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권이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 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학생, 학부모, 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며 무상인지, 반값인지, 완화인지 국민의 결단과 의견이 필요하며, 국가철학도 필요하다며 지난 20일 청와대 회동에서 큰 틀의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로 당청이 의견을 모았으며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여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국가 장학제도를 비롯한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중위 소득자(소득구간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대학등록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지원되는 장학금 규모를 확대, 대학등록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까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 같은 지원을 위해서는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재원으로 이를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2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 서부두와 당진을 잇는 아산만 조력발전소(시설용량 254MW) 건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나, 아산만 조력발전소는 평택을 홍수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진행 중인 평택호 배수갑문확장과 안성천 정비사업의 효과를 무력화시켜 평택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아산만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평택항 발전과 바로 인접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평택시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아산만 조력발전소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평택시민당진군과 함께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 철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사업추진을 포기하면서 대안으로 ▲당초 계획된 600여만평 지구지정 전면해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100만평 규모에서 사업추진 ▲중국자본을 이용한 사업추진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모든 대안의 검토내용을 투명하게 알리고 주민들의 완전동의가 있을 때에만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23일)를 앞두고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내려가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표 권한대행이기는 하나 한나라당 대표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오전 분향소에 헌화를 한 뒤 고인이 잠들어있는 너럭바위 앞 추모대에서 묵념을 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면담에서 황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15대 때 국회 교과위에서 같이 일을 했다. 그 당시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권 여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덕담을 건넸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갑) 등이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봉하 사저를 아방궁 등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 분위가 어색해지기도 했다. 백 의원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사과를 해 달라.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문 전 비서실장도 이에 가세했다. 권 여사는 처음 오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서 밖에서 정치인들이 보면 크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구했으며, 황 원내대표는 진작 찾아뵈어야 하는데 늦어 죄송하다. 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21일 서울광장 추모제에 참석한데 이어 22일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비리5남매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검증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 계승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면서부터라면서 56개각의 다섯명 후보 모두가 4대 필수과목인 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병역기피와 한개 선택과목 논문표절 중 최소 2~3개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전임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주 쓰던 주유소 습격사건처럼 청문회에서는 한사람만 집중해서 때려서 낙마시켜야 한다는 전략이 옳은 전략임은 분명하지만 5명 중에 그냥 누구 하나라도 그냥 패스시켜 줄 사람이 있는가라며 민주당은 부득이 전원을 리콜 하는 것을 목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본인들이 사퇴하지 않고 현 정부가 그대로 끌고 가려 한다면 아마 국민이 현 정부를 리콜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 일대 45억원이 투입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 (안성)은 22일 경기도가 농림수산식품부 2011 가축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 사업에 지원한 이천시, 김포시, 안성시 중 대상지로 안성시 장암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 의원 지원으로 일죽면 장암리 일대 9천384㎡의 부지에 45억원을 들여 1일 100t 처리의 퇴비와 액비화 시설을 갖추게 됐다.이번 자원화 시설은 김 의원이 지난 2009년 국회 농림수산식품부위원회에서 일죽면 양돈 농가를 현장 방문했을 당시 주민들로부터 축산분뇨자원화 시설 유치 요구를 제의받았다.이에 김 의원은 농식품부, 경기도와 안성축산 농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등 축산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특히 황은성 안성시장과 천동현 도 농림수산식품부위원장, 한이석 도의원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로 결국 지난 20일 자원화 시설을 안성시로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일죽면 지역 축산농가들의 축분 처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수질과 토양 오염 등 환경 보호에 한몫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학용 의원은 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시 공무원과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지역 축산 농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축산농민들에게 희망과 재기의 발판은 물론 친환경 축산 경영으로 농가 소득 창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홍문종(사진) 전 도당위원장이 최근 한나라당에 복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사철 도당위원장(부천 원미을)은 22일 홍 전 도당위원장이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복당이 됐다고 밝혔다.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 도당위원장이 위원장이며, 홍 전 도당위원장의 복당 심사는 일주일 전쯤 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도당위원장은 제명이나 출당이었다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홍 전 도당위원장은 자진탈당 처리 돼 도당 당원자격심사만 거치면 된다면서 지난 2006년에 탈당해 5년이 지났고,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복당 허가 이유를 밝혔다. 홍 전 도당위원장은 현재 도내 박근혜 전 대표 지지모임인 경기희망포럼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14일 가평 유명산에서 경기희망산악회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앞서 그는 도당위원장이었던 지난 2006년 이른바 수해 골프로 물의를 빚자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도당위원장 사퇴와 함께 탈당계를 제출했었다.중앙당은 2006년 7월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전 도당위원장에 대해 제명결의했으나 당시 탈당계 제출이 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전 도당위원장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으나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피선거권도 회복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수원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 소송을 통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입법을 위한 공청회와 현장시찰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 특별위원회 산하 군공항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24일 양일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및 이전관련 법안 제정에 관한 국회 공청회와 현장시찰을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회 특위는 23일 군공항 소음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국방부, 기획재정부 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관련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며, 24일에는 대구 K2 공군 기지로 이동해 일선 부대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후 훈련기 이착륙 과정을 지켜보면서 직접 소음측정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50년간 수원과 광주, 대구 등 도심지 군 공항 주변 지역주민들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과 정권의 안보논리에 밀려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소음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외면해 왔으며,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2009년 12월에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소음피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피해보상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피해 보상 기준마저 85%WECPNL(웨클)로 정함으로써 약 80% 이상의 피해지역 주민이 보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공항특위 군공항 소위가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현장시찰을 통해 실제 소음실태를 측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피해 지역주민들의 50년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 공항특위는 지난 2월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주민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현재 군 공항 소위, 민간공항소위, 발전소액화가스 소위 등 각 소위별로 쟁점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군 공항소위 김동철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및 이전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현장의 전문가들로부터 입법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핵심 쟁점을 조율하고 정부측을 설득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소위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여야가 경기도내 사고 지구당(당협지역)에 대한 조직책 공모를 실시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정비 작업이 이뤄지지 안고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따르면 22일 현재 각종 사유로 위원장이 공석 중인 사고 당협(지역)은 한나라당은 도내 광명갑 등 총 9곳이며, 민주당은 경기도내 5곳을 포함해 17곳 등 모두 26개 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은 지난해 58월 사고 지역이 된 광명갑 등 등 9곳은 1년 넘게 위원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광명갑은 김은호 전 강원랜드 경영지원본부장과 박영규 광명시 바르게살기회장, 차동춘 진성고 이사장, 정재학 전 당협위원장, 윤승모 전 동아일보 정치부장, 김의현 전 도의원, 이중효이종은 씨 등 8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이들은 일찌감치 심사를 마쳐 놓고도 최종 명단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사고당협 정비가 지지부진한 것은 당내 역학구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기존의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대립구도 속에 정몽준 전 대표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사고당협 정비 지연에 따른 당내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427재보선 패배와 함께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에서 7월4일 전당대회까지 둘러싼 계파간 눈치보기 싸움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갑 사고 당협의 한 관계자는 위원장이 없다 보니까 지역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총선거와 7월 전대에 대비해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조직책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중앙당 조직 재정비 등 정치 현안에 밀려 계속 늦춰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치권에서는 중앙당 당직 개편 등이 마무리 짓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조직을 정비강화하는 시점에 지역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사고 지구당은 성남 중원을 비롯, 안양 동안을, 용인 기흥, 안산 단원을, 여주이천 등 5곳이다.성남 중원의 경우 허재안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형만정환석 전 경기도의원과 이상락 전 국회의원, 김재갑 전 국회의원 경선후보, 장영하 변호사 등 6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안양 동안을은 이정국 전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 이종태 전 중앙당 사교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대우 센트럴관광호텔 회장 등 3명이다.안산 단원을은 황희(중앙당 부대변인), 주동현(치과의사), 임종인(전 국회의원), 부좌현(전 시장후보), 윤석규(국회의원 경선후보)등 5명이 공모에 신청했다.용인 기흥은 김대숙 전 경기도의원, 김민기 전 용인시의원,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정은섭 변호사 등 4명이 각각 공모에 신청했고, 여주이천은 홍헌표 전 민주당 지역선거사무소장이 단독으로 지원한 상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군)은 19일 오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인천항 내항 및 남항 석탄부두 이전 등의 현안과 관련, 인천항만투어를 하면서 지역주민과 정책당국간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박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인천항만투어는 강범석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과 문해남 인천항만청장, 김종태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시 관계자, 신포동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박 의원은 내항 재개발이 신포동과 신흥동 일대 지역경제를 살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내항 재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기존 상권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계발전할 수 있는 개발 컨셉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또 남항 일대를 현장투어하며 석탄부두를 조기 이전하고, 오염물 해양투기를 중단해 환경을 개선할 것과 남항 일대 교통분산을 위한 우회도로를 조기에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강범석 국토해양부 국장은 석탄부두 이전, 우회도로 건설 등 남항 일대 정비계획은 이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라며 내항 재개발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경기인천 의원이 여야 원내사령탑에 오름에 따라 국비 확보뿐 아니라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김문수 지사)인천(송영길 시장)의 대 국회전략 변경이 예고되고 있다. ■ 뒤바뀐 여야 도내 의원 위상도는 그동안 한나라당 도내 의원들의 막강한 파워에 힘입어 예산확보 등에 큰 도움을 받았다.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두번의 여야 원내대표와 집권여당 대표로 큰 우군이 됐었고, 고흥길 의원(성남 분당갑)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정책위의장,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어 정책위의장, 정병국 장관(양평가평)이 문방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도에 힘을 보탰다. 현재도 전재희 의원(광명을)이 문방위원장, 도 정무부지사 출신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국방위원장,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이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맡아 도의 위상을 높이며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전에 비해 경기지역의 위상이 낮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이 지식경제위원장,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맡는 것에 그쳤다가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와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의 투톱 체제를 갖추며 도내 의원의 위상이 크게 업그레이드 된 상태다. 김문수송영길, 원내대표와 당적 엇갈려국비예산 확보현안 법안 처리 등 상임위개별의원 간 일대일 접촉할 듯이에 따라 한나라당 도 출신 지도부와 주로 호흡을 맞춰왔던 도는 향후 손 대표김 원내대표의 발언과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손 대표는 전직 지사이고, 김 원내대표는 여전히 유력한 차기 지사 후보임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김 지사와 민주당 전직 지사차기 지사 유력후보간 삼각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도 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적과의 동침(?)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또한 민주당 송영길 시장도 집권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 시대를 맞아 초당적으로 화합하며 경제자유구역과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 등 초대형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 의원 상대 원-투-원 전략 전망여야 원내대표(황우여김진표)가 경기지사인천시장과 당적이 엇갈림에 따라 양 지자체의 향후 국회전략은 상임위와 의원 개인을 상대로 한 원-투-원 전략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의 경우, 현재 여야 도내 의원분포는 31명(한) 대 20명(민)으로, 재보선을 통해 민주당이 3명(손학규김영환이찬열) 늘어났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이 많다.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모두 국비예산 확보와 현안법안 처리 등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의 입장에서 민주당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에 협조를 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나라당 개별의원간 접촉을 통해 노력해 실속을 챙길 가능성이 많다. 이는 민주당 도내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도내 현안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상임위는 국토해양위와 국방위, 행정안전위, 환경노동위 등을 들 수 있으며,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예결특위도 빼놓을 수 없다. 국토해양위에는 한나라당 3명(정진섭박순자백성운)과 민주당 3명(박기춘백재현이찬열) 등 6명이 버티고 있고, 행정안전위에도 한나라당이 3명(고흥길유정복김태원)민주당이 3명(백원우이석현문학진)이 각각 소속돼 밀고 당기는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환노위(신영수정병국차명진손범규이범관)와 국방위(원유철정미경)는 한나라당 의원만 소속돼 있어 도와 호흡을 계속 맞춰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는 법안처리 등에서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국방위는 도내 의원은 적지만 원 위원장 파워로 인해 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예결특위에는 한나라당 6명(김영선신상진김영우손범규이화수주광덕), 민주당 2명(이종걸이찬열)으로 한나라당이 월등히 많지만 막판 계수조정소위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