 퇴직 공무원ㆍ지방의원에 대한 자리 나눠주기 등을 지양해야 한다.그보다는 경기인 출신 전문 체육인을 비롯, 학계 인사, 생활체육인, 학교체육 및 시ㆍ군체육 관계자, 스포츠 산업ㆍ의학계, 여성 체육인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고루 포진해야 한다. 또한 최근 스포츠의 개념이 ‘건강 100세시대’를 맞아 ‘복지’의 의미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체육현장은 물론, 도민과도 소통할 수 있는 인사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 다소 늦어진 도체육회 임원 구성이 다소의 산고(産苦)를 겪더라도 제대로 된 선임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8-11-08 20:46

[데스크 칼럼]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버스 시장

최저임금제 여파가 버스업계를 한바탕 뒤집어 놓았다.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의 극적인 노사 협상 타결로 귀결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의 임금 인상율은 각각 12%, 15%에 달했다. 이 중 한 업체 관계자는 “당초 8월에 협상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노조측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이 결정된 뒤 논의하자고 해서 임금협상이 늦어졌다”며 “협상과정에서는 10% 넘게 인상된 최저임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7천530원이고, 내년 최저임금은 2018년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이다. 2020년에도 최저임금이 이같이 올라간다면, 내년도 임금협상도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어 “버스가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지만, 향후 회사가 감당해야 할 돈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임금협상을 하지 않은 업체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첫 단추를 끼면 어떻게 하냐?’라며 늘어난 부담감에 대한 하소연을 수없이 듣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업체는 이번 노사 협상으로 버스기사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부담액이 연간 수십억 원 늘어났다. 버스업체의 성격상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탓이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공익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노사간에 극적인 임금 협상이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결국은 단순한 시간벌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앞으로도 수많은 버스업체들이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기만 한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수원여객과 용남고속 등 버스회사 관계자들이 수원시청을 찾아 이 같은 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감차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비추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버스회사가 늘어난 임금 부분에 대해 내놓은 첫 번째 해결책은 감차 운행을 통한 비용 줄이기로 해석된다. 물론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민 불편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만큼 갈등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버스업체가 최근에는 버스운전기사 신규채용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결국 마지막 해결책은 ‘버스요금 인상’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지만, 물가 인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여서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년간 유예됐던 주 52시간제까지 도입되는 내년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버스업계에서는 내년 6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지만,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내년 초부터 노사 등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버스운송조합 측은 주 52시간에 따른 1일2교대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8천여 명의 버스 운전자 신규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버스업계의 경영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버스업체들도 주 52시간제에 발맞춰 나가려면 최소 25% 이상 버스기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도입한 정부는 현재까지는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련 종사자들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 뒷짐을 지고 있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 내에서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하나로 합쳐져 한 목소리를 내야 혼선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로 가야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열악한 환경의 버스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이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18-10-11 20:26

[데스크 칼럼] 꼭 있어야 할 것과, 있으면 좋은 것

얼마 전 지인들과 중구 신포동의 한 음식점에 들러 소주 한잔 마시고 나오는 출입문에 써 붙여진 ‘평화가 경제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남북평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메시지 인가?’ 아니면 ‘평화가 곧 경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개인적 믿음일까?’ 라는 궁금증이 순간적으로 작동했다. 급한 성질에 “사장님, 이 문구가 (둘 중에)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묻자 사장님은 그저 잔잔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고 돌아선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북미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 문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인천은 남북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어느 도시보다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도시’이다. 그동안 인천에 북한이란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 긴장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류가 반전되고 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임박한 느낌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늘 평양에서 열리는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공동 기념식에 남측 대표로 참석한다.이처럼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서해5도 공동어로 수역 확대 등 평화와 경제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 시장 역시 1호 공약인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을 강조하며 서해평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박 시장은 특히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인천이 할 수 있는 마중물 준비 작업을 별도로 해 나가겠다며 서해평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서해5도 공동 어로수역 확대, 인천~남포항 재개 시 경제적 효과 분석을 내놓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인천으로서는 기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박 시장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민생 우선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해평화만으로 인천 민생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300만 인천 시민 가운데 서해평화 기원을 일상으로 삼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시민 하루하루의 민생은 얼마나 절박할까? 꼭 살펴봐야 할 일이다. ‘있으면 좋은 것’과 ‘꼭 있어야 할 것’간의 구분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와 인천의 서해평화는 큰 틀의 맥락은 같지만, 디테일은 다르다. 인천의 서해평화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함께 호흡하며 따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민생은 인천이 책임져야 한다. 오는 8일이면 박 시장 취임 100일을 맞는다. 시민은 이제 박 시장 표 인천 민생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혹시 민생이 서해평화에 가려지지나 않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말이다.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도 이미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은 녹록지 않은 민생 해결을 위해 오늘도 절박하다. 박 시장의 확고한 민생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포동 음식점 사장님의 잔잔한 미소가 다시 떠오른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무한 긍정 메시지 속에는 민생의 우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2018-10-04 21:13

[데스크 칼럼] 빨라진 평화시계

한반도 평화시계의 초침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북미 간 6월 싱가포르 선언 후 잠시 멈추나 했던 평화시계가 다시 힘 발을 받고 있다. 근 몇 개월 동안 비핵화, 종전선언이란 벽에 부딪혀 시계는 멈춰섰다. 이런 사이 평화선언이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팽배했다. 하지만, 9월 평양정상회담으로 평화시계 초침은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섣부른 판단일 진정, 9월 평양정상회담은 솔로몬의 지혜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도 내팽개치고 이의 실행을 자처하고 나섰다. 비록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 할지라도 열성적 모습이 돋보였다. 그는 유엔총회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외교적 수단과 지혜를 총동원했다. 그런 열정이 통했던 것일까? 각국은 박수를 보냈고 미국도 곧바로 화답했다. 교착상태에 머물렀던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모양새다.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그동안 미국은 선 비핵화를 주장한 탓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런 미국을 문 대통령이 움직였고 2차 정상회담이란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하고자 내달 평양을 방문한다. 9월 평양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정상회담, 북미 외교수장 회동, 폼페이오 4차 방북, 2차 북미정상회담 등 숨 가쁜 대화 국면이 예상된다. 이를 거들기라도 하듯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바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의 편지를 놓고 ‘역사적이다’, ‘감명 깊다’,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며 극찬했다.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다. 우리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경제계도 보조를 맞춰가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남북 간 10·4선언 11주년 기념식을 다음주 평양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민관 공동으로 100∼200명 정도 규모로 방북단을 구성해 보내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도 종종걸음이다. 9월 평양정상회담에 4대 그룹 총수들이 북한을 찾으면서 다가오는 경협시대를 준비 중이다. 남북경협 사업은 정치인들이 물꼬를 틀지라도 경제인들이 주도해야 한다. 산적해 있는 난관에도 불구, 해야 할 숙명이자 과제다. 통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현대그룹 남북경협사업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렸다. 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경협 구상에 들어간 것이다. 현대는 과거 남북경협을 주도해 온 기업이다.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간 것은 알려진 일화다. 지금도 금강산 관광지구 관광사업권과 개발사업권,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권, 백두산관광 사업권, SOC개발 사업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는 여기에다 전력·통신 사업을 포함한 SOC 건설 등 다양한 사업권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북한에서 TV생산을 한 전례가 있어 분위기만 조성되면 곧바로 뛰어들 태세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글로벌 정세는 이유가 있다. 이제 지구촌에서는 독불장군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결국, 북한도 개방을 택했고 극단적 처방으로 핵무기를 완성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정은 넉넉한 편인가? 결코,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평화 행보 뒤에는 경제적 난관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획기적 처방에도 불구, 경제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쾌 불편한 현상이다. 물론 계층과 분야별 사정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60~70%란 높은 지지도와 경제 현실은 괴리가 있는 듯하다. 현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런 평화 행보를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된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큰 호재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초침을 울려가는 평화시계에 무한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김동수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김동수 지역사회부장 2018-09-27 20:23

[데스크 칼럼] SNS와 시대의 창(窓)

인터넷 댓글의 여론형성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의 댓글이 일반 시민의 의견까지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한 대학의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인터넷 댓글 세미나에서 ‘인터넷에서 왜곡되기 쉬운 여론 동향은 사이버 공간을 넘어 온라인 활동에 미온적인 일반 시민의 의견까지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나아가 사회 구조적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터넷 댓글은 이제 개인 간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현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대의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창(窓)은 외부와의 소통의 창구이자 은닉의 장소이기도 하다. 일상의 창을 의미를 벗어나 시대를 바라보는 창의 모습으로 의미를 확대해 보면 흥미로운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민심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엄격한 신분사회의 굴레 속에서 우리의 조상은 부조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가면극(탈)을 통해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해학으로 승화시켰고, 왕의 폭정과 일부 관료와 양반네들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서 장마당에 모인 군중을 향해 구성진 욕을 섞어가며 잠시나마 위안과 소통, 비판의 장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세상을 향한 울림은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돼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분명히 오늘날은 시대성을 반영하는 가면극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가면극은 사라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SNS의 댓글로 진화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댓글은 익명성을 강조한다. 이 익명성의 댓글은 가면과 맞닿아 있다. 자유로운 여론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순기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무차별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한 개인의 인격이 무참히 짓밟히고 그 가족 간의 붕괴를 여러 사례로 목격하게 된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처한 상황과 대입시켜 사회적 공분의 성토장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전의 가면극이 세상을 향한 공의적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공의적 개념 외에 개인적 성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익명성이란 가면은 실제의 자신보다 과장된 행동과 말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하고 개인이 아닌 군중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각자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문제는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무차별적 의견과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식의 댓글문화는 지양돼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의 감정표출의 상대와 직접 대면 후의 행동이 사뭇 다름을 볼 수 있고, 온라인 상에서 과장되게 보여주는 이미지와 실제의 모습이 상반된 이중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선진사회에의 진입은 경제논리에 앞서 기본 소양을 갖춘 댓글문화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서구에는 없는 ‘우리’라는 개념은 개인보다는 공동체 의식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자신에겐 냉정하되 타인에게는 관대한 이타적인 행위로서의 댓글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SNS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지만 자신의 불만과 궤변만을 늘어놓는 왜곡된 공간으로서의 변질은 개선의 필요성이 농후함을 절감하게 된다.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그것을 담은 내용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로 넘쳐날 때 진정한 의미로서의 IT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조상의 가면극을 통한 시대정신을 계승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한동헌 인천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한동헌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8-09-20 19:22

[데스크 칼럼] 스포츠의 힘

국내 축구계가 팬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한껏 고무돼 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준비 과정과 본선에서의 16강 진출 실패 등으로 인해 멀어졌던 팬들의 사랑이 폭발하면서 2002년 한ㆍ일 월드컵 이후 사라졌던 ‘그라운드의 봄’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축구 열기의 확산 조짐은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 3차전 독일전(2-0 승)부터 시작됐다. 이어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U-23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하며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 더불어 새로운 축구 대표팀 사령탑인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처음 치른 7일 고양 코스타리카전과 11일 수원 칠레전이 연속 만원사례를 기록하며 침체됐던 축구 열기가 달아올랐다. ‘열풍’으로 표현되는 축구 대표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기존 축구팬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구와는 다소 동떨어졌던 가정주부를 비롯한 여성팬들에게까지 몰아쳤다. 이에 축구계는 모처럼 불어닥친 열기를 국내 프로축구의 흥행으로 이어가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는 소식이다. 축구 열기가 살아난 데에는 ‘한국축구의 기린아’ 손흥민(토트넘)이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한국 대표팀 새 ‘캡틴’ 손흥민은 최근 107일간 무려 19경기를 뛰는 강행군을 치르느라 국내ㆍ외적으로 ‘혹사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이에 그는 “나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모든 선수가 많은 경기를 뛰었다. 혹사는 핑계다. 난 프로선수다. 많은 팬들 앞에서 ‘설렁설렁’이라는 단어는 없다. 못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스스로 논란을 잠재웠다. 그는 기량뿐 아니라 성숙한 언행으로 축구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었다.손흥민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문제를 해결하면서 최근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 축구연구소가 산정한 몸값이 1억230만 유로(한화 약 1천338억 원)로 평가됐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에 올랐음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다. 손흥민의 활약 덕에 국민적 사랑과 뜨거운 관심을 다시 받게 된 한국 축구는 오랜 침체기를 넘어 중흥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스포츠 스타 한 명이 가져다 준 변화이자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폭발성이 큰 잠재력이자 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스포츠는 국민이 어려울 때마다 많은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활력소가 됐다. 일제 강점기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하면서 비록 그의 가슴에 일장기가 달려있었지만,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람이 해냈다는 큰 자긍심을 심어줬다.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는 전쟁의 상흔을 극복한 개발도상국이자 분단국가에서 평화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렸고, 국민들의 가슴에는 ‘우리도 올림픽을 치른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게 했다.1998년 US여자오픈 골프에서 박세리가 보여준 맨발의 투혼 우승은 당시 IMF로 힘들어하던 국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됐다. 그 밖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온 낭보와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국제대회 때마다 이어진 남북 단일팀 구성과 개회식 동시입장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빙 무드로 전환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물론, 최순실 사태와 승부조작 사건 등 스포츠가 가져다 준 부정적인 영향과 국민적 실망의 사례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스포츠 이상의 역할과 효과를 낸 경우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포츠 분야가 점점 소외받고 있고, 체육정책이 위축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스포츠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다.최근 축구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스포츠가 가지는 무한의 힘을 국민들에게 희망으로 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18-09-13 20:59

[데스크 칼럼] 연봉 1억 원인데 아동수당 주는 게 보편복지인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 3천여 명)에 아동수당 100%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체크카드로 11만 원을 매달 아동수당 지급일(25일)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은 시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남시는 차별 없는 복지라는 기존 취지를 실현하고자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정부 방침보다 1만 원을 더 보태 성남지역 대상 아동 4만 3천여 명 가정에 11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당초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아이들이 제외됐다”며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도록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최근 경기도 산하기관 간부들과 식사를 했다. 식사 도중 아동수당 얘기가 나왔다. 맞벌이 부부인 한 직원에게 물었다. “연봉이 많아서 아동수당 못 받으시죠.” 그 직원은 “당연히 받죠. 소득은 높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데다 보유자산이 많지 않아 소득 하위 90%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 옆에 직급이 높은 간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니 연봉이 ‘0’인 사람도 11만 원을 주고,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도 11만 원 주는 게 복지 형평성이 맞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인가. 이거 너무 바보 같은 얘기 아닌가. 그렇다면 교육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문장을 완벽하게 작성하고 맞춤법도 정확한 학생과 한글을 아직 모르는 학생에게 동일하게 ‘ㄱ, ㄴ, ㄷ’ 등 자음 모음을 교육하는 게 형평성이 맞는 것인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두 가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필요로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특히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과 같이 연령을 정해 놓고 현금을 주는 정책은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해당 연령대에 포함돼 혜택을 보는 사람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것인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은 개인 수준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미래 복지정책은 철저하게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복지 소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인당 소득 수준, 자산 규모, 소득 발생의 연속성, 고용 안정, 부양가족 등 개인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비용을 책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공정하게 할 수 있냐고 질문한다. 답은 간단하다. 개인별 데이터를 입력해 인공지능(AI) 컴퓨터가 분석하고 예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을 계산하면 된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이 아니라 그냥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수당을 개인별로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국민 개인의 특성에 맞게 철저하게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치면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고 진정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다. 최원재 문화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문화부장 2018-08-30 21:09

[데스크 칼럼] 박남춘號 협치, 작은 소리 놓치면 말의 성찬에 그친다

“조금 늦더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의하며 가겠습니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 호의 화두는 단연코 ‘협치’다. 민선 7기는 ‘시민이 시장인 시 정부 만들기’ 프로젝트로 민·관협치위원회를 10월께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협치 시정의 최고 협의·조정기구로 삼아 주민자치제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도 당초 계획인 15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2022년에는 500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증액한다. 민관협력담당관도 신설한다. 협치를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선 7기의 민·관 협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다. 하지만, 지역 민심은 왠지 민선 7기의 협치 행보에 냉랭하다. 박 시장 취임 50일이 다가오지만, 행사 일정만 있고, 협치를 위한 민생 행보는 안 보인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선 7기가 내놓은 민·관 협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협치 대상이 누구이며, 대체 누구와 협의해 협치 조직을 구성했는지 궁금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민이 아닌 관 주도 협치라는 독설도 나온다. 협치의 기본이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들으며 민심과 정치 철학이 소통하는 것인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 중심 협치를 강조하는 박 시장이 취임 후 얼마만큼의 시민을 만났고, 어느 시민단체와 어떤 협치를 논의했는지 박 시장에게 직접 물어봐 달라는 주문도 들린다. (박 시장 입장에서는) ‘시정 파악 등 시민을 만나기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시장 당선 유력이 뜬지 벌써 몇 개월인데 그동안 무얼 했나, 소통할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이유라도 설명해 주시던가”라는 싸늘한 반응이 돌아온다. 물론 이 같은 반응들은 일각의 주관적 견해이거나, 오해 섞인 불만일 수도 있다. 또 수많은 협치 행보를 박 시장이 일일이 직접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소수이거나 민선 7기 철학과 다른 의견도 듣고, 포용하며 천천히 가겠다는 것이 민선 7기의 협치 철학 아닌가. 문제는 소수이든 오해이든 민선 7기 협치에 대한 의구심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은 의구심이 불신으로 굳혀지고, 불신이 갈등으로 치달으면 협치를 내세우기 궁색해진다. 시청 내부에서도 협치 시스템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관·관 또는 민·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치를 위한 행정조직이 신설되고,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협치 테이블에 앉게 될 이해 당사자 중 누구 하나가 과연 내 이익을 협치에 양보하겠느냐는 것이다. 협치 과정의 예상치 못한 갈등이 협치와 시정의 골든타임을 모두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선 7기의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협치’에 앞서 치열한 논쟁이 필요치는 않은지, ‘협치’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지…. 협치가 말의 성찬에 그치는 불행이 없도록 말이다.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2018-08-16 20:33

[데스크 칼럼] 경제… 어느 때보다 공생이 절실하다

지난 6일 살갗을 태울 듯이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 탓에 섭씨 40도에 육박한 가마솥 같은 무더위가 사람을 지치게 했다. 태양이 가장 강하다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역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은 한 여성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간다.어깨까지 기른 긴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지만 그녀의 얼굴은 비장하다. 이를 바라보던 일부 사람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발을 동동거리거나 눈물을 흘렸다. “오죽했으면…”이라는 탄식 소리도 들린다.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안 재논의를 촉구하는 ‘분노의 삭발식’ 현장이다. 이 여성 상인은 잘려나간 자신의 머리카락을 손에 들고 “잘린 머리카락은 아깝지 않다. 월급을 줄 가게의 매출이 중요하다. 인건비 줄 돈이 없어 상인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을 철회하고 제발 살려달라”며 애끓는 심경을 토로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청와대 신설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한 데 대해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창구 역할을 주문했다. 그런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그저께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목까지 차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서 30% 가까이 오른다. 그렇다면 이게 목에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자꾸 막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비판적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들은 보수적인 집단인데, 이 정도까지 반발하는 것은 삶에 대한 위태로운 불안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최저임금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분쟁과 ‘을(乙)’들의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싶다”고 했다. 이 같은 인 비서관의 ‘사이다’ 발언은 자영업계,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하고픈 그리고 정부에게서 듣고픈 이야기일 것이다. 인 비서관은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현장통이다. 그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을 만나서 현실적인 방안을 같이 찾아보겠다고 했으니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일각에서는 소상공, 자영업자의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임대료라고 얘기한다. 틀린 말도 아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면 되지만 임대료는 계속 오르기만 하니 자영업자를 대책없이 압박한다는 논리다.인크루트와 알바콜의 설문조사 결과도 같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자영업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1위가 임대료 인상(17%)이었다. 하지만 올해 고용계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인건비)’은 임대료 인상과 불과 1%p 차이인 16%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직접 근로 비중의 증가로 실제 인상률보다 높게 체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이처럼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심화하면서 상당수가 점포와 인력관리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무인시스템 도입, 기존인력 및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단축, 신규채용축소를 고려하고 최악의 수단으로 폐점까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청년 일자리 정책이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내는 것이다.자영업자, 소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 당장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정책 등을 펴고 있지만 마냥 퍼주기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 자금은 일시적인 방편이다. 유통 대기업의 시장 과잉 진출 제한이나 대기업과 자영업자의 영역 정리,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공생을 위한 상호 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김창학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창학 경제부장 2018-08-0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