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김경일 파주시장 "교통혁명 발판 삼아 경제 황금시대 활짝 열 것" [신년인터뷰]

민선 8기 4년 차인 올해 파주 시정의 뿌리는 지난해에 이어 ‘민생올인(ALL 人)’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기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이라는 3대 시정 목표 실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시장은 지난 2년 일로매진한 시간을 발판으로 올해 본격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파주 2천여 공직자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되살려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실기하지 않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Q. 지난해 대표적인 시정 성과는. A.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 되도록 지역화폐(파주페이)를 전국 최대 규모로 발행했다.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박람회도 열었다. 매일 아침 통학전쟁을 없애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인 파프리카를 도입, 운정신도시에 이어 북부 파주에도 운영 중이다. 인허가 단축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민원 접수 2일, 관련 부서 협의 5일, 회신 종합 7일)를 정착시키는 한편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확대 운영했다. 특히 100만 자족도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유치 준비를 충실히 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함으로써 사업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특히 숙원 사업인 파주문화재단 본격 출범과 함께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에도 선정됐다. 이런 노력으로 38개에 이르는 수상과 47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총 7천89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냈다. Q. 시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복안은. A. 파주는 이미 기본사회 정책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다. 전국 최초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운영,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파주를 위해 기본사회선도도시 건설에 매진하겠다. 그래서 520억원을 신규 편성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달 21일부터 지급한다. 아울러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겠다. 또 지역화폐 인센티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은행 설립, 파주형 공공주택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 공공 RE100 정책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공공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품위 있게 요양받을 권리를 위해 파주형 공공요양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도 멈춤 없이 적극 추진하겠다. 프로야구와 문화공연,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최첨단 복합문화체육시설인 파주돔구장 유치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전담팀도 조직했다.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축복이 되도록 출생축하금을 300만원까지 확대하고 아빠육아휴직장려금과 돌봄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Q. 100만 자족도시의 신속한 진입이 시급하다. 복안은. A. 교통혁명으로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을 꾀하고자 한다.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진입 20분대인 GTX -A 노선의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개통했다. 올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뚫리고 머지않아 서해안선 연장 등 본격 철도시대도 펼쳐진다. GTX 개통으로 파주시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KTX 문산 연장, GTX- H 노선이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반영되도록 발로 뛰겠다. 이와 함께 미래 교통체계 핵심인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계획도 수립, 미래교통선도도시가 되겠다. 특히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천원택시, 바우처택시 등의 운영을 다양화해 촘촘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겠다. Q. 평화경제특구 제1호 유치 등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했는데. A. 올해부터 향후 5년이 파주 경제 미래를 좌우할 황금기가 될 것이다. 교통혁명을 발판으로 파주 경제의 황금시대를 활짝 열어 갈 것이다. 관건은 기업 유치다. 그래서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유치는 하늘이 준 기회다. 파주가 지닌 잠재적 가능성을 압도적 경쟁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치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호평받은 기업박람회는 올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글로벌 박람회로 가는 새 길을 열겠다. 아울러 파주 경제 자족 기능을 극대화 하기 위해 파주 경제 상생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하겠다. 마침내 시공사가 확정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속도를 낸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의 거점도시로 우뚝 서겠다. 이제 전국의 눈길과 발길이 파주로 향하고 각광받는 우수 기업이 파주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Q. 파주를 2천만 수도권 시민이 즐기고 누리는 휴양 메카로 선언했다. 추진 방안은. A. 파주는 문화와 생태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2천만 수도권 시민이 즐기고 누리는 휴양 메카로 만들 생각이다. 우선 문화자원을 집중적으로 발굴, 육성하겠다. 파주는 우리나라 대표적 사상가 율곡 이이 선생의 본향인데 이에 걸맞게 율곡 선생의 망실된 유적과 정신을 복원하겠다. 백성을 살찌우는 제도개혁, 즉 경장론(민생개혁)을 집중 연구하고 전파하겠다. 여기에 율곡 선생 종가와 원래 모습으로의 화석정 복원 준비에도 착수하겠다. 율곡과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 선생 등 관련 역사문화 이야기 복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탄생지인 임진강을 대한민국 대표 국가정원으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진강 인근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준비 작업에 나선다. 이렇게 조성된 문화와 생태 인프라를 바탕으로 율곡문화휴양마을, 임진강생태휴양마을 등 파주를 휴양 메카로 만들겠다. 여기에 가족아트평화빌리지 조성 등으로 누적 관광객 1천만명을 돌파한 DMZ 평화관광을 활성화하며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 조성과 율곡수목원 명소화도 추진한다. Q. 파주 행정개혁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A. 파주시 히트 상품인 민원행정서비스 2·5·7을 고도화하는 한편 인허가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겠다. 이를 위해 인허가 솔루션 추진단을 운영할 생각이다. 파주시 목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스마트한 행정이다. 전국의 표준이 되도록 쉼 없이 달려가겠다.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파주시가 되도록 1일 명예시장제도와 이동시장실 운영을 확대해 더 자주, 더 많이 시민들과 만나겠다. 운정 2·4·5·6동 청사 신축도 조속히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Q. 적극 재정 추진을 위해 필요시 지방채 발행도 시사했는데. A.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파주 경제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를 만들겠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육성과 도시 성장 예산도 늘리겠다. 어려운 시기가 예견되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복지 예산 역시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Q. 끝으로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현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시민의 삶을 더욱 편하고 풍요롭게 만들겠다. 올해 본예산이 2조원이 넘는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고민과 깊은 논의를 거치겠다. 또 파주 경제와 시민의 삶을 지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1-16 13:40

파주 운정 중점 현안 1위 ‘전철 3호선 연장 및 5차 국가 철도망 반영’

올해 파주 운정신도시의 현안 1위는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확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운정연)는 회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등이 우선 순위로 꼽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운정연은 현안 20개를 선택해 이 중 5개(우선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운정연 설문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파주 인구 절반이 넘는 30여만명이 거주하는 대표적 여론 형성 지역이어서다. 투표 결과 주요 현안 순위를 보면 1위는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확정 추진(1천89표·14.8%)에 이어 2위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부지 내 국립암센터 혁신연구센터, 대학병원 건립 조속 추진(996표·13.6%) 등이었다. 운정테크노밸리 내 첨단산업 기업유치 조성과 함께 GTX 승하차시설 설치 조속 추진(528표·7.2%)은 4위였다. 6위는 파주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속한 정상 이전(437표·5.9%)이다. 운정신도시에 부족한 각급 학교 조속한 신설 건립 및 확충(193표·2.6%)도 12위에 올랐다. 운정신도시 농산물유통센터 조속 건립(183표·2.5%), 운정호수공원·운정건강공원·소리천 일대 노후시설 개선 및 업그레이드(134표·1.8%)도 15위에 올랐다. 18위는 운정신도시 행정구역 분동 개편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신설(107표·1.5%)에 이어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브랜드화에 따른 불꽃쇼 업그레이드(58표·0.8%)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1-15 16:09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을 돕기 위해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 관심을 끌고 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에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 ▲한약 투여를 위한 치료비 지원 ▲치료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한방난임을치료를 통해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을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1-15 15:50

파주시, 시의회 특위 조사결과 인정못해 법적 대응... 시의회는 조치 요구

파주시는 13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와 관련,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의원)에 한 결과보고서를 채택, 이날 개의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 파주시에 전달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2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돼 약 4개월간 활동했다. 지난 9일까지 총 17차례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공무원, 원가산정 용역사,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자 및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대행용역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시 환경국장은 이날 발언을 자청,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 방침을 내놨다. 시는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 중인 일련의 조치에 대해선 협력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선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특위의 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하며 정당한 행정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일방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일부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인 만큼 불법·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조사활동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1-13 16:29

구급차에서 새 생명 탄생... 구급대원 도움으로 산모 안전하게 출산

파주에서 출산이 임박한 20대 임신부가 소방서 구급대원의 지원으로 구급차에서 안전하게 출산했다. 13일 파주소방소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28분께 문산읍 선유리에서 20대 여성 A씨가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를 접했다. 이에 따라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소방장 유진희, 소방교 고대향, 소방사 조은산)은 즉시 출동해 산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이송 도중 신생아의 머리가 확인되자 대원들은 의료 지도에 따라 응급분만 준비를 시작했고 산모는 구급대원들의 지원 속에 안전하게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산모와 신생아는 현재 모두 건강한 상태다. 이들 구급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보온 상태를 유지하며 병원 의료진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A씨는 “당황했는데 신속하게 출산을 도와준 대원들이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상태 파주소방서장은 “최상의 구급 서비스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해 다행이다. 앞으로도 최상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1-13 15:50

파주 스티로폼 공장 화재…2억6천만원 피해

파주 스티로폼 공장에서 늦은 밤 화재가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파주의 한 스티로폼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공장 590㎡를 태워 2억6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1시간20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1-13 07:30

파주시 식량주권 지키는 한수위의 ‘참드림쌀’ 결실…해외수출 본격화

파주시가 최고급 국산품종으로 육성 중인 한수위 참드림쌀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참드림쌀(경기5호)을 주력 품종으로 육성하며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도내 일본쌀인 추청(아키바레)벼 재배가 60% 넘는 상황에서 참드림벼를 외래종 대체품목으로도 집중 육성하는 셈이다. 실제로 시는 추청벼 재배면적을 2017년 3천724㏊(전체 쌀재배 면적의 65%)에서 2023년까지 463㏊로 대폭 줄였다. 반면 생산장려금(40㎏당 2천원)을 지원하며 국내 품종인 참드림벼를 2017년 501㏊에서 2023년까지 4천12㏊(전체 쌀재배 면적 60%)로 끌어올렸다. 일본산 품종 대체 성공으로 식량주권을 지킨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덩달아 대형마트 및 학교 급식용 공급 등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수출도 호조세다. 2019~2023년 한수위 참드림쌀은 미국, 인도, 호주 등지로 수출되면서 현지인은 물론이고 교포사회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이들 지역에 24t을 수출했는데 매년 증가세다. 이처럼 참드림쌀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는 건 시 농업기술센터(센터)가 참드림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 센터는 2023년 9월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참드림벼 품질 고급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범단지 21곳을 추진하고 읍·면·동별 참드림쌀 재배단지 조성 및 교육 강화는 물론이고 최고 품질 쌀 생산·유통거점단지 육성사업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고품질 참드림쌀 생산을 위한 가공, 도정시설 리뉴얼, 쌀품질 분석실 구축 등을 통한 품질관리 증진에 올인하고 있다. 그 결과 참드림쌀은 타 품종이 평균 -0.02 밥맛관능검정(-3~+3)인 데 비해 무려 0.29로 측정되는 등 질감 좋고 찰지며 단백질 함량은 낮으면서도 상온 저장성 및 밥맛이 뛰어나다. 지난해 경기도농업기술원 주최 참드림 경기미 품평회에서도 대상을 차지했다. 센터는 참드림쌀 고급화에 이어 남북평화 기원을 위한 국내 유일 품종인 평원벼(남한 진부 19호와 북한 삼지연 4호교배육종품종)인 평화미소 육성 및 상품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쌀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참드림쌀 고급화에 박차를 가해 국내 최고 쌀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1-07 16:00

채팅 어플로 유인 후 흉기로 찌르고 금품 뺏은 10대들 검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남성을 유인한 후 폭행하고 돈 금품을 뜯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등 혐의로 1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모두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6일 야간에 일당 중 1명인 10대 초반의 여성 A양을 앞세워 채팅어플로 피해 20대 남성 B씨와 대화하며 파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이어 이날 오전 1시께 B씨가 오피스텔 호실에 들어가는 순간 남성 2명이 덮쳤다. 이들은 B씨의 몸을 흉기로 찌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들에게 돈을 계좌이체 하도록 협박했다. B씨의 계좌에 현금이 별로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들은 결국 3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한 후 도주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려 치료받고 있다.

사건·사고 김요섭 기자 2025-01-07 10:42

파주시 전국 지자체 최초 '기본사회팀' 신설

파주시가 올해 3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기본사회’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삶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는 개념이다. 7일 시에 따르면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는 설명절 전후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적의 시점으로 보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6일 기준 파주에 주민등록을 둔 51만984명이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했고 1인당 1년 최대 9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 등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으로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이며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해 왔다. 지난해 10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시로 선출되며 지방정부 25곳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기본사회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1-07 08:13

파주시, 개발이익 공공기여부담↓…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시행

“민간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공 부문 기여량 부담을 대폭 덜어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올해부터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부터 진행 중인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발생의 공공기여기준을 대폭 줄여 주기 위해서다. 5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은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적용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 기여량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 2.5∼5%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민간이 제안해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이다. 해당 지침에는 공공 기여량 적용기준, 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협상 시 필요한 세부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협상, 조정,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공공 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개발사업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해당 민간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대폭 환수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1-05 13:34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