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맹탕 인천시 국감, 자기 일 안한 부끄러운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5일 인천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다. 300만 인천시민의 관심이 모아지는 시간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30분이 걸렸다. 시민들은 감사위원인 국회의원들은 인천시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할 날카로운 창을 들고 공격하고, 박남춘 인천시장 등 공직자들은 튼튼한 방패로 방어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의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 공직자들은 쉽게 끝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만,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잠시 기대치가 너무 큰 탓인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기억을 되돌려보니 당초 큰 기대도 없었고 수준은 그 이하였다. 소위 특별한 공격수나 저격수 등 국정감사 스타는 없었다.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국회(국회의원)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각종 자료요구 등을 통해 인천시 등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찾아낸 문제점 등을 비판을 하는 공개 청문회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꼽힌다. 인천시장을 불러내 야단치는 것은 물론 기업 총수까지 모조리 불러다 혼쭐(?)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목적대로라도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시의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한 것을 찾아 바로잡았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의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맹탕이었다. 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몇몇은 자신의 발언 시간이 왔을 때 선후배를 운운하며 친분부터 내비쳤다. 시장이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같은 국회의원(재선)이었던 탓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짧았고, 시장의 답변은 길었다. 질타하고 비판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질문을 한 뒤 시장의 답변을 듣는 듯 한 시간이었다. 어떤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언급하며 인천의 교통혁명이라고 칭찬하는가 하면, 인천시의회가 나서서 추진한 인천상륙작전 당시 피해당한 월미도 원주민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칭찬했다. 심지어 2019년 인천 최고의 이슈였던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대한 부분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 새롭게 문제점 등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시장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 정도에 그쳤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질문 시간이 길었고, 시장의 답변 시간은 짧았다. 다만 질문 내용의 질은 낮았다. 이미 나온 언론 보도를 재탕했기 때문이다. 역시 저격수는 없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일한 인천지역구 의원은 야당임에도 잘 챙겨 달라, 노력해 달라, 잘 협조해 달라, 시장님 잘 해 달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비판 등은 없었다. 이에 시장은 선배시장님의 조언, 도와준 거 잘 안다, 도와 달라 등의 답변을 하며 훈훈한(?) 분위기였다. 2년에 고작 1번하는 국정감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매달, 매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날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위원이라는 직함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최소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반성하면서.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 칼럼] 참여정부의 데칼코마니

눈 덮인 들을 걸을 때(踏雪野中去ㆍ답설야중거), 마음대로 함부로 가지 마라(不須胡亂行ㆍ불수호란행),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今日我行跡ㆍ금일아행적), 뒤에 오는 이는 이정표가 되리니(遂作後人程ㆍ수작후인정). 서산대사의 답설(踏雪)이라는 시다. 눈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이유는 뒤에 올 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시는 전직 대통령의 좌우명이기도 했고 김구 선생이 즐겨 쓰던 시구였다. 한글날에도 나라는 조국 장관으로 시끄럽다. 소셜네트워크(SNS)로 젊은이들의 공감과 지지, 사랑을 한몸에 받던 조 장관을 보니 새삼 답설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는 과거 SNS에 많은 명언을 남겼다. 정권과 권력을 향해 거침없이 일침을 가했고 부도덕한 사회 지도자에게 쓴소리를 하며 이 시대의 공정하고 도덕적인 리더로서 표상이 됐다. 하지만, 현재 그는 보수ㆍ진보의 진영 싸움으로 분열되는 나라 한가운데 서 있다. 조 장관을 지지하지 않은 다수 국민은 그를 둘러싼 가족, 친지의 수많은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지성의 지표였던 조 장관에 대한 배신감으로 촛불을 들었다. 한 나라의 정권을 결정하는 세력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국가의 안정을 바라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중도성향의 국민이다. 진영에 대한 절대적 지지세력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이 없다. 16, 17대 대선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인 40~50대의 지지가 있기에 가능했다. 기존세력에 대한 거부감에 따른 변화의 열망 결과였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기대와는 달리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렸고 결국, 17대 대선에서 보수 정당의 후보자가 승리했다. 이분법적 대립에 지친 민심이 돌아선 탓이다. 작금의 사태가 참여정부의 데칼코마니 같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집회의 성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친노 정치의 부활로 보기 때문이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에 총력을 쏟고 있다. 여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의 악연을 꼽는 이들도 있다. 이 고리를 끊는 중심에 조국 장관이 있고 조국 장관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은 여야, 진보ㆍ보수만의 바람이 아니다. 검찰 본연의 목적인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써 공명정대하게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길 바라는 국민의 뜻이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일까. 조국수호에 나선 그들은 연이어 불거지는 여러 의혹과 행동에 수긍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지금 야당의 한 인사가 조국 장관과 같은 사안이라면 조국 장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도 그의 SNS에는 온갖 비난의 글로 가득하고 조속히 내려오라는 의미를 담은 비수 같은 말을 쏟아냈으리라. 그럼에도, 조국수호를 외치는 이유는 여기서 밀리면 대통령까지 밀린다.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 깔린 것은 아닐지. 그렇다면, 차라리 대통령 수호라는 손팻말에 구호를 외치는 것이 낫다. 조국수호=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혁=대통령 수호의 프레임은 그나마 중도성향의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조국 법무장관은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한다. 설사 대통령이 말린다 해도 그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조국 사퇴 집회의 무게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지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겸허히 들어 보듬어야 한다. 그것이 대의 정치요 포용정치다. 자칫하면 참여정부의 비극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김창학 정치부 부장

[데스크 칼럼] 화령전과 고유별다례

돼지열병과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에도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가 개막됐다. 수원화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주요행사 중 하나가 화령전(華寧殿) 고유별다례(告由別茶禮)이다. 수원화성행궁은 정조가 세웠지만 화령전은 순조가 세운 정조의 영전이다. 화령전은 1800년 6월28일 정조 서거 이후, 순조 원년 4월29일 완공해 정조 어진을 봉안하고 화령전에 응당 행해야 할 절목인 화령전응행절목을 개정해 수원 유수로 하여금 사맹삭과 탄신제, 납향제를 올리도록 한 곳이다. 순조는 화성에 묻힌 선왕 정조를 10여 차례 찾았는데 화령전에 예(禮)를 행함은 물론 순조 12년 9월22일에는 정조대왕의 주갑(회갑)이어서 화령전에서 친히 작헌례를 행했다고 한다. 순조 26년과 28년에는 왕세자가 따라와 아헌례를 행했으며 이후 헌종 2회, 철종 3회, 고종이 2회로 왕의 친제가 17회 이뤄진 조선시대 유일한 외방지전이다.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 서유구가 수원 유수로 재임(헌종2년)하면서 쓴 행정일기 화영일록에는 현륭원에는 속절제(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지냈고 화령전에는 사맹삭, 탄신제, 납향제에 헌관으로 참여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렇듯 화령전에서 모시는 제는 지역 유수가 초헌관을 맡지만 이번 고유별다례에서는 명예수원시민으로 위촉된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이 초헌관으로 고유별다례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고유별다례는 화령전의 운한각복도각이안청이 지난 8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2035호로 지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운한각과 복도각, 이안청은 수원 화령전 안에 ㄷ자형으로 배치돼 있다. 운한각은 화령전의 중심인 정전, 이안청은 운한각 옆면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건물, 복도각은 두 건물을 잇는 통로이다. 화령전은 전주의 경기전과 함께 궁궐 밖에 영전을 모신 드문 사례로 평가되며, 정조 이후 모든 왕이 직접 방문해 제향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곳에서 열리는 고유별다례의 출발을 살펴보자. 다례는 사람이나 신에게 차와 음식을 대접하는 예 또는 그러한 법식을 말한다. 다례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태종 즉위년(1401년)에 중국 명의 사신에게 차를 접대한 기록이 있다. 다례는 목적에 따라 생활다례와 제전다례로 진행된다. 별다례가 처음 등장한 때는 명종 즉위년(1546년)으로 제사 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에 영혼에 대한 공경과 추모의 뜻과 함께 올리는데 특별히 행해지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고유별다례는 정조때인 18세기 후반부터 성해지기 시작했는데 정조의 화성행차 넷째 날에 이번 별다례를 행궁에서 하였고라는 대목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순조 22년 2월2일에 정조대왕이 혼인한지 61년인 날 회혼을 축하하는 주량회갑 별다례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번 고유별다례는 진설도에 나와 있는 제품을 빠짐없이 재연했으며 정조대왕이 즐겨 드시던 차와 술을 전문가 고증을 통해 마련했다. 특히 별다례를 올린 후 제 참례자와 관람객들에게 음복할 기회도 주어졌다. 돼지열병 확산으로 수원화성문화제의 능행차가 크게 축소되고 일부 행사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고유별다례만큼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새벽까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으나 정조대왕의 영향인지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게 개었다. 고유별다례는 조상을 모시고 한국 다도의 덕을 실천하는 우리고유의 전통문화이며 정조의 효(孝) 사상을 고착시키는 의례이다. 수원화성문화제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는 화령전 고유별다례가 가장 한국적인 효문화를 알리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최원재문화부장

[데스크 칼럼] 정쟁 멈추고, 이젠 민생 챙겨라

미중 무역전쟁, 악화일로인 한일관계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훨씬 더하다. 이런 와중에 돼지의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백신도 개발돼 있지 않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했다.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아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구멍이 뚫릴 경우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파장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우선 돼지와 관련한 규모가 어마 무시하다. 국내 양돈업계와 축산학계에서는 2018년 국내 돼지 생산량의 경제규모는 최소 8조 원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료, 식육 그리고 가공식품 등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돼지의 경제규모를 3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기 시작한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약 50%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춰볼 때 돼지 가격 폭등은 물론 돼지고기 품귀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서민들의 대표음식인 삼겹살이 금값으로 치솟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구이용 부위 그리고 돈가스용 돼지고기들의 가격도 벌써부터 심상찮다.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에도 여파가 미칠 걱정 때문이다. 경기도 내 학교 급식은 경기도친환경급식센터에서 인증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두 달마다 한 번씩 가격결정협의회를 통해 기준 단가가 결정된다. 일단 현재 기준 가격이 다음 달까지 유효해 당장 학교 급식용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면, 학생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등 식단변화는 불가피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양돈농가의 미래 또한 암울하기만 하다. 전염성과 환경 저항성이 강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특성상 사실상 3년간 죽음의 땅으로 변모해 폐가 수순을 밟는 수밖에 없는 탓이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와는 또 다른 후유증을 앓아야만 한다. 기름값 폭등 우려도 결국 서민들의 부담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석유 시설 두 곳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제유가가 원유 거래 시장에서 급등했다. 정부는 당장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수급 차질이나 유가의 단기 변동성 등 변수가 만만치 않다. 국내 정유사들의 사우디산 원유 수입 비중은 30%를 넘는다. 특히 유류세 환원 조치 이후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또 다른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국제원유 가격이 통상 23주 후에 국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초가 고비이다. 28일부터 경기도 내 버스요금도 인상된다. 서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도는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책을 내세우며 2022년까지 3천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서민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만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의문이다. 이같이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의 무게는 한없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시선은 정치권을 향할 수밖에 없다. 각종 의혹을 낳으며 현재까지 정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여야 간에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가깝게는 검찰의 수사부터 법원의 재판에서 가려질 일이다. 또한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어려움에 봉착한 민초들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끝없는 정쟁을 낳고 있는 사안보다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적어도 작금의 현실에서는 말이다. 이명관 사회부장

[데스크 칼럼] 민간 지방체육회장 선거 유예해야

대한민국 체육계가 때아닌 체육회장 선거 앓이로 인해 일대 혼란에 빠졌다. 내년부터 시ㆍ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개 시ㆍ도와 228개 시ㆍ군ㆍ구 체육회는 내년 1월15일까지 민간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동안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체육회장 겸직을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민간인 회장으로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선거 일정과 방식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하던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제27차 이사회를 열고 시도 체육회 규정개정(안) 및 회장 선거 관리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지방체육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가 지방체육의 여건을 무시한채 일방통행식으로 결정했다며 지방체육의 자율독립자생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체육계가 반발하는 원인은 민간 체육회장 선출 방식이다. 대한체육회가 확정한 회장 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지방마다 조직돼 있는 대의원을 종목단체로 확대하고 이 곳에서 민간인 회장을 선출토록 했다. 따라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수는 기존보다 4.5배 늘어난 규모로 확대해 구성하도록 했다. 문제는 민간인 회장 선출 기한이 촉박한 것과 선거 비용, 선거에 따른 지방체육의 정치 예속화와 체육계 분열, 예산 감축 등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다. 첫 번째 문제는 선거일정이 너무 빠듯해 부실선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 시ㆍ도 체육회와 기초 시ㆍ군ㆍ구 체육회의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선거가 진행되는 것은 지방체육회가 가장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방체육의 정치 예속화와 체육인들의 분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부 체육계에서 벌써부터 거론되는 민간 체육회장 후보들의 상당수가 정치에 관여돼 있거나 정치적 색채를 띤 인물들이어서 정치로부터 체육의 자율성을 위해 개정된 법령이 오히려 체육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계기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장 선거와 연관됐거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과정에서 소외됐던 체육 관계자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 경우 체육인 간, 지역 간 선거 후 분열 양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체육계에서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시 빚어졌던 부작용과 추문이 이번엔 체육회장 선거로 옮겨져 불법과 혼탁 선거 우려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치권과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계의 우려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민간인 선거를 강행하려 하면서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또 대한체육회는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해 사전 양측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체육계는 대한체육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지방체육계의 반발은 단순한 기득권 유지가 아닌 법안의 모순에 대한 문제이자 진퇴 기로에 선 체육계 현실의 목소리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대한체육회가 이를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권력형 갑질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지방체육회의 자율권 및 독립권, 자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진정 체육계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누구부터 변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선행돼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되짚어야 한다. 황선학체육부장

[데스크 칼럼] 누구를 위한 체육정책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43조 2항 신설) 발효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17개 시ㆍ도와 228개 시ㆍ군ㆍ구 체육회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간인이 맡게 된다. 그동안 지방 체육회장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당연직으로 맡아왔으나,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및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주도로 지난 1월15일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안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대한체육회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체육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만 태우며 지침이 시달되기 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체육인들 역시 답답함 속에서 이 법이 첫 시행되면서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체육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방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인들의 대리전이 되는 것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축소, 선거 이후에 몰아칠 후폭풍이다. 당초 법 개정안의 취지가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라고는 하지만 시ㆍ도체육회의 경우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상황 속에서 시ㆍ도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이는 이미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 운영하고 있는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예에서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체육회장 선거가 여ㆍ야 정치인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부 지방에서는 벌써부터 정치인들이 공공연히 체육회장 선거에 나선다는 소문이 일기도 한다. 하지만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이나 성향이 다른 소위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가 체육회장에 당선될 경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재정 지원 축소, 직장운동부 해체 등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선거로 인한 체육인들의 분열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 체육계가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여지도 크다. 이에 지방 체육계에서는 면밀한 검토나 대안 없이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시행을 2022년으로 3년 유예할 것과 안정적 지방체육 예산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선행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지방체육계는 이 법령의 시행이 몰고올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전국적인 총의를 모아 건의하고 있음에도 정치계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법안의 시행에 따른 여러 폐해를 우려해 건의하는 것들을 묵살하고,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권과 체육계의 대립 양상에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내 체육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5차례 권고안에 대한 반발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학교 운동부의 위기상황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체육계가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체육계가 반발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통점은 소통 부재와 현실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때문이다. 더욱이 체육계의 모든 문제는 체육인들에 의해 체육논리로 풀어가야 함에도 최근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 인해 사태를 더욱 꼬이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수혜 당사자 대다수에게 폐해가 되고, 불편을 느낀다면 거둬들여야 하고 재론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책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황선학 체육부장

[데스크 칼럼] 적수 사태가 삼켜버린 인천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인천을 집어삼켰다. 각종 인천의 주요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 심지어 인천의 가장 큰 이슈였던 수도권매립지 문제까지 빨아들이며 적수 사태는 이슈 블랙홀이 됐다. 포털사이트에서 인천을 검색하면 인천 수돗물, 붉은 수돗물, 인천 붉은 수돗물, 인천 서구 수돗물 등으로 넘쳐난다. 앞서 지난 5월31일 금요일 오후 서구지역 주민들은 적수 날벼락을 맞았다. 학교는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은 당장 식수는 물론 설거지 물, 씻는 물까지 사용하지 못하며 큰 피해를 봤다. 주민들은 샤워기에 필터를 끼거나 마스크 등에 물을 걸러 수돗물이 붉어지는 것 등을 서로 공유하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 심지어 샤워기 등 필터가 까매지는 것은 온수를 섞어 쓸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수질 상태에 여전히 의문을 표하는 등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샤워기 등에 끼우는 필터가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인기 상품에 올랐고, 인천 서구지역 아파트와 주택가엔 시와 군구에서 공급한 생수 더미가 쌓여가기 시작했다. 적수 사태가 졸지에 전국적 이슈가 되는 순간이다. 이 사태의 시작은 지난 5월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일어났다. 기존 관로의 수압변동으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사태 발생 20여 일만에 내놓은 조사결과에선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초동대응 부실로 장기화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계전환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수압을 높여 관에 쌓여있던 물때가 떨어져 발생했다는 것이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에게 몰렸고, 결국 몇몇이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됐다. 하지만 적수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이후 집계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110여 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되고 26만1천여 가구가 피해를 호소했다. 피부질환 및 위장염 호소 환자는 1천500명을 육박한다. 여기에 경찰은 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돌입했고, 인천시의회는 수돗물 적수 사태(서구중구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조사하는 등 적수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누군가 책임을 지고,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끝이 날 일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시민의 수돗물 불신은 너무 크다. 그냥 마시는 수돗물은 이제 없다. 당초 우리 수돗물은 불신이 가득했지만, 이젠 더욱 심하다. 유엔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 안전지수에서 8위이던 우리 수돗물, 앞으론 못 먹는 수돗물이 됐다. 아무리 마셔도 된다고 홍보해도,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과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따라 붙던 마계 인천이라는 오명이 이제는 붉은(수돗)물 인천으로 바뀌게 생겼다. 이 오명이 없어지도록 인천시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는 인천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몫이다. 일부 공직자들은 도대체 (적수 사태가) 언제 끝날까?라는 묻는데, 이에 대한 답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수돗물을 식수로 마실 때까지라고 하고 싶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는 그날, 그날이 적수 사태의 끝일 것이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 칼럼] U-20 월드컵 쾌거와 한국체육 현실

이른 무더위에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풀리는 것이 없는 이때 지난 12일 새벽 이역만리 폴란드에서 시원한 낭보가 전해졌다. 우리 젊은이들이 2019 FIFA U-20 월드컵에서 남자축구 사상 첫 월드컵 결승 진출의 쾌거를 이룬 것이다. 젊은 태극전사들은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승후보 아르헨티나를 꺾는 등 죽음의 조에서 생존해 16강에 올랐다. 이어 일본과 세네갈을 차례로 제치고 멕시코 4강신화를 36년 만에 재현한 뒤 에콰도르마저 누르고 사상 첫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4강전이 꼭두새벽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TV 시청률이 10.8%나 됐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응원했고, 이날 하루 종일 이슈가 됐다. 모처럼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 스포츠의 위력이 또 한번 빛을 발한 것이다. 이처럼 빛나는 투혼과 단합된 힘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떨치고 있음에도 한국 스포츠는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최순실ㆍ정유라 사태로 시작돼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행 파문으로 엘리트 체육은 적폐, 악의 소굴, 혁신의 대상이 돼버렸다.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의 일탈과 경기단체의 비리, 관행처럼 이어져온 폭언ㆍ폭행으로 인해 스포츠계가 도매금으로 매도된 것이다. 급기야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스포츠혁신위원회까지 꾸려져 있다. 그리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 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만한 내용도 있지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미명하에 주중대회 전면 금지와 소년체전 폐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엘리트 체육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방안들이 뾰족한 대안도 없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정치인들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학교체육을 정상화 시킬 최상의 방안인 것처럼 찬사를 보내고 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라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직업 선택의 다양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에 획일화된 틀에 갇힌 학업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배려와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대졸이상 실업자 수가 사상 최고인 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들은 운동선수들에 비해 많은 학교수업을 받아왔음에도 취업의 벽에 막혀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전문 선수들 중 상당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U-20 월드컵 선수 중 대학 선수는 단 두 명에 불과하다. 운동을 통해 진로를 찾은 선수가 대다수인 것이다. 미래 한국축구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강인 선수의 경우 11세 때 일찌감치 스페인 축구유학을 통해 기량을 다져 현재 몸값이 1천만 유로(약 130억원)지만 이번 대회 활약으로 8천만 유로(약 1천70억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스포츠가 경제의 한 분야로 자리해 천문학적인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 골프의 박세리, 박인비, 박성현을 비롯 야구의 박찬호, 추신수, 류현진 등 많은 스포츠 한류스타들은 운동에만 전념했음에도 공부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보다도 더 큰 부와 명예,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과 비교할 때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기 기준으로 대한민국 체육을 좌지우지 하는 정치인들, 당신들은 과연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의 통쾌함을 주었는지, 공부만이 성공의 길로 가는 첩경인지 묻고 싶다. 황선학 체육부장

[데스크 칼럼] 맬서스와 다윈이 대한민국 저출산을 논하다

통계청이 지난 29일 공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는 2만7천1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2천900명(9.7%)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6개월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합계 출산율 1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산 현상은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위기론으로 우리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 국가의 출산보건 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성에서 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조망하는 학계 최초의 저출산 프로젝트, 인구학자, 진화학자, 동물학자, 행복심리학자, 임상학심리학자, 빅데이터 전문가, 역사학자가 저술한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에는 재미있는 대담이 있다. 인구론을 저술한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와 생물진화론을 정립한 찰스 다윈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대해 논하는 장면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맬서스와 다윈의 대담을 성사시켰다. 조 교수는 맬서스와 다윈에게 대한민국 저출산 실태에 대해 설명한다. 맬서스는 깜짝 놀라며 저출산 실태에 대해 전쟁이나 대기근이나 전염병이 창궐했냐고 반문한다. 맬서스는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한 재생산(출산)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재생산 본능이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윈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 인구 밀도가 크게 높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근 인구 밀도가 높아졌냐고 묻는다. 조 교수는 한국의 인구 밀도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며 전쟁직후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1960년 한국에는 약 2천500만명이 있었는데 이후 계속 증가해 지금은 5천만명이 됐으니 전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진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다윈은 사람들의 밀도와 다른 종의 밀도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다른 종은 사회가 매우 단순하지만 인간 사회는 매우 복잡하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물리적 밀도가 있냐고 질문한다. 조 교수는 전체 청년 수는 줄고 있지만 청년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 부산 등 대도시로 한정돼 있다고 답변한다. 맬서스는 청년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공간이 대폭 줄었으니 청년들의 물리적인 밀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지면서 한국의 청년들은 에너지를 본인에게 축적하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맬서스는 물리적 밀도에 심리적인 밀도까지 높아지면 아마도 청년들의 재생산은 연기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물리적 밀도와 함께 심리적 밀도가 극도에 다다랐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다윈은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밀도 높은 사회에 청년들이 적응하는 과정이고 그게 결국 종의 진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윈은 과거 부모와 선배 세대들의 생존과 재생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보이고 있을 것이라면서 바로 사회적인 진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맬서스는 결국 한국 청년들이 본인의 생존 본능이 더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물리적, 심리적 밀도를 낮추려는 정책이 가장 근본적인 해소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 관련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다윈은 한국 사회는 낮아진 출산율을 두고 청년들을 탓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미 청년들은 진화하고 있는데 진화를 되돌리려는 노력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제도와 규범을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청년들은 이미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기성세대 중심의 제도와 규범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두 학자의 대담을 통해 나온 제안을 잘 새겨듣고 슬기롭게 저출산 현상에 대응했으면 한다. 최원재 문화부장

[데스크 칼럼] 文정부 경제정책과 기업인들의 냉소

우리 경제가 정말 성공적입니까. 현장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대통령님은 (보좌관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시나 봐요. 중소기업은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정부는) 잘되고 있다. 잘될 것이다라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기업인들을 만나 이야기할라치면 5분도 채 안 돼 모두가 하소연뿐이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기업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부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물론, 정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 우리 기업들이 버텨줄 것 인가에는 회의적이다.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에도 우리 경제의 참담한 실상을 알리는 각종 통계는 계속 쏟아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보면 2.4%이다. 이는 정부 전망치(2.6~2.7%)를 밑도는 수치로 지난해 11월 전망치 2.6%보다 0.2%포인트 하향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은 명료하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할 것으로 봤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이어진 수출 감소 여파가 내수경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이미 한국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대내외 주요 기관이 발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 두 달 만에 0.2%포인트 낮췄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다. 한은도 지난 4월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5%로 하향했다. 또 무디스(2.32.1%), LG경제연구원(2.52.3%), 아시아개발은행(2.62.5%), S&P(2.52.4%) 등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투자를 멈추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으며 일자리 참사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4월 고용지표를 보면 3040대 취업자가 27만 7천여 명 줄었고 제조업 취업자는 5만 2천여 명 감소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도 7만여 명으로 감소하는 등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가 있었다.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사업체의 사업주ㆍ근로자 심층면접 실시 결과에 따른 토론회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번 면접조사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업종 현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데 이의(異議)가 없다. 더욱이 청부가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의 영향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결과는 암울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곧바로 고용과 임금에 악영향을 끼쳤다. 자영업이 주를 이룬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곳의 타격이 컸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마저 줄어들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 조사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기업의 69.0%에 달한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힌 대통령의 축사가 기업인들의 냉소가 돼서는 안 된다. 김창학 경제부장

[데스크 칼럼] 마카오 스탠리 호, 그리고 기본소득

카지노 하면 마카오가 떠오른다, 중국 대륙 남동지역에서 남중국해로 흐르는 대하주강 하구에 위치해 있다. 1557년(명나라 말기) 아편전쟁에 패한 후 무려 460여 년 동안 포르투갈 지배령에 있었다. 이후 1999년 중국에 반환되면서 중국영역에 속해 있다. 하지만, 중국의 1국가 2체제 관리체계에 따라 특별행정자치구로 독립돼 있다. 마카오는 카지노 수입이 전 국가 수입의 70~80%대에 달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2007년 이미 3만 불을 넘어섰다. 우리는 지난해 겨우 3만 불 문턱을 지났다. 마카오 하면 스탠리 호(Stanley Ho)를 빼뜨릴 수 없다. 외관이 독특한 매력적 5성급 호텔 그랜드 리스보아의 주인이다. 리스보아는 마카오의 첫 카지노 호텔로도 유명하다. 호텔 로비에는 영화 도둑들에서 소재가 된 보석(태양의 눈물다이아몬드)이 전시돼 있다. 마카오 정부는 국가에 대한 스탠리 호의 업적을 감안, 몇몇 진귀한 보석을 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다처제를 공인하는 배려까지 베풀고 있다. 스탠리 호는 현재 마카오에서 20여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세수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하니 마카오는 곧 스탠리 호란 등식이 성립될 정도다. 100세를 바라보는 그는 현지에서는 호 할아버지로 불리운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스탠리 호를 언급한 데는 그가 부호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재산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카오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두 번씩 회당 3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여 수령치 못할 경우를 감안, 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는 별도의 증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이는 마카오 여행 중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인용한 것이지만 사실임을 전제할 때 보통인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또 마카오 청년들은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일은 찾기 어렵다는 소리다. 마카오 자국민들에게만 허용되는 카지노 딜러로 취업할 경우 줄잡아 1억 이상의 연봉을 챙길 수 있다.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손쉬운 돈벌이다. 이런 연유로 그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다. 마카오는 글로벌화된 재화가 몰리면서 배불리 살 수 있다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우리처럼, 밤낮없이 벌어 그마저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힘든 돈벌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이면의 말에 순간 당황했다. 돈 많은 곳인 만큼 좋은 대학도 많을듯한데 그렇지가 않단다. 심지어 대학 측이 돈까지 주면서 입학을 애원해도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돈 받는 국민, 살고 싶은 행복한 나라 등식이 일순간 깨지는 순간이었다. 미래에 대한 담보가 없었다. 지금, 경기도는 기본소득이 화두다.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됐다. 처음 열린 기본소득 공론화의 장이란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명분은 일자리 문제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의 대안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청년수당(94년생에 한해 연간 10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공론화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여기에다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서 동반성장까지 유도하고 있다. 기본소득, 양극화 시대 조건 없이 일정 재화를 나눠주는 유혹적 제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막대한 혈세투입을 둘러싼 납세자의 불만이 적지 않다. 가진자가 조건 없이 주는 스탠리 호형 복지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가 요구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우리 사는 세상은 무한경쟁과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복잡한 사회다. 슬기롭게 넘어야 할 민주 자본사회의 산이다. 김동수 지역사회부장

[데스크 칼럼] 스포츠 정책 균형감 찾아야

한국의 젊은 선수가 세계의 건각들을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아시아의 힘과 에너지로 뛰었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의 열기를 뚫고, 거리의 딱딱한 돌 위를 지나 뛰었습니다. 그가 이제 트랙의 마지막 직선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승자 손이 막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손기정이 1936년 8월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초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하는 순간, 당시 경기장내 아나운서가 한 멘트다. 당시 스물 다섯살 청년 손기정은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가슴에 일장기를 달은 채 낯선 이국땅에서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일궈냈다. 이어 1973년 당시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는 이에리사, 정현숙, 박미라 3명의 태극낭자들이 일본을 꺾고 한국 구기종목 사상 첫 세계를 제패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양정모가 해방 이후 첫 금메달을 획득한 이래 동ㆍ하계 올림픽에서 한국 스포츠는 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했다. 또한 프로레슬러 김일을 비롯, 축구의 차범근, 손흥민, 야구의 박찬호, 류현진, 골프의 박세리,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등의 스포츠 스타들이 대한민국을 빛냈다. 박치기왕 김일은 가난으로 힘들었던 시절 국민들에게 통쾌감을 안겨줬고, 차범근, 손흥민, 박찬호, 류현진 등은 세계 스타들의 각축장인 유럽과 미국 무대에서 명성을 떨쳤다. 골프 박세리는 IMF 외환위기 당시 LPGA투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 우승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줬다. 스포츠는 이 처럼 유명 선수들과 명승부를 통해 보는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종합격투기처럼 사람들에게 원시적인 본능을 자극시켜 대리만족감을 느끼게도 한다. 스포츠의 또다른 기능은 직접 참여를 통해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생활체육으로 대변되는 참여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 스포츠는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무게중심이 점차 이동해 이제는 대세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정책 및 예산 배정 역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생활체육의 비중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전문체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줄어들었고,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계 폭력과 성폭력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소년체전 폐지와 합숙훈련 축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엘리트 체육으로 불린 전문체육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일선 전문체육 현장에서는 대한민국 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많은 스포츠 꿈나무들의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한다. 얼마 전 한ㆍ일 교류전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 체육인으로부터 의미 있는 말을 들었다. 일본이 1964년 도쿄 올림픽 이후 체육정책을 사회체육(생활체육) 위주로 전환하면서 전문체육이 크게 위축됐단다. 그리고 56년 만에 다시 치르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쓰러진 전문체육을 일으켜 세우는 데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를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반세기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책을 왜 한국이 이제와서 답습하고 있는지 자기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체육에는 보여주는 전문체육의 기능과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대한민국 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진 정책이 아닌 두 바퀴가 균형을 잡고 함께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 황선학 체육부장

[데스크 칼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정착 하려면

지역사회의 촘촘한 사회복지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너무나도 생소하고 자치단체와 의료계, 사회복지단체들도 자신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지 걱정들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문기능이 있는 병원과 환자가 발생해 복귀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비롯해 환자상호간의 관계와 그 보호의 자세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돼 1950년대부터 정신질환자와 정신지체자에 대한 시설수용보호에서 지역사회내의 보호로 정신위생서비스의 정책 전환이 시도됐다. 이것은 또 지역에 뿌리를 둔 가족본위의 서비스를 강조한 1968년의 시범보고에 의해 넓게 복지정책의 개념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개념으로서의 지역사회보호는 통일되지 못했고 다음의 세 가지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주민의 연대성과 공동성에 뒷받침된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사회복지추진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하려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칭한다. △지역사회에서 관련 제 기관, 시설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여 유효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확보한다. 이 세 가지 주장은 모두 지역사회의 복지기능, 주민참가, 행정의 책임과 한계, 시설의 역할변화, 공사의 책임분담의 중요성 등에 착안해 지역복지의 전개에 길을 열었다. 의료계는 만관제와 커뮤니티케어에 비자발적 공감을 표하며 동참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는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본질적 문제는 사업 시행에 앞서 반드시 확충해야 할 재원 조달 방안과 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그리고 참여하는 의료인의 역할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 실체를 종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계를 구분해보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보살핌이 필요한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보살피고 어떤 진료 혜택을 제공할지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라는 용어는 얼핏 보기에 어느 정도 익숙한 보편적 용어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이 크게 다른 외국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는 용어 자체를 그대로 들여와 우리나라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영국과 일본을 포함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20~30년 전부터 통합 돌봄(integrated care) 형태로 논의됐던 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가 사회적 당면 현안이 곧 현실이 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의 심각한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통합 돌봄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사회의 돌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의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사회와 의료계 등은 통합 돌봄이 던져 주는 공통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적절한 모형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호자, 자치단체, 의료와 사회 복지가 하나로 결합되고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 돼야 한다. 보호자, 행정기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입확대되기 위해 정책의 방향과 세부 내용이 우리 현실에 맞도록 보다 정교하게 수정보완되길 기대한다. 최원재 문화부장

[데스크 칼럼] 국민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중국 명나라 관리였던 해서(海瑞)는 강직한 성품의 청렴결백한 인물로 이름을 날렸지만 파관(罷官)으로 더 유명하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 정덕제(正德帝), 가정제(嘉靖帝), 융경제(隆慶帝), 만력제(萬曆帝) 등 네 황제를 모셨다. 그는 반평생에 가까운 33년 동안 벼슬길에 오르면서 수없이 파면을 당하나 스스로 사직을 청했다. 엄밀히 보면 관직에 있을 때보다 파직으로 지낸 기간이 더 길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그가 좋은 관리였다면 그토록 파직을 당했을까? 반대로 나쁜 관리였다면 복직됐을까? 또 복직 후엔 왜 품계가 올라갔을까? 황제와 다른 관리들의 그에 대한 시선, 평가는 어땠을까? 권력자들이 그를 좋아했을지 싫어했을지 모르지만 당시(명나라) 백성에게 그는 좋은 관리였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국민)의 기준은 청렴이다. 해서의 청렴함은 유명하다. 그의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한다. 그가 지현시절, 관부후원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주로 먹고 술과 고기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사치는 노모에게 고기 두 근을 사다 올리는 것이었다. 그가 순안 현령이던 시절, 절강 총독 호종헌도 해서가 고기를 샀다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한다. 그는 말년에 남긴 재산이 없어 자신의 장례비도 치르지 못할 정도였다. 딱한 사정에 동료 관료들이 돈을 걷어 장례비용을 충당했다. 그가 관직에 있을 때 지킨 원칙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서오경(四書五經)의 도덕 준칙이고 다른 하나는 명나라의 초대 황제인 홍무제(洪武帝)의 정책법령이다. 이 원칙에는 탐욕이나 부패, 권력을 악용한 사익은 물론, 아첨이나 뇌물, 부정한 접대도 없다. 며칠 전 정부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을 공개했다. 상당수 고위공직자가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13명이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7명, 기재부는 5명이 다주택자이다. 국회의원들도 10명 중 4명이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실거주용이다. 집이 안 팔렸다. 노후 대책을 위해서다. 노모 봉양 수단이다며 나름대로 이유를 말한다. 하지만 공감하는 국민이 있을까. 오히려 허탈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다주택자를 적폐 대상으로 규정했다. 부동산 정책의 총대를 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최근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다주택자를 직접 겨냥했다. 또 2년 전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김 장관은 집은 주거의 공간이지 투기의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다주택자들은 정부 정책 적용 시기까지 실거주 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팔아 주택 시장 안정화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참모들과 정책 브레인들도 가세했다. 가진 자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는가(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일부 특권층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증대시켰다(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같은 전의는 결과적으로 문 정부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다주택자=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다그쳤지만, 정작 본인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주거 안정 정책에 반하는 주범으로 전락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당연한 결과다. 위정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이 어찌 정부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문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국민은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국민감정이 부글부글 끓는다. 각종 경제지표는 20여 년 전 국가부도 사태 당시보다 추락하고 있다. 문 정부 들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하지만 체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현 정부에 국민 반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창학 경제부장

[데스크 칼럼] 꺼지지 않는 ‘한유총의 불씨’

당분간은 듣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그랬던 한유총이 경기지역에서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상당수 유치원 원장들은 한유총 소속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얼마 전 사임 의사를 표명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도 포함됐다. 이에 이 교육감은 한유총은 반드시 해산되어야 할 단체다라고 못박았다. 이번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유총으로부터 6번 고발을 당해서, 새삼스럽게 느껴지진 않는다는 반응이다. 또한 교육기관은 책임질 때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과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달 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가진 부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유치원이 제때에, 제대로 개원하느냐에 쏠렸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면서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 당국의 강한 압박과 아이들을 볼모로 한다는 국민의 싸늘한 비난 여론에 곧바로 백기를 들었다. 실제 도내 1천31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연기를 강행하고 미운영한 유치원은 단 1개원뿐이었다. 970개원은 4일 예정대로 개학과 입학해 정상 운영했다. 나머지 60개원은 자체 돌봄을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결국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도 이뤄졌다. 완강하게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덕선 이사장이 설립한 화성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이뿐이 아니다.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는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교육부의 신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유총 사태는 용두사미식으로 이렇게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백기를 들면서도 단서를 붙였다. 당시 사태의 책임을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붙인 이 같은 단서가, 또다시 반복된 소송제기로 이들의 진의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또 하나는 한유총의 차기 이사장 선출이다. 이덕선 이사장이 개학연기 투쟁 실패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한유총은 차기 이사장에 김동렬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 오는 26일 대의원 총회에서 새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김씨 또한 강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한유총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들 한다. 한달 가까이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등의 강경한 방법이 모든 유치원들의 입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소수의 강경파들이 높인 목소리에 대다수 유치원들이 휩쓸린 것은 아닌가도 싶다. 한유총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인 것은 맞다. 다만 이번 한유총의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했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 또한 술, 자녀 학비, 명품가방은 물론 성인용품까지 불과 몇 개월 전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만들어진 불신의 벽도 한없이 높기만 하다. 당연히 국민들은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이명관사회부장

[데스크 칼럼] 80년대의 기억, 그리고 친구

80년대, 처절했던 민주화의 외침이 봇물을 이룬 격변의 시기. 지성(知性)의 발원지 상아탑은 낭만과 이데올로기가 혼재했고 학문과 실천적 정의를 찾는 터전이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학내외를 맴돌던 최루탄 가스, 그 속에서 민주(民主)를 부르짖던 친구들의 외침이 귓가에 쟁쟁하다. 시간이 참 많이도 지났다 싶다. 어느덧 광주사태로 지칭된 5ㆍ18은 광주민주항쟁으로 명칭을 달리했다. 써클 룸 깊숙한 곳에서 지켜보던 5ㆍ18 광주필름은 지금은 훤한 극장에서도 맘껏 볼 수 있다. 통수권자 비판이 곧 투옥이란 공식도 사라진지 오래다. 최근 들어 그때 기억들이 새삼 떠오른다. 지난 11일 오후다. 23년 만에 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다. 그의 혐의는 사자(死者) 명예훼손이다. 회고록에서, 5월 항쟁 당시 군 헬리콥터가 기총 사격을 가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또는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로 규정했던 탓이다. 광주를 찾은 그는 뉘우침이 전혀 없었다 한다. 때문에 많은 이들의 공분이 만만치 않다. 그는 이번 광주 길에 또 하나의 단어를 날렸다. 이날 법정에 들어가려는 때였다. 기자들이 518 당시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까?고 묻자 내뱉은 말, 이거 왜 이래다. 과거 그가 한 말도 지금까지 심심치 않게 회자된다. 나만 갖고 그래, 29만 원 밖에 없어 등등, 웃자면 웃을 수 있다지만 듣기에 너무나 민망한 단어들이다. 우리는 그가 군 출신으로 정권을 잡은 장본인 임을 잊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했고 5ㆍ18 민주항쟁으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이 많았음도 기억하고 있다. 반성의 시대, 빨리 치유돼야 할 부끄러운 역사다. 그가 비판을 받기까지는 이유가 분명하다. 그는 그 시대 이 나라의 통치권자였다. 때문에 그 어떤 변명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반성이라도 듣고 싶어하는 민심이 그렇게 부담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루 뒤인 12일 오전의 일이다. 이날 서울 한신대 서울캠퍼스 예배당에서 고(故) 문동환 목사 장례 예배가 열렸다. 일제강점기이던 1921년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61년 한국에 돌아와 모교인 한국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독재정권과 맞섰다. 31 민주구국선언문 사건으로 투옥돼 2년 가까이 복역했고, 이후 민중운동에 깊이 참여했다. 동일방직 및 와이에이치(YH) 노조원 투쟁을 지원하다 다시 투옥됐다. 우리는 그를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온 민주투사로 기억한다. 이날 한신대 명예교수 김경재 목사는 문 목사는 평생 잠든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여는 삶을 사셨고 가난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면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독려하셨다고 회고했다. 필자는 문 목사의 장례에 즈음, 기억나는 대학 동기가 있다. 80년대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정의를 외쳤던 친구다. 그는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작은 키의 당찬 여자였다. 대학 1학년 때부터 뭐가 그리 바빴을까? 해방감에 취해 그런저런 시간을 보내던 필자와는 뭔가 달랐다. 세월이 지나 그런 그가 지난 88년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출범 때, 98인 중 학생대표로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바로 문 목사가 이사장으로 참여한 단체다. 그는 이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했다. 국정원 댓글공작 진상 규명과 여직원 감금사건 재판, 세월호참사 중앙당 세월호대책위 활동 등 굵직한 국정 현안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지금은 원외에 머물고 있지만, 당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활동은 남 못지 않다. 앞으로 정치활동이 기대되는 대표적 여성정치인이다. 안산과 서울을 오가며 힘들게 지역 정치기반을 다지고 있는 그를 볼 때 기특하면서도 한편 짠한 생각도 든다. 지난 80년대 기억 속에 생각나는 그 친구는 바로 김현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이다. 김동수 지역사회부장

[데스크 칼럼] 체육계 外風 더이상 안된다

대한민국 체육이 여러 악재로 인해 대한체육회 창립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빠져있다. 1920년 7월 체육을 범국민화해 국민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키고, 우수선수 양성으로 국위선양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조선체육회가 설립된지 내년이면 100년이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대한체육회가 최근 예기치 못한 일련의 사태와 외풍(外風)으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국민들에게 민족혼을 일깨우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6.25 한국전쟁 이후 군사독재시대와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도 굳건하게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했다. 더불어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건설을 모토로 생활체육이 급속하게 확산됐다. 하지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발전하던 대한민국 체육은 아쉽게도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의 통합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성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체육계 미투 운동으로 인해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최순실 딸 정유라 사태로 인해 체육 특기자 관리에 대한 전면 재수정과 기업들의 스포츠 단체ㆍ행사지원 중단에 이어, 심석희 사건은 스포츠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불러오는 거대한 물결이 됐다. 국민적 비판여론이 들끓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은 일제히 체육계 비리척결 대책을 쏟아냈고, 엘리트체육 육성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불러왔다. 이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급기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대한체육회 제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이 요구하는 체육계의 변화와 개혁 요구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다만 그 방식과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체육정책과 문제해결이 자꾸 정치논리에 침해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육인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인들의 뜻에 따라 체육 단체가 통합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로 인해 통합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체육계는 진정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상당수 단체들이 내적인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심석희 사건 이후 정치권과 중앙ㆍ지방 정부가 쏟아낸 대책들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체육계에 미칠 영향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소년체전 폐지, 국가대표 합숙훈련 축소, 성적지상주의 탈피 등 여론에 떠밀려 내놓은 졸속 대책들은 아예 전문체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전문체육 발전의 근간인 전국소년체전의 폐지는 운동 재능을 지닌 체육영재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이며, 합숙훈련 축소와 성적지상주의 탈피 등은 운동으로 꿈을 이루고 직업을 가지려는 많은 운동선수들의 미래를 박탈하는 일이다. 체육에 남다른 재능을 지닌 학생들은 운동이 꿈을 실현하고 미래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왜 항상 체육만 문제가 되는가. 국민 대다수는 체육을 통해 대리 만족과 희열을 느끼며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환호하지 않았는가. 또한 전문체육 이상으로 100세 시대에 걸맞는 복지 개념의 생활체육 역시 중요한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생활체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 이면에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한 것이 있음을 왜 숨기는가. 체육정책과 행정은 그 주체인 체육인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며, 더이상 체육이 정치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될 일이다. 황선학 체육부장

[데스크 칼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법 농단에 좌초됐다

관선 1회, 민선 3회 등 18년 동안 구리시장을 역임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한 박영순 전 구리시장. 최근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피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법정증언의 이해라는 책이 발간돼 박영순 전 시장의 중도탈락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법정에서 부당하게 판결되는 내용에 대해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그대로 넣어 세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3부 박근혜 청와대 VS 박영순 구리시장 편은 지난 박근혜 정권의 사법 농단 피해 사례의 하나로 박영순 전 구리시장 선거법 사건을 낱낱이 공개, 독자들과 법정 전문가들로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차은택최순실우병우로 이어지는 문화창조 국정농단 세력들이 한 야당시장의 현수막 한 장의 문구를 꼬투리 삼아 시장직을 박탈하기까지, 검찰과 법원의 법과 상식을 크게 일탈한 내용들을 구체적 자료를 들어 제시하고 있어 최근 사법 농단을 단죄하고 있는 현 시국상황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선거법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 3부 에는 검찰의 공소장을 비롯한 법원의 1, 2, 3심 판결문, 그리고 구리시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디자인도시로 만들고자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피맺힌 억울한 사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영순 전 시장은 이 책을 통해 당시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반면, 그 후 구리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유사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사실을 들어 이것은 어떤 외압이 없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기소된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완료라는 현수막 문구는 사실 관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 선고된 것을, 2심에서 4배나 많은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극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1심 이후 2심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는데도 당선 무효 형인 100만 원보다 3배나 많은 300만 원을 선고했고, 2014년 6월4일 선거 전 5월12일 대법원이 전국 선거범죄 전담 법관 회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2심은 대법원 지시를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박 전 시장이 시장직에서 억울하게 중도하차한 이후, 그가 지난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새누리당 소속 후임시장에 의해 중단되고 마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단순히 야당시장이라 하여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세력들이 구리 한강변 GWDC사업을 폐기 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이권사업인 문화 창조 융합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선거 때 현수막 1개의 문구를 문제삼아 사법권력을 동원하여 시장직에서 끌어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다. 특히 박 전시장이 약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은 디자인과 MICE 산업이 융복합 된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2천여 개 외국의 디자인 기업이 입주하고 연간 30여 회 이상의 건축 디자인 관련 국제 엑스포 및 트레이드 쇼가 개최돼 11만 명 이상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이 같은 세계적인 디자인사업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안승남 구리시장이 정부차원의 지원하에 조속히 정상화시켜 구리시가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유창재 동북부권취재본부장

[데스크 칼럼] 특성화고 보건간호학과 실습생 ‘교육과정 표준화’ 필요

최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밟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병원실습의 폐단이라는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본보를 통해 게재됐다. 학생들은 환자복 빨래에 커피 배달까지하는 그냥 심부름꾼이라고 실습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11곳의 특성화고교에 보건간호과 등의 간호계열 학과가 설치돼 있다. 이 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매년 여름ㆍ겨울방학 마다 병원에서 총 780시간의 간호조무사 실습을 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려면 병원실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실습생은 각 병원에 배치돼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기보다는 선배 간호사의 심부름을 하거나 병원내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환자복을 빨래하고 주사실의 포장지를 버리거나 선배 간호사의 커피 심부름이 실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인이다.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인 것이다. 1960년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의료보조원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일환인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으며 1960년~70년대까지 독일을 비롯해 중동지역에 약 5천여명이 파견돼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는 지난 2015년 12월29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의 한축을 지탱하는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되는 것은 물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자격신고제가 실시돼 교육과 평가, 역할 등 각종 전반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70만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됐고 그중 21만명이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며 국민간호를 책임지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1천520시간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성화고 보건간호학과 학생은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실습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조무사로 일할 수 있게 되는데 병원실습이 심부름 실습으로 전락하면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간호학과 학생들의 병원실습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표준교육과정 없이 단순히 실습일지로 시간만 채우는 형식이다보니 병원의 교육의지에 따라 교육 방식이나 강도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습생을 받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전문 교육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후 특별한 인센티브 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분위기를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일을 시키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이 직접 나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실습준수 사항과 관련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교육 시스템 자체를 체계화 하는 것이다. 실습교육 자체를 병원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담당 실습교사를 전담 배치해 병원의원 진료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간호보조 인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교육시스템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성화고 교육실습 과정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 최원재 문화부장

[데스크 칼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덕목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혈관, 중소기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난 탓에 돈맥경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휘청거린다. 침체된 경제는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영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CEO들이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정부의 각종 중기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기업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앞날이 깜깜하다고 하소연한다. 오는 28일은 이 같은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후보등록 첫날인 7일 현재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에서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를 비롯한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도 후보 등록했다. 후보 마감 8일까지 입후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962년 업종별로 조직화된 각급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경제단체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들의 대통령이란 의미에서 중통령으로 불리는 중기중앙회장은 경제5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로 선출한다.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 하지만 부총리급 의전에 대통령의 공식 해외순방 동행은 물론이고 각종 정부 행사에도 수시로 참석한다. 최대주주(32.93%)인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도 겸직한다. 이처럼 설립 초기와 달리 중앙회장의 존재감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선거 때마다 금품향응 제공이나 불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출마자들의 선의의 마음은 사라지고 사익추구, 잿밥에만 관심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질까. 어쩌면 선거 때마다 후보 캠프 간 비방이 난무하고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지난 2015년 선거 당시 부정선거 혐의로 2명이 고발당했다. 이번 선거도 벌써 혼탁하다. 출마예상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중기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의 측근 B씨도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또다른 출마예상자 CㆍD씨는 중기 중앙회장 출마를 위해 전혀 다른 업종으로 바꿔 출사표를 던져 편법적인 출마, 조합 갈아타기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급변하는 시대에 중기중앙회도 바뀌어야 한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암울한 경제상황만 탓할 수 없다. 차기 회장은 현장에서 함께 뛰는 열정과 역량이 부족한 조합에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차기회장 덕목 중 젊은 리더십을 최우선으로 꼽는 이유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친밀성과 협상력도 갖춰야 한다. 특히 국정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권보다 부각된다. 기업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친노동자 성향 또는 편향적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에 투쟁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투쟁과 협력, 양날의 칼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 정치권과의 유연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입안ㆍ법제정 단계부터 참여하고 정책 기조를 활용하는 정치력도 필수조건으로 꼽을 만하다. 청렴성과 비전은 중기중앙회의 끊임없는 혁신 원동력이다. 이는 중기의 신뢰성과 개별역량을 높이고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는 성장동력이 될 뿐 아니라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케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올해는 선거 도입 후 처음으로 후보자 공개토론이 진행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입후보자의 출사표와 함께 정책ㆍ정견 등 자질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회장선거=깜깜이 선거라는 인식을 일거에 불식시키게 돼 환영할만하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거나 네거티브로 얼룩지지 않도록 투명한 감시ㆍ감독을 기대한다. 김창학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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