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속여 조합원 4천200여명에 90억 가로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것처럼 속여 조합원 4천200여명으로부터 90억여원을 받아 챙긴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사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조합 이사장 B씨(65)와 C씨(65)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D씨(76) 씨, E씨(6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10일부터 지난해 3월 3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가입비로 1구좌 당 3천만원씩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20년 7월 3일부터 지난해 9월7일까지 하남·동두천시, 인천 서구 가정동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광고해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1구좌당 100만원씩 총 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관할 관청에 민간임대 조합 신고도 하지 않고 A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3-06 15:24

공간정보진흥원 ‘공간정보 교육포털’ 개편…차세대 학습시스템 오픈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맞춰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방식을 지원한다. 6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을 차세대 학습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014년에 개설한 SPACEIN은 공신력 있는 교수진의 양질 콘텐츠가 있음에도 기능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4차 산업 전문 온라인 교육의 새 장을 펼칠 예정이다. 그간 공간정보 교육포털은 실용성이 떨어지는 인터페이스로 구성돼 콘텐츠는 재생만 가능한 단방향 플레이어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고 학습자 및 관리자를 위한 관리시스템, 기능 등이 많이 부족했다. 이번 개편으로 공간정보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이론, 실습, 활용사례, 신기술로 구분하고 초·중·고급과정으로 나눠 학습교재, 데이터 등 다양한 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전만경 원장은 “현재 공간정보는 모든 산업의 핵심기술로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지만 다양한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진흥원은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서 이를 해소하고 미래를 선도할 전문인력의 학습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간정보 교육포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는 신규 가입하면 기존 가입정보와 통합되어 새로워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3-06 10:31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자 “7년치 대부료 부과한 성남시 처분 부당”

정자동 호텔 사업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7년치 사업 부지 대부료를 부과한 성남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주장했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호텔사업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은 이날 성남지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베지츠종합개발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 감면 조항에 따라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베지츠종합개발은 정자동 호텔이 준공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7년치 시유지 대부료 약 100억원을 성남시로부터 부과받자 올해 1월19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가 부과한 대부료는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제기된 정자동 호텔 건립을 위한 시유지 임대계약 시점인 지난 2015년 11월13일부터 호텔 건물이 준공된 지난해 10월27일까지 7년치다.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는 하루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료를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근거로 7년치 대부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게 베지츠 측의 주장이다. 이에 성남시 측은 “대부료 감면은 호텔 건물 준공일까지만 적용하는 동시에 시 조례상의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베지츠는 준공 후 하루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준공 이후 상황을 가정해 준공 전 대부료까지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주일 동안 양측으로부터 추가 소명자료를 받은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28 18:42

성남시의료원, 2022년 공공의료 정책연구 결과공유회 개최

성남시의료원은 지역에 맞는 공공의료 확충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권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성남시의료원에 따르면 시의료원은 지난 23일 공공의료 정책연구 결과공유회를 열고 ▲공공의료정책연구팀 주요업무 성과 ▲연구팀 향후 추진방향 ▲성남시의료원 보건의료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방안 등을 발표했다. 첫 번째 연구는 ‘성남시의료원 보건의료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으로 보건의료 주요지표와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연도별, 성남권 지역별(성남, 하남, 광주, 용인) 결과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성남권 내 건강수준, 의료이용 등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두 번째 연구는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방안’으로 성남권 내 재활관련 자원과 의료이용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재활환자의 중증도, 필요도 단계에 따라 성남권 보건-의료-복지 재활의료 자원을 연계하고 기관 간 협력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했다. 채윤태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근거를 마련하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상황과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28 09:55

연 3천% 폭리·성 착취물 요구까지…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 준 뒤 3천%대 연이자를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20만~30만원을 소액 대출해 준다며 채무자들을 모집한 뒤 일주일에 20%, 1년으로 환산하면 3천%가 넘는 불법 이자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행하며 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했고, 가명을 쓰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성 착취물이 실제로 유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행방을 쫓아 오다가 지난 24일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해당 오피스텔에선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20여 대와 성 착취물이 저장된 PC, 대출 장부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한 대포폰과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27 19:41

5·18 계엄령 위반 60대, 43년만에 ‘정당 행위’ 처분으로 명예회복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이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1980년 5월 서울 모 대학에서 한국 경제의 모순점 등에 대해 토론하고 시위 등을 벌여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됐던 A씨(68)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요청으로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의 1979년 12월 쿠데타와 1980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비상계엄령에 의한 통치를 ‘내란’과 ‘군사 반란’ 등으로 확정한 만큼 이에 대항한 행동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A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검찰로부터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참작’ 등 사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군검찰에 불기소 사건 재기를 신청했고 A씨 거주지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27 19:35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2023년 기업지원사업 공고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고령친화기업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해 2023년 기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진행한다. 27일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고령친화기업의 ▲첨단기술 융복합 지원 ▲신규 비즈니스 창출 ▲리빙랩 기반 실증 ▲산·학·연·관 협력 R&D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친화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견인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성남시 친고령기업 디지털전환(DX) 및 가속화 지원사업, 고령친화기업 글로벌 하이웨이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공모 사업 8개, 상시모집사업 9개)이다. 특히 올해는 ‘성남시 친고령기업 디지털전환(DX) 및 가속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성남시 고령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ICT,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내용,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일부 기업은 선도적으로 AI,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 비즈니스에 활용하거나 제조기업이 클라우드 활용을 늘려 생산성을 혁신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다”며 “팬데믹에 이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고령친화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재호 센터장은 “이번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고령친화기업이 4차산업혁명시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시장 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센터는 고령친화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27 09:42

판교낙생농협 조합장 선거에 권선출‧정재영·이성택 3파전 [3·8조합장 선거 격전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판교낙생농협은 정재영 현 조합장을 비롯한 3파전으로 펼쳐진다. 지난 21~22일 이틀간 진행된 판교낙생농협 조합장 후보자등록에는 권선출 전 감사(67), 정재영 현 조합장(68), 이성택 전 지점장(59) 등 총 3명이 신청했다. 이번 후보자 등록에는 정재영 조합장과 김철수 전 조합장의 8년 만에 리턴 매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김 전 조합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며 성사되지 않았다. 경기도의원 3선 출신인 정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시 김철수 조합장을 누르고 제15대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지난 2019년 2회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재임 기간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경영을 내실화해 조합원이 믿고 찾는 속이 꽉 찬 강한 조합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 조합장이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며 12년 집권을 꿈꾸는 가운데 권선출, 이성택 후보는 정 조합장의 장기 집권과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새롭게 도전에 나섰다. 권선출 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문학 석사 졸업으로 판교낙생농협 감사로 있었으며 현재는 성균관유도회 총본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성택 후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판교낙생농협 지점장과 경제사업본부장으로 일했다. 이들은 투‧개표일 전날인 다음달 7일까지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며 당선 시 다음달 21일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4년 동안 임기를 맡는다. 한편 판교낙생농협은 1970년 설립해 현재 1천20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 본점을 비롯해 판교‧신기‧미금‧오리역‧운중‧백현지점과 하나로마트, 영농자재백화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2-27 09:42

‘내년 개통’ GTX 성남역 환승센터 오리무중

GTX-A 노선 성남역이 내년 개통될 예정인 가운데 성남시가 성남역 환승센터 건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GTX-A 노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성남역 신설 사업은 분당구 이매2동, 삼평동, 백현동 일원에 총길이 39.5㎞ 중 성남구간 13.76㎞를 건설해 정거장 1곳에  출입구 5곳, 환기구 2곳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성남역은 GTX-A 노선은 물론 경강선도 개통이 예정돼 있다. 이에 두 개 노선이 지나는 성남역은 열차 승객과 유동 인구 증가 등에 대비한 대규모 환승센터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등 이미 개발이 완료돼 환승센터 부지 확보가 어려워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성남역은 내년 개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조9천408억700만원이 소요된다. 이 중 성남시는 476억9천400만원을 분담한다. 현재 성남역의 공정은 약 7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 개통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환승센터 구축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신상진 시장도 환승센터 건립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며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환승센터 건립 내용을 추가해 최대한 만들 수 있게 해 달라고 추가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용역사와 함께 중간 보고를 주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대중교통 수단 간 연계수송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교통운영체계 개선 대책을 검토한다. 또 성남역 주변에 환승주차장 건립도 검토하는 등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승센터 구축 관련 민관협의회를 꾸려 회의를 여는 등 환승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2-26 15:28

檢, 배임‧횡령 등 혐의 쿠우쿠우 회장 불구속 기소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초밥 뷔페 프렌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쿠우쿠우 회장 A씨와 A씨의 남편이자 사내이사인 B씨, 상무 C씨 등 경영진 3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현금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말부터 2019년 10월까지 회사 자금 4억5천여만원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다. A씨 부부는 빼돌린 돈을 건물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은 성남시에 있는 쿠우쿠우 본사 건물로 A씨 부부 명의로 돼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2년여간 수사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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