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노조 “막말 의원 책임져야”

용인도시공사 노조가 김탁현 사장의 취임 3개월만의 사퇴와 관련, 사퇴를 결심하게 한 막말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시의원에게 책임을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 노조는 7일 시민의 대표인 이제남 의원에게 묻습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새로 출범한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의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질책은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용인도시공사 경영자의 사퇴라는 파국으로 결론나 버렸다며 의원으로서 도시공사의 미비한 점과 바람직한 방향성을 지적한 점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고쳐 나가겠지만, 도시공사의 신인도 하락으로 일어날 파장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제남 의원에게 있음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도시공사 사장이하 전 직원이 일 안 하고 있으니 봉급을 줄 필요가 없으며 사장실을 없애라, 노동조합을 없애라, 도시공사 교통업무 종사자에게 연봉 3천만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 임금을 50%로 삭감하고 도시공사를 해체해 민간에게 넘겨 버려라 등 이 의원이 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근거와 증거를 보여 달라면서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시민의식이 의심스럽다. 보편적 복지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의원의 생각을 밝히고 해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제남 의원은 노조가 주장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탁현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취임 3개월만인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사장의 사퇴 결심 원인으로 이 의원의 발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용인 성복지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 거센 반발로 난항

경기도교육청의 용인 성복지구 내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일대 1만1천㎡에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전공과 등 5개 과정에 31학급 199명 정원 규모의 가칭 용인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학교는 오는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39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해당 부지인 초등학교 시설 부지를 특수학교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줄 것을 용인시에 요청했다. 지난 2003년 1월 초등학교 시설 부지로 지정된 이 일대가 초등학교를 설립하기에는 협소한 데다 주변에 매봉초교 등이 있고, 용인에 특수학교가 1개교밖에 없다는 게 특수학교 설립 추진 이유다. 그러나 부지 인근 성복동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벽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인 초등학교 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공원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물론 용인시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이 시장 면담과 함께 이달 초 도교육청 및 용인시청 앞 집회신고를 하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재정여건 상 추가 공원지정 및 조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대로 해당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시 재정 여건상 무리라며 하루빨리 해당 부지의 초등학교 부지 시설을 폐지하든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부지 내 산책로와 생태학습장 등을 만들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용인시, 제2의 도약을 꿈꾸다

사상 최악의 재정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시가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도시의 체질개편을 위해 10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해 동서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처인기흥수지 등 3개구별로 문화와 산업 인프라를 차별화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의 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원, 성남, 고양 등 인구 100만 도시들과 대화채널을 통해 100만 특례시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취임한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시는 현재 97만의 인구에 100만 대도시를 눈 앞에 뒀지만, 인구 50만 도시 수준의 획일적인 제도 속에서 행정과 재정 운용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며 용인시의 조속한 위기 극복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여러가지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100만 특례시 지정이 하루 빨리 실현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시정ㆍ시민정책 구현위해 100만 대도시 필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교육문화복지 등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덩달아 주민 눈높이와 욕구가 변화하고,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넘으면서 상향식(Bottom-Up), 분권형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 주도 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성과 제고 곤란 등 중앙 주도의 정책의 한계에 이르렀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시민의 소득활동, 통근통학, 여가활동 등이 행정구역을 초월해 확장하는 추세다. 따라서 시민 시정정책, 현장과 밀착된 시정정책, 시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시정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00만 대도시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다. ■ 법적지위ㆍ권한 부여 특례시 지정 촉구 인구 100만의 대도시에 여러 가지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정은 용인시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현재 당면한 재정난 등 여러 난제가 일시에 풀리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로 지위는 유지하면서 주요 사무권한이 도의 지휘감독권을 벗어나 단체장에게 이양된다. 재원조직배분, 재정운용, 인사, 도시계획 등 행정과 재정분야에서 행정재량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현재 용인시는 3개구 31개 읍면동으로 이뤄진 도농복합도시이나 특례시 도입이 되면 1개 구(가칭 구성구)가 늘어나며, 현재 1인 부시장의 직제는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2인의 직제로 바뀌는 등 기구 또한 확대된다. 특례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취득세를 도와 50:50으로 공동과세하고, 아울러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등 재정보전금 재원이 50%에서 57%로 상향 조정되고, 토지 주택 이외 과세 대상의 과세표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가지 업무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시는 100만 인구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 체질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창조적인 행정▲사람들의 용인 도시 브랜드 확립 ▲시민동참 위기극복 운동 ▲용인지심의 행정 등을 중점 실천할 계획이다. ■ 도시팽창발전침체기 미래엔 행복도시 지난 1996년 시 승격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 및 재정분야에서 전국 최고 자치단체로 도약한 용인시는 인구증가 및대단위 택지개발 중심의 압축적 도시성장에 따라 동서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또한, 도시성장 안정기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둔화와 사회복지비 증가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지방채 채무상환 및 경전철 등 대형투자사업 진행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용인시는 시 승격 21~22년 만인 오는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100만 대도시 성장이 예상되며, 지속적인 지방채 상환으로 2016년 채무 제로화가 달성되고 100만 대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 및 행정기구가 개편된다. 또한, 100만 사람들의 도시 구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인프라가 용인 곳곳에 구축된다. ■ 미리보는 100만 대도시 ▲안전행정재정경제=광역 행정체제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위한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재정위기 극복과 시민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편리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풍요로운 IT 생활문화도시 육성 및 정보화 선진도시 조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확대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등이 이뤄진다. 계획적효율적 재원배분 및 강력한 세출관리로 건전재정 운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기반을 구축한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활력있고 매력있는 전통시장 육성, 가업유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지역 성장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문화복지산업환경=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도시조성, 시민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함께 만드는 사람중심의 보편적 복지를 구현한다.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구현,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보육양육부담 경감 등을 진행한다. 농촌 및 농산물의 경쟁력 있는 환경 구축, 축산물 브랜드화와 가축 청정지역 강화,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본에 충실한 수질오염방지 대책,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대기질 개선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을 조성한다.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폐자원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자체 처리 능력제고, 음식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 등이 가시화된다. ▲도시주택건설교통=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방안으로 미래 도시환경 대비, 주민참여형 공동체 구성 활성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 제시 등을 시행한다. 시민중심의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도로교통망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시민건강 증진 및 녹색도시 구현,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로 안심안전도시 구축 등을 펼친다. ▲농업기술보건교육공원녹지경전철상하수=첨단미래 대응농업 신기술의 신속 보급, 유형별수준별 맞춤형 경영진단 및 농업인 전문성 강화로 자립기반 구축, 농업 6차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예방적선제적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취약계층 건강투자 등 각종 보건사업을 실시한다. 공교육 투자 강화로 지역별계층별소득별 격차해소, 미래지향적 인성 및 창의 교육사업 발굴,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연차적 공원조성계획 수립, 안정적인 경전철 운영과 친환경 교통수단 경전철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및 수돗물의 고급화, 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친환경 도시 구현, 하수도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등을 마련한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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