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직면한 수원시, "'새로고침'으로 체질 개선 나선다"

수원시가 내년부터 허리띠를 졸라맨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0년 수원시의 화두는 새로고침이라고 밝혔다. 관행처럼 굳어진 사업 수행방식 등을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의지가 새로고침이라는 단어로 함축됐다. 특히 지방세 감소와 복지재정 확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예산은 새롭게 고쳐야 할 대상 가운데 1순위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새로고침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2조 8천99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본다. ■줄어든 지방세 대안 찾기 일반회계 예산은 2조 3천686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891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예산이 확대됐다고 해서 사정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세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8천9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5억 원 줄었다. 1차 추경(1조 630억 원)과 비교하면 1천723억 원이나 적어진 것이다. 자주재원의 감소는 일찌감치 예고됐다. 수원의 산업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이 흔들렸고,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재정확충을 위한 세일즈에 총력을 기울였다. 교부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끝에 429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아 곳간의 빈자리를 채웠다. 민선자치가 도입된 1995년 이래 25년 동안 유지해왔던 불교부단체 지위를 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염 시장은 상징성보다는 시민 복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중앙으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은 1조 73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 중에서도 국ㆍ도비 보조금은 8천301억 원으로 862억 원이나 증가했다. 쉽게 말해 사용처가 정해진, 꼬리표 달린 세입이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국ㆍ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그에 맞춰 투입되는 시비 규모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즉, 시가 자체 사업 등을 운영할 가용재원은 축소된 셈이다.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는 지방채 845억 원을 발행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158억 원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어려워도 할 일은 한다 수원시는 시민의 복리는 유지하되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심사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는 줄일 수 없었다.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1조 418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쓰이는데, 이는 전년 대비 773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또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30억 원을 늘려 1천763억 원을, 문화 및 관광에도 176억 원을 늘린 1천588억 원을 투입한다. 재정위기가 시민들의 복리감소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염 시장의 방침에 따라 마련된 재정효율화 방안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천229억 원으로 씀씀이를 대폭 줄여 올해 본예산의 19.5%인 297억 원을 아꼈다. 촘촘하고 세밀한 재정 운용을 목표로 행사성경비를 40억 원 줄였고, 성과평가 및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20% 이상 감소시켰다. 80여 개가 넘는 각종 민간 위탁사업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조정해 89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축하고, 후생복지예산도 절약했다. 재정을 운용하는 기본 방향으로 잘사는 도시,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 전통문화도시를 설정했으며,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458억 원), 수인선 제2공구 수원시구간 지하화(115억 원), 수원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확충(200억 원), 연화장 시설 개선(113억 원), 팔달경찰서 신축(200억 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도 신경썼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수원시가 직면한 재정적 위기 상황은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 국제 무역 갈등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인 만큼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에 낙담하는 대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 2020년을 재정건전성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먼저 재정위기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직전년도 경상 일반재원 증가분의 10% 이상을 적립해 재정위기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원이다. 또 재정사업 평가, 행사축제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협업기관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수원시가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재정위기를 뼈저리게 경험한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효율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험과 전문성 겸비한 제8기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2019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차 대표협의체 정기회의가 25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고 제8기 대표협의체 위원 34명을 위촉했다. 제8기 위원은 공동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3명과 시민 대표, 사회보장 관련 시설ㆍ사회보장공공기관 관계자, 학계ㆍ연구기관 등 사회보장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이들로 구성됐다. 특히 고재화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가 위원으로 위촉돼 시ㆍ동 협의체 사업 추진 방향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강화됐다. 위원들은 2년 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시행, 평가에 참여한다. 민간과 공공의 지역사회보장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장급여 제공 등 지역사회보장 추진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대표협의체 회의에는 위원들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을 추진할 29개 부서(과)의 47개 팀 팀장, 담당자가 참여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 가능한 기관과 연결해야 한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민훈기자

수원시 '도시가 대학이다' 프로그램 시민 큰 호응

올해 9월부터 운영 중인 수원시의 도시가 대학이다 Univercity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가 진행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교육 프로그램이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9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9월부터 시민 참여방안으로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SW디자인 융합센터와 SAP 코리아, (재)디코리아와 함께하는 도시가 대학이다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강연과 실습으로 구성됐다. 최근까지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최신 생활형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브라이틱스를 활용한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드론을 이용한 인공지능 활용 등을 주제로 7차례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30일 빅데이터의 이해 및 데이터베이스 실습을 주제로 열리는 교육으로 마무리된다. 프로그램의 전체 교육을 지원하는 SAP코리아의 엄규리 파트너는 모든 강의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시민이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다며 많은 시민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식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에서 도시가 대학이다를 검색해 사전 신청을 하면 시민 누구나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민훈기자

수원소방서, '하트세이버·트라우마세이버' 인증 수여

수원소방서(서장 임정호)는 지난 22일 오후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심정지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살린 직원 13명에 대해 하트세이버 정복기장을 수여하고 중증환자세이버(하트세이버ㆍ트라우마세이버) 인증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하트세이버란 심실세동 등을 포함한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전문심장소생술(전문기도확보, 약물투여 등)을 시행한 대원에게 주는 일종의 훈장과도 같다. 병원 도착 전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전문처치 치료 후 정상적으로 퇴원했을 때에만 심의를 거쳐 총 4분기에 걸쳐 선정된다. 2019년 3분기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김정아 소방위는 10여 년 동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구급대원으로 이번 하트세이버 2회 수여를 포함하여 총 10번의 하트세이버를 취득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아 소방위는 현장에서 환자와 맞닥뜨리면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인다며 구급대원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선정 소감을 전했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은 2018년 기준 구급출동 6만 5천여 건에 달하는 전국 최다 출동관서임에도 수원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요구조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고 헌신적인 활동으로 명예로운 결실을 거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수원소방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세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원지역자활센터 방문…복지리더 역량 강화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미선)는 지난 22일 복지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원지역자활센터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방문을 통해 추진 중인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실제 운영 중인 조각모음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장미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이번 자활센터 방문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우리 협의체 위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상담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차영규 세류1동장은 우리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열정에 감사하다라며 오늘 얻은 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역자활센터는 복지대상자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과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청소ㆍ간병집수리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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