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연 수원구치소장 등 수원구치소 직원들이 수원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봉사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이 소장 등은 7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 예술공원내 수원현충탑에서 추모행사를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20여명의 직원이 참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했다. 김병준 수원구치소 교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제68회 현충일을 맞이해 직원들과 함께하는 추모의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그들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특례시는 경찰과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이용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량(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 등이다.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체납액 분납 계획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포차 적발 시엔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해 차량에 대한 낙찰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6월 권선구(수원서부경찰서), 9월 팔달구(수원남부경찰서), 10월 장안구(수원중부경찰서) 순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겠다”며 “납세의식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 수원남부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합동단속 실시해 체납차량 2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직접민주주의’란 모두가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모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점이다. 이제부터 수원에선 직접민주주의가 본격 실현된다.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계된다. 지난 1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 시민 참여·소통 온라인 플랫폼 ‘새빛톡톡’을 통해서다. 새빛톡톡은 시민이 온라인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토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검토·채택한 뒤 정책으로 실행한다.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는 수원형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새빛톡톡을 살펴본다. ■ “톡(talk), 톡(talk)”… 시민이 그리는 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시민에게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0월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민선 8기 수원특례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새빛톡톡’이 결과물이다. 새빛톡톡은 제안토론,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의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제안토론’은 시민이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공간이다. 시민은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제안작성’을 클릭해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등록하면 된다. 새로운 정책이나 기존 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시 시민소통과에서 제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게시글 표출 여부를 판단한다. 민원성 글, 정치·영리목적 글, 근거 없는 비난, 욕설 등은 반려될 수 있다. 등록·승인된 정책 제안을 대상으로 30일 동안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은 댓글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할 수 있다. ■ 목표는 하나, ‘수원 발전’… 공무원·연구원 ‘한뜻’ 시민소통과는 베테랑 공무원, 수원시정연구원·수원도시재단 관계자 등 제안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시민의 제안을 구체화한다. 토론 기간에 제안자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듣고, 제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행정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정한다. 토론 기간에 일정 수준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담당 부서가 직접 검토한다. 담당 부서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꼼꼼하게 심사한다. 심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정책화한다. 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답변을 게시해야 한다. 채택되지 않은 제안 가운데 내용이 우수한 제안은 따로 수정·보완한다. 이후 심사, 토론회를 거쳐 정책화가 결정되면 사업 부서는 정책화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점검하고, 제안한 시민에게 진행 상황을 전달한다. ‘설문·투표’는 시의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이다. 찬반투표도 이뤄진다. 설문조사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은 정책에 반영한다. ‘신청·접수’에서는 시가 주관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8개 동에서 시범 운영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인 ‘수원새빛돌봄사업’이 대표적이다. 수원새빛돌봄은 방문·가사 지원, 동행 지원, 심리 지원, 일시보호 등 4대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주민 제안사항을 마을공동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주민 제안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 각종 인센티브제 도입… “시민 참여가 핵심” 새빛톡톡이 시정참여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회원가입, 정책 제안, 토론 참여, 설문·투표 참여 등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도는 한 달에 5천점이며, 분기당 최대 1만점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공감을 50개 이상 얻은 제안이나, 담당 부서에서 채택한 제안을 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제안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새빛톡톡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새빛톡톡’을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조만간 앱스토어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새빛톡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 시장은 “새빛톡톡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출 방침’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일본 앞잡이라고 규정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5일 결의문을 내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거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겠다는 일본의 만행을 막아야 한다”며 “당장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부모님은 가족 건강 걱정에 밥상에 무엇을 올려야 할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윤석열 정부는 뒷짐만 진 채 국민이 아닌 일본의 입장에 서서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정부의 방관과 거짓말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다는 기시다 총리의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선량한 모든 시민의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 안전한 수산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선열들의 애국정신 가치를 후손들에게 소홀함 없이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팔달구 인계동 현충탑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도시 곳곳에 스며들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귀한 희생이 보답 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와 그들의 가족을 예우하겠다”며 “또 그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가 주최한 이번 추념식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보훈가족,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모 묵념 ▲애국가 제창 ▲헌화·분향 ▲추념사·추모사 ▲헌시 낭송 ▲추모공연 ▲위패실 참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국립 서울·대전 현충원을 왕복 운행하는 버스와 도시락을 지원했다.
수원시장학재단이 올해 상반기 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276명에게 장학금 5억여원을 전달했다. 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 장학재단은 지난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우수(161명)·희망(23명)·효선행(3명)·과학(19명)·행복(70명) 장학금 등 5개 분야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전달된 장학금 총액은 5억3천217만원이다. 우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희망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 효선행장학금은 효 또는 선행을 실천해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된다. 과학장학금은 4년제 이공계학과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행복장학금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이 대상이다. 이어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선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와 농협수원유통센터가 시장학재단에 각각 670만원, 2천만원씩 기부했다. 한편 시 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지급한 장학금만 95억5천681만원(1만1천943명) 상당이다.
수원특례시는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 구축’으로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는 이번 대회에서 전국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업무 효율 극대화와 서비스 혁신 등이 사유다. 특히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행계획’에 시 사례가 소개되는 등 파급력 역시 컸다는 평이다. 앞서 시는 국내 최초로 2020~2022년 공공기관 통합 ERP(예산·회계·인사·복무·급여)를 만든 데 이어 올해 초 공공기관 통합형 그룹웨어(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공공기관 통합형 그룹웨어(전자문서) 시스템은 시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이다. 전자문서, 메신저, 웹메일, 기관 포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 공공기관은 정보서비스 기반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 또 모든 공공기관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각 기관 공통업무에서 수기 업무처리가 사라지고,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에 수원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타운 일부 입주민들이 ‘일조·조망권 침해’를 우려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다만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조합 측은 이번 사업이 북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입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타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0여명은 지난 2일 수원특례시 장안구청과 조원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 반대’ 집회를 벌였다. 수원지역에서도 대단지로 손꼽히는 한일타운(5천282세대 규모)은 북수원패션아울렛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다. 이날 이들은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으로 한일타운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그러나 재건축조합과의 보상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조합이 조원2동 행정복지센터에 냉장고를 기증한 바 있다”며 “이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일종의 뇌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사업은 장안구 조원동 893번지 일대(대지면적 1만360㎡)에 연면적 7만7천952㎡(지하 4층~지상33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북수원패션아울렛 구분소유자 185명 중 148명(80%)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조합을 결성했으며 같은 해 6월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건축계획(안)이 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올해 5월 시가 재건축조합이 지난해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를 두고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는 협의해서 보상을 하면 되는 부분이며,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등 잘 협의하려고 4번 정도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남 자체를 피하는 등 계속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저희로썬 답답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원2동 행정복지센터에 뇌물을 건넸다’는 비대위 측 주장에 대해선 “재건축사업과 무관하게 한일타운 부녀회의 요청으로, 부녀회 사무실에 냉장고를 기증했다”면서도 “그러나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부녀회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건축법상 하자나 흠결이 없다보니 건축허가가 난 것”이라며 “북수원패션아울렛이 재건축되면 북수원지역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6일 오전 8시40분 수원특례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는 제28회 환경의 날을 맞아 1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7회 경기도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기관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환경대상은 환경교육·자연생태·기후대기·환경안전·환경산업·자원순환·물 관리 등 7개 부문을 평가해 도내 31개 시·군의 기관, 민간(개인·단체), 공무원에게 주는 상이다. 시는 7개 부문 점수를 산정해 평가하는 ‘1차 평가’와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차 정성평가’ 등 모든 평가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권선구 고색동 일원이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 사업은 주거지역·상업지구·행정타운·산업시설·환경시설 등이 모여 있는 고색동 일원을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곳에는 ▲촘촘한 탄소흡수원 ▲폐기물 스마트 수거 시스템 ▲스마트 정류장 등 생활 속 기후변화 적응 시설 ▲사회전환 프로그램 탄소중립 라이프 앱 등이 구축된다. 이 밖에도 시의 ▲친환경차 충전소 확충·친환경차 보급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실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등 사업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한 시 환경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올해 전체 예산을 기존 3조1천94억원에서 2천593억원 늘린 3조3천687억원으로 편성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짓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전체 예산을 기존(3조1천94억원)보다 2천593억원 증액한 3조3천687억원(일반회계 1천810억원, 특별회계 783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분 등도 반영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해 자체 수입 246억원을 감액했다. 또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증감분 등을 고려해 이전 수입 255억원을 늘렸다. 아울러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천801억원을 반영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 1천70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사업 420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504억원을 증액했다. 더불어 집행잔액·세출 구조조정으로 100억원, 내부 유보금 33억원, 일반예비비 51억원을 감액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91억원)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50억원)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50억원) ▲통합돌봄 시범사업 (12억원)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건립(63억원) ▲인계동 청사 이전 신축 (50억원) ▲망포1동 청사 신축 (46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22억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21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4억원) ▲수원배드민턴전용경기장 시설보수(23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14억원) 등이다. 박사승 시 기획조정실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제37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이날 시가 제출한 제2차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