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김영호 통일부 장관 청문회 답변 조작한 유튜버 기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 내용을 조작해 가짜뉴스 동영상을 유포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이 당시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까’라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처럼 영상을 조작·편집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장관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우리 영토 맞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게시한 영상은 약 6개월 동안 유튜브, 틱톡에서 조회수 100만회 이상 나오는 등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영상을 이용해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악의적인 조작·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9 11:36

‘어지럼증’ 연간 치료비 5천500억원…“치료 프로세스 확립 필요”

어지럼증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연간 5천500억원에 달하고, 환자가 1회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지출하는 의료비도 평균 의료비 지출보다 3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지수 교수,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의생명연구원 김효정 교수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데이터를 분석, 어지럼증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비용 부담을 산출하는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어지럼증은 평생 3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생리적 증상으로, 이석증 등 귀 질환에서부터 뇌경색과 같은 뇌 질환 혹은 심장병 등의 전신 질환,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원인 질환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은 명확한 편이지만, 많은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원인을 파악하는 데만 오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이 중 상당수가 치료를 중단했다가 병을 키우고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어지럼증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통해 산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전 국민의 4%이상이 어지럼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며, 어지럼증의 주요 6개 원인 질환 중에서는 ▲양성돌발체위현훈(28.34%) ▲메니에르병(26.34%) ▲심인성어지럼(18.95%) ▲혈관어지럼(16.06%) ▲전정편두통(6.39%) ▲전정신경염(3.39%)의 순서로 원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어지럼증의 주요 원인 질환 6가지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의료비용은 5천478억원이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은 양성돌발체위현훈(1천834억5천만원)이 가장 높았다. 양성돌발체위현훈(BPPV)는 통상 이석증으로도 불린다. 또 어지럼증 환자들이 병원 1회 방문 시 사용하는 평균 의료비는 9만6천524원으로 평균 의료비 지출(7만3천948원)에 비해 30% 이상 높으며, 1회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원인 질환은 혈관어지럼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대도시보다는 소도시에서 어지럼증 발병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팀은 이를 소도시의 급격한 노령화 현상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하고 있다. 김지수 교수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어지럼증의 유병률이 높아지며 이로 인한 의료비용 및 사회적 비용 부담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향후 국가 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어지럼증에 의한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진 교수는 “어지럼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방문해야 할 진료과가 달라 환자들이 여러 병원, 진료과를 전전하며 의료비 지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어지럼증 진료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면 국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9 11:03

‘현금 해외 송금 수상’…로맨스 스캠 피해 막은 은행 직원

우리은행 직원이 연애빙자사기(로맨스 스캠)에 속아 현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는 고객의 피해를 막은 사례가 알려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로맨스 스캠 범죄를 예방한 공로로 우리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사랑)와 스캠(사기)의 합성어로,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우리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을 찾은 고객 B씨는 직원 A씨에게 소액대출을 요청했고, 대출을 받은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몸이 불편한 점, 다급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보고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정황이 의심돼 끈질긴 설득으로 현금 송금을 중단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B씨는 로맨스 스캠 사기에 속아 은행을 찾아 현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던 것으로 파악됐고 이를 차단해 사기 피해를 막았다. 임준영 중원경찰서장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신고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범죄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9 11:02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위례삼동선 악영향 우려

위례신사선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 몸처럼 추진 중인 ‘위례삼동선’도 영향을 받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례신사선 민간사업자 선정이 유찰,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다시 행정절차를 밟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 경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위례삼동선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위례신사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자를 찾기 위해 제2차 재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위례신사선은 성남·하남에 조성된 위례신도시와 서울 신사역을 잇는 14.7㎞의 노선이다. 애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자로 선정됐던 삼성물산과 GS건설 등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철수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초 재정사업 전환을 선언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해 일정이 1~2년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이처럼 위례신사선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자 연장선으로 추진되는 위례삼동선 건설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을 연결해 성남 원도심을 거쳐 광주 삼동역까지 10.6㎞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중 8.7㎞는 성남구간, 1.7㎞는 광주구간이다. 성남·광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용역비 3억원을 들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조사(예타)를 맡겼고 내년 2월까지 경제성, 정책성 등을 따지는 중이다. 예정 사업비는 8천845억원(국비 70%)이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과 맞물려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위례신사선 수요와 준공 시기가 위례삼동선의 예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가 다시 예타를 거쳐야 할 상황인 만큼 경제성, 준공 시기를 다시 따지면 성남·광주시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 예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위례신사선 예타 재추진 등 진행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과 이어지는 사업이어서 향후 일정 여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위례삼동선 예타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8 16:49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선출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감염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최근 선출됐다. 대한감염학회는 1961년 창립된 이래 국내외 감염 분야의 학문발전 및 감염 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법 개발, 정책 수립 등을 이끌어 왔으며, 최근에는 감염전문가 충원,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다제내성균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 2년 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게 된 김 교수는 국내 최초의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으로, 미국의료역학회 공식 저널 ‘Antimicrobial Stewardship and Healthcare Epidemiology’ 편집위원, 미국감염학회 석학회원 등을 지낸 세계적 감염질환 전문가다. 김 교수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국면마다 국가 감염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2016년에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 항생제내성 자문기구 ‘WHO STAG-AMR’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조용한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항생제내성 문제에 대한 글로벌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보건의료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내성과 코로나19를 뒤이을 미지의 감염병, 패혈증과 같은 중증감염질환 등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비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대한감염학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들 박용규 기자 2024-11-17 13:33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분당을)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 “아직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은 이 대표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정했던 순간을 ‘두 번의 상처’로 기억한다”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인연을 부정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거짓말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시절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불거진 여러 의혹들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성남시민들의 자산이 특정 세력의 탐욕으로 희생됐다”며 문제를 알렸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고 김문기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진 등을 제시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밖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와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의혹의 중심에는 김 의원의 끈질긴 진실 추구가 있었던 것이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5 18:33

검찰,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한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가 일일 직무대리로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한다“며 “일일직무대리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A검사의 공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했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의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지휘권․내부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성남FC 사건의 주임 검사인 A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 실체진실 발견,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허 부장판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근무규칙 제4조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검찰은 검찰은 허 부장판사의 공판 진행에 대해서도 짚었다. 검찰은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지난 11일 A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은 즉시 중단된다. 기피신청 인용 여부는 성남지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하는데, 이 경우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가 신청 사건을 받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 사상 초유, 재판에서 검사 쫓겨나…성남FC 재판부, 퇴정 명령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1580086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4-11-14 18:43

성남 다세대주택 화재로 대응 1단계…“인명피해 없어”

14일 오전 11시4분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분만에 꺼졌다. 불이난 주택은 4가구가 거주 중이었고,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3명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33대와 소방 인력 100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4-11-14 14:36

행정절차에 발목 잡힌 '성남 공영버스차고지'…사업기간만 늘어

성남시가 지역 내 버스 주차난 해결을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멈췄다. 정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 관련법에 따라 다시 심사받아야 하는데 행정 처리 미숙으로 사업 기간만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시는 차고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투자심사라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설명회 일정도 미뤄졌다. 13일 시에 따르면 판교, 금토 등 택지개발사업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버스 수요가 늘자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부족한 차고지를 지어 주차난을 해결하고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운중동 31번지 일원(2만5천201㎡)에 사업비 507억원(보상비 374억2천만원)을 들여 190면의 지평식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계획했다. 2019년 4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뒤 올해 8월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당초 준공 시점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 시가 최근 착수한 실시설계 용역이 정지됐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예산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투자심사 후 각종 행정 절차로 일정 기한이 경과되면 재심사를 받게 돼 있다. 시가 심사를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해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정지된 것이다. 이에 사업 기간은 1년가량 늘게 될 전망이고 이런 절차도 예상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 일대 주민들은 차고지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편의시설로 지어 달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는 주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 중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투자심사라는 절차에 발목이 잡혀 설명회 일정도 멈췄다. 시 관계자는 “심사는 분기마다 받기에 내년 1분기쯤 행안부에 올릴 계획인데 결과는 2분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4 06:30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하남청소년수련관과 미래 기술 인력 양성 맞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13일 청소년 미래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하남시청소년수련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교육 시설을 활용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과정 개발,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진학 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첨단 실습 시설과 전문 교수진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과학적 탐구심을 키우는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박수영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교학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 시설과 전문성을 활용,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하남시청소년수련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3 17:29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