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최춘식 국회의원(가평ㆍ포천)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1호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제안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유연탄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친환경적이고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여 기존 법률의 상대적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부담을 가중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최근 증가하는 비거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부터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되었다. 최춘식 의원은 오늘 상임위 소위로 회부된 2개의 법안은 현장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아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가평=신상운 기자

한석봉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사진으로 들여다 보는 세상’

가평군 한석봉도서관은 가을에 어울리는 사진과 인문학을 주제로 특성화 프로그램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세상을 오는 7일부터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세상은 클래식 사진기 26점 전시와 사진인문학 특강, 윤슬 김영훈 작가의 사진 전시회로 구성됐다. 7일부터 26일까지 펼쳐지는클래식 사진기 전시회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지원을 받은작은 과학관 프로그램으로 아르거스 C3, 카메라 MC등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종의 클래식 사진기 26점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오래된 카메라의 표본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니 사진과 카메라에 관심이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27일에는 윤슬 김영훈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사진인문학 특강인 사진철학 이야기가 진행된다. 사진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생각을 비롯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 등을 전해들을 수 있다. 아울러 김영훈 작가의 개인전인생의 환희, 꽃역시 11. 30.(월)까지 한석봉 도서관 3층 홀에서 관람할 수 있다. 클래식 사진기 전시와 김영훈 작가의 개인전은 기간 내에 한석봉도서관을 방문하면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고 사진 인문학 특강은 가평군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평=신상운 기자

자라섬~남이섬 일원 '광역적 북한강수계 관광특구' 지정 탄력

전국 최초 광역자치단체 공동 관광특구로 추진 중인 자라ㆍ남이섬이 내년 하반기 지정될 전망이다.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연간 외국인관광객 10만명 이상 등 특구 지정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최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공동 연구 최종 용역 보고서가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가평군 자라섬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강원도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최근 1년 동안 외국인관광객 10만명 이상ㆍ관광 활동과 관련 없는 토지 비율 10% 이하 등)이 까다로운 만큼 자라섬 단독으로는 특구 지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직접 만나 자라섬 인근인 남이섬(강원도 춘천시)을 묶어 관광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가평군과 춘천시는 올 4월부터 관련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용역 결과, 자라ㆍ남이섬 일대가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연간 외국인관광객 96만명 이상)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특구 범위를 보면 가평군에서는 가평읍 읍내리, 대곡리 등이, 춘천시에서는 강촌 1ㆍ2ㆍ3리, 백양리, 방곡1리, 방하리 등을 포함해 총 2천5만3천여㎡로 집계됐다. 가평군과 춘천시는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7월 경기도와 강원도에 각각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양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승인하면 내년 하반기 자라ㆍ남이섬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은 2018년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이미 마련된 상태이다. 특구 지정시 경기도내 6번째(동두천, 송탄, 고양, 수원 화성, 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된다. 또한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으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원ㆍ보행통로를 비롯한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푸드트럭 허용 등이 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관광특구 지정은 지자체 2곳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북한강 위에 있는 자라섬과 남이섬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운ㆍ장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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