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협약서 왜 제출 않나?”…강성삼 위원장, 정보공개 청구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한국전력측과 체결한 협약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하남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끝까지 자료 확보에 나서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옥내화 속에 가려진 증설’ 관련 일련의 시 행정 처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행보로 보여진다. 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의 건축허가 불허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와 한전간 체결된 협약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으로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시의회 조사특위 의원들이 회의 때마다 협약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시가 미공개 원칙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동서울변전소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하남시의 역할과 행정 대응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진실 접근에 어렵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 따른 특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의회 동서울변전소조사특위는 협약 내용에 대해 시를 상대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거부 당했다. 시는 협약서가 정한 제5조 ‘한국전력공사의 동의 없이 공개될 경우 법률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어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는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삼 의원 명의로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협약서를 확보해 일련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자칫 법정 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강 의원은 “시가 협약서 내용을 왜 공개하지 못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협약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측은 하남시가 동의 협조를 요청하면 공개를 굳이 거부할 의사가 없다는 간접적 동의 의사를 하남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7 10:37

가칭 미사5중 신설 잰걸음…“과밀학급 해소 기대”

하남시가 (가칭)미사5중 신설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시는 하남시청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미사5중 신설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신설교 부지가 하남시 소유 토지로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상호 협의 과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가칭 미사5중은 하남시 풍산동 537-1 일원에 부지 면적 1만5천㎡, 31학급 규모로 건립되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연내 착공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미사지구는 과밀학급 문제 해소가 시급한 상황으로 시에서는 부지 무상 임대 및 공공시설 조성 등 가칭 미사5중 신설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도 가칭 미사5중 적기 개교로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성애 교육장은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부지 마련과 공공시설 설치 등 학교 신설을 위한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드리며 하남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7 09:41

㈜예담우 · 히밥, 하남시에 한우셋트 100박스 쾌척

하남지역 ㈜예담우와 먹방 유튜버 히밥이 추석명절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한우 세트 100박스(시가 600만원)를 지난 2일 하남시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황진섭 복지국장과 ㈜예담우 지성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예담우는 2022년 설립돼 천현동에 자리잡은 육류 포장업 및 냉동육 가공 기업으로, 이날 기탁한 성품은 하남 사랑愛 나눔사업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지성인 대표는 기부 소감으로 “하남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던 하남시민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섭 복지국장은 “한우세트는 뜻에 맞게 명절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7 09:37

하남시 휴·일반음식점 등 옥외영업 ‘논란’…하남시의회, 조례안 부결

하남지역 내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둘러싼 조례 제정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건물 내 영업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공간을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지만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간 이견으로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정병용 부의장(민)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결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일 제334회 임시회 중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정 부의장이 제출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영업시간 제한 등 논쟁이 불거지면서 결국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상임위는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옥외영업 확대는 찬성했으나 민민간 갈등 우려가 높은 영업시간을 0시에서 1~2시간 앞당기는 수정안 제출을 바랬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임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부결됐고, 결국 의원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되자 정 부의장은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 제기되고 있는 아쉬움과 실망의 목소리를 전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정병용 부의장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상임위 부결로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경기침체 및 소비 감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회생 차원의 조례안이 부결된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 A의원은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지원책이 있으면 더욱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옥외영업 등에 따른 인근 주택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민민갈등 우려가 있어 제한시간을 1~2시간 앞장겼으면 했는데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부결돼 아쉽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7 09:31

하남경찰서, ‘학교폭력 이제 그만! 도전 골든벨’ 개최

하남경찰서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나섰다. 하남서는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13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이제 그만!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폭력 이제 그만! 도전 골든벨’은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폭력, 마약·도박, 딥페이크 등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풀고, 참여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한주 하남경찰서장,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 학교 교장, 중학교 학생들과 가족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골든벨 행사는 각 학교를 대표하는 중학생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등 어려운 법률 상식을 재미있는 OX퀴즈, 주관식 문제를 제시하고 정답을 맞히는 형식으로 진행돼 참가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장한주 서장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한 발짝 다가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범죄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5 16:19

송파하남선 101정거장 타당성 검토 배제 ‘논란’…유치위 “도의회 절차 바로 잡아야”

경기도가 3기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에 대한 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없이 101정거장 위치를 선정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5일 경기도와 송파하남선 중앙로사거리 감일역 유치위원회(위원장 한경희) 등에 따르면 도는 감일역(101정거장) 입지를 감일동 단샘초 삼거리로 하는 잠정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난 7월 하남시청에서 주민설명회 개최했다. 하지만, 도가 입안한 기본계획안은 애초 LH가 KDI에 발주해 수행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공타)에 국한된 채 향후 진행된 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 검토 등 반영돼야 할 대안 등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가 지난 2022년 9월 용역을 의뢰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 중 과업 내용을 보면, 주변 노선 및 장래 개발 계획이나 미확정, 추진 가능성이 있는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도시·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사전조사 연구에서 검토된 노선과 관련 계획 조사 및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노선 및 정거장 입지를 선정토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여론 등 지역 내 여론을 충분히 반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하남선 구간 중 101정거장의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KDI 공타안을 근거로 101정거장 위치가 그대로 잠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실제로 유치위 측은 최근 경기도, LH 등과의 논의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101정거장 잠정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한경희 위원장은 “경기도에 끈질긴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 끝에 최근 핵심 관계자로부터 ‘101정거장은 위치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대안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는 지난 7월 주민설명회 당시, 101정거장 관련 대안 검토를 했는가에 대해 ‘충분한 대안 검토를 했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드리겠다’는 답변 내용과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 용역 관리·감독 부실이 밝혀졌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하남시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01정거장 위치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타당성과 대안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거장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타 및 예타에서 정한 (101정거장) 위치를 바꿀만 한 사유가 없었다. 특히 하남시와 협의했는데도 별도의 의견 등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지난달 22일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6일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5 16:15

한강유역환경청 “팔당댐 앞 조류 경보 ‘관심’ 단계 해제”

한강유역환경청은 5일 오후 3시 시점으로 팔당댐 앞 지점에 발령 중이던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 앞서 팔당댐 앞 지점은 지난달 22일 40도를 넘나드는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경기일보 8월22일자 인터넷)됐다. 환경당국은 최근 조류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발령기준 미만(㎖당 1천세포)으로 측정됨에 따라 조류 경보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류경보 해제 원인은 최근 수온 하락으로 인한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팔당댐 앞 지점은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 중 유일하게 경보발령 관심 단계에서 14일 만에 해제됐다. 환경당국은 경보발령 해제 후에도 팔당호 주변에 대한 일일 순찰과 환경기초시설 점검 등을 통해 오염원의 유입 차단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조류발생 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김동구 청장은 “조류 경보가 해제됐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팔당호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만큼, 앞으로도 팔당호 수질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5 15:56

정두옥 한전 본부장 “동서울변전소 사업, 주민 수용성 확보에 최선”

한국전력이 국가 전력망 확충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사업이 진퇴양난에 처했다. 옥내화·증설을 위해 하남시에 신청한 건축허가가 지난달 21일 불허 처분됐고, 주민들은 ‘옥내화에 가려진 증설’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한전 HVDC 건설본부의 정두옥 본부장이 ‘증설’은 가려진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회에서 이미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22년 11월 하남시에 제출한 GB관리계획에 따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감일주민센터 내 관련사항 게시, 신문사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조회, 주민대표 대상 설명회 7차례 등 과정을 거쳤다. 정 본부장은 “사업설명회에서 조감도를 통해 증설 내용이 포함돼 설명됐고, 지난해 2월 하남시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설명회에서도 증설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에 대해 “그동안 전자파로부터 안전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장, 언론사와 함께 전자파 측정을 시행했고 특히 변전소 안팎 등 다수 측정을 통해 안전이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개최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주민-시의회 합동 전자파 측정을 제안했고, 주민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구체적 사실 접근을 재차 호소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서울변전소 이전에 대해서는 녹록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동서울변전소 부지가 19만㎡(약 5만7천평)로 부지 비용만 해도 평당 1천만원 계산시, 5천700억원에 달하고 여기에다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이설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사업 수행시, 비용은 요청자 부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감당 자체가 어렵다는 게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의정부시가 비용을 부담, 이전한 사례가 있고 평택시는 동일부지에 옥내화를 했으나 옥내화 비용을 요청자 부담으로 진행한 사례를 들었다. 이런 문제를 떠나 정 본부장은 주민 수용성 제고에 총력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본부장은 “국가경제 발전과 전력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은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며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경관개선이나 소음 감소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 하남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별도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5 14:07

민주당 하남동서울변전소 반대특위, 하남시 졸속 불통행정 비판

더불어민주당 하남시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한전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의 졸속, 안일, 불통 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위 강병덕 위원장은 지난 4일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을 추진해 온 방식과 태도를 보면 그 과정 어디에서도 감일동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 소통을 일절 찾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의 전체 그림을 알 수 있는 업무 협약도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내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며 “한전이 협약의 공개 여부에 대해 하남시가 결정할 사안으로 답변했음에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의 요청으로 체결된 업무 협약은 협약명 자체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사업’으로 시가 한전의 HVDC 증설사업 추진에 동의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가 건축 행위 허가 불허 사유 가운데 하나로 주민 수용성 문제를 지적한 것도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처분”이라며 “주민 설명회는 이미 작년에 다 끝났는데 이후 GB관리계획 최종 승인까지 이와 관련해서 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5 11:50

하남 파크골프인들 단단히 뿔났다…한강청장과 면담 요구하며 반발

하남 한강변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파크골프 애호가들이 뿔이 났다. 한강변 둔치 일정 면적에 허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협의과정이 난항을 겪으며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서다. 최진용 하남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체육과 직원들과 파크골프 관계자 100여명은 4일 오전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아 김동구 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하남시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하천점용 협의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총선 전후 시점 후보자와 한강유역환경청 간 오간 협의 공개 등을 요구하며 사실여부를 케물었다. 하남시 파크골프협회는 장애인 회원 35명과 일반회원 613명 등으로 구성돼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대기 인원만 650명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임시방편적으로 미사 경정공원 인근에서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으나 부지 임대 등을 둘러 싸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측과 분쟁을 겪으며 사정이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한강둔치인 미사동 615-1번지 일원 하천부지 4만5천620㎡에 총사업비 42억원을 들여 당초 연말 준공을 목표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청사진을 마련하고 하천점용 허가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실상 이행 불가한 조건 제시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은 파크골프장 잔디관리에 농약 사용을 전제로 인근 취수장 소재 지자체 동의서를 받아 제출토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게다가 해당 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 이용시설이 맞는지 등에 대한 검토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용 하남시 체육회장은 “지난 4월 총선 전후로 후보자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사살상 허가를 약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하남시는 여러가지 환경 여건을 고려, 농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믿지 못하고 그걸 인근 지자체에 협의를 받아 오라 하는데 어떤 지자체장이 협의를 해주겠는가”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남양주 미움나루 부근과 강동 암사 쪽에서 파크 골프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총선 출마 후보자와 오간 말은 일부 사실과 다르고 제시된 조건 이행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남시 파크골프협회는 조만간 한강유역환경청사 앞에서 집단 릴레이 시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하천점용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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