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시의회, 내년 선거의식 선심성 위로금?

지난 3월 하남시 덕풍동 상가주택 가스폭발 사고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중과실치상 혐의)된 사건에 대해 하남시의회가 피해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로금 지급 조례를 제정키로 해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도 중복되는 내용의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에 관한 시 조례를 동시 상정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조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심 의원은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2일 시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등 격론을 벌였으나 무기명 표결 끝에 가결돼 25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두고 있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위로금 지급은 시장이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며 이를 위해 9명 이내의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급 대상 및 범위와 금액 규모를 의결하면 시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조례는 부칙을 통해 위로금 지급이 완료되면 폐기한다는 유효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위로금이 지급되면 사실상 자동 소멸된다. 이에 대해 시는 검토보고를 통해 덕풍동 가스폭발 사고는 수사 결과 당해 사고 피의자가 중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 사건으로 재해 또는 특별재해대책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아닌 특정 사고를 한시 조례를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다 유사 사례시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등 민원 소지가 예상 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만 시의회는 묵살했다. 게다가 시의회는 같은날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제6조 제10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재난 응급복구비 및 복구관련 제경비 지원 등 일부 항목을 개정, 심의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지역정가 등에서는 시의회가 재난관련기금 조례에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한 조례와 중복되는 한시 조례를 제정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김승용 시의원(새)은 기본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 구태여 한시 조례까지 만들어 혈세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퍼주기식, 생생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덕풍동 가스폭발은 상가주택 1층에서 가스폭발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해 주택 95채가 일부파손되고 4채는 완파되는 등 경찰추산 피해액만 3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3-07-24 21:39

하남시 지방재정균형집행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하남시는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실적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남시는 22일 올해 균형집행 대상 3천317억원 중 3천417억원을 집행, 103.01%로 전국 74개의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우수 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과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 BRT 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건립공사 등 각종 건설 사업의 조기착공에 따른 자금 집행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10년 최우수기관, 지난해 집행률 전국 1위 등 4년째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교범 시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했던 것이 이번 균형집행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3-07-23 13:05

하남 지하철 5호선 내년 상반기 착공 ‘청신호’

서울 상일역~하남시 미사강변도시(미사풍산역)를 잇는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선 사업(1단계)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21일 경기도가 하남선 연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가 오는 9월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면 시는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남선 연장사업은 총 사업비 1조554억원이 투입되며, 모두 5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전체 사업비 중 1천164억원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의 재정규모를 고려하면 앞으로 5년간 해마다 200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셈이어서 시의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또, 턴키 방식(패스트 트랙)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공구별로 사업시행자 공모를 완료한 뒤 늦어도 내년 3~4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8년 하반기 또는 2019년에 1단계 공사를 완료, 개통하게 된다. 이교범 시장은 시장 취임 후 공약사항인 지하철 유치를 위해 시민들과 힘을 합쳐 추진해 왔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3-07-21 20:38

하남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 환경평가 공청회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건설 예정인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18일 하남시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 광운대학교 장윤영 교수 주재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시사했다. 발전소 사업주체인 (주)하남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에 건설될 열병합발전소는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최첨단 탈질설비를 도입해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5ppm로 설계됐다며 이는 법적 기준인 20ppm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내 설치된 열병합발전소 대비 최저 수준이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3-07-18 20:47

중부고속道 ‘음성 나들목’ → ‘대소 나들목’으로 명칭 변경

중부고속도로 음성 나들목이 대소 나들목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중부고속도로 음성 나들목을 대소 나들목으로 명칭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다음달 14일 개통 예정인 평택제천고속도로 대소~충주 구간 72㎞ 지점에 신설되는 나들목의 명칭은 음성나들목으로 신설된다. 도공의 이번 나들목 명칭 변경은 음성군청 위치가 기존 중부고속도로 나들목 보다는 신설되는 평택~제천고속도로 나들목과 더 가깝기 때문에 이용객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음성군청에서 두 곳의 나들목간 거리는 신설되는 평택~제천고속도로 나들목까지가 11㎞인 반면 기존 중부고속도로 음성 나들목까지는 27㎞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공은 18일까지 교통안내 표지판 등 관련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이용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방송, 교통정보제공시스템(VMS), 현수막 등을 통해 명칭변경 사항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업체별로 나들목 명칭변경 사항이 업데이트되는 시기가 다르다며 당분간 이 나들목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명칭에 주의해 운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3-07-17 17:13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꼼꼼한 맞춤형 방역’

꼼꼼한 맞춤 방역으로 하남시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건강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공무원이 있다. 주인공은 김선영 하남시 보건소 방역팀장(43). 김 팀장은 최근 친환경 방역사업과 손 씻기 교육 및 홍보, 감염 예방접종사업 등 지역의 보건위생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그는 하루 평균 5천여 명이 즐겨 찾는 위례강변길 산책로 등에 물리적 방제기구인 최첨단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52대를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모기와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등이 인근 아파트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 또 지역 내 100인용 정화조 252개와 취약지 159곳 등을 선정해 모기 유충의 서식밀도를 조사하는 등 유충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팀장의 방역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평소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은 감염병의 70%를 예방한다는 믿음을 발판으로 미취학 아동 2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동 뮤지컬공연 무대에 올려 아동보건교육에 앞장서는 것.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뮤지컬 공연은 학부모에게도 인기를 끄는 교육 아이템. 게다가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179개소 5천9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손 씻기 캠페인 홍보사업에도 열심이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물론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60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65세 이상) 등을 벌이는 등 365일 전천후 방역일지를 쓰고 있다. 이밖에 결핵한센병에이즈관리사업, 생물테러, 성매개감염병관리, 625전사자 유가족 채혈 등 다양한 사업이 그녀의 몫.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김 팀장은 언제나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김 팀장은 주민과 민원인의 처지에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지만, 정작 실천에 옮기는 경우가 쉽지 않다며 친절과 청렴한 생활을 몸에 익혀 늘 자신을 뒤돌아 보며 맡은 일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3-07-15 11:28

하남시 다목적 실내체육관 오는 12월 완공

하남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오는 12월 완공된다. 시는 망월동 종합운동장 내에 총 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천700㎡, 연면적 2천583㎡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다목적 실내 체육관에는 배드민턴장 12면과 배구, 농구, 탁구, 핸드볼장 등이 들어선다. 또, 관람석 300석과 샤워실 등도 마련한다. 이 실내체육관은 주민 개인의 체육활동 수요충족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유치 등 대외적 필요 여건까지 충족시키는 시설로 조성될 전망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3-07-14 21:15

아이코리아 하남시지회 ‘사랑의 감자’ 나눔

아이코리아 하남시지회(회장 안교을)는 지난 12일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와 푸드뱅크, 장애인작업장 등에 감자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감자는 지난 3월부터 아이코리아 회원과 다문화 결연가정이 교산동항동 텃밭 1천500㎡에서 수확한 감자 5㎏들이 285상자를 기부한 것. 한편, 아이코리아 하남시지회는 다음달 텃밭에 심은 배추와 무를 수확, 다문화 가정 및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3-07-14 20:45

순부채 2천400억원 하남시도개공 연내 상환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순부채 2천400억원이 연내 조기 상환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장영모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도개공의 순부채 2천400억원으로 위례신도시 분양계약금 및 1차 중도금 1천805억원이 입금돼 우선 1차로 일시 차입금 700억원을 지난 5일 이미 상환했다며 오는 9월쯤 지역현안 2지구 B블럭 매각대금 1천26억원이 선납되면 2지구의 차입금 1천억원을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장 담당관은 도개공의 보유자금 2천84억원의 여유가 발생하게 돼 위례신도시 토지자금 782억원을 조기 납부, 할인이자 혜택으로 14억원의 예산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 하반기에 현안 2지구 등 각종 공사비 지출을 감안해도 672억원의 여유자금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도개공의 잔여 순부채 1천400억원에 대해 채권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당초 3년이었던 약정기간을 앞당겨 조기 상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3-07-14 20:34

하남 산곡천 생태하천복원 기공식

하남시는 10일 천현동 4통 마을회관에서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254억원이 투입돼 산곡천 8.8㎞ 중 3.4㎞, 하천폭 50m와 제방 윗부분의 산책로가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3-07-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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