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으로 성과…“15억 절감”

부천시가 운영 중인 상수도 스마트 검침 시스템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시스템으로 사전에 누수를 감지해 수도요금 15억원을 절감해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상수도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까지 수도계량기 13만2천600개 가운데 6만700개에 적용했다. 스마트 검침은 디지털 수도 계량기에 통신단말기를 연결한 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검침값을 전송하는 비대면·원격검침 방식이다. 1~2개월에 한 번씩 검침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기존 검침 방식과 달리 하루에 24차례 수도계량기를 원격검침해 투명하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는 스마트 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누수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해 누수 2천432건을 미리 발견했고 수도요금 15억원을 절감했다. 또 현장 검침 중 일어날 수 있는 낙상이나 맨홀 내 질식 등 사고를 예방했다. 시는 2027년까지 지역 내 모든 수도계량기에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스마트 검침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실시간으로 수도요금을 조회할 수 있고 누수도 막을 수 있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새로운 수도 행정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안전도시 구현…롯데건설㈜ 등 시공사와 ‘맞손’

부천시가 지역 기업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 없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건설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롯데건설㈜ 등 시공사 다섯 곳과 ‘부천형 신(新)뉴딜정책 경제활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용익 시장과 롯데건설㈜, ㈜KCC건설, 중일건설㈜, ㈜농협네트웍스, ㈜삼우씨앤씨종합건설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시를 비롯한 협약 기관들은 건축물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 우수 기업과 인력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업과 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시공사는 공공 및 민간건축물 공사 추진 시 전체 공사 기간 ▲지역기업과 장비, 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지역 인력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현장 안전관리 및 임금체불 없는 근로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조용익 시장은 “건설공사에 우수한 지역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천 재건축사업 인가 후 2년여 표류…조합원 “분담금 증가” 반발

부천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인가 후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착공하지 못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분담금 증가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시와 소사구 심곡본동 617-140번지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조합원 등에 따르면 부지 6천680㎡에 건축면적 2천428㎡, 연면적 2만2천672㎡ 규모로 지하 3층~20층 2개동 189가구가 들어선다. 조합은 2016년 8월19일 설립인가, 2018년 8월 건축위원회 심의, 2021년 8월5일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포함)를 각각 받았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지 2년 반이 지난 현재도 기존 아파트 6개동에 상가 1개동 130가구는 이주비 대출을 받고 이주했지만 기존의 아파트는 착공은 물론 철거조차 되지 않은 답보상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일부 조합원들은 당시 사업 추진이 부진하자 이주비 대출금 이자 부담과 공사비 증가 등 사업 기간 연장으로 분담금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조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최근 개인 소유의 땅인 진입로에 도로 폐쇄 경고문까지 붙여 공사 방해 우려와 함께 시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때 진입로가 개인 소유의 땅인데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내준 것에 대해 적절성 여부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2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 착공은 물론 철거도 못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태산인데 정작 조합은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가구에 대한 명도소송으로 시간이 지연됐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다음 달 총회가 끝나면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 연말이면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는 진출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공시돼 토지사용승낙 없이도 인가가 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며 “착공 여부는 조합이 결정할 문제이고 시는 관여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낮춰…경기도 재정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수백억 원의 재정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이뤘다. 1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애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들었다. 지자체는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의 지적 이후 보건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 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조용익 부천시장, ‘1일 동장’으로 활약…주민과 소통 강화

조용익 부천시장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일 동장이 됐다. 부천시는 조 시장이 지난 16일 상2동을 시작으로 임기 동안 37개 관내 모든 동을 돌며 지역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1일 동장으로 활약했다고 17일 밝혔다. 상2동장으로 나선 조 시장은 상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과 인사를 나누고 통장회의를 주재해 상2동 발전을 위해 애쓰는 통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상동 시민의 강에서 지역주민과 수로 물때를 제거하는 등 물길 가꾸기 정화 활동을 이어갔으며 상동호수공원을 찾아 주요 현안을 살피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조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 중 GTX-B 변전소 설치 반대 의견을 듣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기본 입장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이 동 행정을 활성화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행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과 함께 땀 흘리고 대화하는 현장 속으로 뛰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운동장 폐기물 방치… ‘주민 안전’ 위협 [현장의 목소리]

부천 춘의동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구역 안팎에 조경 폐자재, 임목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 수십t이 방치돼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부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원미구 춘의동 일원(구 여월정수장 부지,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구역 49만847㎡에 5천361억원을 들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쿼드러플 역세권 교통 중심지에 걸맞은 연구개발(R&D) 종합센터와 스포츠 및 문화시설, 주거시설, 전략산업 등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춘의동 109번지, 109-1번지, 109-2번지 일원은 기존 조경회사의 조경수 이전으로 산지가 훼손됐고 인근은 임목 폐기물과 고무 발판, 비닐, 조경 폐플라스틱 등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버려진 채 방치돼 있다. 이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서 악취가 진동해 코를 막을 지경이고 인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수십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방치된 폐기물 더미에선 발생한 하루살이 등 해충들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변까지 날아와 주민 건강마저 우려된다. 주민 A씨(63)는 “쓰레기가 수십t 쌓여 있어 악취와 해충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비가 내리면 오염수가 주택까지 흘러 인근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어 방역 등 조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확인했으며 조경용 폐자재와 임목 폐기물은 기존 조경회사가 이전하면서 버려진 것으로 이달 중으로 처리할 것을 조처했다”며 “주민들의 해충 등 피해 우려에 대해선 관련 부서에 방역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40대 母... 징역 7년

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모텔)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10월 출산할 때까지 입양 등 출산 이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 임신했을 때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을 들었으며 방청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은 중형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부천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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