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배임 혐의’ 제너시스 BBQ 회장, 1심 벌금 3천만원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윤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천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지원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배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선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J사에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이 사건 수사는 경쟁사인 bhc치킨이 2021년 4월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1년여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7월 불송치 처분했으나, 이후 bhc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검찰은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겼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판결 직후 “공소사실의 전체 배임액 43억여원 중 41억여원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2억1천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벌금형 선고는 아쉽다”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7 16:59

‘이별통보 여친 살해’ 20대, 감정결과 “심신장애 아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지난 14일 통보됐다”며 A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13일 2차 공판에서 피해자 B씨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속된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등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기재돼 있고 인지기능은 지적장애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감정서에는 극도 불안,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7 13:29

저출산시대에 세쌍둥이 탄생…산모·아이들 건강하게 퇴원

“세쌍둥이를 품을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는 건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덕분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세쌍둥이가 건강하게 부모의 품에 안겨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분당차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분당차여성병원 수술실에서 성남에 거주 중인 산모 조예나씨(29)가 임신 34주 만에 건강한 세쌍둥이를 품에 안았다. 조씨는 이날 제왕절개로 첫째 여아(1.9kg), 둘째 여아(2.1kg), 셋째 남아(2.1kg) 등 세쌍둥이를 차례로 출산했다. 조씨와 세쌍둥이는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의료진의 폐 성숙 치료, 광선 치료 등 체계적인 진료를 받으며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앞서 조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아기를 갖기 위해 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를 찾아 신소연 교수의 진료 후, 인공수정 2차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 이후 임신 10주 차에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로 옮겨져 병원 진료를 통해 건강하게 지냈고, 임신 34주 차에 세쌍둥이들을 만났다. 당시 세쌍둥이를 분만을 집도한 이지연 산부인과 교수는 “산모가 34주간 외래에 진찰받으러 올 때마다 힘든 내색 없이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오셨다”며 “특히 임신 후반기에는 앉고 서는 기본적인 동작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활하기 어렵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놀랍기도 하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조예나씨는 “인공수정 결과 세쌍둥이라는 소식에 정말 기뻤다”며 “이 교수님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하게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었다. 또 아기들을 건강하게 잘 돌봐주신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초애 교수님과 간호사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4-10-17 11:01

성남문화재단, 국제로타리 3600지구와 문화예술 활성화 맞손

성남문화재단은 16일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협력 등을 위해 국제로타리 3600지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정림 재단 대표이사와 김상수 국제로타리 3600지구 총재, 홍종건 차기 총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문화예술 자원 교류를 통해 행사 및 홍보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에 나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조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상호 활동 협조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협력 등이다. 서정림 대표이사는 “다방면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로타리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사회의 창조적 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6 16:41

신상진 성남시장, 이탈리아 볼로냐 시장과 산업교류 활성화 논의

3박6일간의 일정으로 멕시코시티 출장길에 오른 신상진 성남시장이 ‘블룸버그 시티랩 2024’ 국제회의에서 마테오 레포레 이탈리아 볼로냐 시장을 만나 두 도시의 교류 증진 및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과 레포레 시장은 14일 오후(현지 시각) 블룸버그 시티랩 개최 장소인 멕시코시티의 한 호텔에서 환담을 나눈 뒤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산업과 도시재생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볼로냐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문화 및 산업 도시로, 최근 추진 중인 디지털트윈 프로젝트와 게임산업 육성을 비롯해 교육과 연구, 특히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가 매우 인상적”이라며 “대한민국 4차산업의 핵심 클러스터인 성남시와 스마트시티, 교육, 문화교류, 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한다면 두 도시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레포레 시장은 “두 나라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성남과 볼로냐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성남의 무역사절단과 함께 볼로냐에 와 달라”고 신 시장을 초청했다.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로냐주의 주도인 볼로냐시는 성남시와 2015년 우호협약을 체결한 국제교류 도시로 인구 39만여명, 면적 140㎢이다. 세계적 명성의 럭셔리 카인 두카티와 람보르기니의 본사가 위치한 산업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의 하나인 볼로냐 대학이 위치한 교육도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산업 도시로 변모 중이다.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은 세계적 슈퍼컴퓨터 또한 볼로냐에 있다. 한편 신 시장은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을 알리기 위해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도시’를 주제로 한 세션 연사로 이번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행사에 정식 초청돼 멕시코시티를 방문 중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10-16 16:08

성남 ‘성호시장 매몰 사고’ 철거업체 관계자 2명 검찰 송치

근로자 1명이 숨진 성남 성호시장 매몰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철거용역업체 관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철거업체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16일 오후 2시40분께 성남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내 철거작업 당시 안전관리 책임 등을 다하지 않아 40대 근로자 C씨를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고 당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거나, 자리를 비우면서 필요한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사고는 구역 내 건물이 노후된 상태에서 철거작업이 이어진데다, 주변 재개발 사업지 공사 진동 등이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이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건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6 16:07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속도’…교육영향평가 난제 풀려

성남 원도심에 약 1만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대원3구역’이 교육당국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이 구역은 1년 넘게 초등학교 통학로 등 문제가 발목(본보 2023년 12월19일자 10면)을 잡으며 교육환경평가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성남시는 심의 난제가 풀리면서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시에 상대원3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학교신설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을 통보했다. 상대원3구역은 2022년 12월 중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구역 내 유치원 신설·초등학교 이전 등의 문제로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심의 대상에 들었고, 세 번째 도전만에 문턱을 넘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청은 상대원3구역 첫 심의에서 구역 내 단설유치원, 대일초 통학로 문제, 보행 연결로 통학 안전대책 재검토 등과 관련해 ‘불승인’ 통보한 바 있다. 지난 5월 두 번째 심의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다시 불승인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이 같은 불승인 사유를 보완하면서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상대원3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수진1·신흥1구역에 이어 2단계로 추진된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연면적 45만470㎡)에 9천489가구가 들어설 계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상대원3구역은 태평3·신흥3구역과 함께 재개발이 시작됐지만,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지연되면서 정비구역 지정시기가 지연됐다. 시는 교육 당국 심의를 넘기면서 다음 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정비구역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상대원3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LH와 협약,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가 1년 넘게 지연돼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남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중으로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6 11:20

분당서울대병원, 개원 21주년 새 비전 선포…‘건강한 미래의 지평을 여는 국민의 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은 개원 21주년을 맞아 ‘건강한 미래의 지평을 여는 국민의 병원’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신뢰받는 병원의 책임을 다짐했다. 15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전날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비전선포식에는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의사직, 간호직, 약무직 등 3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선포된 새로운 비전 ‘건강한 미래의 지평을 여는 국민의 병원’은 세계 표준에서 앞서 나가는 것을 넘어 인류와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개척하고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이 신뢰하는 서울대병원그룹의 일원이자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간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병원은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세부 비전으로 서울대병원그룹 5대 영역별 비전에 발맞춰 ▲첨단의료의 선두주자(진료) ▲미래인재의 아카데미(교육)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연구) ▲다가가는 공공의료(공공의료) ▲함께하는 스누비안(조직문화)을 설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방향성과 목표를 구체화했다. 송정한 원장은 “의료 환경의 급변에 대응해 국민, 나아가 인류의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패러다임을 재설계할 때”라며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고령사회, 필수의료 부족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만큼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5 16:17

성남 복정동 수질복원센터 하수도 기술진단 평가 최우수 선정

성남시 복정동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시설)가 ‘하수도 기술진단 운영관리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기술진단을 완료한 102곳의 전국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처리 용량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방류수 수질 준수, 운영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실적 등 16개 항목을 평가했다. 그 결과 수처리 용량 2만t 이상의 Ⅰ그룹 평가에서 수정구 복정동 수질복원센터의 유지 관리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고점을 받았다. 1992년 준공된 수질복원센터는 판교지역을 제외한 성남 전역의 생활하수를 하루에 46만t 규모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시는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펌프 등 기계 시설물과 전기계측 시스템을 수시 점검하고 적시에 교체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하수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방류수 5개 항목의 수질기준 준수사항을 실시간 공개하고 분뇨·매립장 침출수 등의 연계 처리수를 24시간 균등 분배해 적정 관리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능력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주민 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5 16:01

판교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3곳, 이달 중 준공

성남 판교지역에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버스정류장)’ 3곳이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다. 14일 김종환 성남시의원(국민의힘·카선거구)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쉼터 조성계획에 따라 판교·운중·서현 지역에 6곳이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로 조성됐다. 이 가운데 판교동에 위치한 쉼터 3곳이 차례로 준공된다. 나머지 3곳은 올 연말 중 준공될 예정이다. 쉼터 조성 완료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판교·운중·서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버스정류장에 위치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 편의 시설로, 냉난방 및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추어 주민들이 폭염이나 한파 시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성남시는 향후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와 같은 혁신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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