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행정절차에 발목 잡힌 '성남 공영버스차고지'…사업기간만 늘어

성남시가 지역 내 버스 주차난 해결을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멈췄다. 정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 관련법에 따라 다시 심사받아야 하는데 행정 처리 미숙으로 사업 기간만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시는 차고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투자심사라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설명회 일정도 미뤄졌다. 13일 시에 따르면 판교, 금토 등 택지개발사업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버스 수요가 늘자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부족한 차고지를 지어 주차난을 해결하고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운중동 31번지 일원(2만5천201㎡)에 사업비 507억원(보상비 374억2천만원)을 들여 190면의 지평식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계획했다. 2019년 4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뒤 올해 8월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당초 준공 시점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 시가 최근 착수한 실시설계 용역이 정지됐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예산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투자심사 후 각종 행정 절차로 일정 기한이 경과되면 재심사를 받게 돼 있다. 시가 심사를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해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정지된 것이다. 이에 사업 기간은 1년가량 늘게 될 전망이고 이런 절차도 예상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 일대 주민들은 차고지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편의시설로 지어 달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는 주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 중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투자심사라는 절차에 발목이 잡혀 설명회 일정도 멈췄다. 시 관계자는 “심사는 분기마다 받기에 내년 1분기쯤 행안부에 올릴 계획인데 결과는 2분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4 06:30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하남청소년수련관과 미래 기술 인력 양성 맞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13일 청소년 미래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하남시청소년수련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교육 시설을 활용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과정 개발,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진학 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첨단 실습 시설과 전문 교수진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과학적 탐구심을 키우는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박수영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교학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 시설과 전문성을 활용,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하남시청소년수련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3 17:29

가천대, 제이피에너지와 이차전지 전문인력 교류 맞손

가천대 산학협력단과 제이피에너지가 13일 이차전지 소재 분야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교류, 교육 관계 시설물 상호 활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가천대 가천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송윤재 가천대 산학협력단장과 박지훈 제이피에너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에피에너지는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체로 2022년 설립돼 이차전지 음극소재 원천기술을 활용한 고효율-고안전성을 갖춘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및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 음극소재 및 전극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음극소재 개질을 통한 성능 향상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3 15:21

성남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수능 대박 나세요”…수험생 응원물품 전달

성남시청소년재단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에게 응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이들의 꿈을 응원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은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 청소년 320명에게 응원물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은 고3 수험생들이 힘을 내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매년 수능 응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인근 고등학교인 풍생고, 성보경영고를 차례로 방문해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또 성공적인 수능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핫팩, 초콜릿바 등 간식을 넣은 정성스러운 수능 응원 물품을 제작해 전달했다. 윤경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은 “지금까지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응원 물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지동청소년화의집은 이번 수험생 응원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을 향한 지역사회의 따듯한 관심을 전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지원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3 15:18

경찰, 음주 뺑소니·증거인멸 시도한 20대 구속 송치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사고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려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남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갓길을 달리던 전기자전거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경찰관에게 “집에 돌아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년 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3월 다시 면허를 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4-11-13 14:08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문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전 의원은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월 민주당 경기광주을 지역구 예비후보 4명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문 전 의원 변호인은 “여론조사를 언급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내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 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천은 정당의 행위 중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당 대표가 밀실에서 비선을 동원해 근거도 밝히지 않은 적합도 조사를 빙자해 후보를 취사선택한 예가 숱했다”며 “이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당이 이런 식으로 깜깜이 유령조사로 조사 수치를 조작한 건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당내 절차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의 조사 결과와 상반되게 나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2 14:58

검찰 “직무대리 검사 공판 참여 적법”…재판부 기피 신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에 참여한 검사에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은 A검사를 포함해 소위 직무대리 검사들의 공소유지 업무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직무 집행임을 재판부에 여러차례 밝혔으나 재판부는 검찰청법 특정 조항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공판에 참여한 A검사에 대해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퇴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근무 규칙 제4조에서 정한 직무대리 발령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정당성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 해야 할 중요 사건에서 수십 년간 정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같은 주장을 했으나 배척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일 직무대리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사건 수사를 통해 실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수행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소홀한 공소유지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국민 기본권에 더 큰 침해”라고 강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의 청탁을 들어주고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하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건네게 했다는 내용이다. ● 관련기사 : 사상 초유, 재판에서 검사 쫓겨나…성남FC 재판부, 퇴정 명령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1580086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4-11-11 19:47

윤 대통령 신변 위협 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등장…수사 착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대통령 신변 위협 글이 있다’는 내용의 사건을 신고받고 글쓴이 IP 주소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월4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여가 지난 이날 뒤늦게 이 글을 본 당원 A씨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 외 아무런 말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4-11-11 15:50

분당경찰, 치안강화 기여한 기순대 경찰관 5명에 포상

분당경찰서가 취약장소에 배치돼 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기동순찰대원들을 격려했다. 분당경찰서는 11일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에 기여한 기동순찰대 경찰관에게 ‘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포상 수여식에는 5명의 포상자를 비롯해 정진관 분당경찰서장, 범예과장, 범예계장, 기순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5명의 포상자는 적극적인 지역 내 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범죄율 감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분당경찰서는 기동순찰2대에 격려물품으로 경찰청사 내 카페에서 쓸 수 있는 커피 쿠폰 100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평소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순찰대원들에게 소소한 격려와 휴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기동순찰대는 분당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고마운 존재”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순찰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1 14:40

성남 분당중앙고, 경기교육청에 과학고 전환 신청

경기도내 여러 시·군이 과학고 유치에 나선 가운데, 성남시도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경기형 과학고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모신청서에는 성남지역 주요 4차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서와 과학고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의 지지 서명부도 담겼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성남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통합 실무협의체 운영, 시민설명회 개최 등 과학고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이번 공모 신청을 통해 과학고 전환 준비 과정을 마무리했다. 경기형 과학고 선정 결과는 이달 말 1차 예비 지정 발표를 시작으로 2단계와 3단계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분당중앙고는 지난 2009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돼 성남지역에서 우수한 교육 환경과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과학고 전환을 통해 우수한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과학고 설립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과학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을 비롯한 부천과 안산 등 지자체 3곳은 현재 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하기를 희망했다. 또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등은 과학고 신설을 도교육청에 신청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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