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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금융위·금감원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13일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0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직원들이 퇴직 후 2년 내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또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영리 사기업에 대해 취업이 제한됐던 현행법을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포함됐다. 차 의원은 금융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금융위금감원 출신들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받게 되는 전관예우의 특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퇴직공직자에 의한 불법로비와 불공정한 공무 집행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3 08:03

<정가산책> 민주 안민석,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12일 최근 잇따른 학생 자살로 논란이 된 KAIST의 이사회 구성 개편에 관한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카이스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평의원회, 교과부장관, 과학기술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했다.또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과반수가 넘도록 했고, 사립대학에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역할과 위상을 지닌 과학기술원평의원회를 교원직원 및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총장을 선임하고 카이스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KAIST 이사회에 대해 설치 근거를 비롯한 일반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총장이 대부분 이사를 추천하여 선임하고,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총장을 선임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해왔다는 것.안 의원은 지금까지는 카이스트 구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총장이 대부분 이사를 추천 및 선임하는 등 일방적 의사결정이 이뤄져왔다며 카이스트 사태가 다시 불거지지 않으려면 불통과 독선의 구조를 걷어내고 소통과 이해가 가능한 운영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2 22:06

<정가산책> 한나라 전재희,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제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전재희 의원(한광명을)은 12일 지정문화재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로 하여금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해 일정한 소방시설과 재난방지시설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 재난방지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문화재의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비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유지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자칫 소방시설 등의 관리부실로 이어져 소중한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전 의원은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발굴결과를 발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판정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토지활용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2 22:04

한나라, 전당대회 7월4일

한나라당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오는 7월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서울에서 최종 전당대회를 7월4일 갖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권역별로 전당대회를 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한 산하에 (3~4개 정도) 소위를 두기로 하고, 소위 구성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의 비대위원은 한나라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권역별 전당대회와 당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정의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이던 비대위원을 6명 늘려 19명으로 했으며, 경기 의원 중에는 박보환 의원(화성을)이 새로 포함돼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역을 겸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이 소속되면서 비대위 도내 의원은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3선평택갑)과 박순자(재선안산 단원을)차명진(재선부천 소사)신영수 의원(초선성남 수정) 등 5명이 됐다. 배 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비대위는 벼랑 끝에 선 심정, 더 처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반성하며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 것이라며 7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열린 사고로 국민과 소통하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한나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2 21:33

오늘 민주 원내대표 경선… 여전히 안갯속

13일 실시되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막판까지 극심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선의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이 당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손심(孫心 손학규계)과 박심(朴心 박지원), 수도권 표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선호, 강봉균, 김진표 의원(기호순) 등 3명의 후보들은 결전을 앞둔 12일 표 확보를 위한 물밑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다. 현재 민주당 의원별로 분석한 결과 강-김-유 의원 등 순으로 지지표를 확보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1차투표보다 2차 결선투표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명의 후보들은 2차투표에 대비해 막판 짝짓기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강 의원은 호남표 흡수에 나서고 있는 반면 김 의원은 수도권과 손 대표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유 의원은 당내 개혁을 원하는 쇄신파를 주축으로 역전을 노리고 있다.이 처럼 혼전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3명의 후보들은 막판까지 손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 손심은 원내대표 경선의 최대 변수로 예상됐지만 손 대표가 개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측근들의 표도 갈리고 있다. 손학규계의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손 대표는 중립이지만 손학규계 사이에는 이런저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강 의원을 지지했다. 김 의원을 돕고 있는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손심은 없으며 이번 경선은 권역별 선거다고 말했다. 박심의 전략적 움직임도 막판 변수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 도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의 지지선언이 미칠 영향에 후보들도 긴장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2 21:33

<정가산책> 한나라 김학용, 안성시민 민원의 날 행사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지난 11일 오후 지역구 사무실에서 제2회 안성시민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이동재 안성시의장, 천동현한이석 도의원, 이수영이옥남박재균 시의원,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민원인 K씨(58)는 농로 진입 시 교차로를 통해 진입하게 되어 사고 위험이 커 가변도로 이용해 진입할 수 있도록 농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L씨(47)도 시내에서 금광면으로 진입하는 2군데 교차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으며 공도읍 S씨(55)는 38 국도에서 아파트 진입 시 주민 편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A씨(53)는 대형육계사업자가 튀김 닭 판매점에 생닭을 공급할 때 개별 포장을 의무화함에 따라 대량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장비와 인건비를 가맹점과 농가에 전가하는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과 농가 부채 상환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 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정책안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접수된 민원과 제안에 대해 담당 부처에 따라 중앙정부, 경기도, 안성시로 분류하여 각각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별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을 듣게 되어 기쁘다며민원 현장을 방문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하고 정책 제안은 검토후 제도 개선과 입법에 착수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5-12 21:33

與 비대위 “계파 극복, 당 쇄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의화)가 12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비대위 소속 경기도 의원들은 계파를 초월한 당 쇄신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원들은 정책위와 비대위간 가교역할, 전당대회 준비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평택갑)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민생현안을 살리는 일과 당의 쇄신화합이라며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 소장파라는 계파간의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를 만드는 것이 비대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특히 친이친박이라는 낡은 계파를 과감히 허물어 버리고, 한나라당에는 친한(친 한나라당) 밖에 없다는 일념으로 그랜드 한나라당을 건설해나가자고 말했다.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도 한나라당은 지금 변화와 비상이라는 길로 들어섰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비대위 활동의 성공여부가 당의 명운이 걸려있다.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한마음으로 변화와 안정을 도출해내자고 강조했다. 또한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비대위는 흔들리는 한나라호를 안전한 등대로 이끌어가는 구명 보트라며 전당대회 준비에 온 임무를 집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어 새로운 지도부의 출마 자격문제, 외부 인사를 포함시킬 것인가,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자신의 역할들을 할 것이냐, 대권당권을 분리할 것이냐, 대의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당헌당규로 변경시켜서 어디서 결의할 것이냐 등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차인 129표차로 당선된 막내라고 소개한 뒤 분당 선거 때도 활동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하는데 온몸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정책위 부의장으로 참석한 정진섭 의원(광주)은 정책위의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고 비대위의 의견을 정책위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잘하도록 하겠다며 지난 대선과 총선 때 한나라당을 지원했던 분들이 왜 우리 곁을 떠났는지를 꼼꼼히 챙겨서 다시 지지하게끔 만드는데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제 머릿속에는 늘 계파라는 색깔은 없다면서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2 21:33

소장파 중심 쇄신 모임 ‘새로운 한나라’ 출범

한나라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쇄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가 44명의 의원이 가입한 가운데 11일 오후 국회 본청에 출범식을 갖고 공식 발족했다. 소장파는 지난 6일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중립계 황우여 후보(인천 연수)가 친이계 안경률이병석 후보를 물리치고 쇄신 바람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원내대표 경선 직후 준비 모임에선 33명의 의원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44명으로 세를 불렸다. 경기인천 의원중에는 당초 준비모임 명단에 포함됐던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이 빠지고 박보환(화성을)손범규(고양 덕양갑)이상권 의원(인천 계양을)이 새로 가입, 기존 남경필(수원 팔달)박순자(안산 단원을)임해규(부천 원미갑)주광덕(구리)홍일표 의원(인천 남갑) 등 8명이 포함됐다. 정태근 의원은 모임후 브리핑을 통해 모임의 대표를 두지 않는 대신 선수와 지역을 고려해 7명의 간사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중부권 간사는 주광덕 의원이 선임됐다.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고려, 매주 한 차례 모임을 갖고 당헌당규 개정 등 당 개혁방안을 중점논의하고 합의를 이뤄내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1 21:49

<정가산책> 이종걸 “금융감독 체제 근본부터 수술해야”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1일 금융감독기능을 바로잡아 힘없는 서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모호하게 뭉쳐진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 업무가 한군데로 집중될 경우 부패는 물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부패와 무능으로 수많은 고객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 현실을 단순히 몇몇 사람의 도덕불감증과 운영상의 문제로 축소할 수는 없다면서 전면혁신을 하지 않으면 운영상의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금융권의 부실 감독사태는 이명박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통합담당하는 금융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위가 인사권예산권업무지시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감원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한국은행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며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법 개정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1 21:43

고양 벽제 화장장 지하화ㆍ첨단시설로 바뀐다

도서관노인복지시설 활용 주변 자연공원 재탄생난지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 오시장 협조 이끌어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1일 벽제 화장장과 난지 물재생센터 등 지역현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원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혀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벽제 화장장은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도서관부녀회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재탄생한다. 또한 전면 지하화된 총 33기의 화장로로 구성된 새로운 첨단 화장시설을 신축하며, 주변일대는 친환경적 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 화장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신설된 새 화장장의 화장로 중 5기는 고양시민 전용으로 활용하고, 덕양구 고양동 도심에서 파주 광탄면 용미리 소재 공동묘지와 벽제 공동묘지를 거쳐 보광사로 연결되는 도로의 전면 확장을 위해 서울시가 관련 예산 일부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해 의정부까지 연결하거나 교외선의 운영을 재개하는 등 중앙정부차원의 철도 노선 개선노력과 고양 덕양구를 서울도심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 체계수립에 있어서 서울시는 적극 협력하고, 고양동 도심의 군부대 이전, 국가 국책기관 유치,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해제, 고도 제한완화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도 서울시가 적극 지원 협조하기로 했다. 손 의원은 벽제화장장과 공동묘지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고양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랜 동안 악취 등으로 고양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덕양구 현천동 소재 난지 물재생센터(서울시 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와 관련, 서울시 물재생센터 수준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단순노무인력의 50%를 지역주민으로 우선채용하며, 불법상태로 방치돼 왔던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 및 철거에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그동안 악취, 소음 등으로 고통받아 온 고양 현천동대덕동 일대 주민들의 피해 저감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 개원 이후 매년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기피시설에 대한 피해현황과 지원대책시설현대화를 촉구해 왔다면서 오 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이번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지상부 공원화를 통해 주민을 위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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