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중앙정부, 주거복지 정책 권한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야"

염태영 수원시장이 중앙정부가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인간도시 수원포럼 정책토크에 패널로 참여해 중앙정부가 주거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주거복지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지방정부가 주거취약 계층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ㆍ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ㆍ이클레이한국사무소가 공동주관한 2019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를 주제로 열렸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홍콩프랑스, UN해비타트의 국내외 도시전문가가 참가해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주거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포럼은 부동산 인질사회와 삶의 자리를 주제로 한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세종대 교수의 기조강연과 염태영 시장, 김수현 교수, 미캄 응(Mee Kam NG) 홍콩 중문대 교수가 참여한 정책토크, 주제별 세션 등으로 진행됐다. 김수현 교수는 부동산 인질사회와 삶의 자리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지역 복지 수요를 잘 알고, 촘촘한 전달체계를 갖춘 지방정부가 주거복지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복지는 지방화,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특히 LH와 같은 토지주택 공기업은 단계적으로 지방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권리, 주거권을 주제로 한 첫 세션에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주거권,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를, 미캄 응 교수가 인권과 주거권 관점에서 본 홍콩의 주거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은영 소장도 지역 주민의 주거 복지 소요를 잘 파악하고 있고,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주거권을 향상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공적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캄 응 교수는 홍콩에는 인간적인 주택개발이 자리 잡고 있다며 집은 가족 구성원이 사랑을 배우고, 인간애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권과 지방정부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카롤라인 루카츠(Caroline Lucats) 프랑스 릴(Lille) 시 주거정책국장이 주거권 주택가격 그리고 SHICC 프로젝트, 율리안 알베르토 메나 게데드(Julian Alberto Mena Geded) 멕시코 유카탄 주거연구소장이 멕시코 유칸주의 주거복지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주거권과 수원시 주거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상욱 이사장은 수원시 주거정책 추진 방향으로 ▲정부정책 기조와 정책 연계 ▲인구가구 구조 변화 대응 ▲지역 특성 고려한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지난 2016년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세계 도시들이 인간 도시를 만든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 인간 도시 만들기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도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포럼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2019년 제2회 찾아가는 교통 포럼' 개최

수원시는 2일 영통구 삼성교사거리 일원에서 2019년 제2회 찾아가는 교통 포럼을 열고, 교통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찾아가는 교통 포럼은 교통 전문가와 지역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주변 교통 환경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거버넌스(민관협치) 정책이다.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이나 교통안전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김용덕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교통전문가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박사, 수원남부경찰서ㆍ삼성전자 관계자 등이 삼성교사거리에 모여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삼성교사거리는 출퇴근 시간 동탄원천로와 삼성교를 이용하려는 차량이 뒤섞여 차가 자주 막히는 지역으로 꼽힌다. 포럼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통행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삼성교 구간에서 가변차로(可變車路)를 운영하면 교통 혼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통혼잡 구간에 노면 표시, 신호등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삼성교사거리 교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덕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삼성교사거리와 주변 교통 환경을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푸드플랜(먹거리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수원시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전략을 수립한다. 수원시는 2일 군공항이전협력국 회의실에서 수원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연구 방향을 알렸다. 연구는 지역농업네트워크 경기강원제주협동조합이 수행한다. 오는 2020년 3월까지 진행하는 수원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는 수원의 먹거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용역 과제는 ▲수원시 먹거리 실태조사분석 ▲수원시 먹거리 전략 추진 방향 제시 ▲수원시 푸드플랜(먹거리 전략) 수립 등이다. 농특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 경로, 공공급식ㆍ가공업체 실태, 수원의 먹거리 보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ㆍ분석하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수원시 먹거리 정책을 분석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복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먹거리 비전도 수립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푸드플랜 5개년 계획(가칭)을 수립한다. 실행 가능한 먹거리 정책사업 등을 발굴해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또 수원시 먹거리 위원회 설치운영 등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보고회에는 최광균 수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김병선 수원시 생명산업과장,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ㆍ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ㆍ수원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광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원시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결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로 수원의 먹거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협의회' 제2기 위원 위촉식

수원의 공공건축물을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협의회 제2기가 첫발을 뗐다. 수원시는 2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협의회 제2기 위원 위촉식을 열고, 인권ㆍ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제2기 위원 임기는 오는 2021년 10월1일(2년)까지로 신규위원 5명, 연임한 위원 4명이다. 지난 2017년 9월 출범한 협의회는 수원시 공공건축물을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고자 구성됐다. 협의회는 공공건축물의 설계부터 건축에 이르는 등 모든 과정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인권영향평가 시스템 구축ㆍ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시가 정책이나 사업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정책이 시민의 인권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건축물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성별ㆍ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진) 2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협의회 제2기 위원 위촉식에 참여한 수원시 관계자 및 위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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