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포천 고속도로 비싼 통행료 강력 반발…재책정 요구

구리시가 지난달 30일 개통된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초 실시협약 때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ㆍ공고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시는 국토교통부에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민 대규모 집회 등 통행요금 인하를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고된다. 시는 3일 “최근 개통된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의 구리 IC~신북 IC 44.6㎞ 최장 구간 주행요금(승용차 기준 3천800원)은 지난 2010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천847원보다 33.5% 증가, 1천 원 높게 책정했다”며 “이는 구리시와 주민들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도로 시점부인 구리 IC에서 중량 IC까지는 1천400원, 동의정부 IC까지는 2천300원, 지선인 양주 IC까지는 3천300원 등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02배를 훨씬 웃도는 1.2배 수준에서 결정됐다”면서 “특히 구리 북부지역에서 이용하는 중량 IC에서 남구리 IC 구간의 ㎞당 요금은 무려 263.2원으로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의 평균 요금 85.2원보다 3.09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에서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경현 시장은 “경기도가 각종 인프라 부족 등으로 가장 낙후된 경기북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다 받겠다는 건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갈매지구 방음벽 설치 등 일부 민원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개통식을 먼저 치른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토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주장하는 물가상승분, 총사업비 증가분,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요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서울 진입 구간에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건 평균 요금은 낮아 보이나 실수익은 크게 가져가려는 민간사업자 의도로 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시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요금 인하와 더불어 갈매 신도시에 대한 방음벽 설치와 연계, 이슈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리=하지은기자

갈매동 4천가구 21시간 단수사태…구리시 “LH 실수… 경찰에 고발”

LH 갈매사업단이 갈매공공주택지구 내 상수도관 퇴수 밸브를 개방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갈매동 주민 4천여 가구가 21시간 동안 단수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는 이번 단수사고가 대규모 단수사태로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해 해당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9일 구리시와 LH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께 갈매동에서 LH 측이 실수로 공공주택지구 내 상수도관 퇴수 밸브를 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갈매동은 시간당 248t(총 5천200t) 규모의 물이 우수관을 거쳐 갈매천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갈매동 전체 수압에 영향을 미치면서 4천여 가구가 21시간 동안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시는 지난 27일 오후 2시20분께부터 주민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점검에 나서 다음날 오전 11시께 잠겨 있어야 할 상수도관 퇴수 밸브가 LH 측의 실수로 개방된 사실을 파악했다. 사고는 작업자가 지구 내 10곳 가운데 한 곳에서 일반적으로 개방한 상수도 밸브와 이물질이 고였을 때 배출하는 퇴수 밸브를 혼동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현재 갈매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며 지구 내 상수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LH를 상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관리자인 LH의 하청업체 관리 부실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면서 “단순한 실수인지 고의적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주민 피해가 워낙 큰 만큼 개방 경위에 대해 해당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경고 조치와 더불어 퇴수 밸브 개방에 따른 수돗물 사용 원인자부담금 등을 함께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관련 하청업체 직원의 실수로 과실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면서 “아직 보상 등을 시행했던 전례가 없어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물질적ㆍ법적 등 시 의견에 동의하고 협의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GWDC 투자 서류 고의 삭제, 사실과 다르다”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투자심사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공문서의 일부분을 고의로 삭제, 제출했다는 주장(본보 6월15일 자 5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270회 6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연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시의 의견을 설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우선 “임 의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마스터 플랜 등 자료를 요구하며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가 이 같은 내용을 삭제, 허위 공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라면서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내온 내용은 ‘투자’의 내용이 아닌 ‘사업에서 한 발 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GWDC 사업 재검토 결정과 함께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이행 ▲투자 의향 및 능력 등에 대한 입증 ▲마스터 플랜 수립의 필요성 등 3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3가지 사항을 을측(K&C NIAB,Inc)에 9차례나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요구한 마스터 플랜 자료는 사업 자체가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시에 마스터 플랜을 요구한 내용이었고,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는 사(私)기업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사업에서 한 발 빼려는 듯한 의견을 보내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자치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싶은 상황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국내법상 50억 원 이상 자본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을 측은 사업지가 시 소유 부동산이 아니고,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것은 물론, 토지조성 원가와 공급가 등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적으로 SPC 설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며 사실상 투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임 의원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건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 보완내용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GWDC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 문구를 포함, 행정자치부에 올렸다면 부결해달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 아차산 생태·문화벨트 완성

구리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인 ‘아차산 생태ㆍ문화 벨트 조성사업’을 준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차산 일원에 생태 학습공간을 겸한 쉼터 설치와 등산로 정비를 위해 국비 8억1천900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1억7천만 원이 투입돼 지난 2015년 6월 사업 승인 후 2년여 만에 준공의 결실을 이뤘다. 아차산은 망우산과 함께 서울ㆍ구리시민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고구려를 포함한 삼국시대의 유적과 일제 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간직한 항일 운동가들이 안치돼 있어 교육적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사적 제455호 아차산 보루군) 및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제한과 사유지의 비중이 높아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웠다. 시는 이에 아차산 생태를 보전하고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기존 자연생태와 지형변화 없이 불법 경작지 등으로 훼손됐던 장소를 시민의 휴식과 생태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돌덩이들과 무너진 흙더미들로 위험했던 불편한 등산로를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로로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아차산 생태 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시의 핵심 슬로건인 ‘토평동~아차산~동구릉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의 한 부분으로 하반기에는 이 사업과 연결해 망우산~딸기원~동구릉 뒷산~갈매동까지 돌아볼 수 있는 둘레길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구리 둘레길의 즐거운 변화로 시민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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