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속보] 파주 감사원 軍협의 필요없다 통보에… 관할부대 “고도초과 곤란”

감사원이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초과 건축물 관련 군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을 파주시에 통보(본보 21일자 11면)했지만 군당국과의 갈등은 여전할 전망이다. 국방부 측이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최근 파주시가 최근 운정신도시 1~2지구 P1P2 블록에서 높이 150~180m 주택건설사업 관련 적정성 검토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관할부대와 협의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4년 12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요청에 의해 해당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운정신도시 개별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혐의한 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운정신도시는 군사기지시설ㆍ군사시설보호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군사시설보호 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 고도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부대 협의 대상이고 법정의무사항이라는 해석이다. 관할부대인 9사단도 국방부 입장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9사단 측은 (사단은) 관련법과 국방부 등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 운정신도시 지역은 신도시 조성ㆍ개발 이전에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간 협의에 따라 작전성 검토 등 관할부대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 사전 컨설팅에 대해선 관할부대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도 운정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대공방공진지는 대공방어 핵심 진지로 작전반경(3㎞) 범위 내 높이 131m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진지노출 등 국가방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감사원의 군협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내 131m를 초과한 높이 150~180m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랜드마크 등 공적인 필요성에 따라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택법 제15조에 의거해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이면서 군사기지법상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운정신도시 사업부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행정청 재량행위에 속하고 공익상 목적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파주시의 고도초과 신축을 위한 적극행정에 힘을 실어 줬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12-24 16:52

기상청 "파주 남서쪽 6㎞ 지역 규모 2.2 지진 발생"

기상청이 오후 9시28분20초에 파주시 남서쪽 6㎞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7.73도, 동경 126.7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 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12-23 21:43

파주 안마기기 제조공장서 화재…직원 1명 사망

지난 22일 오후 2시5분께 파주시의 한 안마기기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60대 공장 직원 A씨가 숨지고, 공장과 창고 등 건물 3동이 모두 불에 타 약 1억5천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파주=김요섭 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12-23 08:00

파주시, 내년 본예산 1조5,398억 시의회 통과…역대 최대 규모

파주시는 내년도 본예산 규모가 총 1조 5천39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92억 원(0.8%)이 증가한 1조 2천210억원, 특별회계는 393억원(14.1%)이 증가한 3천188억원이다. 앞서 시의회는 제222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지난 18일 확정했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운정보건지소 건립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금촌 다목적 체육관 및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교하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개선 등 공공시설 조성에 342억 원과 ▲가람마을 지하주차장 조성 ▲금촌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에 71억 원을 투입해 복지보건문화행정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 ▲경의선 운천역 신설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및 율곡수목원 연계관광로 개설 ▲천원택시 확대(문산법원파주광탄적성) ▲공공형 버스 노선 신설(월롱운정 등)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과 LED전광판 설치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 시민이 편한 사통팔달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올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희망일자리 사업을 자체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 고용 위축에 적극 대응한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위해 직?간접 일자리 창출, 창업자 임대료 지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골목상권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자금(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등)을 확대 지원하고, 금촌통일상권 환경개선과 문화거리 조성 및 스마트 상권 구축, 적성전통시장버스킹단 및 팸투어 운영 등 차별화된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투입도 강화된다. 4천660억원의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돌봄 네트워크 구현 등 포용복지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도모할 예정이다. 임진각관광지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건축물대장 전산화 등 파주형 뉴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수소?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확대,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구축 등 한국판 뉴딜정책을 위한 467억원의 재원투입으로 뉴딜정책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로 시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파주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돼 민선7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이 내년 사란기 신속집행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12-20 13:25

파주 문산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 확인

파주시는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7일 파주 문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저병원성 AI이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선 향후 일주일 동안 소독 강화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2곳을 운영하고 공릉천 등 주요 하천, 가금농가 주변 및 주요 도로 등지에 방역차량 4대, 광역방제기 5대, 드론 2대, 살수차 1대 등을 동원해 소독 강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모든 가금농가에 AI 발생 예방을 위해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 정비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 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수칙의 철저히 준수를 당부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12-20 12:40

파주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관련… 감사원 “軍과 협의 않아도 된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대한 17년째 고도(131m) 제한이 해소될 전망이다.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초과 주택건축물 승인시 관할 군부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고층개발을 포기했던 대형 건설사들이 재설계를 통해 시에 사업승인을 추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택법 15조에 의거해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이면서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운정신도시 사업부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해 운정택지개발지구 지정시의 국방부 협의의견을 적용, 관할부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지를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다. 시는 앞서 H디엔씨로부터 지난 2014년 준공된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용지에서 시행하는 복합시설(높이 181m)를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운정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관할 부대 등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건 군 파주시의 의견은 주택법 제19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등의 지난 2000년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 재량행위에 속하고 공익상 목적 위해 건축물 높이를 181m에서 131m 이하로 제한하는 게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효력이 있다. 시는 이는 국방부가 지난 2003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를 적용해 관할 군부대 등과 협의하라고 한 의견제시를 시가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운정신도시는 인근에 방공진지(해발고도 131m)가 위치, 공익상 필요에 따라 1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중층개발 승인을 받았던 S건설 등이 추가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S건설 등은 지난해 150여m 신축을 신청했다 시로부터 고도제한 때문에 어렵다며 131m 낮춰 승인받았다. 한편 관할 군부대인 9사단 측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에 대해 입장표명을 할 수있는 권한이 없다. 사단의 입장은 '종전과 같이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12-20 11:20

파주시, '1조5천억 규모'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등 종합계획 확정

파주시조리ㆍ문산읍 등지에1조5천억원 규모의 메디컬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시는파주메디컬클러스터 등이 포함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서 행정안정부장관으로부터 조리읍 등 4개 읍과 9개 면, 7개 동 등에 대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의 발전 및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중 캠프 스탠턴은 기존 교육시설, 도시개발 외에 산업단지개발까지 추가됐다. 이와 함께 캠프 하우즈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의 국비가 27억원 증액돼 반영됐다. 지자체 사업 및 민자사업 등으로는 1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1천958억원 규모의 운정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지자체 및 민자사업 등이 신규로 확정됐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지난 6월 국립암센터 혁신의료 연구단지 조성협약과 지난 8월 아주대병원 건립협약을 체결해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파주 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운정테크노밸리는 최적의 교통여건 및 신도시, 택지 등 배후 도시 정주환경 등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가속이 붙게 됐다. 특히 캠프 스탠턴은 지난 6월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파주시GS건설간 기본협약을 체결, 이곳에 제조물류시설, 방송제작시설, 974세대의 단독공동주택 등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 반영을 통해 민자사업은 인허가절차 간소화, 지자체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아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이끌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종합계획 변경에 파주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된 건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청신호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12-17 10:40

파주시의회 최창호,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경기북부 시·군의회 우수의원'

파주시의회는 최창호,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의원이 제6회 경기도북부시군의회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파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최창호 의원은 행정감사분야, 윤희정 의원은 공약실천분야, 최유각 의원은 의정활동분야, 이성철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분야에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초선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선출직 의원으로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상 의원들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살기 좋은 파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북부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6회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은 주민참여소통분야, 지역현안해결분야, 의정활동분야 등 10개 분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들을 선정해 시상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12-15 17:20

파주시 경기도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파주시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정비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지난해 우수 기관에서 한단계 올랐다. 부상으로 기관 표창과 인센티브 6천만원을 확보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춘계(30%)와 추계(70%) 정비실적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겨울 지속된 한파와 제설로 인해 파손된 각종 도로시설물 신속 정비를 위해 한파피해 도로정비계획과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춘 춘추계 도로정비계획 등을 각각 수립해 정비를 추진해왔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 위임국도, 지방도 등 356개 구간 72㎞에 대해 재포장퇴색 차선도색을 실시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및 물고임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도 개선했다. 보행약자를 배려한 노후 보도정비 등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에도 초점을 두고 정비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지방도363호선 내 문산제일고 앞 군 방호벽을 철거, 도로를 확장해 상습 정체와 지역 간 단절문제를 말끔히 해소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위상에 걸맞은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12-14 18:31

파주시 역학조사 위해 사무관 등 장기교육 수료생 보건소 배치

파주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무관등 장기교육 수료생 4명을 시 보건소에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현장 역학조사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장기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사무관 1명과 6급 3명 등은 이달말까지 시 보건소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현장 CCTV 확인, 접촉자 분류, 실시간 상황 전달 등 역학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1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시 공원관리사업소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익명검사도 가능하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은 주중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파주시 공직자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12-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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