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대위아 비정규 근로자 640일만에 출근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평택공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현대위아 비정규 근로자들이 투쟁 640일만에 창원공장으로 첫 출근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이하 지회)는 21일 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낸 비정규 근로자 12명이 지난 21일부터 창원공장으로 출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회 소속 근로자 97명은 지난 2013년 5월 노조를 설립한 뒤 이듬해 12월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위가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현재 1차 소송자 64명과 2차 소송자 33명 등 근로자 97명 중 12명은 창원공장으로 출근했고, 81명은 3월14일부터 울산공장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나머지 4명은 정년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직접 고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근로자 15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일 지회장은 7년 넘게 투쟁해온 끝에 직접 고용이란 목표를 달성해 후련하다며 지회의 투쟁이 다른 비정규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례로 남을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불법파견 소송 중 지난 2020년 5월 사측으로부터 도급계약 변경을 이유로 울산으로 발령받자 소송을 취소하기 위한 부당 전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달 현대위아 평택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항 통관장 특송물품 요율 변경…업계 반발

평택세관 지정장치장을 운영하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해상특송물품 장치기간 할증기간을 줄이는 등 요금을 변경하자 특송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중간 교역량 증가로 연간 통관 건수가 2천만건을 넘어섰는데도 통관 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이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14일자 10면)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개발원은 지난 3일 무료 장치기간 10일 초과 시 1일당 누진율 50~100원이던 해상특송물품 할증요율을 3일 초과 시 1일당 180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개발원은 지난해 12월 통관 적체와 장치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업체들에게 당일 통관 화물 외 모든 화물에 누진 요금을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특송업계는 이번 요율 개편을 두고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평택시도 이번 인상으로 관련 업체들이 평택항 이용을 기피, 물동량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 해상의 경우 사실상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특송장을 독점하고 있어 폭리를 취하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통관장에 장치공간이 부족하고 통관이 적체된다면 시설을 개선해야지 왜 업계에 부담을 전가하느냐고 토로했다. 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도 평택항을 이용하는 업체들과 협의 없이 요금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개발원은 평택에서 업체와의 협의로 요율을 변경했다면서 해당 요율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상특송장을 독점,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는 요율 개편에 앞서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다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부정적인 의견은 접수된 게 없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이동현 평택대학교 사학혁신지원사업단장 ”올 상반기 대학 혁신 성공시킬 것“

이동현 평택대 사학혁신지원사업단장 지역사회와 손잡고 올해 상반기에반드시 평택대혁신을 성공시키겠습니다. 평택대학교가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변화를 주도하는 이는 바로 사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서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이동현 교수(58)다. 지난해 평택대는 지역 유일의 4년제 대학으로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혁신지원사업에 지원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사업에 선정, 11월 추진단을 꾸려 발대식을 열고 경기남부권의 명문 사학으로서 새로이 도약할 것을 공표했다. 이 단장은 사학 비리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여러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사학 혁신의 핵심은 제도 혁신과 거버넌스를 통한 의식의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단은 책무성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기치를 내건 정상에서(ATOP)를 브랜드로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회계 관리감독 등 17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 추진 후 불과 4개월 남짓한 시간이지만 대학 정상화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사업단은 벌써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우선 이사회 회의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 공개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법인 회계프로그램 고도화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법인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간 주기적 간담회 개최 등을 도입했으며 지난 9~10일 열린 사학혁신포럼에서 이러한 성과를 발표했다. 현재 사업단은 총장선출제도 등을 포함, 법인과 대학의 제도개혁을 위한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단장은 실현 가능한 개선안은 바로바로 추진하면서도 구성원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민주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고 아직 학내 구성원간 이견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평택대가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으로 새로 태어나는 산고를 겪는 것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간 몽골 기병처럼 쉴새 없이 달려오면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2022년엔 최대한 많은 대학 구성원이 혁신 사업과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 구도심 대단지 주상복합 건립에 교통난 우려

평택 구도심인 비전동에 1천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면서 도로확장계획 등이 미흡해 준공 후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된다. 15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은 비전동 옛 평택군청 터에 공동주택 996세대를 포함해 지하 5층~지상 45층 규모의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이다. A지역주택조합은 앞서 지난 2020년 법정 기준 대비 주차대수 120% 확보, 사업 대상지 둘레 차로 확장, 부지 내 공영주차장 신축 등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 도로 폭이 넓지 않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평택역 인근 구도심이라는 점이다.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인데도 도로확장계획은 대상지 둘레를 1차로씩 확장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공영주차장과 상가 이용자, 입주민 등이 몰리면 일대가 병목현상 등으로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여은씨(33여평택시 세교동)는 도로 폭도 좁고 인근 은행 등을 이용하기 위해 불법 정차하는 차량들도 적지 않은데 아파트까지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유발될까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세대수를 고려하면 통행량이 늘어나는 건 인정한다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사업지 주변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통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가 준공된 뒤 주민들이 교통난을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이와 함께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됐는지 여부도 준공 시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시 평택섶길 표지석 일방철거 통보…주차장 증설?

평택시가 시청사 주차장 증설 예정지에 걷기여행길 평택섶길 표지석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철거통보를 내려 논란이다. 특히 해당 지점은 주민들이 평택섶길을 걷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기점인데도 주차장 설계에 반영되거나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청 광장 가운데 지하주차장과 보건소 사이 부지 1천450㎡에 주차장이 증설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10일 설계용역을 마쳤고 오는 4월 착공을 위해 해당 위치에 자리 잡은 지장물을 철거키로 했다. 문제는 증설 예정지 일부에 걷기여행길인 평택섶길 표지석과 스탬프함 등이 세워져 있는데도 섶길추진위원회 등과 협의 없이 설계용역 이후 철거를 통보했다는 점이다. 해당 지점은 평택섶길이 시작하는 곳(기점)으로 지난 2015년 시 예산을 지원받아 종합안내 표지석과 제1코스 대추리길 표지석 등이 세워졌다. 위원회 측은 시에 둘레길 담당 주무 부서가 있고 현재까지 주민들이 코스 기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대안 없이 철거통보를 받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장순범 위원장은 지난 11일 문화원을 통해 일방적으로 지장물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차장 증설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시설물 이전방안 등을 검토하거나 관련 부서단체와 협의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준공 후 현 위치 근처로 표지석을 옮기는 방안 등을 관련 부서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대 사학혁신추진연대 기자회견 열고 공익이사 추천 촉구

평택대가 정이사 체제 전환을 앞둔 가운데 이사후보 추천을 두고 학교 구성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구 재단 관련자 등에 대한 이사 추천에 반대하고 나섰다. 평택대 사학혁신추진연대(이하 연대)와 전국교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평택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4일 평택대 정상화 진행을 결정, 오는 21일 정상화 추진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는 대학 구성원 등을 통해 이사 정족수 9명의 2배수인 18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 중 9명을 정이사로 결정한다. 연대는 구성원 동의 없이 재정기여자를 정이사로 추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평택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재정기여자는 법적으로 추천 불가하고 교육부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대는 인천대 모델에 따라 국립대 법인을 추진하는 등 혁신공영대학 추진을 위해선 정이사 체제가 이에 동의하는 이사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홍 전 총장 관련자와 재정기여자에 대한 이사 추천 반대, 공개토론회 제안 등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문기 총장 직무대행은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학교공동체 의견을 따라 법인 정상화추진위가 이사후보 추천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 서부내륙고속道 평택호관광단지 노선갈등 종식

평택호관광단지를 통과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을 둘러싼 갈등이 종식됐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통과구간에 대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최종 합의하고 서명을 마쳤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당사자 간 이견조율을 마치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경기일보 1월24일자 10면)한 바 있다. 협약서에는 신청인인 주민대표를 비롯해 피신청인인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기관인 평택도시공사, 평택시 등이 서명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는 기존 노선계획을 수정, 교각 일부를 평택호 제방으로 옮기고 종점부 교각을 기존보다 6m 뒤로 옮기는 등 방법으로 너비 70m 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하이패스 나들목 구간은 설치하지 않고 관광단지 통과구간에는 경관조명과 조경을 설치하도록 했다. 관광단지 내 한국소리터와 평택호예술관 사이 도로를 너비 16m에서 20m로 확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길이는 평택과 익산을 잇는 137.7㎞로 노선 중 일부가 평택호를 지나도록 설계됐다. 애초 노선은 관광단지 개발 저해 등을 이유로 교량으로 건설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4년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관광단지 한 가운데를 성토해 지나도록 설계가 변경돼 주민과 시가 7년여 동안 교량화를 요구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부위원장 서명을 거쳐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 조정안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효환 평택호관광단지 개발보상대책위원장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3개 시군 통합 후 지지부진했던 만큼 지금이라도 평택의 유일한 관광단지로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항 물동량 2천만건 돌파…민간통관장 시급

지난해 한중 교역량 등 증가에 따른 평택항 통관건수 2천만건 돌파로 통관장 처리능력 한계봉착이 예상되면서 민간통관장 신설이 시급하다. 앞서 지역사회에선 이처럼 늘어나는 통관물량에 대응키 위해선 평택항에 민간통관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본보 2021년 12월6일자 10면)이 제기돼왔다. 13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항의 통관건수는 모두 2천292만건으로 집계됐다. 통관장이 처음 개장한 지난 2019년 150만건에서 지난 2020년 1천298만건, 지난해 2천292만건 등으로 폭증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올해 평택항 통관건수가 최대 2천5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평택항 통관시설이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통관건수 기준 평택항은 인천항(1천138만건)보다 2배 이상 많은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데도 인천항에 있는 민간통관장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평택항은 장치장 내 컨테이너를 보관반출입하는 컨테이너야적장(CY)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 박기철 평택대 교수는 평택항을 통한 한중 교역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민간통관장 설치 운영으로 신속한 통관체제를 갖춰 물류서비스 품질을 제고해야 평택항이 환황해권 내 한국을 대표하는 해상특송 중심 항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백운 평택시 항만정책관도 현 상황에서 물량 급증으로 통관절차가 지연지체되면 기업들이 평택항 이용을 기피하거나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평택항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세관이 통관장에 넓은 장치장 공간을 마련하거나 민간통관장 신설 등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세관 관세개발원 유착의혹 감사원 감사

감사원이 평택세관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유착의혹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평택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평택항 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평택세관의 몽니로 평택항 민간통관장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과 평택세관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간의 유착의혹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경기일보 2021년 5월6일 7일 1면, 6월14일자 6면)한 바 있다. 9일 평택항 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공익 감사 개시 사실을 운동본부에 알리고 평택시와 운동본부 등에 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은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특혜유착 의혹 ▲평택세관의 평택항 민간통관장 개설 불허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자회사 협동통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3가지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물류 관련 업체들은 평택세관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함께 민간통관장 개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관세청과 국립 세무대학 출신 인사들로 이뤄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전국 세관 지정장치장을 독식하고 있으며 자회사 협동통운을 통해 평택항 화물 셔틀 운송 등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해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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