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용인 등 공익사업 토지주들 목소리 통했다…강제수용지 주민 보호법 국회 문턱 넘어

공익사업 시 강제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가산단 개발이 예정된 용인 처인구 주민들을 비롯한 강제수용 사업 대상지 토지주들이 목소리를 내온 데 대한 결실로 풀이된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용지구 양도소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면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됐다. 현금보상 시 10%에서 15%, 채권보상 시 15%에서 20%, 장기보유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원이었으나, 이를 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다섯 개 과세기간(연속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 역시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공익사업 시 강제수용 대상지 주민들은 정당한 토지보상 및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에 대한 요구를 제기해 왔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10%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보니, 시세보상에 모자라는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 25∼3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주변 토지로의 등가(等價) 이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어서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한 해 ‘전국초대형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협회’를 결성하고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상반기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해 100만평 이상 규모의 전국 초대형 수용지구 10여군데가 뜻을 모은 것이다. 이들은 협회 결성 후 강제수용 대상지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본격적으로 호소했다. 10개월여 동안 ‘전국 토지주 10만명 입법 청원서’ 작성, 수십차례의 국회의원 방문 및 간담회 등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21일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국회 기자회견 및 1천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올해 2월 들어서는 양당 간사 및 원내대표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노영한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과도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월 공포돼 효력이 발생한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2-28 20:47

20년 표류 용인 '역삼개발' 정상화 시험대...4월 임시총회 개최

20년간 멈춰선 용인 역삼도시개발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를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28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역삼구역(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재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시는 조합 측이 지난 21일 시 누리집과 역북·삼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오는 4월19일 오후 2시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역삼 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약 21만평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이후 2011년 실시계획인가, 2017년 환지계획인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완료됐으나, 역삼조합 내·외부의 법적분쟁과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와 체비지에 대한 세금이 조합에 부과되고 있어 현재 조합은 막대한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또 각종 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 구성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선임한 문병상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임시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2월에 선거관리위원을 확정하고, 지난 21일 임시총회 개최·소집을 공고했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 진척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수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임시 총회를 통해 역삼조합이 안정을 찾고 20년 이상 표류해온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취임 후 지역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만큼 역삼 도시개발사업도 새롭게 구성될 조합과 적극 소통하며 정상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송상호 기자 2025-02-28 15:20

용인 구성농협, 우수농축협 두 개 부문 동시 수상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이 농협중앙회의 종합업적평가와 도시농축협역할지수평가 2관왕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성농협은 이날 오전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도 우수 농축협 시상식에서 종합업적평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종합업적평가는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부문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구성농협은 2년 연속 해당 부문 수상을 이어가 위상을 높였다. 같은 날 구성농협은 도시농축협역할지수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누렸다. 도시농축협역할지수평가는 ▲경제사업 이행 ▲기반 구축 ▲도농상생 ▲농(農)의 가치확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조합에게 주는 상이다. 홍종민 구성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그 동안 구성농협에 믿음과 애정을 보내주신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들의 열정과 사랑 덕분에 가능했다”며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전국 1위의 구성농협을 만들 수 있었으며,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으로 조합원의 권익증대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이어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구성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2-27 16:51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균등하게 교육받아야” 용인시의회 간담회 한목소리

용인지역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의원이 주최한 가운데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윤미 의원을 비롯해 장정순·임현수 의원,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및 시교육청소년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이 가능하게 된 데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성민 수지꿈학교 학생은 “용인특례시 청소년 조례탐구모임 구성원들이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대안교육기관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및 지원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SLG 무릎위학교 학부모 김선희씨는 “예산의 안정적, 지속적 지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학생들도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 지원과 복지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민 소명학교 교장은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없는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모두 일반 학교 학생들처럼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수 의원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학생들이 낮 동안 비어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미 의원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서와 함께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2-27 15:49

용인 기흥농협, 종합업적평가·도시농축협역할지수 2관왕

기흥농협(조합장 한규혁)이 농협중앙회의 종합업적평가와 도시농축협 역할지수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흥농협은 이날 오전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2024년도 우수 농축협 시상식에서 종합업적평가와 도시농축협 역할지수평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한 해동안 보여준 탁월한 경영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기흥농협은 이번 수상으로 종합업적평가는 3년 연속, 도시농축협역할지수평가는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달성해 위상을 높였다. 기흥농협은 종합업적평가에서는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부문 등 안정적인 성장과 건전한 재무구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역할지수평가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동반성장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시농협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규혁 기흥농협 조합장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2-27 15:08

용인문화원, 2025~2029 제1차 중장기발전계획 발표

용인문화원이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다. 27일 용인문화원에 따르면 문화원은 전날 오전 열린 제67차 정기총회에서 ‘용인문화원 제1차 중장기발전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발전계획은 용인의 역사 및 문화유산을 현대로 계승하고 시민 중심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하며 시민의 삶과 문화를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의 비전 및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용인문화원의 미션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수립 단계부터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원 해설사, 문화원 회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행 및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을 마련하고자 전문 컨설팅 업체 및 유관기관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문화원 측은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 중장기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용인시, 시의회,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문화재단 등과 협력해 용인시 문화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년 대상 용인시 역사 교육 및 문화 체험의 확대, 지역의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시민문화대학의 확대, 독립운동 관련 유산을 활용한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예정이다. 사업과 참여자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단발성이 아닌 문화주체자로서 지속적인 활동과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영철 용인문화원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비전 제시가 아닌 실행력을 갖춘 전략적 문화 정책”이라며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문화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2-27 11:49

용인 ‘반도체 중심도시’에 아파트 6만여가구 공급…“인구 150만명 대비”

반도체 바람을 탄 용인특례시 전역에 6만가구에 육박하는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반도체 중심 도시로 부상하면서 인구가 15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 공급도 지속해 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4천466가구)와 지구단위계획지구(1만2천158가구)에서 1만6천624가구가 예정돼 있다. 개별 주택사업지의 860가구를 포함하면 1만7천484가구가 공급된다.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부분 공공 부문에서 추진하는 4만1천907가구의 물량이 계획되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공동주택 계획 물량이 5만9천39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이동공공주택지구 1만6천가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1천826가구의 공동주택이 계획됐다. 여기에 플랫폼시티에 계획된 1만105가구를 합하면 세 곳의 계획 물량만도 2만7천931가구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세 곳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총 1만3천976가구가 계획됐다. 용인언남지구 5천447가구와 중앙공원지구 4천729가구, 용인포곡지구 3천800가구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용인언남지구 물량은 5천400가구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지구단위계획지구 등에선 1만6천624가구의 물량이 예정돼 단기 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선 ▲역북2지구 912가구 ▲송전3지구 1천284가구 ▲역북4지구 960가구 ▲양지2지구 710가구 ▲남사아곡지구 7블럭 6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11개 지구단위계획 지구에선 ▲양지지구 2천262가구 ▲은화삼지구 3천724가구 ▲동백어정지구 378가구 ▲천리지구 763가구 ▲삼가1지구 568가구 ▲삼가2지구 1천950가구 ▲금어지구 1천275가구 ▲영덕지구 238가구 ▲상현5지구 203가구 ▲풍덕천2지구 480가구 ▲마북3지구 317가구(미확정) 등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 일반사업단지인 처인구 고림동 464-2 일대 4만3천814㎡의 ㈜에스지고려 현장에서도 860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이상일 시장은 “중장기로 용인 인구가 15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이나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2-26 16:40

용인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신학기 학교 환경 점검

용인교육지원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신학기 학교 밖 통학로·교통환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26일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용인동·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용인동·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장 등과 함께 기흥초등학교, 도현초등학교(신설), 처인초등학교(신설), 풍천초등학교, 신갈중학교, 원삼중학교, 서원고등학교에서 신학기 학교 밖 통학로 및 교통환경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진행한 이번 현장 점검은 점검반이 각 학교에서 요청한 통학로 개선 요청 사항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합동 현장 점검에서 확인한 폐쇄회로(CC)TV 이전 설치, 안전펜스 개선, 보차도 미분리, 학교 앞 교통표지판 설치, 단속카메라 설치 등은 관련 기관에 요청해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교인 도현초등학교, 처인초등학교의 통학로 점검도 실시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점검했으며 미비한 점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 요청해 개선할 방침이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는 기관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2-26 13:50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생산라인 첫 삽…2027년 5월 준공 목표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1기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의 첫 삽을 떴다. 25일 SK하이닉스와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기 팹의 본격 착공에 돌입했다. SK하이닉스는 당초 다음 달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용인시가 예정보다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 지난 21일 건축허가를 낸 데 따라 착공 시점을 계획보다 앞당겼다. 시는 지난해 4월 SK하이닉스와 ‘생산라인 조기 착공 추진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건축허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냈다. 원삼면 일대 415만㎡에 구축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 팹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협력화단지, 인프라 부지 등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총 4기의 팹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1기 팹은 2027년 5월 준공이 목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7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1기 팹과 업무 시설을 건설하는 데 약 9조4천억원의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이곳을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비롯한 차세대 D램 메모리의 생산 거점으로 삼고 향후 급증하는 AI 메모리반도체의 수요에 적기에 대응,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2-25 15:47

김희영 용인시의원,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열어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희영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 장정순·임현수 의원,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및 용인시지부 아이돌보미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 예정인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등을 바탕으로, 용인시 내 가정의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심의를 거쳐 의결될 경우 보다 체계적인 아이돌봄 지원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용인특례시의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회가 뜻을 모아 공동발의 예정인 이번 조례안이 용인시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과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순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수 의원도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가 보다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돌봄 서비스’는 온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라며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이야 말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있는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2-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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