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배드민턴장에 혈세까지 퍼준 안양시

수십년간 사유지 무단으로 점유 행정 사각지대 방치 불법 운영 市, 조명교체 수백만원 지원도 토지소유자, 원상복구 등 요구 수십년째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무허가로 운영중인 배드민턴장에 안양시가 예산까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시와 배드민턴 동호인 등에 따르면 만안구 석수동 산 162-17 일대(1만2천800㎡)에는 4개면 규모의 W배드민턴장이 15~20년 전부터 설치돼 하루 평균 40~50여명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용 중이다. 그러나 W배드민턴장이 설치된 해당 부지는 사유지로, 설치 주체도 확인되지 않는 등 무허가로 운영되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관리 주체조차 확실치 않으면서 W배드민턴장은 시 배드민턴클럽 연합회에도 등록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시로부터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방치돼 불법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지난해 9월 W배드민턴장의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대신 배드민턴장 내 설치된 조명교체비용 명목으로 9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W배드민턴장 인근에 버젓이 시정홍보 안내 게시판까지 설치해 사유지 침해는 물론이고 무허가 시설물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동호인 K씨(48)는 해당 시설물이 사유지에 조성된 것을 10년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다며 배드민턴장 인근에 시정 안내판도 설치가 돼 있어 당연히 시 소유 부지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은 정식 허가시설이 아니어서 언제, 누가 시설물을 설치했는지 알 수 없다며 예산 지원은 코트 내 설치된 조명이 전선노후화로 화재 위험이 있어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토지 소유자는 현재 사유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처리와 더불어 무단점유 토지사용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식’ 국무총리 표창 수상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조용덕)이 청소년 육성보호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가 개최한 2015년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청소년 지도자와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며 이번에 재단이 수상한 국무총리 표창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마다 전국의 청소년유관기관을 심도 있게 평가해 주는 청소년 육성보호 분야의 최고의 상으로 손꼽힌다. 재단은 ▲안양지역 유일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자원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 ▲안양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참여 및 권리증진 사업 ▲더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용덕 대표이사는 오늘의 영광은 청소년정책에 아낌없이 지원 해주는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등 관계 공무원들과 재단 임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양=양휘모기자

‘학교용지 확보’ 암초 만난 안양 도시정비사업들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단위 도시정비사업이 학교용지 확보라는 암초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안양6동 소곡지구 재개발사업,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관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수년째 학교용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갈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용부지 부족으로 인해 학교 용지 공급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만안구 안양1동 97-3번지 일대 노후 아파트를 헐고 2천60가구 규모(10만9천289㎡)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지난 2011년 7월 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늦어도 오는 2017년까지 재건축사업을 끝낼 예정이었지만 학교 용지 마련이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최근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에 해당 학교 용지 마련을 논의 중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곡지구 재개발사업 역시 지난 2013년 1천156세대 중 76%의 분양모집을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학교 용지 확보라는 난관에 부딪쳐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불량 건축물 비율이 50%가 넘지만 현재까지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인해 일선 지자체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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