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김포대 신입생 충원율 조작 사건 관련 이사장 무죄·교수들 유죄

교직원의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이사장이 2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가짜 신입생을 입학시킨 부총장 등 교직원과 교수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 A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62)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52)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교수 8명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A씨가 허위 입학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한다"면서도 "일부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A씨가 허위 입학을 은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당시 부총장으로서 범행에 관한 책임이 가장 큰데도 혐의를 부인했다"며 "C씨는 범행을 주도했지만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선 "학생들을 가르치는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일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6개월~4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검찰은 당시 "A씨는 김포대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허위 입학생 모집을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전 부총장도 자신의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키고도 이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불구속기소 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았다. B씨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 등은 가짜 학생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춘 뒤 같은 해 3월 전문대 입학 정보시스템에 신입생 모집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 이들은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13 11:19

부천시 도시미관 개선 추진 본격화… 무단 방치 차량 한달간 일제 정리

부천시가 주민 불편과 미관을 해치는 무단 방치 차량 단속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29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 이륜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이다. 시는 주민 신고와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차하지 못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제도다. 자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견인 후 강제 처리되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무단 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단 방치에 해당하면 신속히 견인해 강제 처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리를 통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12 13:36

부천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 70대, 차량 7대 충돌

부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 7대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7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5분께 부천 소사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다"며 "회사에 가려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은 많았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12 10:24

부천 공유재산 ‘의회 패싱’ 힐스테이트소사역…난항 예고

부천시가 수백억원대 기부채납협약을 맺고 건축허가를 내준 힐스테이트소사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뒤늦게 시의회에 심의를 상정키로 해 난항이 예고된다. 앞서 시는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고도 수년 동안 시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시의회 패싱과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경기일보 10월15일자 10면)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민간기업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토지와 건물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사전에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소사본동 65-2번지 소사환승역 특별건축구역 주거복합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 2021년 3월17일 사업계획 승인을 내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대지면적 1만4천195㎡에 연면적 15만1천579㎡, 건축면적 7천93㎡,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건립된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2021년 3월15일 아시아신탁주식회사와 사업구역 일원 도시관리계획(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제고 등) 결정으로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부터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기부채납받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사업구역의 약 44.25%(순부담 기준)로 공공시설(도로, 광장)은 사업구역 면적의 약 11.48%이고 공공건축물은 약 32.77%다. 기부채납 목적물은 토지가액 약 63억5천700만원, 물건가액 240억4천400만원 등 총 304억원이다. 하지만 시는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내주고도 최근까지 시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8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시의회 의결 없이 수백억원대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한 건 시정돼야 한다. 정밀 심의를 통해 그동안 ‘시의회 패싱’과 ‘거수기 시의회’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며 “시의회 심의 의결을 위해 충분히 설명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부천시, 기부채납 심의 안받아...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14580136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11 16:59

부천시, 2년연속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쾌거

부천시가 최근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에서 2년 연속 공공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달 대한민국 SNS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시민 소통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는 매년 공공기관과 기업의 소셜미디어지수 등을 기반으로 콘텐츠 모니터링, 빅데이터,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인터넷 소통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시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등 5개의 신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를 확장해 현재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등 총 9개의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부천시 SNS 계정 구독 회원 수는 전년 대비 61% 증가했으며 다양한 실시간 시민 소통형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새로 출범한 제1기 시민 SNS서포터스는 부천시 곳곳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또 부천시는 시 대표 캐릭터 ‘부천핸썹’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로 부천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11 15:36

NH농협 부천시지부, 가래떡데이 “우리쌀 소비 앞장” 홍보

NH농협 부천시지부(지부장 김장섭)가 농업인의 날을 맞아 6일 부천동초등학교(교장 구순란)에서 학생들과 함께 1천111m 가래떡 뽑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 우리쌀 우수성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오는 11일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NH농협 부천시지부가 주최하고, 부천동초등학교와 부천희망재단이 주관한 ‘가래떡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재환 부천시부시장과 김병전 부천시의장, 이호준 부천농협 조합장, 정원호 오정농협 조합장, 김선화·박찬희·박순희·김미자·윤병권·구점자·정창곤·장성철·최옥순·이종문 시의원,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광식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부본부장, 한국새농민 부천시지회, 고향주부모임 부천시지회, 부천동초등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경기도농업기술진흥원 강통령 전문 강사가 부천동초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관련 식습관 개선과 우리쌀(밥)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교육 강의와 가래떡 뽑기·떡메치기 시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만들어진 가래떡은 현장에 제병기(가래떡 기계)를 통해 2시간 동안 400여명의 초등학생과 함께 쌀 80kg 8가마를 사용하여 농업인의 날인 11월11일을 합친 숫자인 1천111m의 가래떡을 직접 뽑았다. 전교생이 직접 뽑은 가래떡을 나무 꼬치에 꽂아 조청을 묻혀 먹고 부천시 새농민회 농업인들의 떡메치기를 참관하며 떡이 만들어지는 전통문화를 두루 체험할 수 있었다. 부천동초 구순란 교장은 “11월11일은 ‘빼빼로데이’보다 소중한 ‘가래떡데이’이자 농업인의 날로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고 학생들에게 의미를 전했다. 특히 NH농협 부천시지부는 학교에 300만원 장학 증서를 전달했으며, 콩설기 떡 30상자, 약 1천200명분을 별도 제작하여 지역아동센터인 다함께돌봄센터, 부천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이주민아동시설 어게인, 청소년센터 청개구리밥차, 탈북여성 및 아동 보호센터 한마음회 등 관내 취약계층 보호시설 30곳에 기부했다. 송재환 부천시부시장은 “현재 이상기후 등 기후 위기 속에 우리 먹거리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농업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쌀 소비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전 의장은 “요즘 우리쌀 소비가 날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 부천시지부에서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가래떡데이 행사는 더욱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김장섭 지부장은 “어려서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부천동초에서 가졌다”며 “향후 우리쌀 소비를 위해 아침밥 먹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1월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지정된 이유는 11이라는 숫자가 한자로는 十一이며, 이를 합치면 흙 토(土)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흙(土)에서 태어나 흙(土)에서 살다 흙(土)으로 돌아간다’라는 농자 철학을 담고 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06 13:51

부천시, 복도 불법변경 원상 복구… 화재 대피공간 되찾았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부천시가 업무공간 부족으로 복도 끝 부분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무실로 사용해 오던 것을 일괄적으로 원상 복구하고 일부를 직원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유사시 외부 대피용 완강기가 설치된 복도 끝 공간을 막아 사무실로 사용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경기일보 2023년 2월22일 10면)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4일 시에 따르면 현 청사는 길주로 210(중동)에 대지면적 5만580㎡, 연면적 5만6천916㎡, 건축면적 9천125㎡,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1997년 8월 사용 승인이 나 27년째 사용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인력과 부서 증가에 따른 업무공간 확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각한 공간 부족 문제로 직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일부 부서는 복도 끝 부분에 간이벽을 설치해 임시 사무실로 활용해 왔으나 위급 상황 발생 시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적으로도 청사 내 복도공간의 불법 용도변경은 허가되지 않아 위반 건축물로 단속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가장 큰 문제는 복도 끝 창문이 있는 공간은 화재 등 유사시 대피 공간으로, 건물 외부로 탈출하는 용도로 완강기가 설치돼 이를 막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 자칫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됐다. 이에 시는 일괄 원상 복구를 결정하고 일부 부서 사무실 위치와 구조 등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추진했다. 원상 복구된 복도 끝 일부 공간에는 직원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공무원 A씨(43)는 “복도를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다 보니 유사시 대피공간이 없어 걱정했는데 복도를 원상 복구하고 직원 휴게공간까지 조성해 반갑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 기여받은 시청 옆 힐스테이트 건물로 일부 부서가 이전하면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던 업무공간을 원상 복구했다”며 “사무실로 사용하던 복도 끝 부분이 복원됨에 따라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더 나은 청사 환경을 제공하게 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05 07:30

중부고용청 부천지청, 업체 40곳서 노동관계법 위법 399건 적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부천과 김포 일대 업체 4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399건을 적발했다. 4일 중부고용청 부천지청에 따르면 지청은 건설업체나 제조업체 등을 감독한 결과 40곳 가운데 36곳이 근로조건을 서류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 시간을 위반한 업체 6곳도 적발됐다. 또 4곳은 총임금 5천900만원을 체불했고,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직원에게 아직 주지 않은 업체 6곳도 적발됐다. 중부고용청 부천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하거나 임금을 주지 않은 업체를 시정 조처했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앞으로도 불법이나 부당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지청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04 18:21

조용익 시장, ‘인간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부천’ 비전 선포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 소통을 강조하고 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인간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부천’ 비전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지난달 31일 부천시청 3층 어울마당에서 개최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콘퍼런스 2024(이하 콘퍼런스)’에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부천’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에서 이 같은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사회, 환경, 경제, 도시, 공동체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도시 공간을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재구조화를 통해 도시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원도심 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1기 중동 신도시는 도시 밀도를 낮추는 동시에 녹지율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부천시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시민, 전문가, 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중장기 17개 기본전략과 49개 세부목표, 80개 지표, 88개 단위 사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안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유한대학교 등 관내 4개 대학과 공동으로 4회에 걸쳐 진행한 정책토론회를 종합하고, 정책과 실천 과제를 제안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한편 콘퍼런스에는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목표 수립, 비전 선정에 함께 머리를 맞댄 전문가, 공무원, 시민을 비롯해 부천지속협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04 16:19

몽골 출장 중 여기자 성추행… 전 JTBC 기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JTBC 기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정동주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A씨(48)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신체 접촉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음 재판 때 피해자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5일 일정으로 A씨를 포함해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다. 경찰은 A씨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한 JTBC의 또 다른 남성 기자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JTBC 측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와 B씨를 해고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종구 기자 2024-11-04 16:10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