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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 타고 한강에서 서해까지... 아라뱃길 활성화의 기폭제다

한강 하류의 행주대교에서 김포를 거쳐 인천 앞바다까지. 50리 물길의 경인아라뱃길은 인천의 귀중한 지형적 자산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유람선 운항도 끊긴 채 방치해 있다. 기껏 자전거 타기의 명소나 시민 산책로에 머물러 있다. 조성 당시에는 화물과 여객을 실어 나르고 해양스포츠 중심으로 키우려 했다. 물류 기능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사업성이나 채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강~아라뱃길~덕적도 유람선도 서울시의 반대로 2014년 중단했다. 그나마 있던 관광 뱃길 기능마저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굴포천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방재 기능만 남았다. 올 들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서해뱃길 프로젝트’가 먼저 운을 뗐다. 여의도 한강에서 아라뱃길을 거쳐 서해를 잇는 연안크루즈 운항 계획이다. 이를 위한 여의도 일대 서울항 개발도 포함해 있다. 이에 인천시는 서울시 등과 협업하는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 아라뱃길 대부분 구간이 인천을 지나는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달 초에는 관계기관 회의도 열렸다. 인천 서구 경인항에 있는 아라타워에서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한강~아라뱃길~서해 섬으로 이어지는 관광 뱃길 복원이다. 환경부에는 이를 위한 경인아라뱃길의 주운 기능 존치를 공식 요청했다. 환경부는 현재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 서울시에 한강유람선의 운항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했다. 인천시는 환경부 용역이 나오는 대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세울 방침이다. 유람선 운항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친수, 레저, 수질, 녹지, 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망라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의 의지도 확고하다. 아라뱃길을 통한 인천 앞바다 섬 관광 활성화의 키를 인천시가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라뱃길 활성화는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협의체에서도 주요 의제로 올라 있다. 경인아라뱃길은 정부가 인천에 2조7천억원을 들여 조성한 자산이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은 이 자산을 활성화시킬 책무가 있다. 한강유람선의 운항 재개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유람선 운항을 재개하면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메트로 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다. 물길을 타고 서울시민들은 서해 섬 나들이를, 인천·경기시민들은 한강 유람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도도히 흐르는 물길에 일부러 장벽을 칠 일은 아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8-24 03:00

[사설] ‘바늘 구멍’ 청년 공공임대... 수요에 맞춰 물량 늘려야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은 특히나 팍팍하다. 극심한 취업 절벽은 이제 만성화해 있다. 지난 수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거 문제까지 겹쳤다. 이른바 영끌족들도 대부분이 청년층이었다. 집값이 널뛰듯 오르내리면서 청년들만 골탕을 먹었다. 여기에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까지 청년들을 울렸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정책들이 나왔다. 그런데 정책 일선에서는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듯하다. 정책 구호로만 청년공공임대주택이었다.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바늘구멍이라고 한다. 게다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과는 거리가 먼 공공임대주택이었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실태를 따져본 내용이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를 펴 왔다.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인천시는 ‘우리집’을 통해 현재까지 1만3천436가구를 공급했다. 여기에 인천도시공사와 LH의 공공임대주택 물량까지 보태면 9만8천677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7천908가구에 불과하다. 8% 수준이다. 이 또한 공공기관이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이 대부분이다. 빌라, 연립주택 등 청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주택이다. 인천시의 ‘우리집’ 중에서는 1천447가구만이 청년 대상 물량이었다. 1.5%만이 청년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년층은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수요층이다. 인천에서도 현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들이 있다. 검암역세권, 제물포역세권, 굴포천역세권 등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들이다. 그러나 이 곳 공공주택들도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물량일 뿐이다. 인천연구원은 우선 청년층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계층의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과 최근의 금리인상 등이 청년 주거난을 가중시킨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했다. 민간 분야의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청년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례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 주거 복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립 디딤돌이다.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청년 맞춤형이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중 1.5%만이 청년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8-22 03:00

[사설] 서울시 1.8배 인천시 용역비... 일이 많아선가, 못해선가

용역(用役)만큼 그 의미가 애매한 말도 없을 것 같다. 사전적으로는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화와 용역’이라 할 때는 서비스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철거 현장의 ‘용역 깡패’에서는 일을 시킨다는 뜻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공 행정 분야에서 용역이 일상화해 있다. 용역 발주, 용역 입찰, 용역 착수, 용역 관리, 용역 준공, 용역 보고 등등. 공무원들 일이 온통 용역에 매여 있는 모양새다. 사업 과제나 정책 과제를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부 전문가 집단과 협업해 정책 성과를 높이는 순기능도 있다. 인천시가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과다한 용역 발주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최근 ‘용역사업 사전 검토 강화 계획안’도 마련했다. 10억원 이상의 기술·일반·학술 용역에 대해 외부 기관에서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한다. 인천연구원의 ‘공공관리센터’가 검토 업무를 맡는다. 이달까지 일선 사업부서의 10억원 넘는 용역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도 벌인다. 전문적인 검토 없이 용역비를 산출,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자성에서다. 현재는 10억원 이상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친다. 자체 용역심의위원회다. 심의위는 해당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먼저 본다. 이어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등을 살핀다. 그러나 기술·일반 용역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 실무심사로 대체해 왔다. 최근 3년 동안 인천시의 용역 예산은 매년 400억원을 훨씬 넘어선다. 용역 건수도 150여건씩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만 202억원을 썼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115억원을 썼다. 그래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용역비 지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는 지속할 전망이다. 제물포 르네상스 등 중장기 계획 수요가 많아서다. 지난해 상반기 23% 수준이던 10억원 이상 용역이 올해는 31%로 늘었다. 지난해 인천시의회는 예산을 심사하며 중복해 벌이는 용역사업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서도 과다한 용역을 수의계약까지 해 말썽이다. 이 중에는 회의 진행이라는 용역도 있었다. 중복 용역, 요식행위적 용역, 책임회피성 용역 등은 걸러내야 한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까지 손쉽게 외부에 떠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 조직의 용역만능주의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개별 용역사업들의 전말을 다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시민 세금으로, 서울시보다 용역비를 1.8배 더 많이 쓴 인천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인가, 일을 못하는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8-17 03:00

[사설] 인천 은둔외톨이 3만... 침묵의 그늘 너머 손 내밀어야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일본이 먼저 겪었다. 틀어박히다는 의미의 히키코모리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부터 나타났다. 버블경제가 꺼지던 1990년대에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어느 사이 우리도 쉬쉬 할 수만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커져 있다고 한다. 추계에 불과하지만 인천에서도 2만~3만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특히 청년층의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더 걱정이다. 우리 이웃의 일부가 꼭꼭 숨은 채 병든 잎처럼 시들어가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 3월 제정한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이다. 조사를 토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을 맡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2만7천~3만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인천 인구의 1% 정도다. 이웃 100명 중 1명은 은둔형 외톨이인 셈이다. 이 중 19~39세의 청년은 8천여명으로 나온다. 지난 3년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사태를 더 키운 것으로도 보인다. 경기일보가 만나 본 한 은둔 청년의 사연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 식물인간으로 투병해 온 아버지의 죽음 이후부터다. 공황장애를 겪으며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10년이 넘도록 숨어지낸 그에게는 청춘의 기억이 백지 상태다. 마음을 닫고 지낸 세월은 자격지심이 되고 더욱 사회와 단절하게 만든다. “30살 되던 해, 세상을 등지고 싶었다”고도 했다. 운둔과 고립의 위험천만한 결말을 암시한다. 이미 서울시와 광주시 등은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만 12만9천명이었다. 전체 서울 청년의 0.98%다. 서울시는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시작했다. 재사회화를 위한 공동생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들을 방치하면 죽음과 더 숨는 것 2가지만 남는다고 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관계 복지’라 부른다. 먹고사는 것을 지원하는 고전적 복지 이상의 지원이다. 은둔·고립의 청년은 ‘백수’와도 구별된다. 에너지가 전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과 ‘시간’이 중요하다고 한다. 되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이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와 달라는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그들이다. 그 침묵의 그늘 너머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다. 99마리 양 못지않게 중요한 길 잃은 양이어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8-10 03:00

[사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세계로 날다

역시 국내 최대 락 페스티벌이었다. 인천을 세계에 알린 위대한 잔치였다. 2023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 4일부터 6일까지 꿈의 공연을 했다. 더 스트록스를 비롯한 해외 뮤지션들이 내한했다. 김창완밴드, 김윤아, 장기하 등도 출연했다. 이날치, 나상현밴드 등 밴드가 함께했다. 60여팀에 달한다. 인천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에서 쓰여진 역사다. 이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세계 락 역사에 거대한 축이다. 17년간의 발자취가 크다. 국내외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축제를 거쳤다. 블랙아이드피스, 언더월드, 케미컬브라더스 등 해외 아티스트들의 첫 내한 공연을 성사시킨 게 이 축제다. 가수 서태지가 자신의 공연이 아닌 무대에 오른 최초의 페스티벌이기도 하다. 내한한 스트록스는 1회 축제에 출연한 인연이 있다. 세계적인 포스트 펑크 락 밴드로 다시 무대에 섰다. 한물 간 밴드들로 채우는 아류 축제가 아니다. 언제나 록의 현재가 숨 쉬는 축제다. 최근 축제에 부여된 상징성이 있다. ‘코로나 극복’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공연은 사실상 전멸했다. 몇 있던 국내 락 페스티벌도 그때 자취를 감췄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홀로 버텼다. 표현 그대로 버텼다. 비대면 공연으로 어렵게 세계 락과 만났다. 인터넷 망을 통해 세계 락 팬에게 접근했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주관사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컸다. 티켓 판매도 없고, 광고 협찬도 없었다. 그럼에도 버텨 오늘에 왔다. 올해에는 모두를 긴장시켰던 폭염 걱정이 있었다. 때마침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피해가 일파만파다. 축제가 열린 인천의 폭염도 상당했다. 사전에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온열병 환자 대규모 발생 등의 우려였다. 현직 의사의 경고 글이 온라인에 게재되기도 했다.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다. 이런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 인천시와 주관사가 앞장섰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비책을 반영했다. 축제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했다. 보완에 보완을 거듭했다. 온열 냉방 버스 12대를 투입됐다. 축제 시작은 냉방 버스 6대였다. 이후 6대를 추가 투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직접 지시였다. 살수차로 통행로 곳곳에 물을 살포했다. 에어컨 가동 몽골텐트 쉼터도 곳곳에 운영했다. 발생하는 환자 처리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의료·소방 인력 50명과 일반의약품과 구급차를 배치했다. 의용소방대원 40명과 경비 인력을 투입했다. 치안 질서 확립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각별했다. 금속탐지기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됐다. 첫날 개막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원했다.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고 맘껏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뜻은 이뤄졌다. 대한민국 유일의 락 페스티벌, 2023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또 한 번의 락 역사가 쓰였다. 15만명과 함께 인천이 세계로 날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8-07 03:00

[사설] 버려진 반려견 들개로 출몰...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산책길 등에서 들개 무리와 마주치면 느낌이 서늘하다. 사람을 향해 쫓아오기라도 하면 공포 수준이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초미의 지역사회 현안이다. 소 말을 해치고 사람까지 공격한다. 들개 공포가 우리 주변으로 죄어오는 듯한 요즘이다. 인천에서도 들개 출몰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개발지역이 많은 서구에서 그렇다. 본래는 사람과 함께한 반려견이었다. 졸지에 유기견 신세가 되면서 야생화해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노려보는 것이다. 결국, 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아닌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에서 포획된 들개가 135마리다. 이 중 72마리가 서구에서 붙잡혔다. 72마리 중 56마리는 검단지구 출몰 들개다. 인천 서구에는 올 들어 120건의 들개 관련 민원이 쏟아졌다. 검단지구 원당·당하·불로동 인근의 야산과 주택가 일대에서다. 지금도 50여마리의 들개 무리가 돌아다닌다고 한다. 민원 내용을 들어보면 절로 서늘해진다. “밤마다 들개들이 시끄럽게 짖어대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다.” “들개가 뒤쫓아오기도 해 호신용품을 준비했다.” “인근 공사부지에 중형견, 대형견 등 들개 8마리가 무리 지어 돌아다닌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에 마주쳤는데 너무 무서웠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들개들이 노루 사슴 등 야생동물까지 사냥한다. 굶주린 개들이 가축 사냥을 통해 야성 본능을 회복한다. 들개들이 야산에서 새끼를 낳으면 태생부터 들개다. 들개 민원이 잦은 인천 서구에서는 포획틀 설치로 대처한다. 자체적으로는 발판형 포획틀을 설치한다. 보다 포획 효과가 큰 울타리형 포획틀은 관련 용역업체에 의뢰한다. 늘어나는 들개 출몰에 비해 가용 포획틀이 달리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그간 연간 120마리 포획을 기준으로 예산을 짰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예상치를 넘어섰다. 포획틀 외에는 별다른 대응 수단도 없다. 동물보호법상 들개는 보호 대상 유기동물이다. 오직 생포만 가능하다. 야생에 길든 들개는 경계심이 많고 영리하며 민첩하다. 포획이 쉬울 리 없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들개에게 화살을 쏜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자신의 닭 사육장을 노리던 들개를 쏜 것이다. 이미 들개들에게 닭 120마리를 잃은 사연이 있었다, 상징하는 바가 큰 사건이다. 안 그래도 대형 참사 많은 나라다. 들개로 인한 참사까지 보태지 않으려면, 미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 버려지는 유기견이 크게 늘어난다는 피서철이다. 한때의 반려견이 어느 순간 유기견으로, 들개로 나타난다. 그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할 것이다. 누가 해야 하나. 견주들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8-03 03:00

[사설] 카운트다운 들어간 펜타포트 락... 맘껏 누리고 질러라

이 여름의 정점을 달리는 이번 주말, 인천에서 초대형 축제가 터져 오른다. ‘2023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 본격 앤데믹 시대를 한껏 구가할 K-락 페스티벌이다.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 일대를 밤낮으로 달군다. 지난해 17회 축제는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열렸다. 그런데도 13만명의 락 팬들이 인천 송도로 몰려와 열정을 불살랐다. 그 어느 축제가 이런 자발적 열정을 창출한 적이 있었나 싶다. 그래서 더 기대가 부풀어 오르는 2023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 인천을 넘어, 한국을 넘어, 세계 유수의 락 축제로 진군하는 인천펜타포트 락이어서다. 올해 펜타포트 락을 향한 열기는 이른 봄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우선 행사장 일대의 호텔 예약이 매진을 기록했다. 올해 펜타포트 락의 일정을 발표한 직후부터였다. 펜타포트를 학수고대하는 락 팬들이 행사 기간 호텔부터 선점하고 나선 것이다. 13만명이 운집한 지난해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427억원이었다. 그 분석이 과장이 아닌 셈이다. 한여름 밤의 락 잔치를 향한 열기는 이어졌다. 지난 4월28일 블라인드 티켓 창구가 열렸다. 1번째 사전 예매다. 오픈 2분 만에 매진이었다. 8월 펜타포트 무대에 어떤 뮤지션이 무대에 오를지도 알 수 없는 때였다. 그야말로 블라인드 티켓이다. “펜타포트 락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였다. 3개월도 전에 십수만원씩을 선뜻 지불한 것이다. 특정 뮤지션 라인업이 아닌, 펜타포트 락 그 자체에 대한 팬들의 오랜 충성도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들이다. 2차 얼리버드 티켓이나 3차 마니아 티켓, 모두 창구 오픈이 무섭게 동이 났다. 이런 만큼, 인천시 등 주최 측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역대 가장 안전하고,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가 목표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다. 출입구를 크게 늘리고 경호·경비 인력을 25% 증원했다. 지역 의용소방대는 행사장 정기순찰을 맡았다. 5개의 의료 부스도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차단을 위해 모든 식음료의 가격과 사진을 미리 공개한다. 식중독 대책반도 상주한다. 올여름 우리는 유난히 길고 뜨거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폭우와 폭염 그리고 수해. 그 터널의 끝 무렵에서 또 하나의 ‘K컬처’ 인천펜타포트 락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 락은 그 태생부터가 자유와 해방의 음악이다. 2023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드디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3, 2, 1, Zero. 천둥 같은 함성, 터질 듯한 떼창, 열대야를 날리는 물대포 세례. 이제 잔치는 차려졌다. 맘껏 누리고 질러라.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8-01 03:00

[사설]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철거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인천시가 지난 12일 오전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돼 걸린 정당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장면이 TV를 비롯한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많은 국민들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허용한 것은 또 하나의 정치권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므로 인천시의 강제 철거 방침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달 8일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혐오 및 비방 내용을 담을 수 없게 했다. 연수구는 12~13일 양일간 조례 위반 현수막 92개를 철거했다. 일종의 광고 성격을 지닌 각종 현수막은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유독 정당 현수막은 예외로 인정, 장소는 물론 크기와 문구 등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때로는 인명사고도 유발하고 있다. 지난 2월 인천 연수구에서 여대생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성형수술까지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당이 주요 행사와 정책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만들어 걸 수 있다. 그러나 최근같이 각종 자극적인 문구와 상대 정당에 대한 비방 일색의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제가 풀린 것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옥외광고물관리법(8조) 개정안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의해 지자체 허가 아래 규제를 받던 정당 현수막이 아무 곳에나 15일간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1만4천200여건 접수됐는데 이는 법 시행 직전 약 6천400건에 비교해 2배가 넘는 것이다. 개정 후 3개월 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도 8건 발생했다. 인천시의 현수막 강제 철거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법원에 인천시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지만,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은 철거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7일 정당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옥외광고물법 조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28일 과천시도 각 정당에 “시민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 협조”를 요청했을 정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정당 현수막 공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엄중하게 인식, 법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7-31 03:00

[사설] 송도도, 청라도 K-POP 공연장... 다다익선인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K-POP 공연장을 짓는 사업을 두고 말이 많다. 사업 예정지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의 R2 부지다. 인천경제청은 K-POP 공연장이 K-컬처의 핵심이라며 공을 들이고 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사업 제안을 염두에 두고서다. 최근에는 이 부지 소유권자인 iH(인천도시개발공사) 측에 이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하도록 제안했다. R2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부지 일부에 K-POP 공연장을 짓고 나머지 상업시설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과도한 특혜’ 논란이 빚어지자 방식만 바꿔 계속한다고 한다. 수의계약이 아닌 제안공모 방식이다.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따져 봤는지 모르겠다. 송도 8공구 R2 부지는 15만8천㎡(4만7천878평) 규모다. iH 소유 토지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당시 5천141억원 상당의 이 땅을 iH에 현물출자했다. 당시 심각했던 iH의 부채를 끄기 위해서다. 현재 이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7천600억원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K-POP 공연장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오피스텔, 상가 등의 개발이익으로 짓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iH에 개발업체와의 MOU를 하도록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조성원가 수준의 토지매매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MOU다. 그러나 이와 관련, iH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iH에는 ‘토지 공급기준에 관한 내규’가 있다. 토지의 매각가는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한다. 학교와 임대주택, 공익시설에 대해서만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이를 어기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수의계약도 쉽지 않다. iH는 산업시설용지나 비영리법인의 업무용지, 산림청장 추천의 조림사업용지만 수의계약으로 땅을 팔 수 있다. 이래저래 인천경제청의 사업 구상은 처음부터 빗나가 있는 셈이다. 특혜 시비를 떠나 더 중요한 것은 사업 타당성과 성공 가능성이다. 인천에는 이미 궤도에 올라 있는 K-POP 공연장 사업이 있다. 신세계그룹이 청라국제도시에 추진하는 스타필드 청라의 K-POP 공연장이다. 특히 이곳 K-POP 공연장은 최첨단 멀티스타디움인 SSG 돔구장과 시너지를 발휘하는 콘셉트다. 여기뿐만 아니다. 영종국제도시 카지노복합리조트 등에도 조성할 예정이다. 시류를 좇는 우후죽순 K-POP 공연장인가. 인천뿐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썩인다. 공연장의 성패는 지은 후의 흥행에 달려 있다. 잘못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이다. K-POP 공연장,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7-27 03:00

[사설] 지역업체 ‘찬밥’ 인스파이어...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오는 11월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문을 연다. 외국인 카지노, 5성급 호텔, 다목적 공연장, 컨벤션센터 등의 카지노 복합리조트다. 현재 공정 83%를 넘어섰다. 그런데 이 대규모 공사에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은 고작 1.34%라고 한다. 1조2천억원대 공사에 인천에 떨어진 것이 163억원 정도다. 공사 인력이나 자재 구매에서도 인천을 거의 배제한 채 진행했다. 그러나 처음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듣기 좋은 약속을 남발했다. ‘지역 건설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이다.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한화건설에 시공을 맡긴 원도급 금액은 1조2천137억원에 이른다. 한화건설은 8천865억5천600만원어치의 공사를 협력업체 180여곳에 하도급했다. 이 중 인천지역 업체는 7곳에서 163억2천800만원 규모의 공사에 참여 중이다. 1.34%다. 인스파이어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사에 투입한 인력은 모두 83만292명이다. 이 중 인천지력 인력은 6만6천329명뿐이다. 7.9%다. 공사 현장에 투입한 자재비용도 1천31억5천6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인천에서 구매한 것은 269억7천400만원에 그친다. 26.2%다. 관련업계에서는 공사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레미콘 등에 국한한 것으로 본다. 대규모 공사에 따른 부푼 기대는 처음부터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지역업체 참여나 고용창출, 지역경제 낙수효과 등. 문제는 인스파이어가 지역 기여에 관한 여러 약속들을 저버렸다는 점이다. 인스파이어는 지난 2017년 인천시와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협력 약정’을 했다. 이 협약에 남은 약속이 있다. ‘인천지역 건설분야 및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복합리조트 운영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포함한 대규모 고용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앞서 2016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했다. 여기서도 ‘지역사회 기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역업계에서는 민간공사도 지역 상생 등을 위해 하도급률이 통상 10~20%는 된다고 주장한다. 인스파이어 측의 해명은 이렇다. 시공사의 협력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서 그리 됐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2~3단계 사업에서는 지역사회 기여를 키우는 방안을 시공사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지역에서는 앞으로 복합리조트를 열어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물론 민간 개발사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에서 외면받는 기업이 어디서 경쟁력을 찾겠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7-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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