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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전국 20여개 시민단체가 지방예산 ‘심의단계’에서부터 낭비성 거품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적인 압박·감시활동에 나섰다. 기초단체 예산안의 지방의회 통과시한(21일)을 맞아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내년 지방예산 평가·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예산 삭감 압박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수원경실련·안양군포희망21 등 전국 20개 지역 시민단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예산 가운데 행정자치부의 경상비·판공비 10% 감축 지침에도 불구하고 군포시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올해대비 1.67%, 안양시는 올해보다 3.4% 많은 41억1천만원, 평택시도 각각 2억원을 증액했다. 안산시와 안양시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1인당 한도액을 1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자부 지침을 3배이상 초과한 1인당 450만원을 책정하는 등 지방의회와 관련된 낭비성 경비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축제 및 행사경비의 경우 안산예산감시네트에 따르면 성호문화제·별망성예술제·대부도축제 등 지역축제 관련예산이 각각 100∼263%씩 대폭 증액됐다고 하니 놀라웁다. 이와같은 시민단체의 예산편성 감시운동은 지방행정의 참주인으로서 납부한 세금이 타당한 곳에 사용되는가를 분석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납세자로서 ‘납부의 의미’만을 요구받았던 주민들의 ‘권리회복운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에는 물론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부담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효과를 가져올 게 분명하다. 시민단체들의 예산감시운동이 타당한 것은 내년예산안에 대하여 무조건 삭감할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안양·군포희망21의 경우 시민의 충치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 조속한 사업시행을 요구했으며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노인과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 증액등을 요구한 것이다. 경제불황으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이때 펼쳐지는 시민단체들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감시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2 00:00

방학중 등교는 파행이다

교육시책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겉돌고 있다. 교육당국의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고교에서의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이 여전히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겨울방학에 들어간 도내 고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 고교생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9시에 등교해 특기·적성교육을 명분으로 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한뒤 오후 6시에 귀가하고 있다. 1·2학년 담임교사들이 나서 반강제적으로 종용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들도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시책과는 달리 국어 영어 수학의 이른바 도구과목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방학중 고교교실이 대입준비를 위한 주입식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이다.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현상들은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정부 시책과 전혀 상반되는 것들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도 교육청 당국이 방학중 일선 고교에서의 이같은 보충수업 등을 예상하고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아 재차 경고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행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정부의 영(令)이 설 것이며, 당국의 교육시책이 제대로 일선 학교에 침투해 시행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입시과열로 인해 우리의 중등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고민을 이해못할 바 아니지만, 그러나 교육당국이 지속적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가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방학중 보충수업 등은 금지하는 것이 옳다. 지금 우리는 시험의 노예가 돼 버린 고교생과 주입식 학원으로 전락한 고교교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가 사회의 발전을 기할 수 없는 교육위기 상황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당국의 새 입시제도가 내신성적의 비중을 크게 높여가려는 까닭도 바로 학원식 수업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방학중에도 학생들을 등교하도록 붙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학을 유익하게 보내도록 교외지도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소 학교수업에 쫓겨 소홀히 했던 교양서적을 읽게 하던가,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게 하고,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실감케 하는 사회봉사참여 등 교내에선 겪지 못하는 다양한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전인교육에도 도움되는 길임을 유념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2 00:00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교훈

“시장은 법률에 명시된 직장협의회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에 성실히 임하라” 요즘 오산시청 안팎과 인터넷 오산시 홈페이지에는 오산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오공협)의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사연인즉 이렇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9월27일 오공협이 출범한 이래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기관장과 오공협간의 제1차 정기협의가 무산되면서 불협화음의 불씨가 지펴진 것이다. 유관진 시장이 공무상을 이유로 오공협과의 정기협의에 이형구 부시장을 대리 참석시키기로 하자 오공협이 직협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간주, 긴급 임시운영회를 소집해 우리의 주장이라는 장문(?)의 성명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당시 유시장은 불가피한 공무상 일정으로 부시장 대리참석을 규정하는 현행 법률에 따라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오공협은 성명서를 통해 “시장은 법률에 의무화된 직협과의 정기협의에 성실히 임하라, 직협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의에 응하라, 관계부서(총무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전국의 직협 동지 여러분께 고합니다”라는등의 4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성실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일선 지자체에 속한 인사·계약·경리부서 등을 제외한 6급 직원까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의 설립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이든 힘을 모아 잘 해보자는 양자(兩者)의 협의회가 자칫 갈등과 반목으로 비화해 백지장을 찢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교훈을 되새겨 서로를 이해하는 배려와 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조윤장기자<제2사회부/오산>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22 00:00

평택시와 시의회

평택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이 지난 19일 제53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돼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7일 제출돼 1차 심의에서 유보형식으로 미뤄졌다가 재상정한 끝에 부결돼 집행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결사유는 타 시·군의 운영사례로 보아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향후 1년간 지켜보다가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집행부측 입장은 또 다르다. 시출자금 8억원으로 설립하는 법인성격의 시설관리공단은 민간경영수익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조례제안 설명에 나타난 시의 구상이다. 사업은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사업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의 관리사업 ▲청소사업 ▲기타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아 추진하게 된다.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집행부측 설립취지나 운영결함으로 재정손실을 우려하는 의회측 모두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각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특히 의회측 말대로 일부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소기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례가 없지않은 것은 의회측 말에 일단은 설득력이 실린다. 그러나 집행부측도 할 말은 있다. 한 간부는 “남이 잘못한 것을 보고 우리도 잘못한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의회가 미덥지 않게 보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여겼다. 기왕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바엔 더 지켜보는 지연기간만큼 손해라는 것이 집행부측의 생각인 것같다. 특이한 것은 이번의 집행부측 제출 조례안 부결이 평택시의회가 열린후 처음 이례적 열띤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건전한 견제와 협조의 양면성을 서로 갖는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무척 주목된다. /이수영기자<제2사회부/평택>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22 00:00

빚진 죄인

‘빚준 상전이요 빚 쓴 종이라’고 했다. 빚 진 사람은 빚준 사람에게 굽죄여 지내게 된다는 말이다. ‘빚진 죄인’은 빚을 진 사람이 빚장이 앞에서 심기가 죽어 마치 죄를 지은 사람과 같이 됨을 일컫는 말이다. 돈 없는 사람들이 꾸어 쓰는 빚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다. 요즘 경기 악화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정보회사의 지나친 빚 독촉으로 서민사회가 그야말로 불안에 떨고 있다. 법원에서 발행한 것처럼 붉은 줄이 인쇄된 ‘재산압류 강제신청예고장’을 보내는가 하면 늦은 밤과 새벽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형사고발을 거론한다. 채무자의 상황을 고의로 주변에 알리고 채무자 가족에게도 협박성 빚독촉을 한다. 집을 비우면 대문에 ‘경고장’을 붙여놓기도 한다. 빚을 대신받아 주는 일, 추심(推尋)을 하는 신용정보업체가 증가하면서 생긴 업체간의 과당경쟁이 무리한 빚독촉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전국에 대리점을 두고 영업이익을 본사와 대리점이 절반씩 나누는데다 직원의 64%가 계약직으로 실적에 따라 봉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정 사정이 없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된 현행 법규를 감안하면 지나친 빚독촉 행위는 온당치 못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신용불량자는 250만명 정도라고 한다. 급속한 경기침체로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어디 250만명뿐이겠는가. 아마 2천500만명은 될 것이다. 많거나 적거나 빚은 서민들의 가슴을 짓누른다. 남의 돈 꾸어 쓰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21 00:00

파주 심학산 파괴 놔둘건가

파주 5대 명산의 하나인 심학산이 대수난을 겪고 있다. 본보 기획보도에 따르면 최근 4년전부터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심학산 산허리 곳곳의 산림이 흉물스럽게 훼손돼 초토화 되고 있다. 특히 자연경관과 전망이 좋고 양지바른 교하면 산남·동패·서패리 일대 능선은 보존임지 경계지점인 해발 155m까지 산림이 까뭉개진 채 전원주택들로 뒤덮여 풍치를 해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된 산림이 지난 96년 이후 4년간 111건에 45만3천㎡에 이르고 있으니 놀랍기만 하다. 이중 15만여평은 공사지연 및 중단으로 울창한 산림이 잘려나가 황토를 드러낸 채 방치되고 있다.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산림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훼손돼 병들어가고 있는 산하를 보고 있노라면 공분을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심학산은 국내외 관광객 왕래가 잦은 자유로에 인접해 있고 오두산 전망대와 함께 서부전선의 주요 군사요충지로 함부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심학산의 산림훼손과 건축행위에 대해 군당국이 어떻게 ‘조건부 동의’를 남발하게 됐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군당국이 군사작전 측면의 고려보다 전원주택 건축주들의 입장을 우선 배려한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해못할 것은 산림청도 마찬가지다. 파주시가 심학산 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었으나 산림보전에 힘써야 할 산림청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폐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파주시가 마련한 ‘주택건설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사무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산림청이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시책에 역행한다며 폐지명령을 내린 것은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경직성의 소치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산림이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외에 대기를 정화하고 풍수해를 방지하며, 야생조수와 생태계를 보호하고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를 순화하는 등 공익적 효용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것은 경제이상의 가치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수십년간 정부의 녹화사업시책에 순응하며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분별없이 자르고 산야를 파헤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심학산엔 선사시대 지석묘가 산재해 있고 조선 도학의 거봉인 구봉 송익필선생의 유허비도 있어 보존가치 큰 산이다. 더 이상 훼손을 방치해선 안된다. 관계당국은 심학산을 자연공원으로 꾸며 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1 00:00

지방의회제도 개선 문제점

최근 행자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를 포함,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 정당 공천 배제 등을 골격으로 하는 지방의회제도의 개선책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발표된 내용은 오는 27일 개최될 지방자치제에 대한 토론회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예정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방자치 개선책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개진되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각종 비리가 발생하여 여하한 형태로든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토호, 또는 특정기업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또는 개인적 이해에 급급하는 예가 많아 현재의 지방의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현재지방의원들이 받는 회의 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돈을 가지고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도 유급제 도입의 이유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여·야정당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이긴하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최고위원과 부총재 경선 공약에서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지난 9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즉 민주당은 9월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뿐아니라 기초의회 의원도 유급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도 이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힌바가 있다. 그러나 자치비의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유급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의원 정수의 축소와 선거구제의 변경을 추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보장한다고 보기엔 역시 의문이다. 의원의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선 유급제보다 전문인력을 더 보강하여 집행부와 정책 대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진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의원들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의회가 집행부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 인사권을 행사, 능력있는 전문인사를 영입,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새로운 방안이라 할수있다.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배제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의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다. 현실적으로 정당공천은 별 실효가 없음에도 투표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당선택과 인물선택을 두고 공연한 혼란만 일으킨점이 많았다.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이지 지방정치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 주민위주의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폭넓은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1 00:00

휴대전화 AS 너무 성의없다

휴대전화 업체가 소비자들의 민원을 경시하고 있다는 보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경제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휴대전화 수리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휴대전화 업체가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보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단말기 가격이 수십만원대에 이르자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고장시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애프터서비스를 문의한다. 그러나 업체측이 품질보증기간을 무시한채 소비자들에게 과실책임을 떠넘겨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얼마전 소비자보호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단말기품질과 관련한 상담문의 1천32건 중 피해신고사례는 447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던 1∼5월까지 147건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경우이지만 휴대전화 고장은 돌발적이다.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에서도 갑자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등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아 관련사에 애프터서비스(A/S)를 요구한다. 하지만 업체측은 거의가 제품을 떨어뜨린 충격으로 부품에 고장이 난 것이라며 수리비 10만원을 요구한다. 조사결과 품질보증기간일 뿐만 아니라 외형상 파손흔적이 없는데도 업체측에서는 고장 원인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잘못 사용으로 전가한다. 또 다른 사례들도 많다. 휴대전화를 구입한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전원이 꺼져 무상수리를 받았지만 한달만에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또 다시 수리를 의뢰하면 업체측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규제조항이 마땅하지 않아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해결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일선 대리점에서는 비숙련자가 휴대전화 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맡긴 기기가 분실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접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유상수리시에는 소비자가 직접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 업체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과실책임을 넘기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휴대전화 업체의 애프터서비스가 더 이상 무성의해서는 안된다.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대우하는 휴대전화 업체의 운영 개선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0 00:00

경제불안심리 해소가 급선무

우리 경제가 또다시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계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며 부도율이 높아지고 중소제조업의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는 등 각종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가계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가 68.8을 기록했다. 소비자 평가지수가 100 미만이면 6개월 전에 비해 소비를 줄인 가구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하는 11월의 이같은 수치는 소비자 평가지수조사를 시작한 98년 11월(65.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는 전달 70.6에서 56.6으로 급락 98년 11월 이후 경기가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6개월후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도 89.8에서 84.2로 5개월 연속 떨어졌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11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이 0.63%로 전달의 0.22%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넉달째 하락 10월중엔 75.3%에 그쳤다. 이같이 경제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보이기 시작한 위기의 징조가 각종 지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같이 우울하고 비관적인 지표와 분석들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상황이 닥친 것일까. 원인은 분명하다. 고유가와 반도체가격 급락, 그리고 환율불안 등 대외여건 악화에다 대우차 부도 금융경색 공기업·금융구조조정 지연 정부정책 불신등 대내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는 지나친 위기의식과 과도한 불안감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얼어붙게 해 오히려 경기하강을 앞당기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정부의 정확한 현실 인식과 비상한 대책이다. 우선 현 상황을 경제난국만이 아닌 총체적 난국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빨리 매듭지어 불확실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되 확고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확실히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기업활력을 되살려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성장에 걸맞는 적절하고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게 유도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 생산과 수출이 순조로워야 국민생활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0 00:00

家臣정치

권노갑씨를 가리켜 전직 대통령들 가신, 즉 전두환씨의 장세동, 김영삼씨의 김동영 최형우씨 등과 흔히 비유하지만 다르다. 주군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가신인 점에선 같지만 장세동, 김동영, 최형우씨 등의 주변엔 이렇다할 별 말썽이 있지 않았다. 장씨는 주군의 하사금을 그때 그때 모았던 것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언젠가 어르신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김·최씨는 평생 김영삼씨를 위해 몸바치다가 김씨는 주군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못본 채 암으로 타계하고 최씨는 주군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긴 보았으나 얼마 안가 중풍으로 몸졌다. 이들과 권씨의 차이엔 또다른 점이 있긴 있다. 장씨는 청와대 경호실장과 안기부장, 김씨는 정무장관, 최씨는 내무장관을 거치는등 관직을 지낸 것에 비해 권씨는 벼슬을 하지 않았다. 그렇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벼슬을 지낸 다른 주군의 가신들보다 벼슬을 안지낸 백면의 권씨 실세가 더 막강했던 사실은 요지경이다. 국가 공권력은 공적 조직에 의해서, 여당의 당권력은 공식 기구에 의해 소통돼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당·정이 비선의 이면에 의해 좌우된 것이 곧 대통령의 측근정치다. 대형 의혹사건때마다 여권실세의 K가 들먹거려진 것은 우연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권씨가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 2선에 물러갔다지만 김대중 대통령과의 비선이 청산되지 않으면 가신정치 폐해 추방에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찌 권씨만의 책임이겠는가를 생각해 본다. 권씨가 무소불위의 힘을 얻은 것은 그를 그렇게 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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