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구리 전세사기' 1심 판결 불복해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임차인을 속여 총 2천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들이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리 또는 사실 오인 부분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이 사건의 총책이자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씨(42)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928건에 2천434억원 가운데 273건에 58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기소된 나머지 일당 26명 중 11명에 대해서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인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고씨 일당이 전세 계약을 승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간 인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전체 범행 수법을 보면 이 부분도 조직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하급심들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고씨 외 일당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고씨를 비롯해 유죄로 판단된 피고인들도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편취 의도가 없었고 건축주와 임차인의 계약을 떠안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는 "영업사원이어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일당 8명에게 각각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 선고했다. 다만 이들 중 2명에게는 형 집행을 2~3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고, 다른 2명은 실형이지만 그동안 임대차 해지에 협조했고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계약 건수에 따라 벌금 290만~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앞서 고씨와 일당은 지난 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인 후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법원(판결)·검찰 김태우 기자 2024-10-13 10:03

남양주 수동면, 2024 수동면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남양주시 수동면 체육회가 12일 남양주시 수동중학교에서 ‘2024년 수동면 면민 체육대회’를 열었다. 체육대회는 수동농협 및 이장협의회, 수동면부녀회, 수동면노인회 등의 협찬을 받아 개최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조성대 시의회 의장, 유낙준 국민의힘 남양주 갑 당협위원장, 이석균 국민의힘 도의원(남양주시 제1선거구), 전혜연 국민의힘 시의원(비례대표), 박윤옥 개혁신당 시의원(남양주 가 선거구) 등을 비롯해 행사 관계자들, 지역 주민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체육대회는 식전 행사와 내빈 소개·개회 선언 및 주광덕 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유공 주민 표창과 신발던지기·훌라후프·협동제기차기·공굴리기 등의 명랑운동회와 주민 노래자랑, 폐회식 및 행운권 추첨으로 마무리됐다. 주광덕 시장은 축사에서 “가을 햇살 비추는 기쁘고 행복한 날에 수동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묻고 격려하는 면민 체육대회 개최를 축하드린다”면서, “23일 물맑음 수목원에 숲문화센터 개관과 25일 몽골문화촌 실·내외 공연장 리모델링 후 재개장을 필두로 대한민국 최고의 스파 시설이 수동면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동면을 건강과 최고의 휴양지로서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이 수동면 체육회장은 “1대부터 6대 회장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수동면 체육회가 더욱 성장하게 됐다”며 “수동농협을 비롯한 부녀회, 이장협의회, 면사무소, 기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체육대회를 계기로 주민 간의 화합을 다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10-12 17:13

“따라오지마, 또 교도소 간다” 협박한 차량털이범 다시 감방행

"잡히면 교도소를 간다"며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들에게 벽돌 등을 던지며 따라오지 말라고 협박한 60대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 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9시께 남양주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차량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1천449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남양주의 한 창고 앞에서 문이 열린 차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가 차주에게 적발돼 도주하던 중 쫓아오는 차주 일행에게 벽돌과 돌멩이 등을 집어 던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줍고 땅에 내리치는 시늉을 하면서 차주 일행에게 “13년 동안 징역 살고 나와 잡히면 또 들어가야 된다. 따라 오지마”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복역했지만, 실제로 13년 간 수감생활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벽돌을 집어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태우 기자 2024-10-12 17:03

남양주 불암산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서 음주 차량 전복 사고

11일 오전 7시께 남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불암산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던 승용차가 구조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부상을 입었으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시간 넘게 견인 작업이 이어져 요금소의 하이패스 한 차선이 막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태우 기자 2024-10-11 11:18

남양주, 평내·호평 ‘학부모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성료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호평동 소재 카페에서 평내·호평지역 15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진 4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학교별 참석자 소개 ▲남양주시 교육사업 안내 ▲휴먼북 특강(꽃차 소믈리에) ▲자녀교육 공감토크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시는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실무진과 학부모 간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른 학교 학부모와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공동체들은 휴먼북 특강에서 꽃차의 효능을 배우고 직접 꽃차를 블렌딩 해보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주광덕 시장이 아카데미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함께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주제로 공감 토크를 나누며, 시의 교육사업 방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즉문즉답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주 시장은 “학(虐)부모와 학(學)부모는 종이 한 장 차이다”며 “앞만 보고, 앞서가고,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 부모보다 멀리 보고, 함께 가고, 같이 꿈꿀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 내 꿈과 여유를 잃어버린 채 아이에게도 그렇게 지내길 강요해 왔던 것 같다”며 “꿈꾸는 부모가 있어야 꿈꾸는 아이도 있는 것처럼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향후 시는 이달 말 진접과 다음 달 진건·퇴계원·금곡지역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권역별 학부모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10-11 10:50

남양주 진건읍 창고용 컨테이너서 불…1시간여 만에 불 꺼져

지난 10일 오후 11시43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에 있는 18㎡ 규모의 창고용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20여분 만에 불이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컨테이너가 전소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0명을 화재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남양주시는 11일 오전 1시5분께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연기가 다량 발생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태우 기자 2024-10-11 10:49

남양주시 물의정원, 황화 코스모스 개화… “설레는 가을 만끽”

남양주시는 대표 관광지인 조안면 물의정원에서 황화 코스모스가 이번달 초 개화를 시작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방문객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선사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물의정원은 조안면 북한강변에 소재한 43만6천871㎡ 면적의 수변 공원으로, 다양한 수목과 드넓은 잔디광장, 생태계가 살아 있는 습지, 그리고 광활한 초화 단지를 갖춘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이다. 사계절 내내 많은 방문객이 찾는 이곳은 가을이 되면 황화 코스모스 초화 단지와 서서히 단풍으로 물들 수목들이 어우러져 더욱 매력적인 풍경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여름 폭염으로 초화 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깔의 황화 코스모스를 조성했다. 또 진중습지 옆에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일반 코스모스가 함께 피어나 가을의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김학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남양주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물의정원에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물의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10-10 18:39

남양주소방서, 남양주남·북부경찰서와 긴급신고 공동대응 협의회 개최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8일 남양주남·북부경찰서와 소방·경찰 긴급신고 공동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 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 공통 채널을 활용, 출동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 재난 상황을 상호 소통하는 한편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소방서 현장출동 대원과 경찰서 상황실 운영요원은 서로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초기 소방과 경찰 상호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공동대응 시 필요사항(지자체 재난안전통신망 공통 채널, 상호 호출명 등)에 대한 협의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창근 남양주소방서장은 “소방·경찰의 긴급신고 공동대응 시 출동부터 상황종결까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10-10 18:32

식당서 "술 그만 마셔" 소리 듣고 소란 피운 70대 실형

업주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3일 자정께 가평의 한 식당에서 업주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10-10 16:32

수배자 일행 연행 막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 벌인 50대 집행유예

벌금 수배자의 경찰 연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1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1시35분께 구리의 한 식당 앞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일행 중 1명이 벌금 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한 후 지구대로 연행하려 했는데, A씨는 이를 막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10-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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