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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학등록금 완화 ‘B학점 이상’ 추진

한나라당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에 한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등록금 삭감과 관련해 학점 기준 유지와 국가장학지원제도의 확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우선 국가장학지원제도의 대폭 확대를 통해 등록금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90100%를 해줄 경우 상위계층은 50%40%30%씩으로 줄여 대학생을 둔 가구의 하위 50%에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 특히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에 한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의 75%에 해당한 만큼 무리한 기준은 아니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대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만큼 무리한 기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또한 등록금 산정위원회의 개혁은 물론 재단전입금 문제 등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대학의 자체 노력도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대학에는 장학금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등록금 부담완화에 따른 재원마련 논란에 대해 증액해야 할 국가장학금을 추계해보니 2조원을 넘지 않는다며 현재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1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규모의 확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29 21:50

[정가산책] 김영선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 바람직하지 않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29일 현재 국내금융 시기상으로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이 지난 매각절차와 다소 변경된 내용이 있고, 국내 금융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돼 있고, 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은 소수 지분 입찰자들의 참여를 막아 자본력이 막강한 금융지주사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변경했다며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상황을 보면,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는 인수 참여에 소극적이고, 하나금융자주는 외환은행문제로 인수전에 참여할 여력이 되지 않아 결국 현 상태에서 적극적인 인수의사를 밝힌 산은금융지주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합병은 초대형 국책은행의 탄생이자 관치금융의 회귀로 정부의 민영화 방향과 맞지가 않다며 특정한 지주회사에게 독점적인 기회를 주어서 만들어지는 메가뱅크가 과연 혹독한 세계금융시장의 무한경쟁에서 생존력을 갖출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29 21:24

[정가산책] 김영환 “불법탈세석유 근절법 만들어서라도 막을 것”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 29일 불법탈세석유근절법을 만들어서라도 지금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탈세석유로 인해 4조원 이상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주유소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책임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경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주유소에 도움이 되는, 좀더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탈세석유 단속과 관련해 석유관리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사권이 없어 경찰 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불법탈세석유를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협이 면세유 판매를 넘어 주유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과다경쟁 유발과 기존 주유업계의 타격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카드 수수료 역시 현재 1.5%인데, 기름값의 반 이상인 세금에 대해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29 21:10

한미FTA ․ 저축銀 ‘6월 임시국회’ 곳곳이 지뢰밭

6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막이 오르는 가운데 여야가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1일 시작되는 6월 국회는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신임 원내지도부의 첫 시험대인데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대형 이슈를 다룰 예정이어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의 양보없는 일전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측된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상정 후 7월께로 전망되는 미 의회의 비준을 지켜보고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양국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상정 단계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 부실을 넘어 현 정부의 임기말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에도 정국을 뒤흔들만한 파괴력이 잠복해 있다. 민주당이 저축은행의 감사원국세청 로비의혹을 고리로 현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도 부패 문제에서만큼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고 있어 그 파장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현재 양당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국조 착수를 촉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수사 기간 중의 국조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국조시점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외에도 친서민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 한나라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반값 등록금을 목표로 대학등록금 경감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어서 민주당과 치열한 복지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5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공방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6월에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 지역에 대해 여야간 입장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6월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과 3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함께 8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이후 상임위 활동을 거쳐 23일과 29일, 30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이처럼 6월 국회는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열리는 첫 국회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국 주도권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9 21:10

金지사, “박근혜 ‘이지 고잉’ 말고, 해법 내놔야”

오는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강공이 잇따르고 있다.중국 방문길에 박근혜 전 대표의 권력이 과거 신라시대 선덕여왕보다 더 세다고 발언했던 김 지사가 지난 28일 필리핀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이지 고잉(Easy Going)하지 말고, 내년 총선 해법을 내놔야 한다 주장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0시(현지시각)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어떤 리더십으로 난국을 돌파할 것인지를 묻고 있으나 박 전 대표는 뭐라 하고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세론에 안주하고 있다며 선거의 여왕이 나와서 웃고 다니면 대역전이 일어나나. 이는 너무나 안이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한나라당이 대세가 아닌 상황에서 대권주자급이나 실질적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총출동, 사활을 걸면 해볼 만 하다는 해법을 나는 이미 제시했다며 박 전 대표도 총선 솔루션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도 공개적인 제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차명진 의원을 빼고는 당내 지지세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총선도 남았고 지금 국회의원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으로는 국내에서는 국내 문제가 안 풀린다. 한국의 포지션이 어딘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한다며 글로벌 리더십을 꼽았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십이 있지만 정치를 혐오 내지 경시하는 게 있다며 소통 부족을 지적한 뒤 나는 (그래도) 정치적 상상력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대선 출마를 결단하는 시점과 관련해선 빠르다고 좋을 것이 없다며 구상만 따지자면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열번도 쌓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5-29 21:10

손학규 싱크탱크 ‘통합연대’ 내달 창립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당 혁신과 야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조직인 통합연대를 다음 달 창립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통합연대는 427 재보선 대승 이후 야권 대선 주자로 발돋움한 손학규 대표의 대선캠프와 다름없는 싱크탱크 역할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달 1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는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연대는 손 대표가 재보선 직후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변화, 통합, 혁신의 선봉에 설 전국 단위의 조직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통합연대는 창립대회 후 전국 16개 시도에 24개 지부를 두고 조직 확대를 가속화하면서 당 혁신과 야권연대통합을 위한 손 대표의 구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합연대 준비위측은 29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국 16개 시도 광역권별로 준비위 간담회가 끝났으며 다음달 1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임공동대표에는 3선의 김부겸 의원(군포), 재선인 조정식(시흥을)우제창 의원(용인 처인)과 함께 원외에서 1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문단에는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포함됐다. 발기인은 각 지역의 대의원과 활동가 중심으로 2천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포모임과 선진평화연대 및 전진 코리아 등 손 대표를 지지했던 기존 조직들도 통합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통합연대는 창립대회 후 전국 16개 시도에 24개 지부로 조직 확대를 가속화하면서 당 혁신과 야권연대통합을 위한 손 대표의 구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합연대의 목적이 손 대표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최적임자임을 알리는 동시에 확실한 대권후보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것.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의원은 야권 연대와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며 손 대표의 야권연대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연대를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처럼 손 대표 진영이 세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야권 내 대선 예비주자인 정세균, 정동영 최고위원 진영의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29 21:10

여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두 목소리

여야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 의원들이 29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정진섭 정책위 부의장(광주)은 29일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서울을 제외한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자, 적용 범위를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더욱 좁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위는 현재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이를 수정,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초 32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집값 상승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었다. 정 부의장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사업자들이 공사를 기피하고 원주민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과거 상한제 규제가 없을 때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보면 거꾸로다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제한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내표는 이어 분양가 상한이 없으니까 공급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고주택 가격 뿐만 아니라 기왕의 주택가격도 다 올라가는데, 대표적인 곳이 판교라며 판교가 평당 2천만원에 분양되니까 강남과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모든 주택이 평당 1천300~1천400만원 하던 게 2천만원으로 올라 아파트 가격 폭등 사태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경기서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 문제와 관련, 김문수 지사와 오세훈 시장이 지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재건축재개발뉴타운을 밀어붙여서 생긴 문제인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 사과하고, 도시기반시설 등에 지원을 해서 원주민들의 입주율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9 21:10

한나라, 전대 규칙 막판까지 진통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74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30일 마지막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일부 핵심쟁점에 대한 표결실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문제와 대표-최고위원 선출 분리 문제에 대해 비대위원간 견해차가 여전하고,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30일 오후 9시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지난 27일부터 28일 새벽까지 난상토론을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가장 큰 이슈인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문제와 관련, 친이(친 이명박)계 비대위원들은 현행 대선 1년6개월 전 분리에서 대선 6개월 혹은 1년 전 분리로 개정, 사실상 대권주자들이 이번 전대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반면 친박(친 박근혜)계 비대위원들은 현행 규정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문제도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문제가 친이친박간 대립이라면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문제는 초선 소장파와 중진들간 줄다리기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소장파들은 당 대표 권한 강화를 위해 분리 선출을 요구한 반면 중진들은 대표가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하는 등 일부 권한을 강화하는 선에서 현행 규정대로 통합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파는 현행대로 대표-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했을 경우 또 다시 봉숭아 학당이 될 것을 우려하는 데 비해 중진들은 분리 선출이 이뤄질 경우 대표 경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최고위원 경선은 2부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일 밤 9시를 토론 마감시간으로 정한 정 비대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친박계는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후유증을 우려, 표결 대신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30일 당헌당규 개정을 확정의결한 뒤 다음달 7일 전국 상임위 및 전국위원회에서 이를 추인받을 방침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9 21:10

인천 부평 캠프마켓, 한·미 공동조사 실시해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28일 한미공동조사단이 캠프 캐롤(경북 칠곡)에만 국한된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캠프 애스컴(미군수지원사령부) 때부터 수 십년간 폐기물 수거를 전담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한 인천시와 부평구가 부평 캠프마켓에 대한 긴급 환경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협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0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2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발표 당시 전반적인 유독성 물질 검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다며 현재 경북 칠곡군의 캠프 캐럴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부평 캠프마켓에서도 재확인 된 만큼, 한미 공동조사가 필수적이며,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이옥신 등 항목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문제는 시민의 안전이 달린 사안이므로 캠프마켓에서 이전 예정인 DRMO(군수품 재활용 유통처리소) 지역에 대한 선 부분반환을 통해 정확한 환경조사 후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8 11:03

한, 7·4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 ‘난항’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 28일 새벽까지 난상토론을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0일 마지막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다. 이날 2시20분 시작된 회의는 세 차례 정회를 거쳐 자정을 넘기면서 계속됐으나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문제를 놓고 친이(친 이명박)계와 친박(친 박근혜)계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진통만 거듭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오른팔인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과 정몽준 전 대표 측근인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 을 필두로 친이계는 당권ㆍ대권 분리규정을 개정, 현행 대선 1년6개월 전 분리에서 대선 6개월 혹은 1년 전 분리로 개정, 사실상 대권주자들이 이번 전대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박계 의원들은 현행 규정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대위원 중에는 친박계보다 친이계가 숫적으로 우세, 30일 투표를 실시할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가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의 회동에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과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의원당협위원장 설문조사에서도 현형 유지가 다소 높은 상황에서 투표를 강행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같은 결론이라도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냐에 따라서 이후에 효력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약을 써도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탕약을 만드냐에 따라서 약효가 달라진다면서 좋은 결론을 잘 도출해냈다는 칭찬의 소리를 듣고 싶고, 모두 다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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