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성남시의료원’] ②전공의 부족·수술 건수 저조 ‘총체적 난국’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의료원이 의료진 부족 등 의료시스템 부재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시의료원 2개 과의 전문의 구인공고(연봉 2억5천만~3억5천만원 제시)를 냈지만 응시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부족해 전문의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어서 의사들이 근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더라도 전공의가 부족하니 타 병원으로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1개 과에선 연봉 4억2천만원의 의사가 채용됐다. 이는 전국 의사 연평균 소득인 2억3천만원과 시의료원장 연봉인 3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이처럼 의사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 건수는 타 병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개원 이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년2개월 동안 509개 병상의 시의료원이 가장 많이 한 10대 수술 건수는 총 1천198건이다. 반면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765개 병상의 보라매병원이 가장 많이 한 10대 수술 건수는 1년 동안에만 4천867건이다. 기간이 두 배 넘지만 수술 건수는 2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수술을 했느냐를 따져 보면 문제는 더욱 크게 드러난다. 보라매병원은 암수술인 경요도절제술, 폐절제술과 심장수술 등 중증질환 관련 수술까지 시술한 반면, 시의료원은 단순한 수술인 충수절제술(맹장), 골절 등에 집중됐다. 타 병원과의 진료 실적 비교에도 차이를 보인다. 보통 종합병원은 의사 1명당 하루에 최소 40~50명을 진료하는 데 비해 시의료원은 훨씬 적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에 적게는 10명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도 있었다. 물론 타 병원은 의사들이 진료를 보지 않는 시간에는 수술 등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다. 이 때문에 시의료원이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할 수는 있는 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실제 70대 노인이 암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의 이유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전문의가 혼자 모든 것을 맡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할 수 있어도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의료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과 비교할 것 없이 시의료원의 환자가 적은 건 사실”이라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3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 올해 8월 수련병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상반기 준비를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제18회 내과 연수강좌’ 개최

내과 주요 질환 및 개원의에게 도움될 정보 등 내과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최신지견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30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오는 2월 5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18회 내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강좌는 더 많은 의료진이 참석할 수 있도록 비대면(온라인) 강좌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 평점 6점이 주어진다. 강좌는 ▲심부전 약제 처방 꿀팁들(순환기내과 윤민재) ▲심방세동의 진단과 치료(순환기내과 이지현) ▲간의 낭성 질환 및 양성종양 관리(소화기내과 최광현) 등 비교적 흔한 내과 질환의 최신 지견을 담은 강의와 함께 ▲장기 코로나, Long COVID(호흡기내과 조영재) 등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19의 급성기 이후 관리하는 방법을 담은 강의도 준비했다. 아울러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이해(호흡기내과 송명진) ▲골절 이후의 골다공증 약제 사용(내분비내과 공성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CBC의 이해(혈액종양내과 김상아) 등 개원의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의로 구성했다. 이외에도 내과 진료에서 흔히 마주하는 ▲어지럼증의 감별진단과 치료(최정윤 교수)와 의료법 위반 사례 검토(변호사 신현준) 등 특강도 예정돼있다. 연수강좌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분당서울대병원 내과 연수강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위기의 ‘성남시의료원’] ①팬데믹 지원금 뚝… 年 수백억 ‘적자 눈덩이’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의료원 착공으로 설립을 현실화했다. 대선 후보 당시에는 시의료원이 본인 정치의 출발지라며 최소 70곳 이상의 공공의료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시의료원이 적자가 눈덩이다. 의료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시의료원의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이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부터 코로나 거점병원에서 해제돼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끊기는데다, 해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손실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료원은 코로나 환자가 나온 2020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손실보상금 757억여원을, 같은 기간 시로부터 출연금 831억여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시의료원은 개원 이후 2020년 약 465억원, 2021년 약 477억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했으며, 지난해는 550억여원의 의료손실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의료원은 정부와 시로부터 3년간 1천588억원 가량을 받았는데, 같은 기간 의료손실은 약 1천492억원이다. 그간 정부지원금 덕분에 의료손실이 있어도 버틸 수 있었다. 문제는 정부 지원금이 끊기는 올해부터다. 시는 올해 약 215억원의 출연금을 계획하고 있으나, 운영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500억원 가량의 의료손실이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도 매년 최소 400~500억원의 의료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시와 시의료원은 하루에 외래환자 1천500명 이상, 입원환자 300명 이상이 돼야 적자 없이 어느 정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루 평균 450~500명의 외래환자, 100~110명의 입원환자가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 정상 운영이 가능한 외래·입원환자 수에 절반도 채 안 되는 환자가 시의료원을 찾았다. 509개 병상과 최신식 진단·치료 장비를 구비한 시의료원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직접 와보지 않는 이상 인프라가 좋은 것을 알 수 없고, 좋지 않은 뉴스만 양산되다 보니 더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홍보 부족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공공의료원의 적자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시민 혈세를 쓰는 만큼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시의료원을 정상화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수백억원의 의료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공공의료원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며 “‘착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건립비용 1천691억원과 2016년부터 지금까지 1천981억원의 출연금을 내면서 이미 3천67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성남 분당·판교 단독주택 가구 수 규제 완화…‘1종→2종’ 상향

성남지역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 용지) 용도지역 종 상향과 분당·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가구 수 규제 완화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 연면적을 더 확보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1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 심의 결과는 다음 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분당지역 17곳의 연립주택 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이 상향된다. 적용 대상은 분당구 야탑·서현·분당·정자·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17곳 연립주택 용지다. 분당·판교지역 단독주택 용지의 가구 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현행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추가적인 용역을 발주해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가 규제 완화와 반영 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 탄천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1급 수달 흔적 발견

성남 탄천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 야생생물인 수달 흔적이 발견됐다. 27일 성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탄천(야탑천 합류부 ~ 여수천 합류부) 6곳에서 수달의 배설물과 발자국 등 서식 흔적을 확인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현재 탄천이 수달이 서식하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서식지라기보다는 먹이활동의 근거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탄천의 서식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남시가 담수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탄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달은 하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면서 수질이 좋고 오염되지 않은 서식지를 선호한다.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담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탄천의 담수생태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평가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수달 상태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수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제거 활동, 수달 서식처 개선 활동 그리고 수달 정책 수립 촉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과학 기반의 데이터 축적을 통해 탄천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여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올해를 새로운 성남 50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성남시 승격 50주년인 올해를 새로운 성남 50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감’, ‘역동’, ‘미래’를 중심 가치로 하는 비전을 밝히며 2023년 주요 시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이날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낭비성 예산 258억원을 절감하고 조정을 통해 1천660억원을 절감했다”며 “148개 공약사업 추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시정혁신추진단을 꾸리고 맞춤형 정책연구를 위한 성남시정연구원을 상반기 중 설립·운영하는 등 시민과 약속한 시정혁신을 올해도 계속해 나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시장 직속으로 상권활성화협의회도 구성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예년 수준인 3천억원 규모로 차질 없이 발행한다. 4차산업 특별도시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9일 미국 풀러턴시와 우호협력교류협약에 따른 ‘성남시 IT 등 혁신제품 전용관’ 사업을 추진한다.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 ▲시스템반도체 성남 클러스터 조성 ▲메타시티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 더불어 시는 ▲청년취업 All-Pass 사업 ▲범시민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 구성 ▲시립동물병원 개소 및 펫 타운 조성 등 다양한 복지정책도 펼친다. 교통분야에선 버스준공영제 확대, 24시간 중앙버스전용차로 S-BRT 착공 및 단계적 운영, 수도권 전철 3호선과 8호선 연장, 위례삼동선, 트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신설한 시는 원도심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원도심 대원공원은 테마공원으로, 율동공원은 생태문화 공원으로, 탄천은 명품 탄천으로 탈바꿈하는 등 환경 분야 정책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50년 또한 대한민국의 첨단과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도시로서 번영과 화합의 길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올해 그 주춧돌을 단단히 놓겠다”고 말했다.

“네가 다니는 회사 취직하겠다”...前여친 스토킹 20대 구속기소

접근금지조치를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직장까지 찾아간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잠정조치 불이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여전히 좋아한다’,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며 수차례 연락하거나 B씨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3일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금지조치를 받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단기유치)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이 잠정조치 4호를 기각한 이후에도 “네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B씨 SNS 메시지로 보내는 등 5회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A씨로부터, 영원히 못 벗어날 것 같다”며 두려움을 호소했으며 검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범죄로 악화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장 균열’ 성남 NC백화점 야탑점, 오늘부터 영업재개

천장 균열 등 안전 문제로 영업을 중단했던 NC백화점 야탑점이 영업을 재개했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안전 문제로 영업을 중단시켰던 NC백화점 야탑점 건축물 사용제한을 전날 해제했다. 이에 백화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발생한 백화점 2층 천장 균열과 1층 제연창 낙하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다음 날 긴급 안전점검 후 안전조치시까지 건축물 사용제한을 한 바 있다. 백화점은 17~18일 이틀간 외부 안전전문기관을 통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천장 석고보드 교체 및 보수, 제연창 보수, 기타 크랙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차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및 자체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와 내구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등 건축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NC백화점 측은 “점검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천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강공사를 진행했다”며 “안전 표준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칫 상인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뻔했는데 영업이 재개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관계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백지화

성남시가 경기도 최초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전면 재검토한다는 지적(경기일보 16일자 2면) 이후 조성사업이 백지화됐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시정조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판교에 추진하려던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경기도는 도내 처음으로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짓겠다며 지난 2019년 1월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당시 공모에는 성남시를 비롯해 용인·부천·안산시 등 4개 지자체가 도전했는데 같은해 7월 성남시가 선정됐다. 이후 시는 분당구 삼평동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환상어린이공원 6천959㎡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8천500㎡ 규모의 e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키로 하고 393억원(도비 100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착공해 2022년 3월 개관이 목표였던 경기장은 개관하기로 한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사는 시작도 못 한 상황이었다. 결국 시정조정위는 e스포츠 산업의 환경 변화, 투입 사업비 대비 낮은 기대효과 등을 종합 판단해 사업 중단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 이후 e스포츠 산업의 규모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경기 축소, 주요 케이블 게임방송국 폐국, 일부 인기 종목에 편중된 경기 개최 등 변화한 e스포츠 산업 환경은 경기장 건립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했다. 2020년 이후 개관한 지방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운영사례를 참조한 분석에선 경기장 운영 시 낮은 수익성과 집객력 등의 문제도 예상됐다. 경기장 건립과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 민간기업 참여와 투자 방안을 찾아보려 했으나 투자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위원회에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사업 추진여부를 심의 요청해 사업 중단 결정을 받아들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설계과정에서 시설면적 증가(8천500㎡→9천199㎡), 물가 인상 등으로 계획보다 135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다”며 “500억원 이상 사업비 투입 땐 타당성 조사를 추가 시행해야 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재심사 절차를 밟아야 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장 조성 예정 부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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