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관리 및 농지로의 개간행위 허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져 특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실질적 농지 사용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임야로의 복구 흔적이 뚜렷한데도 농지로 규정짓고 행위 허가가 진행돼서다. 앞서 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개간 허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3년간 농지 전환 36건과 관련해 특혜 의혹(경기일보 22일자 인터넷)을 제기한 바 있다. 28일 시의회 강성삼 의원이 시로부터 확보한 최근 3년 치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에 대한 농지 개간 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건 대부분이 실질적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데다 최근까지 나무 식재 등의 수법으로 임시 임야로의 복구 흔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때 수목이 울창한 숲이었다가 허가를 위해 수목 등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도 상당 부분 확인됐다. 강 의원이 해당 토지 관련 과거 항공사진 비교 등의 방법으로 지난 수십년간 임야 상태를 비교해 추적한 결과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월 개간행위 허가가 신청된 감이동 A필지는 농경지 사용이 확실치 않은데도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지 등으로 보인다며 허가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땅은 개간 허가 이전에는 공시지가가 ㎡당 1만6천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11월 밭으로 지목 변경 후 21만4천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9월 허가를 신청한 초이동 B필지도 특이사항 없음을 이유로 개간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밭으로 지목 변경을 거쳐 ㎡당 12만9천800원에서 40만800원으로 폭등했다. 이 토지는 개간 허가 신청이 이뤄진 9월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 사진의 경우 임야로의 복구 흔적이 뚜렷했다. 강성삼 의원은 “농지개간 허가는 수십년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될 때만 가능하고 도중에 임야로의 복구행위 등이 이뤄졌을 때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사실은 해당 토지에 대한 과거 연차별 항공사진만 비교해 봐도 가능한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간 허가는 관련법에 근거해 경사도만 제한하고 있다. 임야 보존이란 대원칙에는 동의한다. 현재 경기도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대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하남시 GB 수십여건 개간허가 논란… 강성삼, “36건 농지전환 특혜 의혹”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2580090
하남시가 국내·외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형 사업 투자자 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하남지역에선 3기 교산신도시를 비롯해 미사섬 K-스타월드·캠프콜번 등 민선8기 맞춰 대형사업이 시동을 걸고 있다. 시는 27~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부동산 전시회인 ‘제10회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 참가해 주요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교산신도시 등 주요 핵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올해 집코노미 박람회는 하남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한 가운데 40여개 부스가 운영된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달라지는 교통·변하는 정책, 부동산 재테크 전략은’을 주제로 진행되는 박람회에서 공동으로 부스를 운영해 ▲최고의 교통망 ▲우수한 생활인프라 ▲기업 투자 인센티브 등 하남만의 투자 이점을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에게 설명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교산신도시, 캠프콜번, K-스타월드 등 도시개발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투자자별 맞춤형 투자상담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하남시 투자유치단’도 동참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아울러 시는 기업유치센터를 신설, 각종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행·재정적 지원 기반 구축 현황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남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홍보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도시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노력을 통해 중견기업인 서희건설과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카네·로저나인 R&D센터, BC카드 R&D센터,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내 다양한 교육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릴레이 교육 소통에 발품을 팔고 나섰다. 이 시장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초등학교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초등학교 학교장 정담회’를 주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초등학교장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청 관계자들은 ▲체험학습버스 대기공간 마련 협조 ▲학교시설공사 관련 안전요원 배치요청 ▲학교 화장실 등 시설환경개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요청 ▲학교 주변 풀 깎기 및 보도정비 등을 제안했다. 올해 시는 초등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 97억원의 예산을 투입, 학교보안관 운영을 비롯 ▲학교특색사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무상급식․돌봄교실 운영 지원 등 9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 등 12개 대학을 탐방하는 대학교 캠퍼스 투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등 기업체험, 초등학교 학교보안관·워킹스쿨버스·하남형 스쿨존 시행 등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을 ‘교육’으로 판단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장 정담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혁신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센터는 치매 예방에 대한 효과가 검증된 인지학습지인 기품서와 컬러링북(색칠하기 책), 구름도장(미술치료 도구) 등 인지 재활교구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치매 진단을 받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치매관리 로드맵 교육’을 시행, 체계적인 치매 관리 방법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행복한 동행 아리아’ 운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인지 강화 교육 확대를 위한 ‘실버벨 선생’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수상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치매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 하남시 치매안심센터의 열정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며 “앞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경찰서는 24일 실종된 언어 장애 아동을 조기에 발견, 안전 귀가에 도움을 준 하남고1학년인 A양(17)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양은 지난 11일 오후 3시께 하교 후 연락 두절된 언어 장애를 겪고 있는 한 초등학생을 자신이 탑승해 있던 버스 안에서 발견했다. A양은 실종 아동임을 짐작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께 창우파출소를 찾아 아동을 경찰에 직접 인계했다. 장한주 서장은 “한 고등학생의 적극적인 조치로 실종된 장애 아동을 안전하게 조기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 치안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경찰서는 시민 또는 단체가 인명 구호 및 범인 검거나 예방 등에 기여한 사례 등을 포함, 경찰이 시민 안전 모델로 현장에서 활약한 사례를 중점 홍보 예정이다. 특히 도움을 준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하고, SNS 이벤트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하남소방서는 관내 검단산과 남한산성 등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에 대한 효율적 구조 활동을 위해 비정규 등산로 등을 담은 안전지도 제작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정규 등산로는 샛길 등산로라고도 불리며 정해진 등산로 이외에 등산객들의 이동 등으로 생긴 작은 길들을 말한다. 정규 등산로에 포함되지 않아 등산객들이 길을 잃기 쉬우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의 산악사고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로 이 중 70%(총 239건 중 167건)가 비정규 등산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남소방서 119구조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6주간 검단산과 감일동에 위치한 남한산성 비정규 등산로를 직접 등반하면서 트래킹 기능을 담은 앱을 이용, 표시되는 이동경로를 자체 관리 중인 산악안전지도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한다. 안전지도는 등산객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한 후 출동 및 대응이 가능, 산악 사고에 대한 구조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소방서 관계자는 “하남시 재난부서와 산악 안전지도를 공유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산악구조 훈련은 물론, 등산 앱을 통한 비정규 등산로 진입 시, 경고 안내 기능 추가 등의 방법으로 산악 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강환경유역청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천군 소재 기후대응댐(아미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댐 주변과 어울리는 정비 사업 등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연천군과 신서면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3일 김동구 청장 등 관계자들이 연천군 신서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서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미천댐 건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연천 아미천 기후대응댐 주민설명회에서 댐 최상류 지역 주민의 추가 설명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연천군 아미천댐은 환경부가 지난 7월 30일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의 다목적댐 중 한 곳이다. 이날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은 사업 추진 절차와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및 생활 상 영향 등을 소상하게 질의했다. 앞서 김동구 청장은 댐 건설에 따른 주민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설명한 뒤 아미천댐 신설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가뭄과 홍수 피해로부터 연천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댐 주변 지역 지원 제도를 통해 댐 주변과 어울리는 정비 사업과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연천군과 신서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동구 청장은 “연천군 주민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책을 마련,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NGO단체인 ‘공정언론감시단’이 하남지역 출신 K경기도의원을 상대로 도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등 상응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K의원이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 논란을 자초하는 등 선출직 지방으로서의 지켜야 할 청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언론감시단은 경기도의회를 찾아 K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징계요구서의 주요 골자는 K의원이 소유한 하남시 창우동 소재 해당 농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지난 7~8년 전 충전소 허가가 취소된 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토지로 K의원은 지난 2022년 이곳에 다시 인허가를 요청했고, 하남시는 이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또 부지에는 불법건축물과 보강토 옹벽이 존치해 있을 뿐 아니라 하남시의 원상복구 명령 처분 등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그동안 말썽을 빚어 왔다고 덧붙였다. 감시단은 이에 따라 K의원의 행위 등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기도의회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며 이날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공정언론감시단 관계자는 “K의원이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히 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K의원은 “현재 복구가 90% 이상 진행됐다. 징계요구서 제출 건을 잘 몰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남시가 관내 공립고인 남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앞서 윤태길 경기도의원(남한고 운영위원장) 등 지역 내 정치권과 교육계 등을 중심으로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에 총력을 다할 것(경기일보 11일자 온라인)을 선언한 바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규 남한고 교장 등은 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본관 2층 교육장실에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교육지원청은 남한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남한고는 이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담은 지정·운영계획서를 작성, 이달 중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사업에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토대로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도록 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교육부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무학년제, 조기입학 및 조기졸업 등의 학사 운영 특례와 함께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는 우대가 주어진다. 특히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5년 간 매년 2억원의 예산도 지원받게 된다.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신청을 추진한 배경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내 학교와 비교, 학생수 감소 등의 문제를 겪는 원도심 내 학교인 남한고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현재 시장은 지역 내 우수 인재 육성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남시 최초 자율형 공립고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지난 5일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과 박영식 남한고총동문회장 등 정치·교육계 등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적극 설파하는 데 앞장섰다. 이 시장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학생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해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신청을 지원하게 됐다”며 “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남한고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토양을 만들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하남시 남한고, ‘자율형 공립고2.0 지정’ 목소리 높아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11580230
KDB산업은행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의 새삶 찾기 여정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는 23일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산은 본사 사옥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치료 후원금 3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산은 김은경 홍보팀장과 한국어린이난치병 협회 윤완채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KDB 산업은행이 마련한 따뜻한 동행 후원금으로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아 1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산은 측은 이날 후원에 이어 연말 크리스마스를 전후, 나눔 선물로 2차 치료비(3천만원)까지 후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완채 협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KDB산업은행의 지원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10명의 중증 환아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됐다”며 “환아들에게 사랑의 온정과 따뜻한 나눔의 미덕을 실천해 준 KDB산업은행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