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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경기시론] 교정시설과 사회

예로부터 형벌의 무게는 사회와의 이격(離隔), 즉 격리의 정도와 비례하여 터를 잡고 있었다. 죄가 중할수록 수천리 떨어진 절해고도로 귀향을 보내 뼈저린 고독을 감내하게 하는, 이른바 불가근(不可近), 불가촉(不可觸)의 형벌관행이 지속되어 왔음을 행형사를 통해 읽어낼 수 있다. 차단과 격리를 방편으로 처벌적 응보가 실현되었던 고전적 형벌사조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그러나 장구한 시간이 흘러 소위 교정.교화를 표방하는 오늘날의 행형현실에서도 범죄자에 대한 불관용-격리와 추방의 사회심리는 견고하여 악인을 위해 괴로워해야 할 단 한 치의 여유도 쉽사리 허용하지 않아왔다. 그래서 교정시설들은 애초에 인적없는 구석을 찾아 숨어들었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길 하나 제대로 없는 궁벽한 산촌의 논두렁이나 산기슭을 비집고 들어 터를 잡으며 스스로 하나씩의 섬처럼 존재하길 마다하지 않았다. 멀리로 더 멀리로의 격리만이 형벌의 역량이요 법이 주는 믿음이자 위안으로 가슴을 쓸어 내리는 사회일반의 욕구에 불평없이 순응하며 오지에 자리를 잡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교정시설로 인해 큰길이 나자 도시의 광역화와 더불어 그 길은 마치 연육교처럼 사람들을 교정의 섬으로 불러 모았고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자 교정시설은 새로운 이주정착민들의 아파트며 빌딩들에 포위되고 말아버린다. 그리고는 선량한 사람들의 삶의 터 한 가운데 교도소가 위치하여 집값을 떨어뜨리고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여 또다시 말썽꾸러기로 전락해 버리는 수모를 격게 된다. 최근에 재건축 문제로 논란을 빗고 있는 안양교도소도 이러한 경우에 다름아니다. 안양교도소는 그 시설이 노후하여 재건축을 하되 그 기능을 전환하여 의료교도소와 안양구치소를 주변경관에 적합하게 친환경적으로 건립하도록 계획되었고, 지역주민, 국회의원, 전임시장 모두가 합의를 이루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장이 새로 취임한 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오늘날의 행형은 수형자에 대한 격리의 과학화, 처우의 개별과, 보호의 사회화를 통해 그들을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복귀시킴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출소 후의 원만한 사회정착을 위한 기능기술력의 배양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이러한 직업훈련은 사회관련기업과의 연계협조가 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지는 바 사회접근성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심성순화를 위한 각종 교화프로그램 또한 종교인, 학자 등 사회명망가들의 헌신과 봉사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는 바 이 역시 교정시설이 도시근교에 위치할 때 인적 자원의 유치에 더욱 유리하다 할 것이다. 한편, 관점을 달리하면 교정시설을 막연히 불편한 눈으로만 지켜 볼 일도 아니다. 우선 교정시설을 위요한 드넓은 녹지대의 보존은 도시의 대기환경정화에 일조한다. 또한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형자들은 비록 그 죄는 미우나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인근에 거주한다. 가족 한 사람의 구금은 전 가족의 마음을 구금해 버림을 이해할 수 있을 터, 교정시설이 원격지에 떨어져 있을 경우 생계를 돌보랴 그 멀리에 까지 면회를 다니랴 가족들이 치루어야 할 부가적 고통쯤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회 있는 곳에 범죄는 따르게 되어 있는 법, 우리 집 앞 쓰레기 우리가 쓸고 치우듯 우리이웃들의 실수와 상처 또한 우리가 토닥이고 보듬어 갈 때 세상이 더욱 따뜻하고 밝아지지 아니할까. 교정관계자들이 보다 많은 땀과 노력의 시간을 기울여 사회일반의 이성적 판을 끌어와야 하겠다. 이태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오피니언 이태희 2013-07-22 19:25

[경기시론] 우리는 왜 항상 바빠야만 하는가

우리는 너무 바쁘다. 자라면서 항상 시간에 쫓겨서 자라고, 그렇게 길들여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아이들을 바쁘게 한다. 사색이라는 것을 모르고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의 바쁜 일정을 반복하는 요즘 아이들. 어른이 되어서도 별반 달라질 것은 없다.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회식으로, 고주망태가 되기 직전에 귀가하고 다시 흐릿한 정신으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모두 바쁜 것을 추구하는 시대다. 바쁘게 산다라는 명제가 세상 곳곳에 깔렸고, 요즘 시대에 바쁘게 산다는 것은 마치 우리 자신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느낌은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나라는 한 사람으로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진정한 나를 무시하게 할 뿐 아니라 직장인 또는 학생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거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 방해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급히 뛰어가고 있어서 멈출 수도 없고, 고작 반복되는 이야기와 행동들, 떠밀리듯 밀려드는 요구 사항에 답하고, 하찮은 일에 몰두하고 있느라고 늘 바쁜 것이다. 그저 열심히 의미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았는데 해놓은 게 없다고 스스로 자조한다. 늘 조금만 더 고생하면, 조금만 더 고생하면. 행복을 즐길 수 있으리란 생각에 현재의 자신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다음의 짧은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사냥술과 전설적인 용맹함으로 무장된 마사이족을 대동하고 탐험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참을 긴장감 속에서 행군하고 있다가 탐험가는 문득 자신이 외로운 선두주자로 정글 속에 혼자 남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사이족들은 한참 뒤에 떨어져서 불안한 눈빛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탐험가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뒤쳐져 있느냐고 물으니, 마사이족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고는 더듬거리며 마음이 뒤에 있어서요 라고 대답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마사이족은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는 너무 빨리 전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앞으로 가고 있지만, 마음은 저 뒤에 따라오고 있답니다. 마음을 뒤에 둔 채 몸만 앞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따라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비 온 뒤에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 어둠이 내리기 직전, 석양의 투명한 빛.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그저 무감각하게 흘려버리는가. 주어진 아름다움과 신비를 우리는 한 생애를 통해 몇 번이나 바라보며,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지. 사는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즐거움은 누가 가져다주는가. 우리는 우리 세상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따뜻한 가슴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누가 내일 죽음이 닥칠지 알 것인가. 우리는 왜 항상 바빠야만 하는가? 우리는 늘 바빴다.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그리고 내일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눈을 뜨면 어려서부터 항상 그래 왔듯,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바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신없는 삶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뛰고 정신없이 살아가는지 회의감을 느낀다면, 그때는 한 번쯤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 한번, 지평선 한번, 그리고 우리의 두 발을 한번 내려다보며 생각할 여유를 가져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린 그저 이유없이, 커다란 바람도 없이 무작정 또 바쁘기만 할 테니까.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내 느낌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공경호 오산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공경호 2013-07-08 20:09

[경기시론] 형집행정지(刑執行停止)

형의 집행정지는 이른바 자유형의 순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형의 집행을 계속함으로써 수형자에게 고통과 불이익을 주는 것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 주고자 함에 제도의 취지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임신 중인자의 출산 및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중환자의 경우 등 두 가지 요건의 경우에 국한되어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형의 집행정지 절차는 수형자를 직접 관리하는 교정기관장이 검찰청에 진단서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건의함이 일반적이나, 수형자의 가족 또는 선임된 변호인이 검찰에 직접 건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왔다. 그러나 교정기관을 거치지 아니한 개별적인 형집행정지 건의의 경우 그 대부분이 불허되었던 경우가 많았으니, 이는 수형자의 병세가 위중할 경우 그 관리책임이 막중한 교정기관장이 응당 집행정지를 건의해 왔을 터이고, 오랜 수형자 관리로 집행정지 대상자의 변별력에 노하우를 지닌 교정기관의 의견보다는 변호인, 가족 등의 개별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신뢰감을 덜 주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기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 중 사망사고 방지를 업무집행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중환자에 대한 외부병원 이송 등 적절한 치료의 지연으로 수형자가 사망할 경우 직무소홀의 책임추궁은 물론 사망자의 가족 및 사회일반의 따가운 비판을 속절없이 감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가족들은 국가와 관련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 경우 100% 그 가족들의 승소로 이어지고 있기에, 교정시설에서는 중환자 관리 문제로 관련 직원들이 여간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오죽했으면 소액의 벌금(20~30만원)미납으로 노역 유치된 알코올 중독성 노숙자들이 평소 부실했던 건강관리로 입소 후 돌연사 하는 사고가 빚어지자, 입소시 이상징후가 엿보이는 노역 유치자들의 경우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출하여 벌금을 대납하고 출소를 시키는 촌극까지 벌일 정도로 시설내의 사망사고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다. 한편 교정시설내 환자관리에 대한 이러한 고민은 동시에 형집행정지 건의를 위한 절차에도 치밀할 수 밖에 없는 책무를 함께 내포한다. 칭병 등의 장난이야 애초에 허용될 수 없고, 시설 내에서의 치료처우가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체 의무관의 진단서와 함께 외부병원 전문의의 2차 진료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속하게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하게 된다. 그러나 형의 집행정지는 지검 검사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라 검찰지 청소재지 교정시설의 경우 지청을 경유하여 지방검찰청까지 건의서가 도달하는 동안 수형자가 사망에 이르고 마는 사고도 더러 빚어져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왕왕 있어 왔다. 교정시설의 형집행정지 절차와 건의에 이르는 이렇듯 철저한 대비와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검찰인지라 교정시설장을 경유하지 아니한 개별 변호인 등의 형집행정지 건의는 여간해서는 수용되기가 쉽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무기징역을 받은 모 회장 사모님이 형집행정지로 4년간이나 유유자적 대학병원 VIP 병실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는 언론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얼마나 많은 돈과 배짱 좋은 의사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참담한 마음일 것이다. 비밀은 음습한 곳에 똬리를 튼다고 했던가. 발본색원하여 도용되고 유린된 형벌의 무게를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이태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오피니언 이태희 2013-07-01 21:52

[경기시론] 기댈 곳 없는 노후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시혜의 확대로 국민들의 생존 연령은 날로 늘어나 100세 시대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에 반해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앞으로 부양해야 할 노인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연령별 인구의 불균형마저 앞당겨져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은 점점 기대하기 어렵게 돼가고 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100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며 100세까지의 오랜 삶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의 노인세대는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할 때 기여한 세대다. 6ㆍ25전쟁 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먹고 살기에 바빠 노후준비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온 세대다.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노인 수는 542만 여명으로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율은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의 빈곤율은 무려 76.6%에 달하며 전 연령층의 빈곤율은 14.6%로 OECD국가 중 6위인 것을 감안하면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이지만 노인들의 생활환경은 대단히 취약한 편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기대수명은 2010년 기준 79.7세이지만 실제 병으로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70.3세로 나타나 나머지 9.4년은 각종질병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미국 워싱턴대 건강측정연구소가 밝혔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사회의 현실은 노인 10명 중 4명은 앞으로 다가올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0~69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생 100세 시대 국민 인식 조사결과 9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28.7%에 그쳤고 축복이 아니라는 응답은 43.3%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8%였다. 오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38.3%는 준비 안 된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0.6%는 빈곤 질병 소외 고독감 등의 문제로, 24.1%는 자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노인 인구가 급증,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앞으로의 노후 생활은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젊어서 노후에 대비한 준비를 한다 해도 자녀교육, 자녀 혼사 등을 치루고 나면 노인들의 생활은 팍팍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노후를 기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퇴직연령이 낮아지면서 직장은 이미 노후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녀가 나이 든 부모를 봉양하는 우리나라의 끈끈한 가족 네트워크도 핵가족화 하면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 아무 준비 없이 노후를 맞는 노인들은 생존연령이 더 길어져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친구들은 점점 없어지고 고독한 삶에 지쳐 노후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공약도 예산부족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년이란 살아남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장수 노인들을 부러워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인들은 하나같이 너무 오래 살아 있는 것이 싫다는 반응과 함께 100세 시대가 축복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창수 인천언론인클럽 수석 부회장

오피니언 김창수 2013-06-24 20:27

[경기시론] 5R 녹색수도 인천 토론회가 남긴 과제

글로벌 녹색수도, 인천 도약을 위한 5R운동 시민대토론회가 17일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아시아 최초 최대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본부 인천유치 이후 국제적 면모와 위상에 부끄럽지 않은 녹색도시 인천, 자원순환형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바램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최근 들어 도시 체질개선과 녹색마인드 함양이라는 녹색수도 비전달성을 위해 5R운동을 추진하면서 이번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 각계의 모색이 이루어졌다. 5R은 인천시가 내놓은 시민실천 운동 전략으로 Reduce(절약),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 Renuwable Energy(재생에너지), Revitalization(원도심재생) 등의 개념이 해당된다. 감축과 절약, 순환의 체계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끌고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박정식 인천시 GCF전략과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5R운동 추진목표가 민관협력 실천운동, 자원 순환형 사회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원도심 생태적 재생 및 녹색도시로의 전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5R추진단 구성운영이라고 발표하였다. 40여 개 주요사업을 보면 우수 실천사례 발굴 및 홍보, 참여시민 인센티브 부여, 하수 빗물등 재활용 및 인프라구축, 재생에너지 보급률 2010년 2%에서 2015년 3%로 확대, 덕적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등 다양하다. 앞으로 인천시 원도심 재생 및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 건축물 가이드라인 마련 및 녹색건축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필자는 이날 토론자로 참가하여 이 같은 방대한 과제들이 녹색생활시민운동으로 확산되려면 우선 시민의 폭넓은 공감대형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GCF사무국 유치가 인천의 지역공동체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시민참여형 매뉴얼, 시민참여형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현재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 검단 신도시 등 신도심, 신규개발지와 대비되는 원도심의 불균형문제, 좁혀지지 않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문제, 값비싼 한강 물이용 분담금 문제등 복잡하고 해묵은 과제들이 즐비한데 이를 5R 운동내부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시민의 불만이 쌓여 있는 공원면적 부족, 환경의 질 문제, 교통, 문화, 복지, 교육등의 불만으로 지역만족도가 낮은 시민 생활과 연관 지어 5R 추진과 어떻게 융합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글로벌 녹색도시 추진이 너무 추상적이며 성급한 성과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함께 40여 개 추진과제의 단계적인 추진, 시간적 준비 및 의회와 예산 편성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박흥렬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이 제안한 5R운동 성공과 콘트롤 타워 형성의견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로서 이곳에서 각 정책과의 연계성, 중복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시민)과 피드백이 가능한 지표를 마련하고 입체적인 교육과정을 다루자는 의견이었으며 나아가 가칭 녹색재단을 설립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김성숙 인천녹색소비자연대상임이사

오피니언 김성숙 2013-06-17 20:35

[경기시론] 존재의 가벼움

푸르름의 계절입니다. 살포시 실개천을 따라 고개를 내민 빨강, 노랑 꽃들이 푸르른 나무와 풀들 사이로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계절입니다. 문득 인식의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김춘수님의 꽃 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 이 시를 읊조리다 보니 문득 누군가에게 의미있는 존재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신문, TV, 인터넷, 잡지 등 대중매체 여기저기서 쏟아내는 자살, 살인, 성폭행 등 뉴스들은 잠시 존재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을 야기시킵니다. 뉴스를 보기가 두렵고 잡지나 신문을 읽는것이 무서워집니다. 최근 한 공익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에서는 섬뜩함마저 듭니다. 자신의 친아버지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9년에 걸쳐 상습 성폭행을 당해온 이야기를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구원했다는 올해의 여성상 주인공인 은수연 씨에 대한 글을 읽을때는 질끈 눈이 나도 모르게 감겨집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일상에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은 그저 자연현상이라고 치부되니, 크게 자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우리의 삶이 한번뿐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 빠져나가는 영혼의 무게는 21g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가벼운것처럼 여겨질 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무게 만으로 봤을 땐 삶의 무게가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가벼울 수도, 또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 무거움과 가벼움을 선택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김춘수님의 꽃 에서처럼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의미있는 존재이고 싶어합니다. 가벼운 존재가 되면 상처를 입을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세상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많습니다.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으로,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잘나가면 교만함이, 잘 안 되면 열등감이 동반을 한다고 합니다. 의미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기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이의 존재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범소유상(凡所有相)이 개시허망(皆是虛妄)이요,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이면 즉견여래(卽見如來)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참 진리를 보게 될 것이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개시허망(皆是虛妄), 즉 우리가 보는것은 허상일 수 있지만, 인간의 삶은 오직 한 번만 있는 것입니다. 비록 허상일지라도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사건과 직면하여, 과연 그래야 하는가 하고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삶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선택하는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푸르른 나무와 풀들 사이로 빨강, 노란 꽃들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번만 있는 이 삶속에서 우리도 자존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혹은 삶에 대해서 의미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경호 오산대 교수

오피니언 공경호 2013-06-10 21:50

[경기시론] 자살공화국 유감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국가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10만 명당 31.7명으로 OECD평균자살률인 10만 명당 11.2명 비해 거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생명체의 존재이유가 삶이라 했건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이들이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은 분노절망감우울증 등 마음이 각박하고 잔인해지는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생명경의 풍조,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 심리적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서 기인되는 것이라 짐작되나 종국적으로는 개체로서의 한 삶이 고통의 극한에 달했었음을 표징하는 처절한 몸짓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자살률의 감소를 위해서는 인생의 아픈 질곡 어느 구비에서든 마지막까지 인내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는 범사회적인 관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른바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Durkeim)이 표방한 사회적 응집력이다. 그는 사회적 응집력 혹은 연대력이 강한 곳은 약한 곳서 보다 자살률이 낮다는 것을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역별 자살예방센터생명의 전화 같은 제도를 시행하며 자살예방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은 해 왔으나 역부족이던 터에 최근에는 삼성서울병원 정신 의학과와 소셜미디어 업체인 다음소프트 합작으로 자살예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향후 일기예보하듯 자살위험도를 예측예보해 나가겠다니 그것대로 기대는 해 볼 일이다. 자살을 유인하는 외롭고 지쳐버린 삶, 슬픔이 온통 가슴을 옥죄는 삶이라면 기실은 교도소에 다 모여 있다. 그야말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다 망가져 버렸고, 기약할 미래도 불확실한 재소자들은 그야말로 긴장을 유발시키는 자살예비군들이다. 그래서 재소자들이 기거하는 거실은 수시점검을 통해 끈, 쇠붙이 등 자살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회수하고, 사형수무기수 등 중범자들은 요시찰로 지정 일대일 상담순찰강화 등의 제반 대책을 강구시행한다. 아울러 수용 중 부모의 사망, 아내자식 등의 가출 등 구금심리를 자극할 요인이 산재함으로 전 재소자를 대상으로 음악미술 치료 등 자살예방 교육을 부단히 실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자살예방 대책은 발생 시 즉시 대응이다. 교정시설에서는 모든 교도관이 야간 근무시 휴대용 칼을 소지한다. 목을 메어 자살을 기도할 경우 끈을 자르기 위해서다. 그 효과는 대단하여 자살기도자 중 90% 이상을 교도관들이 사전 발견하여 예방하고 있다. 말이 쉽지 캄캄한 밤 순찰 중에 목메단 재소자를 발견하여 끈을 잘라내 바닥에 뉘어놓고 인공호흡을 시키는 일은 그야말로 곤욕이다. 심약한 직원은 그런 일을 한번 겪으면 직업적 회한에 도리질을 아니할 수 없다. 온 몸을 던지는 교도관들의 활약으로 교정시설에서의 자살률은 오히려 사회보다 훨씬 낮은 10만 명당 8.8명 수준으로 다른 어느 나라 교정시설보다 자살률이 낮으니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대한민국 교정행정이 조금은 덜어주는 상 싶다. 어쨌건 인간의 생명은 어떤 관점에서든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고 보면 소외되고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절망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는 사회제도적 방안들은 지속적으로 강구보강 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 삶을 포기하려는 나약한 이들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잠이 깨면 악몽은 쉽게 잊혀지리라고. 행복하려고 노력하기를 중단하면 아주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작가 에디슨 워튼의 말도 함께. 이태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오피니언 이태희 2013-06-03 21:23

[경기시론] 살기좋은 사회가 되려면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생활 규범이 무너지고 도덕은 땅에 떨어진데다 경제사정 마저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회규범을 앞장서 어기고 돈만이 제일이라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학교의 교권은 무너지고 노조는 기업과의 상생의 길을 외면한 채 노조의 이익만 앞세우고 있으며 제2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는 민초들을 울리고 있다. 그뿐인가 국민을 위해 봉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는 극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수행 중이던 전 청와대 대변인인 윤창중의 성추행 추태는 공직자 기강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사람의 잘못이 국격(國格)까지 떨어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가져왔다. 그런가 하면 도박, 마약, 살인과 횡령 등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은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성세대의 건전치 못한 사회활동은 청소년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이를 보고 자라온 청소년들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렇듯 혼란스러운 사회를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세상을 하루라도 더 살아온 기성세대와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 어지럽기 만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기성세대 모두가 올바른 사고방식과 자기분수를 알고 스스로 사회규범을 지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첩경이라 하겠다. 위정자는 위정자답게, 공직자는 참다운 봉사자세로 선생님은 제자와의 돈독한 사제지간의 정을, 기업인들은 한나라의 경제발전이 기업인의 노력에 달렸다는 각오로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살기 좋은 사회가 조성될 것이다. 한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길러낸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는데 튼튼한 밑거름일 될 것이다.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또 그런류의 공직사회나 기관단체가 큰소리치는 사회, 너 죽고 나 살기식의 삶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살기 좋은 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국민들의 소망이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고 정의가 사회를 지배할 때 살기 좋은 사회는 이루어질 것이다. 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국민들의 격도 높아져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오랜 세월 권력이 법을 이용해 국민을 지배해 온 것에 익숙해져 스스로 법의 정신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법의 지배에 서툴렀다. 이제부터라도 권력층과 국민이 함께 법의 지배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그 주체는 국민이요 백성이다. 백성의 중요성은 중국의 공자가 제자와 나눈 문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양식이 풍족해야 하고 군사력을 잘 갖추고 백성으로 하여금 위정자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공이 만약 부득이 해서 셋 중의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부터 버려야 합니까 묻자 공자는 군사력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자공이 또 묻기를 부득이 해서 둘 중 하나를 버리게 되면 무엇을 버려야합니까 묻자 공자는 주저 없이 양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백성이 없으면 군사력도 양식도 필요 없다는 답일 것이다. 백성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다. 때문에 백성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위정자의 제일의 덕목이 되는 것이다. 김창수 인천언론인클럽 수석 부회장

오피니언 김창수 2013-05-27 20:50

[경기시론] 에너지절약 100만가구 운동

에너지절약을 제5의 에너지라고 정의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에너지 과소비 문제와 절약의 중요성을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각자 실천부문에서는 소극적이다 보니 석유소비 세계 8위,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에너지 다소비국가 국민들에게 절약이야말로 제5의 에너지라고 주창하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봄인가 싶더니 곧바로 한여름 기온으로 급상승하는 날씨를 보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의 위기감과 더불어 올여름 비상전력사태가 떠올라 지금부터 바짝 에너지 과소비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 같다. 최근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플러그를 뽑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인쇄하여 시내 곳곳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기에너지를 20%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해답은 개별스위치가 달린 절전형 멀티탭 사용으로 대지전력을 줄이는 것이다. 대기전력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았을 때, 플러그를 통해 계속 해서 낭비되는 전력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6%를 차지한다. 이를 가정, 아파트, 학교, 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개별스위치가 달린 절전형 멀티 탭으로 바꿔 대기 전력을 차단하면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니 가히 놀랍다. 또한 우리나라 주택부문 전력소비는 지난 10년간 60% 이상 증가한바 에너지절약을 위해 가장 손쉬운 길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은 5등급보다 30~40%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과소비가 가져온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기온이 2~3도 이상 변동시 생물종의 50% 이하 멸종한다고 하고 만일 섭씨 6.4도가 오르면 지구생태계의 궤멸적인 타격을 의미한다는 보고서는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배출을 늦출 수 없다는 위협으로써 인간과 생물전체에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기후변화가 처음일 것이라고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에너지시민연대는 전국 260개 환경소비자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되어 10여년 전부터 에너지절약 100만가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까지 70만가구가 참여하였으며 인천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금년 4월 인천 연수구 해모로 아파트, 송도풍림아이원 2단지, 3단지등 총 2천122가구와 협약식을 맺고 전력사용량을 실제로 줄이도록 유도하고 절약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연수구청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녹색소비자연대가 주축이 되어 녹색에너지리더 발대식이 열렸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축사에서 녹색기후기금(GCF)유치도시답게 연수구는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천녹색소비자연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모든 공동주택이 에너지절약 100만가구 운동에 동참할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위기의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에너지 절약입니다 를 내세운 에너지절약 100만가구 운동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선진적인 시민 활동의 본보기로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고대하고 있다. 김성숙 인천녹색소비자 연대 상임이사

오피니언 김성숙 2013-05-20 18:40

[경기시론] 스승이 스승답고 제자가 제자다운 사회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푸르른 녹색의 향연이 시작되고 있나 봅니다. 참으로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대자연만 풍요로운가 했더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것들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했던가요! 어찌된 영문인지 전례없이 이 풍요로운 현대를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왠지 자꾸만 비어가는 허전함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던 스승에 대한 신뢰와 위엄은 고사하고, 지금 우리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신뢰가 바닥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서, 제자가 스승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상식이요, 심지어 스승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기사뿐 아니라, 반대로 스승이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왕따를 그대로 방치해 어린나이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가슴 아픈 기사를 접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 사회에 스승과 제자 간의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진 독에 물새듯 흘러 새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흔히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지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대학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점차 취직을 위한 장으로 전락해버린 곳에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전락해버렸고, 삶의 지혜까지 가르치는 진정한 참 스승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단순히 지식 공급과 수요의 관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극한으로 가고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의 도리가 없어지고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스승이 스승답고, 제자가 제자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마음의 빛을 밝혀,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지 환심(歡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의 스승들은 올바르게 이끈다는 교육의 원칙을 잊고 환심만을 얻으려고 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인격만을 주장합니다. 생명의 탄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육체적 탄생이 하나요, 다른 하나는 올바른 스승을 만나 마음의 빛을 열어가는 정신적 탄생이라 할 것입니다. 사부 일체(師父一體)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커다란 선물 중 하나입니다. 공자는 논어(論語)의 술이편(述而篇)에서 삼인행, 필유아사언(三人行, 必有我師焉) 택기선자이종지, 기불선자이개지(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는데, 이는 그들 중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살펴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승이라고 하면 대체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모두 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이는 좋은 점을 가진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좋지 않은 점을 가진 사람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이미 2천500년 전에 적시한 명쾌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공자는 또한 여씨춘추(呂氏春秋)맹하기(孟夏紀)편에서 스승의 역할이란 올바른 가르침, 즉 도리(道理)와 정의(正義)를 가르치고, 이 바탕 위에서 비로소 지식을 전수(傳受)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풍요로운 5월, 우리 자신에게 내 가슴엔 더불어 한길을 가고 있는 스승님, 또는 제자가 살아 있는가? 라고 자문해 봄은 어떨런지요! 공 경 호 오산대 교수

오피니언 공경호 2013-05-13 20:39

[경기시론] 동성애 논란

성서를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같이 동침해선 안 된다. 그것은 가증스러운 짓이다.(레위기 18장 22절)라고 동성애의 금지를 엄격히 계율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동성이냐 이성이냐가 아니라, 평등과 상호존중, 관심과 배려라는 이견(異見)도 더러 대두되나 성서에서의 동성애는 어디까지나 극복과 치유의 대상일지언정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리라. 근자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그 사안들 중 여러 조항이 주류사회의 비판을 받을만한 음험한 꼼수와 간지를 내포하고 있었으되, 그 중에서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이 종교계의 반발을 크게 불러오고 말았다.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의원들에 대해 낙선낙천 운동까지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고 나오다 보니 어설프게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민주당의원들이 서둘러 법안 철회 의사를 표명하는 촌극을 벌리기에 이르고 만 것이다. 이에 반해 군대교도소 등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집단시설에서의 동성애는 전혀 또 다른 문제로 존재한다. 이런 곳에서는 시설의 특성상 이른바 계간(항문성교)행위들이 성적취향과 무관하게 지배복종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군대와 교도소 등에서는 계간행위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법률과 규칙에 의해 엄정한 처벌을 행해 왔었다. 특히 교정시설에서는 빈번히 자행되는 계간행위를 차단하고자 처벌예고 등 사전교육의 강화는 물론 미결사동의 경우 혈기방장한 소년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과실범 등의 모범성년수용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같은 거실에 수용함으로써 소년수용자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토록 하는 등의 고육지책까지 동원해 왔었다. 수용생활 중의 고통 중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동료재소자로부터 가해지는 폭력과 핍박일진데, 그 중에서도 강제력을 행사한 계간행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폭력적 악행이므로 그 근절의 필요성을 교정시설에서도 일찍이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7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법무부장관이 동법 제 5조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적시할 것을 지시, 모든 교정관계자가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들어 반대했음에도 이를 고집하여 2008년 동법이 시행되기에 이르고 말았었다. 그 신설된 조항으로 인해 혹여 성적지향으로 포장된 폭력적 계간행위가 증가할까 봐 교정관계자들은 한동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었다. 물론 그 조항의 존재와 상관없이 교정시설 내에서의 계간 행위란 게 하나같이 성적지향과 관련 없는 폭력적 행위로 밝혀져 처벌해 왔지만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형법의 동성애자 처벌조항을 두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해 군 입대를 앞둔 자식을 둔 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한다. 동성애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아 가는 추세임을 감안하더라도, 군의 기강해이 및 집단시설에서의 HIV감염 등을 염려할 때 아직은 성급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같은 현상을 보아도 각자의 안목만큼만 보게 되는 터, 명분과 감성에 치우쳐 사회적 다수의 의견쯤은 쉽사리 도외시하는 게 오늘의 유행인 듯해 번뇌의 주름을 늘게 한다. 이태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오피니언 이태희 2013-05-06 21:34

[경기시론] 가정의 달에 의미를 되새겨본다

신록의 계절 5월은 계절의 여왕이요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가정의 달이 짙은 초록의 물결과 피어나는 꽃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겸 가정의 날, 18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과 행사가 겹쳐 있다. 나라의 새싹이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주기 위해 1923년 마련된 어린이날은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나쁜 어른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다. 5월은 카네이션이 일 년 중 가장 만발하는 달이다. 1년 열두 달 가족을 위해 애써온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 이날 하루만은 부모님들도 어깨를 쭉 펴고 가장으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날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부모님을 폭행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패륜아들이 늘어나면서 자식에게 노후를 기대기는커녕 일부는 독신으로 노후를 보내는 등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다. 제자들로부터 축하를 받아야 하는 스승의 날이 반갑지 않은 것이 요즈음의 선생님들이라고 한다. 지나친 선물 받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스승의 날에 휴교하는 학교가 늘어나는가 하면 학생들의 수업태도나 학교 폭력 등을 나무라는 선생님들이 일부 제자와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세태가 됐으니 선생님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스승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아왔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학식과 인격도야의 가르침을 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 사제지간의 정을 돈독히 해 교육발전의 틀을 만들어 왔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파괴의 심각성이다. 가정폭력과 늘어나는 이혼,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주의는 평화로워야 할 가정의 뿌리를 흔들고 가정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의 해체는 편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가출 청소년의 증가로 인한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혼은 젊은이들의 전유물 같이 돼왔으나 요즈음은 황혼이혼도 급격히 늘어 올해 상반기에는 젊은 충의 이혼을 앞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가정의 파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작년 한 해 동안 위자료, 양육비, 노인 부양을 위한 1인 가구지원비, 청소년 범죄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10조7천168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가정과 가족은 사회구성의 최소 단위로서 우리는 이 안에서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배우고 윤리와 도덕을 익히며 예의범절과 가치관을 형성한다. 핵가족의 증가로 인한 1인 가족, 독거노인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은 개인주의에 만연되고 노인들은 사회의 뒤안길에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가정의 파괴를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고 학생들이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풍토 조성과 젊은이들이 언제든 취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줄 책임이 있다. 또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웃이 협동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희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김 창 수 인천언론인클럽 수석부회장

오피니언 김창수 2013-04-29 19:03

[경기시론] 지구를 생각하는 날, 지구의 날

4월22일은 지구의 날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바다 위에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난 것이 계기가 되어 1970년 4월22일 미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이 주창하고, 당시 하버드대 학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가 나서서 기획하면서 지구의 날 행사가 시작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한 184개국의 약 5만여 개의 단체가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정하고, 매년 각국의 환경, 사회 상황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지구환경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첫 행사를 수만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남산에서 개최한 후 매년 각 도시에서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하였다. 인천은 2000년 지구의 날 3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인천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와 인천광역시 공동 주최로 3만여 명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부평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한 이후 매년 성공적으로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그동안 대기와 물, 자전거, 교육, 먹을거리, 땅 등 다양한 환경주제로 다채로운 환경문화 행사를 펼쳐오며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구의 날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왔다. 이후 지구의 날은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환경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지구의 날 주제는 햇빛과 바람, 에너지야 웃자로 정하고 지난 4월20일 소래 광장에서 30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에너지문제에서 중요한 화석 연료의 절감을 위해 새로운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햇빛과 바람에 더욱 주목했다. 인천에서 최근 출발한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그러하고, 인천이 바닷가인 만큼 바람 에너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소래 광장이라는 장소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햇빛 발전을 하는 소개 장소가 있을뿐더러 바닷가 바람의 풍광을 그대로 안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취지에 맞춰 12시부터 재생에너지 전시 및 체험행사가 열려 수많은 어린이와 시민들이 바람개비 만들기에 동참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후 4시까지 30여 개 부스별 다채로운 체험행사 및 전시가 진행됐다. 지구를 살리는 3자 운동회 하자, 말자, 살자, 버려지는 기름의 변신! 물도 나도 건강해져요,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활동 캠페인, 환경과 친해지는 책, 책과 친해지는 환경,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가게, 유용한 미생물(EM)으로 지구를 살려요, 전통문양에서 찾아보는 우리 문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사랑 법, 자원 재활용 체험, 생협과 공정무역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기후변화체험부스, 녹색생활실천홍보관, 살기좋고 활기찬 인천만들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생산적인 조합원의 힘으로, 햇빛을 에너지로, 녹색자전거 타고 달려요~ 딸기우유 뚝딱!, SESE와 함께 하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 에너지절약 생활 확산을 위한 Smart Green Moms, 재활용 컵으로 만든 미니텃밭, 고등어의 비밀, 저어새야 날아라, 맛보고 배우고 즐겁게 나누자, 지구의 건강을 위하여 인디언 부적을 만들자, 녹색체험마당, 생활속에 되살아 날 우리 놀이, 자전거 달리는 세상 등 부스마다 시민들로 북적였다. 자녀와 함께 지구의날 행사장을 찾은 주부 이모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는일이야말로 생명이상의 가치라면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었을 것이라는 소감을 들려주었다. 이날 인천 녹색소비자연대는 녹색체험 마당부스를 운영하여 친환경 비누 만들기, 지구의 날 기념 페이스 페인팅, 녹색구매 상품 홍보등을 통해 녹색실천 행동을 제시했다. 지구의 날 행사가 더욱 시민과 가까이하는 행사로 전개돼 환경을 더욱 깨끗이, 지구를 아름답게 보전하는 방향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숙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오피니언 김성숙 2013-04-22 18:47

[경기시론] 동방성폭행지국, 오호통재라!

최근 영국의 일간 데일리메일이 인도에서 성폭행을 막을 수 있는 속옷이 개발됐다고 보도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인도 여대생들이 법도 믿을 수 없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지난 12월에 인도 여대생(23)이 남자친구와 영화를 본 뒤 집에 가던 중 버스에서 남성 6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 치료 받다 숨지기도 하는 등 소위 성폭행 천국 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 성폭행 천국이 비단 인도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를 보면 우리도 한가하게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닌듯하다. 사실 성폭행, 성매매 또는 성상납이니 하는 용어는 한국인들에게는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창피하지만 더이상 낯선용어가 아니다. 국제 앰네스티의 집행위원이자, 인권운동가인 고은태 교수의 한 여성에 대한 DS 관계 제안 등의 카톡을 통한 성희롱에서부터 사회 지도층 유력인사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느낌이다. 29세 남선생과 12세의 초등학교 학생과의 지속적인 성관계는 또 어쩔것인가. 심지어 한 중학생이 초등학생 성폭행에 실패하자 죽여서 암매장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혹자는 이를 두고 성매매특별법의 발효와 함께 최전선(?)에서 집장촌을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킨 결과라고도 하고, 그래서 네덜란드와 같이 공창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외국의 선진국들이 성폭력률이 낮은(?)이유는 성문화가 개방이 되어서 자유로이 성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불만이 없다라고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문화가 개방된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의 나라들도 성범죄율이 낮아야 하지 않겠는가? 실로 남성 중심적 사고의 억측이랄 수밖에. 사회학적인 면에서 볼때, 한국사회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일류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인적으로 개개인에게 심각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고, 이것은 사회 내부적인 결함으로 이어진다. 이에 발맞춰 최근의 인터넷은 IT 강국답게 그야말로 이러한 스트레스의 탈출구적인 역할을 했고, 인터넷 게임, 인터넷 도박 등을 통해 스트레스의 탈출구를 찾게 된다. 물론 이중에 가장 자극적인 것은 역시 포르노와 폭력게임이다. 한국은 IT 강국답게, 어린이도 포르노 강간물을 보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면서 심인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선홍색의 피를 분출하는 폭력에도 무감각해지게 된다. 하물며 어른들이야. 게다가 이러한 포르노 섹스물과 폭력게임의 과도한 집착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매개점을 극단화 시키는 강박증세를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심리적 활동은 결국, 성폭력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당한 행위라고 합리화 시키는 관념에 도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성폭력을 바라보는 남성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폭력은 이제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힘이 없는 약자에 대한 문제이고 나아가 미래의 우리 아들과 딸들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형사 역으로 등장한 송강호씨가 영화에서 이 나라가 무슨 강간의 왕국이냐?하는 대사가 새삼 뇌리를 스친다. 하지만 현실을 이대로 그냥 방치한다면 한국은 정말로 성폭력의 왕국 내지는 동방성폭력지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인도에서 개발된 성폭행을 막을 수 있는 속옷이 한국에서 최고의 히트상품이 되는 날이 오지말란 법도 없지 않은가! 오호 통재라! 공 경 호 오산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공경호 2013-04-15 21:32

[경기시론] 사라진 선생님들

학교폭력 사건 및 그에 기인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끊이지 않고 발발하고 있다. OECD국가 중 국민 자살률 1위를 차지, 언필칭 자살공화국이라 뒤집어쓴 불명예를 청소년들 까지 견고하게 뒷받침 하는 터이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기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사고 발생시 마다 관계당국의 대책들이란 학교 내 CCTV증설이니 스쿨폴리스 배치니 하는 대증요법적 조치에만 머무는 듯하다. 학교폭력으로 자살에 이른 학생들의 유서마다 어김없이 무능하고 제구실을 못하는 교사들이 아픈 울움으로 적시되어 있고 보면, 직무 유기성 근무형태에 익숙해져 버린 교사들에 대한 질타와 더불어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촉구하기 위한 감독과 동기부여 방안들이 앞서 제기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라 할 것이다. 교사들, 특히 단체행동에는 이력이 있는 전교조 정도라면 이쯤에서 학교폭력추방 결의 대화라도 한번은 할 만한데 쥐죽은 듯 조용하니 그 또한 괴이한 노릇이다. 학생인권조례를 가치로 내걸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필요악적 체벌조차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해 핏발선 눈으로 반대해 온 전교조의 논리라면, 학생간의 폭력에 따른 제자들의 자살사고 앞에서는 더욱 흥분하고 분연히 토로하는 구호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스쿨폴리스제도는 한 때 경찰력의 개입이 교육현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며 자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 준사법권을 달라는 전교조의 요구가 있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각급 학교에서 경찰관의 학교상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어불근리(漁不近理)한 면이 없지 아니하니, 그렇잖아도 부족한 경찰력에서 학교마다 배치할 경찰관을 차출배치하기도 어렵거니와, 학교마다 수십 명의 교사가 건재하고 있음에도 단 한명 경찰관의 배치를 갈구해야 될 만큼 교사란 학교폭력 앞에서 의미가 없는 존재인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아니한다. 스스로 만들어 온 교권추락을 핑계 삼고 CCTV와 스쿨폴리스라는 어설픈 대책 뒤에 숨어서 노닥거리는 교사상이 횡행하는 한 학교폭력은 결코 잠재울 수 없다. 교육의 질이 선생님의 질을 넘어설 수는 결코 없는 바에야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무한책임을 교사들은 늘 상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요즈음 아이들이 옛날과 달라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하소연은 그 반대의 경우를 상정해도 변명할 게 없다. 교내 폭력에 휘둘려 꽃다운 삶을 마감하고 만 아이들의 유서 곳곳에 표집되어 있는 비겁한 교사들의 행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사라진 교정―관심의 사각지대를 그냥 두고서야 수백 개의 감시 카메라를 증설한들 대체 무엇을 포착해 낼 것인가. 바로 그 곳에서 학교폭력은 빚어지고 피해 학생들의 가슴 옥죄는 절망감들은 손잡아 주는 이 없어 팽개쳐지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들의 게으름과 비겁이 빚어낸 상처로 하여 교정의 어느 외진 구석에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아이들이 있을까 마음이 아린다. 짝퉁은 사고파는 물건에만 칭해지는 게 아니다. 제발 교사들이 정신 차리고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조를 짜 시간별로 수시로 교정을 둘러보고, 문제 학생들의 상담도 두려움을 가지거나 귀찮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하리라. 교사 본연의 임무라 할 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학생교육에는 관심도 없이 전임 국정원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이나 하는 전교조의 엉뚱한 그 치기와 치열함이 학교폭력에 대한 자신들의 직무유기에도 똑같이 발현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해서 교사들의 자기직업을 밝히는 장소에서 더러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높이는 실수를 보여도 선생님의 높이로 지켜보고 받아 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태 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오피니언 이태희 2013-04-08 21:41

[경기시론] 도박 중독증

스스로 공인임을 자처하며 공중파 방송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MC가 도박판에서 10억원을 잃은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평민이 생전을 벌어도 만져보기 어려운 10억원의 돈을 사회저명인사가 불법도박판에서 잃었다는데 대해 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유명 방송인과 연예인뿐만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몇몇 사람들도 해외 원정불법도박 등을 갔다 오는 등 도박이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국가가 도박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도박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주변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각종 도박 사이트들이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박이라 하면 많은 판돈을 놓고 도박꾼들이 모여 돈내기를 하는 것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의 도박 사이트나 경마 등에 심심하다고 놀이 삼아 시작하는 돈내기가 점점 상습화 되면서 도박 중독에 이르게 된다. 도박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루는 일을 말한다. 노름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사행(射倖) 행위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적은 돈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황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요즈음 같이 경제사정이 어렵고 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도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박에 빠지는 경우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성과주의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좌절감,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벌어보려고 도박에 빠져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낙오되고 있다는 소외감과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에 빠지기 쉽고 이를 계속 하다보면 도박에 손을 대게 되고 도박중독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도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오락수준의 도박을 사회적 도박이라고 하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병적 도박자라고 부르는데 한번 도박에 손을 대면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도박중독자로 전락하게 된다. 도박이 묘한 것은 한번쯤은 큰돈을 따게 돼있다고 한다. 사기도박이건 아니건 간에 돈을 따면 더 따고 싶고 잃으면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매달리지만 종국에는 도박중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도박중독에 빠지게 되면 판돈은 커지고 가진 돈을 잃게 되면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빚을 내고, 빚을 내고도 안 되면 집문서, 땅문서까지 잡혀가면서 잃은 돈을 따려 하나 끝내는 패가망신하고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혀 폐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도박자들이 보이는 행동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자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들에겐 돈이든 물건이든 걸고 내기를 했을 때 느끼는 쾌감에 전율하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상이 내기에 연속이다. 도박꾼의 지갑에는 열쇠가 없다는 말도 있다. 언제든 도박을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갑속의 돈은 내 돈일수도 있고 남의 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이른바 도박중독의 도박광은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다, 도박에 오래 탐닉하게 되면 대뇌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도박 없는 건전한 사회를 원하고 있다. 당국은 사회질서의 확립과 국민들의 건전한 생활보호를 위해서도 보다 강력한 단속과 감시가 있어야 한다. 도박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도박광들 스스로가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진실한 노력의 대가가 아님을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김 창 수 인천언론인클럽 수석부회장

오피니언 김창수 2013-04-01 20:14

[경기시론] 결혼식? 허세식?

봄이다. 새 생명의 계절이다. 아, 얼마나 기다렸던 봄이었던가? 그러나 봄만 아름다운게 아니다. 순백의 드레스와 면사포로 휘감겨진 봄의 신부는 또 어떠한가! 이제 막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새둥지를 찾아, 만인앞에서 새출발을 선언하는 우리 신랑 신부의 모습은 얼마나 눈이 부시던지. 며칠전, 이런 봄의 전령을 받고 한 지인의 아들 결혼식장을 찾았다. 겉보기와는 달리 여기가 결혼식장인지 아니면 그저 도떼기 시장인지 구분이 가질 않는다는 것이다. 그저 사람이 와글와글한 식장내에서 자기 가족을 찾아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사람과 그저 멍하니 서있는 사람들. 들어서자마자 입장료를 내듯이 축의금 내는곳으로 우르르 몰려가는가 싶더니, 신랑 신부에게 축하한다는 덕담은 고사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바로 식당으로 향하는 수많은 하객들. 대부분의 하객들은 신랑이 누구인지, 신부가 누구인지는 관심도 없다. 사실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 혼례란 두 개인이 합친다는 의미보다 두 가족이 결합한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우리나라의 결혼식에서는 결혼 당사자의 지인들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의 지인을 비롯해 결혼 당사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초대한다.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나 신랑들이 친구가 없어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 친구인 것처럼 부르는 경우도 왕왕 있다니 가관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신랑 신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축하를 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축의금을 무슨 입장료 내듯이 일괄적으로 내는것도 이상해 보인다. 문득,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할거라면 차라리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해야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형식을 거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혼은 참으로 의미있는 행사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갈 것을 많은 하객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 지닌 의미이다. 개인에게든, 가족들에게든 그런 의미있는 행사를 단 30분 내에 후다닥 해치운다는 것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출발점으로서 이러한 결혼 행사는 예식 당사자를 진정으로 축복해주는 성스러운 장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결혼식 문화는 최대한 호화롭고 화려한 결혼식을 통해 자신이 얼만큼의 부와 어떠한 배우자를 소유하고 있는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과시의 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즉 하객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상류층은 중산층과 차별화된 형태로, 중산층은 상류층과 비슷하게, 서민층은 중산층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결혼식을 치르려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는 잘못된 의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특히, 과시적 소비는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에서 시작돼 다른 집단으로 모방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건전한 혼례의 정착을 위해서는 가진 자와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다.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결혼을 하면서도 허례허식에서 생겨난 과도한 결혼 비용, 혼수 때문에 축복받는 날이 아니라 주위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몽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결혼이란 우선 혼자 살기에는 불완전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면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친밀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반자로서 삶을 같이 엮어가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혼자 사는 삶을 내려놓고 영적 동반자로 새로 태어난 신랑 신부의 새출발을 진정 축하해주고 싶지 아니한가? 공 경 호 오산대 교수

오피니언 공경호 2013-03-25 21:36

[경기시론]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과 소비자 8대 권리

소비자권리-우리나라 소비자 가운데 자신이 8대 소비자 권리를 가졌음을 알고 권리를 행사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 1년 전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바로는 소비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의 보장이 부족하다 44.2%, 충분하다 11,6%이며 5점 척도로 볼 때 2.62점에 불과했다. 아직도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권리를 제대로 모르는 소비자가 아주 많은 현실이다. 3월15일은 미국 존 F 케네디대통령이 1962년 소비자의권리를 최초로 선언한 날로서 당시 의회에서 행한 연두교서에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의 중요성과 시장에서 진정한 목소리를 가진 것의 중요성을 선언한 역사적인 날이다. 1983년 3월15일을 세계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한 이래 국제적으로 소비자운동의 결속을 다지며 시민행동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행사로 전세계 60개국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국제소비자기구가 발표한 올해 주제는 소비자 정의가 지금 여기에! Consumer justice Now로 더 안전한, 더 공정한 세계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에는 우리의 돈, 우리의 권리로서 금융에 관한 글로벌 행동 제안이 제시됐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제대로 몰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비자단체들이 올해 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 문제에 접근하고 국내외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내 소비자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물가, 식품안전 문제를 다루고자 식품가격안정화를 주제로 한 세계소비자권리의날 기념세미나를 개최해 체감물가와 정부발표 물가지수의 괴리로 인한 소비자불신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서진교 발표자는 이같은 괴리를 좁히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고, 정부도 물가문제에 있어 소비자단체를 주요파트너로 인정해 정부가 못하는 다양한 역할을 받아들이고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소비자단체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울산대와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 다양한 소비자권리 체험프로그램으로 대학생층에 다가가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소비자고발 포스트잇 행사는 대학생이 겪은 불이익, 평소 궁금했던 소비자권리 및 소비활동을 자신의 E-mail주소와 함께 적어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게 하는 소비자교육방식이고, 소비자권리 퀴즈, 시민들의 소비자인식을 알아보는 카메라액션 등 호기심을 유발하는 아이디어로 기념행사를 꾸몄다. 누구에게나 안전한 소비 권리있어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유엔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전문가포럼을 개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권리보호, 경제적 위기로 인해 그 중요성이 부각된 금융서비스 소비자권리보호문제, 외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소비자이슈 등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 8대권리를 기억하자. 안전할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김 성 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오피니언 김성숙 2013-03-18 19:13

[경기시론] 정치유감

한 무리의 정치인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할 계략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게를 잡고 있는 어부를 만났습니다. 어부는 게를 잡아서 바구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한 정치인이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바구니에 뚜껑이 없군요. 그러면 게들이 다 도망칠 텐데요. 그러자 어부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아무염려 없습니다. 이 게들은 정치인과 비슷한 놈들이라서 한 마리가 기어오르면 다른 놈들이 다 끌어내립니다. 다른 놈들이 올라가는 꼴을 보지 못하거든요. 한태환 목사의 명설교 모음 중에 나오는 얘기다. 작금에 전개되는 정치의 몰염치가 이 설교를 다시 떠 올리게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기싸움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괴이하게 다가든다. 의견에 다름이 있다면 여야간에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지 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부각시켜 소싸움 하듯 다투고 있는 탓이다. 이 또한 종국에는 벼랑 끝 타협으로라도 처리되리라 믿고 있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식물정부를 우려해야 하는 국민들의 인내는 길고 아프다.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관장의 범위를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리며 힘을 쏟은 탓에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회는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검증의 이름으로 수모와 굴욕의 포를 뜨고, 정의란 이름으로 침을 튀겨 민얼굴을 닦달해 보지만 식상한 잔치에는 이미 카타르시스마저 없었다. 웬만한 맷집과 둔감력의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린치에 버금가는 그 난무하는 언어의 돌팔매를 견디기 힘들 터임에도 내정자들 모두 잘 이겨내며 생존에 성공했다. 신기했고 또 씁쓸했다, 그 뒷맛은. 유감은 또 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갑작스런 사퇴다. 살아있는 벤처신화요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아이콘으로 평가받아 대통령이 삼고초려 하여 영입하였다는 사람이 훌훌 다 털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 이를 산업 전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려던 새 정부의 구상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김 전 후보자의 사퇴를 지켜보며 사회일각에서는 처신의 가벼움을 들어 비난의 시선을 보낸다. 조국을 위해 봉사헌신하겠다던 그 다짐이 국내의 정치 환경을 이겨내기 힘들다며 단 보름 만에 포기되고 산산조각 날 만큼 가벼운 것이었는지를 추궁한다. 그러나 미국 국적을 포함 많은 것을 버리면서 조국에 봉사하려 작심했던 그에게 어쩌면 우리 정치풍토가 지나치게 속좁고 야박하여 그 소박한 뜻을 꺾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도 같이 든다. 그로서는 조국이 자신을 인정하고 불러 왔을 때 분명코 그 가슴에 담아내며 밤을 지새웠을 뜨거운 각오와 약속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 저곳에서 그를 비난도 하지만 그가 남긴 사퇴의 변에는 조국에 대한 애증과 더불어 스스로 삼키고 만 아픔도 덕지덕지 베어있는 듯 해 마음이 아린다. 700만 해외거주 교민들에게는 김종훈의 이런 후퇴가 어떤 의미로 각인되어 질지도 사뭇 안타깝다. 어쨌건 우리 정치권의 공방들이 희생자 위에서 쾌재를 부르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고 여야 모두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덧셈의 정치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 태 희 前 법무부교정본부장

오피니언 이태희 2013-03-11 21:49

[경기시론] 소비자복지- 교육과 정보제공에서 비롯된다

국가의 사회복지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소비자영역에서도 소비자복지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연초 한국소비자연맹은 올해 소비자운동 활동방향으로 소비자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권리보호와 소비자정보 및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소비자정책방향 1위를 소비자의 역량강화 -소비자정보제공강화로 정하였고 이어 사업자의 부당행위 차단과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제시했다. 바로 소비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소비자단체와 주무부처 모두 교육과 정보제공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정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 어린이, 결혼이민자, 장애인, 청소년, 새터민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대상은 대개 흩어져 있거나 소수이거나, 교육수행이 어려운 대상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확대 각 소비자단체에서는 급변하는 경제, 소비환경에서 소비자교육의 대상과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대상별로 세분화 내지 심화한 취약계층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시행중이다. 인천 녹색소비자연대는 2012년 7월부터 5개월간 인천지역 이주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과 성과를 얻었다. 필리핀, 태국, 중국 등지에서 온 결혼이민자로서 다문화지원센터등을 통해 강사 양성을 이수한 여성가운데 신청을 받아 이들이 동료 여성들과 1대 1로 만나 자국어로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하도록 기획한 것이다. 교육내용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서비스 설명, 금융기관 이용하기, 공과금 납부하기, 한국의 시장형태 알아보기, 청약철회기간 및 철회방법 안내, 내용증명 우편제도, 소비자상담센터 1372,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처법, 개인정보의 필요성과 사후 관리방법 등 필수적인 내용들이다. 각기 제 나라 언어로 제작한 교재를 통해 한국의 경제, 소비생활, 나아가 소비자권리를 깨닫게 하여 이들의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자녀교육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생소한 소비자교육이지만 같은 처지의 여성에게 자국어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은 강사와 교육생 모두에게 유익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들 여성자원을 소비생활 고문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노인 소비자교육은 경로당, 교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동영상시청과 피해사례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피해가 반복, 지속하고 있어 내용증명 작성지원과 더불어 상인의 경로당 출입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트렌드와 소비생활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정책도 소비자경험과 현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적합한 교육콘텐츠 개발과 확대가 요구된다.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역량강화 지난 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교육을 실시하여 주부수강생들로부터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박수를 받았다. 소비자복지에서 기본은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일이다. 김 성 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3-02-25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