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천억 단기대출 지급보증 ‘제동’

용인시가 경전철사업의 기존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하는 운행손실비용 마련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을 서려다 시의회의 제동에 걸렸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 체결 동의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에는 용인 경전철 사업 정상화와 관련해 자금 조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 사업시행자인 용인 경전철(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914억여원 규모의 단기차입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지급보증을 서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는 용인경전철(주)에 경전철 운행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비용 2천628억원과 발생 이자 4.31%를 지급하라는 국제중재판결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경전철 사업 신규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으로부터 3천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손실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지난달 말까지 제시한 투자금의 3분의 1가량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시는 손실금 지급기한을 이달 말까지 유예한 뒤 오는 23일까지 투자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급보증을 통해 대출기관에서 (주)용인경전철에 3천억원을 대출해주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수수료와 이자(추정 5~6% 수준)는 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원금은 차후 칸서스자산운용(주)이 마련할 예정인 투자금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손실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차입금 이자인 연 15%의 이자가 적용돼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단기차입대출에 지급보증을 위한 동의를 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초 국제중재판정 과정에서 제시된 이자율 4.31%보다 높은 이자를 납부하면서도 지급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부결했다. 특히, 시가 지난 4월 칸서스자산운용(주)에 연간 4.8%의 이윤을 보장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관리운영권을 승계하도록 변경실시 협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의 단기차입대출까지 보증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는 투자가 확정돼 3천억원의 투자금이 확보될 예정이지만 기한 내 자금 인출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단기대출을 검토한 것인데 동의안이 부결돼 당혹스럽다며 기한 내에 손실금 납부가 안될 경우 15%의 이자가 불가피한 만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표류하던 ‘용인 역북’ C블록 개발 숨통

토지리턴제에 따른 계약해지로 매각이 지연됐던 용인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C블록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최종 선정돼 사업추진에 숨통이 트일 지 주목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는 8일 처인구 역북동 582의 10 일원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 5곳 중 C블록(5만7천850㎡)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드림스테이지개발(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서 지난 2일 C블록에 대한 매입신청서를 접수해 2곳의 건설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거쳐 드림스테이지개발(주)을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드림스테이지개발(주)은 교보증권이 금융투자자로,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들은 사업제안서에서 C블록의 토지매입비 1천435억여원 중 1천200여원을 선납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사는 9일부터 업체와 실무협상에 돌입, 세대수와 분양면적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상 C블록에는 평균면적 113㎡ 규모의 주택 1천12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예정됐으나 업체 측이 계획의 일부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사는 협상 결과 이번 C블록 매각이 성사된데 이어 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인 B블록(5만5천636㎡)과 D블록(2만5천957㎡)까지 2천억원 안팎에 매각할 경우 부채 대부분을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아파트의 3.3㎡당 분양시세가 850만원 이하인 반면 역북지구 내 평당 분양가는 900만원 수준에서 거론되고 있어 여전히 비싼데다 D블록은 주변 용지보다 면적이 작아 사업성 면에서 업계의 관심을 끌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사 관계자는 B블록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D블록은 부지매입 금액이 크지 않아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C블록에 대한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점할 수 있도록 하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 적용

용인시는 8일 원활한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국도비 2억7천400만원과 시비 1억4천800만원 등 총 4억2천200만원을 들여 수지구 문화복지타운과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건립, 이번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수지구 문화복지타운 복지센터 옥상에 설치된 60㎾ 설비는 지난 3일 준공돼 연간 7만8천840㎾의 전기를 생산하며 원삼면사무소 25㎾ 설비는 오는 12일에 완공돼 연간 3만2천850㎾ 규모의 전기에너지를 발전한다. 이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용인시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은 총 16개소1천196㎾로 연간 157만1천500㎾h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져 연간 2억9천만원의 예산 절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연간 72만t 줄이고, 9만4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전력위기에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단국대, 죽전·천안 통합 …경쟁력 위해 캠퍼스 특성화

내년부터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와 분교 천안캠퍼스가 1개 대학으로 통합된다. 단국대는 8일 교육부로부터 기존 용인의 본교와 충남 천안의 분교를 1개 대학으로 합치는 내용의 통폐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캠퍼스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죽전캠퍼스는 향후 IT(정보통신)인문사회도시환경건축 등의 학문분야에 천안캠퍼스는 의학약학 등 BT(생명과학)과 외국어 분야에 특성화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죽전캠퍼스 영어영문학과가 천안캠퍼스로 통합되며, 천안캠퍼스 국제통상학부, 경영학부, 컴퓨터과학과, 국제학부 등 4개학과는 죽전캠퍼스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죽전캠퍼스에는 영미인문학과가 새로 생기며, 천안캠퍼스에는 포르투갈(브라질)어과, 제약공학과, 디스플레이공학과, 보건행정학과, 생명의료정보학과가 신설된다. 대학 관계자는 캠퍼스 통합으로 학과 중복에 따른 투자의 낭비를 줄이고 재정행정인적 자원의 효율적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학문단위 조정에 따라 통합하는 학과와 신설학과에는 특성화 장학금 등 별도의 재행정 지원을 통해 학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는 앞서 지난 1학기부터 천안캠퍼스의 전자공학과, 한국어문학과, 역사학과, 시각디자인과 등 8개 학과를 죽전캠퍼스로 통합하고 죽전캠퍼스의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중어중문학과 등 6개 학과를 천안캠퍼스로 합친 바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동백지구 땅콩집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용인 기흥에 신축 모델하우스 당초 도면 무시 멋대로 시공 건축사무소 설계변경 시인 구청 사실땐 건축법 위반 전원주택 건축업자가 용인시 동백지구에 정상적인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을 짓고서 수개월간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다가 최근에야 뒤늦게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용인시 기흥구 등에 따르면 건축업자 L씨 등 4명은 중동 60의 3 등 5개 필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전원주택 4개 동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6월18일 기흥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L씨 등 4명은 건축허가 전인 지난해 2월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부지를 5개 필지로 분할해 4곳을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탓에 좀처럼 분양이 되지 않으면서 일단 한 곳에만 L씨가 살 집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8월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L씨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총 4억원을 들여 서울에 소재한 K건축사사무소에 설계 및 시공감리를 맡겼고, K건축사사무소는 별도 계약을 통해 지역 건축업체인 M사 명의로 설계감리업무를 추진했다. 이후 지난 2월께 주택 내부 인테리어 시공까지 마무리되자, L씨는 이곳을 인근 부지와 용인 흥덕지구 일원 주택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내세워 일반에 공개했다. 그러나 이 주택은 당초 기흥구로부터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전혀 다르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도면과 주택 외형은 물론 주차장 위치와 공간 배치 등도 판이하게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당초 도면과 완공된 건물의 설계가 다르자 M사는 완공된 지 3개월이 지난 5월7일에야 뒤늦게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 다음달인 6월3일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K건축사무소와 M사 관계자는 설계변경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감리자 입장에서 현장의 공사 진행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설계를 변경한 것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설계 내용과 시공이 달라질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기흥구 관계자는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면 건축법에 따라 설계 감리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며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의회,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위 구성

용인시의회가 부지매각 지연과 경찰 수사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용인 역북지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특위는 김정식이건한장정순정성환김대정김중식고찬석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까지 총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특위는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매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청으로 원금 1천300억여원과 이자 40억여원을 물어주면서 발생한 시 재정악화와 차기 사업자 선정 추진과정,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존폐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과 이자를 판매자가 물어주는 방식의 토지리턴권을 도입하게 된 경위와 CD블럭을 매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시행자가 당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등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정식 의원은 당초 도시공사가 역북지구에 토지리턴제를 도입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가 결국 이자만 챙기고 계약을 해지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이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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