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0년만에 공세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인시는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 폐지 및 사업시행자 파산으로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 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주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우기철 재해 발생과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합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공원 신설, 공공공지 추가, 도로 연장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반영해 전체 52만630㎡로 결정됐다. 시는 토지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원 신설, 도로 정비 등의 공공기여분을 이끌어 내 소공원 1곳,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미준공 공공공지 1곳 등 주민편익시설을 예산 반영 없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세지구 내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보완개선, 도로 이용 효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준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국토부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인사이드경기] 용인시 ‘친환경 그린도시’ 도약

◇용인시, 친환경 그린도시 도약 바야흐로 도심 속 공원과 녹지는 시민 삶의 핵심조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거주환경을 옮기면서까지도 가장 고려되는 요소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깨끗하고 넓은 녹색 공간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졌다. 이에 용인시가 녹색 깃발을 치켜들었다.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그린도시라는 비전 아래 용인시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인당 공원 3.4평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세계보건기구(WHO)는 1인당 최소 공원면적으로 9.0㎡를 권고하고 있다. 경기도 지자체 평균 1인당 최소 공원면적은 7.5㎡이다. 용인시 역시 6.5㎡로 권고 기준치에 못 미치는 수치다. 이렇다 보니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에서의 공원조성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커져만 갔다. 이로 인한 민원 사례가 쌓여가자 용인시는 향후 5년간의 공원 조성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고자 공원녹지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한 중단기 계획 수립한 최초 사례로, 그린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시민 1인당 8.8㎡ 공원면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2025년까지 11.3㎡로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곳을 모두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3개 구 가운데 대표적인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처인구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7만7천727㎡ 규모의 경안천 도시 숲과 15만276㎡의 갈담 생태 숲을 조성한다.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는 시 최대 규모의 평지형 도시공원인 용인 센트럴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녹지활용계약 통한 도시자연공원 조성예산 절감 효과 톡톡 용인시가 녹색 도시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공원녹지 확충에 나섰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발을 제한한 용도구역이다. 용인시에는 처인구 1개소, 기흥구 6개소, 수지구 1개소 등 총 8개소가 분포돼 있다. 규모는 700만㎡에 이른다. 앞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통행과 시설물 설치에 제한이 많았고, 관리가 어려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토지소유자들 또한 개인 땅이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 묶여 있어 개발은 못 하면서 세금은 내기에 불만은 쌓여갔다. 이에 시는 지난해 먼저 면적 149만㎡에 이르는 도시자연공원구역 4개소의 토지주 5인과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토지매입비 없이 저예산 고효율의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밀착형 숲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졌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가격을 공시지가의 3배로 책정했을 때 1천9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조성된 공원은 기흥구 구성도시자연공원, 기흥구 하갈도시자연공원, 수지 죽전도시자연공원, 처인구 유방도시자연공원 등이다. 시는 토지소유자들과 5년 단위로 토지사용 계약을 맺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ㆍ휴식 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 쉼터로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에겐 재산세 감면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녹색 쉼터 활용 효과가 현저히 높은 지역은 매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으로 녹지활용계약하고, 향후 공원과 하천녹지를 연결하는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자연공원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녹지 활용 계약을 통해 기흥구 법화산 일대 구성도시자연공원에 시민녹색쉼터가 들어섰다. 시민녹색쉼터는 시가 토지소유주와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해 확보한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만㎡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조성됐다. 이곳에는 시도비 4억5천만원이 투입돼 전망 데크 1곳과 명상을 할 수 있는 벤치 19개 등을 설치됐다. 꽃무릇 1만6천320본, 맥문동 9천610본, 산철쭉 9천주를 심어 주변 경관도 개선했다. 처인구 포곡읍에는 상수원 관리지역내 토지를 사들여 습지로 만들고 나무를 심는 등 경안천 도시 숲 조성사업 1단계를 완료해 그린도시 초석을 다졌다. 시는 지난해 경안천 수변녹지조성 시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문가 자문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6월 도시 숲 조성에 착공했다. 이곳에는 시와 환경청이 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투입해 조팝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심고, 초화원, 산책로 등을 조성했다. 시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수목이 미세먼지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오는 2월부터 토지매수를 시작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같은 행보에 시는 경안천 도시숲 등 생태 보전과 수변 녹지 조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백군기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노력해달라며 친환경 생태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1인 릴레이 시위 진행…'특례시의회 기능확대'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특례시ㆍ특례시의회 기능확대 및 특례시민 역차별 해소 요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2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성명서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걸맞은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지방자치 관계법령 개정 과정에서의 특례시의회 간 소통 ▲광역의회 수준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이 담겼다. 아울러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특례시 인구 및 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 적용하는 등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기준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자칫 허울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등에서 4개 특례시민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 플랫폼시티 보상협의회 출범 첫삽부터 삐걱

용인 플랫폼시티 토지보상협의회가 위원 선정문제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5조9천646억원을 들여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275만7천㎡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자족도시인 용인플랫폼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선정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미래산업추진단장, GH 직원 3명, 특수관계인 3명, 토지주 8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두고 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는 토지보상협의회 위원 구성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용인시가 토지주 간 상호협의가 아닌 임의로 위원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시가 보정동 외식타운 상인회와 임차상인회, 집합건물위원회 등을 특수관계인 자격으로 3명을 미리 선정했는데, 정작 모집공고에선 토지주만 신청이 가능토록 해 참여권을 제한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특히 물건조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는데 구체적인 보상계획도 없이 위원 모집부터 시작한 건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책위는 권익위에 해당 사안을 제소하는가 하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만 하더라도 토지주들로 이뤄진 대책위가 위원을 자유롭게 선정해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시티는 시의 독단적인 위원 선정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위원 자격을 토지주에 한정한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지장물 소유주에 대해선 보상협의회 참여자격조차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토지보상법 등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협의회 구성을 완료했을 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차상인회 등 특수관계인 선정은 토지주와는 다른 성격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선정한 것일뿐, 지자체 재량에 따라 위원 선정이 가능,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 자격 설정은 지자체 재량이라고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보상협의를 구성하는 시작점에 대해선 제약이 없다. 일찍 구성하면 그만큼 추후 보상과정이 순조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용인시 홀몸어르신 돌봄 AI 생활패턴 분석해 기상·식사·운동 안내 눈길

용인시가 시행 중인 AI(인공지능) 기술 접목 비대면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중 재가지원서비스 및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11명에게 터치케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당 서비스는 손목에 착용하는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밴드와 사물에 부착하는 터치패드 형태의 디바이스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행동을 감지하고 분석한 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상, 식사, 복약, TV시청, 운동 시간 등을 AI 순이로 안내한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약통, 리모컨, 창문, 변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기 7곳에 부착됐다. 어르신 개인별 생활패턴을 AI가 인지해 어르신 휴대전화로 각자에게 맞는 생활개선 어드바이스를 해줬다. 그 결과 참여 어르신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터치케어 서비스 개발업체(DNX)와 용인디지털진흥원이 지난해 8월1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조사한 결과 어르신 걸음걸이수가 평균 9001천773보 늘어났다. AI 순이 권유로 산책을 위해 집 밖에 나가면서 외출시간도 630분 늘었다. 습관적으로 새벽시간에 TV를 보는 어르신에게 AI가 잠을 청했더니 TV 시청시간이 평균 71% 감소하고 리모컨 터치횟수도 9회 줄었고, 오후 10시 이후 식사횟수도35% 줄었다. 생활이 규칙적으로 바뀌면서 어르신 영양지수가 10.64에서 11.79로 올라갔다. 이처럼 생활패턴이 건강하게 개선되면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도 향상됐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평가를 해보니 4.8점에서 2.2점으로 우울증이 감소했고, 스스로 평가하는 삶의 질 만족도가 0.89에서 0.92로 증가했다. 간이인지기능 검사에서도 2.57점에서 2.86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A I순이가 퀴즈, 음악감상, 영어공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 때문으로 분석됐다. 용인시는 올해 터치케어 서비스 대상자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400명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명칭도 용인형 AI 노인안심서비스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노인돌봄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I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과로사 논란’ 용인 신원CC 직원 유족 “진상 규명해야”

용인 신원CC에서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것을 놓고 유족과 노조가 과로사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유족들은 골프장측이 제시한 자녀 고용승계라는 보상조건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조합 신원CC지부와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신원CC 코스관리부에 근무하던 50대 남성 A씨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병원은 A씨의 사인으로 심정지 판단을 내렸다. 유족 측은 올해초 골프장 대표가 교체된 이후부터 장시간 노동과 기존 업무 변경 등이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직전 2주일 동안은 뙤약볕 아래 매일 11시간이 넘게 중노동해왔다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상태다. A씨는 코스관리부 소속으로 주로 잔디정리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골프장 측이 유족 측에 제시했던 보상조건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이후 골프장 대표가 A씨에 대한 1년 연봉 보전과 자녀의 고용승계를 약속했는데, 유족은 사망원인을 제공한 회사에 자녀가 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A씨의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여서 보상조건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이유도 있다. 유족 측은 골프장 측이 몇개월 동안 말 한마디 없어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선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유족을 비롯해 노조 측은 지난 4월 이후 제대로 된 보상협의가 없었다며 최근 사측에 3년 연봉 보전을 요구한 상태로, 이사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유족들이 잠시 피켓시위도 벌였지만, 거주지가 강원도다 보니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며 지난주 이사회가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답변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골프장 측은 산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구체적인 보상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의 자녀 채용 등에 대해선 대표가 선의로 제시한 보상조건일 뿐 서면으로 명시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원CC 관계자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결과가 지연될 것 같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결과가 나온 이후 보상관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용인시, 기반시설 확충 주력…제때 설치 안하면 공사중지 행정명령

용인시가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한다. 사행시행자와 시공사 등과 관련 협의체를 꾸려 제때 설치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아파트를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해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축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기를 앞두고도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제때 설치되지 않아 입주예정자와 주민 등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인허가 담당부서기반시설 설치부서, 사업시행자시공사 등과 협의체를 꾸려 아파트공사의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기반시설 공정과정 등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시행사로부터 월 1회 기반시설 공정진행표를 제출받고 3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 기반시설설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개발사업 준공시기보다 기반시설 설치공정이 지연되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고림진덕지구, 보평지구, 보평2지구, 남곡2지구, 역북3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5곳 내 착공한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후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군기 시장은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설치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입주자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 백군기 시장ㆍ이탄희 의원 광역교통 현안 해결 위해 맞손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탄희 의원이 용인지역 광역교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용인 광역교통정책 현안협의체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이탄희 의원, 김규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M버스 개통 지연 배경에 대한 질의 및 해결방안 토론 ▲대광위 경기남부권 광역교통정책 브리핑 ▲용인정 지역 광역교통정책 건의(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등이다. 이탄희 의원은 용인정 지역은 서울과 경기는 물론 전국 주요 도시의 최고 연결통로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요지인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관계 주체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지역별로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 많다면서 M버스 개통 지연 문제의 해결은 물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서울진입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는 경기남부권 광역급행철도망(GTX)을 적기 추진하는 동시에 신도시 등 주요 거점 간 광역교통 노선 확대,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백군기 시장은 용인지역의 광역버스 등 교통 발전을 위해 이탄희 국회의원이 대광위와 협의체를 개최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M버스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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