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서민층 고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김포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2억5천만원 사용을 긴급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계속되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만2천500세대에 이달 중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복지급여 계좌로 10일 지급한다. 특히,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하는 가구와 시스템상 계좌정보가 없는 차상위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16일까지 지급 가능한 계좌를 파악한 후 21일 지급키로 했다. 진혜경 복지과장은 “이번 겨울은 유례없이 장기간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은 더욱 힘든데다 건강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스포츠레저타운 조성이 재정악화로 험로가 예고된다. 이들 두 사업 모두 시의 재원 확보가 불투명해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장기동 1888-14번지 고창근린공원 내 부지 3만㎡에 총사업비 1천5억원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만6천900㎡, 건축면적 6천351㎡) 규모로 2026년 착공, 2027년 10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는 2021년 행안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5월 경기도 투자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올해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에 들어가 내년 착공에 나서 2025년말, 늦어도 2026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닥쳐온 재정압박으로 설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한데다 재원확보가 불투명해져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마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돼 공공개발사업 등에서 공공기여방안을 모색해야 할 형편이다. 종합운동장 건립을 포함한 스포츠레저타운 조성도 마찬가지다. 2026년말 준공 목표로 통진읍 수참리와 양촌읍 누산리 일원 부지 42만7천110㎡에 총사업비 3천500억원을 들여 종합운동장과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캠핑장 등 체육기능과 레저·쇼핑·문화가 조화되는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착공도 올해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4천700여만원으로 늘어난데다 전체 사업비 중 7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던 사우종합운동장과 사우광장 도시개발이 무산되면서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됐다. 사업시기도 크게 늦어져 8월에나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한 뒤 2025년 6월 착공해 2028년 말 준공할 계획이었다. 이로 인해 2021년 8월부터 실시하던 LIMAC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보완(규모 축소 및 재원조달방안 확보)을 요구한 LIMAC 측의 조치로 1년여 중단된 상태다. 시는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을 보완해 디음달까지는 LIMAC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재원확보방안이 여의치 않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설계비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향후 재원조달 방안도 불투명하고 사업비마저 크게 늘어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여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상호 체육과장은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데다 사우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돼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해져 사업규모를 줄이고 지방채 발행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김포시에 새로 건축되거나 조성될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는 불법촬영을 예방할 시설 및 장비가 설치된다. 5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는 최근 정영혜 의원이 발의, 제22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계획과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전담인력 운영을 비롯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사업 ▲불법촬영 예방 환경개선사업 ▲불법촬영 예방 홍보 및 교육 ▲민간건물의 건물주, 관리자의 점검요청 대응사업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에 필요한 사업 등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민간건물 건물주나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요청해올 경우 전문가나 불법촬영 탐지장비 등을 지원 및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경찰서 등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범죄 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심리상담과 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 집중 점검하게 했다. 정영혜 의원은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가 예방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산하 기관 통폐합을 골자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8곳 혁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가 다음 달 산하 기관 통폐합 관련 시의회 승인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5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공공기관 8곳 혁신안을 마련하고 산하 공공기관 8곳 중 복지재단을 문화재단에 흡수 통합하고 산업진흥원과 빅데이터주식회사는 청산해 공공기관을 5곳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혁신안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행안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잇따라 열린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기획담당관실과 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행정복지위(위원장 유영숙)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분석이나 평가조차도 없는 일방적인 통폐합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오강현 의원은 “통폐합 수순을 정해 놓고 의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청산할 기관이 있다면 합당한 그간의 평가와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배강민 의원은 “산업진흥원이 기업 5천700여곳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있고 실적이 있을 텐데 (시장) 정당이 바뀌었다고 설립된 지 2년 만에 청산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영혜 의원은 “복지 분야는 재무건전성 같은 시장논리로 접근할 영역은 아니다. 미래 인구 70만에 대한 복지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은 “남양주 인구가 79만인데 (산하 기관이) 2곳이고 김포의 2배가 넘는 고양은 6곳이다, 복지재단이 직접 모금활동을 벌일 수 있는 주체가 되느냐”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산하 기관 통폐합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 양상을 보이며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올 하반기 도시철도를 운영할 공기업을 신설해야 할 집행부로선 산하 공공기관 축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과다한 산하 기관 보유로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 신설에 대해 행안부가 곱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재정은 한정됐는데 다른 시에 비해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8곳이나 돼 1년에 1천5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여건 악화를 줄여할 상황”이라며 “복지재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시·군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고용승계도 원칙적으로 진행돼 문화재단으로 통합돼도 복지재단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5일 오전 4시3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수입가구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990㎡ 규모의 1층짜리 철골조 창고 2개 동이 대부분 탔다. 인근 공장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128명과 장비 51대를 투입해 5시간 13분 만인 오전 9시16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 중이다.
김포지역에선 앞으로 누구나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맑은물사업소는 전날 열린 제222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 업무보고에서 수돗물 불신감 해소를 위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를 통해 시민이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검사한 후 적합여부를 알려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호정 정수과장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검사항목은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등 6개 주요 항목 외에 대장균 등 11개까지 추가로 검사받을 수 있다. 수질검사 신청은 시행 첫해인 2017년 1천238건부터 지난해 1천141건까지 매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순 의원은 “지역에 건립한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 등이 많다 보니 수돗물 관련 민원도 계속 들어온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진 수질검사팀장은 “10년 주기로 아파트 167곳 중 희망 여부를 물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3곳을 진행해 수질검사 결과를 공유해 드렸다”고 말했다.
최근 어린이교통사고와 횡단보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어린이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조례를 잇따라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과 장윤순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안’은 집행부가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으로, 학교주변 어린이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시장은 김포시 초등학교별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은 물론,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과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비상벨·CCTV 설치 및 유지,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이전 계획,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장 의원의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투광기 설치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조례안으로, 횡단보도상에 운전자 눈에 잘 띠도록 투광기(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시책을 마련, 투광기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투광기는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해 설치하되, 교통사고 발생상황, 교통량, 도로형태, 도로종류·구조, 주변환경, 빛공해 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명장치가 되도록 했다. 김기남 의원은 “2016년부터 2020년간 어린이교통사고(2천875건) 중 96%(2천765건)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했다”며 “ 어린이통학로 지정 및 안전대책 수립과 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야간 횡단보도 사고가 많아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안전시설(투광기) 설치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가 국토부에 신청한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기획재정부의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김포시와 김주영 국회의원(김포갑)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이하 재평위)에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이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의 재평위는 예타 통과 사업뿐만 아니라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 발표하는 위원회로, 이번 8차 재평위는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대부분 국토부, 교육부 등 정부사업 8개 사업만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관련 사업은 한 건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 사업이 국가사업, 특히 대통령 공약 사업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기재부는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타 대상 사업 제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급 외에 이렇다 할 사유나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앞서 시는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인천 독정역~김포한강시네폴리스~고양 중산지구에 이르는 두 가지 대안을 마련,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예타신청을 했고 12월에는 용역도 완료했다.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은 2021년 7월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등이 확정 고시된 사업으로,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11개역 18.867㎞의 노선연장과 12개역 19.630㎞의 노선연장 두개안 모두 경제성(B/C)이 1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김포 구간은 총 5.2㎞에 감정역, 걸포북변역, 시네폴리스역 등 3개 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시됐고, 일산킨텍스역에서 GTX-A노선으로 환승, 강남권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김포골드라인과 연계체계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도 발끈하고 나섰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김주영 의원은 지난 26일 기재부를 찾아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착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족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서부권 교통혼잡 해결은 물론 김포, 검단, 고양시민의 이동권 향상, 지역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돼 다소 당황스런 상황”이라며 “인천, 고양시 등과 연대해 올 1분기 중 열릴 예정인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는 반드시 포함돼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지역 경기도의원들이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포교육지원청(백경녀 교육장)은 홍원길·오세풍·김시용·이기형 도의원과 정담회를 갖고 김포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공유학교 운영’, ‘통학 차량 추가 지원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지원방안 마련’ 등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 교육 현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여기 모인 의원님들과 함께 김포시 교육발전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 교육장은 “지난해 경기도의회의 지원 덕분에 우리 지역 내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학생과 학교를 중심에 두고 변화하는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김포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시는 친환경농업 확산과 과학영농기반시설을 이용한 교육을 추진한다. 농업시술센터는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탄소중립의 친환경농업에 관심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교육’을 시작한다. 해당 교육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이 강화됨에 따라 대두되는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전문적인 인재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지난해는 아미노산 액비(물거름) 제조, 농업 연수기 제작 등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를 만들어 활용해 교육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 기초와 심화반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교육은 다음달 7일부터 8월24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진행된다. 내용은 ▲토양관리 기술 ▲천적 이용 병해충 방제 ▲미생물 이용 토양소독 환원기술 등 기본이론은 물론 친환경 농자재 제조 실습을 병행해 교육생들의 학습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분야에서 다수의 경력을 쌓은 강사를 초빙해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다양한 정보 습득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까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으로 유선 신청하거나 김포시 홈페이지 통합예약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