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집중취재]

집중취재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農心 대규모 자연재해 시 정부의 재난 지원이 농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매년 피해 지원 복구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각 지자체에 신고된 도내 총 피해 금액은 3천919억원, 농작물 피해 규모는 386.7ha다. 공공시설 피해 59억원(1.5%)을 제외한 3천860억원(98.5%)의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이 떠안은 셈이다. 시·군별로 보면 안성이 1천122억원으로 가장 많고 평택(1천12억원), 화성(735억원), 용인(353억원), 이천(314억원), 여주(180억원) 순이다. 정부는 경기 남동부지역의 대설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구역 선포 등 수습에 나섰으나 실질적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정부는 재난 종료 시부터 10일 이내 피해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스템이 농가 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피해 지원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입력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화훼 농가의 경우 실제 300여 재배 품종을 취급하는데 이 중 단 9개 항목(백합, 장미, 선인장, 심비디움, 안개초, 국화,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호접란)만 기준이 명시돼 있어 지원의 한계가 뚜렷하다. 시설 복구 비용도 문제다.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농림시설 ‘전파(전체파손)’의 경우 ‘피해시설 70% 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로 규정하고 있어 50% 이상 파손 시에도 전파로 분류되지 않는 상황도 생긴다. 비닐하우스는 일부 철골 구조만 휘거나 변형돼도 전체를 뜯어내고 새로 설치해야 해 이 같은 기준을 따르면 철거 비용 산정부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현장에서 피해 접수 시 관련 기준이 미흡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되는 탓에 농민과의 견해 충돌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남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기준이 부족하기도 하고, 부족한 기준에 따른 피해 분류에 대한 지침도 없어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피해 기준을 비롯해 현재 부족한 부분이 개선돼야 농가의 현실적 피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단가와 품목 등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며 매년 단가 상승분 적용 등 현실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대규모 재난 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구조는 최소한의 ‘지원’ 개념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처럼 생산비 보장까지 논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4-18 05:01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집중취재]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설, 폭염, 홍수, 태풍이 일상이 됐고 대규모 산불 등도 잇따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유례없는 각종 재난이 엄습하면서 농가 피해도 부쩍 늘어났지만 정부 지원금은 관련 기준 미흡으로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짚었다. 편집자주 집중취재 농가 두 번 울리는 정부 시스템, 현실과 동떨어진 재난복구기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난복구기준에 농가들은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의 한 화훼 농가. 관엽·분화류를 취급하는 이곳에서 만난 나건우씨는 매일을 한숨으로 지새우고 있다. 지난해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 재건에 15억원이 필요하지만 국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8년째 호접란을 주력으로 키우는 박승동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비닐하우스 20동과 난방기기 등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10억원을 훌쩍 넘어서지만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5천만원을 제외하면 오롯이 자부담인 탓에 철거를 진행하지도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다. 농민 간 편차도 크다. 호접란보다 단가가 비싼 율마(관엽류)를 2천㎡(약 600평) 규모로 길러 온 한 80대 어르신은 지원금을 단 300만원밖에 받지 못해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 농가들의 시계가 2024년 11월 이후 멈췄다. 지난해 11월 말 때 이른 폭설이 내린 지 5개월여 지났지만 농가의 피해 회복은 더디기 때문이다. 117년 만의 유례없는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해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농가들의 한숨은 길어지고 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재난지원금의 상한액이 최대 5천만원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정된 피해 금액 중 시설은 35%, 작물은 50%까지만 지원돼 피해 농가들의 부담분이 더 큰 실정이다. 이에 농가들은 현실성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화성시 한 화훼 농가 관계자는 “농가 현실과 정부 시스템의 괴리가 커 농가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지원금도 종묘이식비, 비료, 농약금액만 포함돼 그 외 필수적인 금액에 대한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분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분류에 대한 기준도 없어 담당자의 판단하에 피해를 접수했으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용인시 김도균 기자 2025-04-18 05:00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주니어보드위원 위촉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7일 오후 2시 청사에서 ‘2025년 화성오산 청렴주니어보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김인숙 교육장을 비롯해 신임 청렴주니어보드 위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지원청 내부 2~30대 직원 13명을 청렴주니어보드위원으로 위촉한데 이어 위원들은 직장 내 애로사항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신임 위원들은 오는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회의, 청렴캠페인 활동, 청렴실천 프로그램 기획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교육장은 “오늘 여러분의 솔직함과 바른 태도가 청렴 문화 조성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 ▲청렴소통 ▲청렴다짐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시 박정환 기자 2025-04-17 17:07

화성시 분실물 신고한 조성준 주무관 표창

화성특례시는 16일 자원화시설 폐금고에서 귀금속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조성준 주무관을 표창했다. 조 주무관은 지난 9일 화성 소재 한 자원화시설에서 폐기물 정리작업을 수행하다 폐금고 안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발견, 화성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조사 중 폐금고 내 개인정보가 표기된 물품을 확인, 귀금속의 주인을 찾아 돌려줄 예정이다. 시는 이번 표창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직분을 묵묵히 수행하며 누구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자세를 보여준 조 주무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4-16 18:15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특례시, 복지 도시로 발돋움

출산율 최고 도시 화성특례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시기별 맞춤 정책 발굴 및 시행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 만남부터 결혼까지, 화성형 결혼 장려정책 시는 결혼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만남부터 결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 청년인구 수는 28만91명으로 2019년부터 5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화성탐사’로 대표되는 미혼청년들을 대상으로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바쁜 일상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부족한 직장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남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및 사회적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처음 진행된 ‘화성탐사’ 정책은 참가자 50쌍 중 27쌍이 성사돼 57%의 매칭률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이에 올해 시는 19일과 내달 10일 두 차례에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화성지역 내 기업체와 자영업체,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27~39세의 직장인 미혼 남녀를 상대로 참가 모집을 진행했으며 100명 모집에 630여명이 지원할 만큼 지역 내 청년들의 이목을 끌었다. 올해 1기는 푸르미르호텔에서, 2기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서 진행되며 연애코칭, 레크리에이션, 일대일 매칭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청년들의 새로운 만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결혼 장려 매칭통장사업을 시행,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결혼자금 지원을 위한 ‘연지곤지통장’을 통해 청년가구의 안정적 경제 기반 마련을 도울 방침이다. 시는 통장 신청 청년에게 월 30만원, 저축 시 9만원을 지원하며 가입자는 통장 가입 후 2년 내 결혼하는 경우 본인의 저축액, 은행금리, 시 매칭 지원금을 합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는 올해 7월부터 가족친화적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예식장과 예식비용을 지원하고 이달부터는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는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실제 청년들의 결혼까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가정 구성을 도울 방침이다. ■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시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 전 위험 요소 점검 및 건강한 임신 환경을 위해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검사 항목은 C형 간염, 고지혈증 등 12종으로 다양하며 지난해 3천396명이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또 시는 난임부부를 위해 시 보건소와 화성특례시 한의사회와 협조체계를 구축,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난임 진단을 받은 44세 이하 부부에게 최대 180만원의 한약 및 침구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8명이 난임 치료에 도움을 받았다. 이 밖에도 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초기 검사를 비롯해 ▲임신 막달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등을 지원, 신혼부부의 임신 전후 건강 상태 확인을 돕고 있다. 신혼부부에 대한 시의 노력은 출산 후에도 이어진다. 시는 출산한 부부를 대상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와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천306명을 대상으로 101억6천500만원을 지원해 출산가구의 실질적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임산부와 영유아, 예비부모,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모자 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부·동탄·동부보건소에서는 출산준비교실과 태교교실, 베이비마사지교실 등을 운영 중이며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해 휴일 출산준비교실을 열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정책 운영을 통해 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양육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양육&돌봄 환경 구축…‘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 시는 촘촘한 양육·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보육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1998년 첫 시립 어린이집을 개원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57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이는 전국 최다 수치로 시는 올해까지 총 164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 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화성형 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 첫해 8개소 선정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에는 20개소가 선정됐으며 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보육의 질 관리 및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정기점검 및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12세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을 위해 전국 최초 단독아이돌봄지원센터를 설립 중이다. 시는 자체 센터 설립을 통해 기존 화성시 가족센터 위탁 체계를 넘어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 양육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2026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올해 2차 추경을 통한 설치 예산 확보 등 전반적인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는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6~12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센터는 오후 9시까지 ‘야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1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올해 말까지 27개소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44개소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화성형 아이키움터 ▲화성형 휴일 어린이집 ▲화성시 아동상담소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지원책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임신과 출산, 육아 전 과정이 부담인 현실 속의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며 삶의 흐름에 맞춘 체감형 정책으로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4-16 15:55

화성시 '서해안 관광벨트' 순항…궁평항~제부도 ‘황금해안길’ 조성

화성특례시가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 및 ‘황금해안길’ 착공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에 나선다. 시는 14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시는 오는 29일 ‘황금해안길’ 기공식을 개최한다. 황금해안길은 예산 465억원(도비 20억6천만원, 시비 444억4천만원)을 들여 궁평항~제부마리나항 17㎞ 구간을 도보관광코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안길에는 해안데크 4.6㎞, 지상데크 400m, 해안경관도로 12㎞ 등이 설치된다. 공사는 ▲1구간(해안데크 0.8㎞, 둘레길정비 4.2㎞) ▲2구간(해안데크 2km, 둘레길정비 2.5㎞) ▲3구간(해안데크 1.8㎞, 둘레길정비 5.7㎞)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는 12월 1, 3구간 개통에 이어 내년 3월 ‘황금해안길 17㎞ 걷기 축제’를 통해 모든 구간 개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9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인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을 개관한다. 서해마루는 서신면 백미리 363-13번지(궁평관광단지 내) 부지 1만4천580㎡에 연면적 1만3천814㎡(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선다. 총사업비 561억원이 투입돼 103실 규모의 객실(358명 수용)과 야외 수영장, 루프탑, 스포츠체험 공간 등을 갖춘다. 조승현 대변인은 “서해마루 개관과 황금해안길 착공 등 올해가 서해안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시행을 통해 화성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박정환 기자 2025-04-14 17:09

화성특례시, 영남 산불피해 성금 6천387만원 전달

화성특례시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6천387만원을 전달했다. 시는 9일 오전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정구원 제1부시장,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 등 2천182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남권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 부시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시 공직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8일 자매도시인 경상북도 영양군에 간부 공무원 특별성금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4-09 16:19

퇴근 길 화성서 통근버스 두 대 충돌 사고…부상자 다수 발생

퇴근 길 화성에서 삼성 통근버스 두 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 여러 명이 다쳤다. 8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3분께 화성시 석우동의 한 도로에서 삼성 통근버스 두 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당시 버스엔 40여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현재까지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통근 버스 두 대가 움직이면서 한 대가 다른 한 대를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했다. 두 버스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박수철 기자 2025-04-08 18:50

화성시 2025년 풍어·어업인 안전 기원 '제12회 화성시 궁평항 풍어제' 개최

화성지역 어업인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12회 화성시 궁평항 풍어제가 성료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궁평항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어민 안전 및 남양만 풍어 등을 목적으로 화성시가 주최하고, 경기수협과 궁평항 풍어제 추진위원회, 궁평항 풍어제 보존회가 주관했다. 행사 첫날인 지난 5일에는 장승제, 도당서낭맞이, 세경돌이 등 전통 의식이 진행됐고 6일에는 뗏배 나가기, 성주거리, 칠성거리 등 주민의 안녕을 비는 의식으로 꾸며졌다. 또한 궁평리 건어물 등 지역 특산물 홍보부스 운영을 비롯해 소원지 쓰기, 타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행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조승문 제2부시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궁평항 풍어제는 선단과 어촌계, 수산물센터를 아우르며 현대 어업의 확장적 의미까지 담아낸 어촌 전통문화”라며 “지속적 전통문화 행사 개최로 해양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4-06 15:50

저수지에 3살 아들 태운 30대 여성 차량 빠져…모두 구조

화성의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탑승하고 있던 30대 어머니와 3살 아들이 모두 구조됐다. 4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분께 화성 팔탄면 동방저수지에서 “차가 물에 빠졌는데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저수지에 고립돼 있던 A씨 모자를 구조했다. 이들은 다친 곳은 없었으나 저체온증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 안팎에서 추가 인명 피해 등 다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04-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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