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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진표 “서규용·권도엽 장관 후보 직무 이용 위법 이득”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26일 56 개각 대상자들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를 직접 겨냥해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서규용 후보자와 권도엽 후보자는 수십년 동안 그 분야에서 종사해온 직무를 이용해 위법한 이득을 얻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서규용 후보자는 가짜 농민이 농지원부를 받아 등록세 면제와 10억원이 넘는 돈을 근저당 설정해 부당하게 대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면서 오죽하면 한나라당 농식품위 10명 중 7명이 부적격자라고 반대하겠나라고 말했다. 권도엽 후보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주택정책국 국장을 하면서 실제와 장부상 다른 주택 문제에 매진해놓고 본인은 두 차례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또한 로펌에 가서 전관예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기록을 보면 대형 로펌이 수주한 국토부 관련 용역사업 자문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규용 후보는 여당도 포기한 여포 후보라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26 21:00

■ 국토부·노동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대형로펌 경력·인사청탁 의혹’ 집중 추궁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각각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업무능력 등을 검증했다. ■ 국토위= 권 내정자가 지난해 8월 국토부 1차관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매월 2천500만원씩 5개월 동안 1억2천500여만원을 받고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한 점을 문제삼고, 정부 법률용역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대형로펌에서 큰 돈 받고 계셨던 분은 이제 장관으로 안오셨으면 좋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문제가 돼 결국 두 분이 자진사퇴한 바 있는 데 가면 안된다고 스스로 판단했었야 했다고 추궁했다. 같은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김앤장이 왜 권 후보를 원했고 권 후보가 구체적으로 한 일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내정자는 당시 퇴직한 이후 가정형편과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고문역할을 한 것이라면서도 처신이 사려깊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2005년 성남 분당 고급빌라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800만원의 취등록세 등을 탈세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도덕적면이나 자질면에서 적임자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권장하고 제도화하는 국토부 공직자가 그래도 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도 유감을 표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권 내정자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환노위= 이 내정자가 노동부 총무과장으로 재직 시 부인이 부하직원 김모씨로부터 1천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받고 돌려준 점을 지적하며 인사 청탁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돈 받았고 돌려준 것은 맞는데 돌려준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아예 그런 돈이 들어오지 못하게 사전 차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도 이 후보자는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바로 다음 날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김씨는 석 달 후에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돈을 돌려받은 장소도 각각 총무과장실과 민원실로 다르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소설이다면서 바로 다음날 김씨에게 이게 뭡니까하면서 돌려줬다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별정직 직원이 일반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별정직 직원이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이 내정자를 옹호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한국노총 간부들이 5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이 내정자의 경직된 노동관을 문제 삼았다. 차 의원은 이 내정자가 노조법 연착륙을 위해 노사가 힘을 합해 공익사업을 하기로 했으나 새 노조 집행부가 노조법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새 지도부는 1월25일 출범했는데 임금은 지난해 말에 미리 끊었다며 노조법 정착위해 노력 안했다고 안주는 것은 정말 치사한 얘기라고 거듭 성토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6 20:49

‘반값 등록금’ 재원 …여야, 추경 편성 이견

대학 반값 등록금 추진 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여야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5천억원을 편성해 반값등록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완화와 추경은 별개라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 권한대행(인천 연수)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경 필요성이 있느냐는 등록금 문제와 별도로 생각하는 게 옳다며 아직 당에서 추경에 대해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대학등록금 완화 재원과 관련, 아직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대충 조(兆) 단위가 필요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필요한 단계가 되면, 우리들이 종합적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막 시작하는 단계라 잘 정리해서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어느 정도 되면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는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적절할 때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등록금 지원을 위한 5천억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추경 예산 5천억원 중 2천800억원은 지난해말 예산안 날치기로 없어진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연소득 1천238만원 이하인 소득 1분위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1천억원은 지난해 ICL도입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약속에 이행하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520억원은 현재 연 5.7~4.9%인 ICL대출금리를 정책 자금 금리 수준인 3% 대로 인하하는데 사용되며 750억원은 2009년 4만명 지원하던 근로장학금이 2만5천명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하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법을 비롯해 ICL 제도 개선법과 장학금 확대법, 지방교육재정 확대법 및 교육재정 확대법 등 처리를 제안했다.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환영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치적 위기마다 민생행보를 벌이다가 고비만 지나가면 되돌아갔다면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하반기 예산 5천억원 추경과 등록금 관련 5개 법 통과를 당론으로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추경 5천억원을 편성하면 대학생 41만 명이 혜택을 본다며 여야정 협의제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6 20:49

한나라 ‘7·4 전대’ 선거인단 21만여명 확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74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와 관련, 21만여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2030(청년) 선거인단 1만명을 따로 구성하기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거인단 구성은 소위에서 논의해서 30일 정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선거인단 규모에 대해서는 결정했지만,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문제와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비공개로 난상토론을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대위는 27일 전체회의와 소위 등을 열어 선거인단 자격 등 구체적인 구성문제와 과 당헌당규 개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오는 30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오전 공개회의에서 정의화 비대위원장에 유감을 표명하겠다며 직격탄을 날려 시선을 모았다. 차 의원은 솔직히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했다면서 주요 언론에서 당권당규 결국 박심(朴心)대로 라고 결론을 미리 냈는데 정 위원장께서 오늘 토론회가 쓸모없는 토론회인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특히 위원장이 이런 보도가 나오도록 발언을 했다면서 당권-대권 분리 사항을 고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75% 이상의 고치자는 뜻이 있어야 하는데, 조사결과를 보니 47%밖에 안 나왔다, 이 정도면 어렵지 않느냐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해석한다. 바꾸자는 게 47%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산하 3개 소위에 대한 구성을 마쳤다. 당헌당규 개정 및 공천제도개선 소위(위원장 김학송)에는 경기 의원 중 차 의원이 소속됐으며, 정치선진화 및 국정쇄신 소위는 원유철 국방위원장(평택갑)이 위원장에,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비전 및 당 정체성 소위(위원장 김성조)에는 정진섭(광주)박보환(화성을)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소속됐다. 소위는 주2회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 내용은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6 20:49

“미군 환경오염 조사·SOFA 개정해야”

부천 오정동에 위치했던 캠프 머서에도 대량의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사실규명과 SOFA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1967년부터 운용된 SOFA는 시대상황이나 한미 양국 간의 협력, 안보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서 보완을 해 온 바 있다면서 한미 합동조사 결과를 보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은 물론 소파협정의 재개정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미군이 지난 1978년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 기지에 드럼통 250개 분량의 고엽제를 묻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한미 공동조사가 철저히 이뤄짐은 물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주한 미군의 오염 정화 및 사과 등 법적 책임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모든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한편 SOFA협정 개정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국회 국방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주한미군이 사안의 민감함을 감안해 공동조사 요구에 신속히 응했다면서 차제에 긴급한 사안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군 측과 협의 절차가 보다 수월하도록 SOFA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의 고엽제 무단매립은 한국의 주권을 유린한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캠프 캐럴 인근 마을인 아곡리에선 30여년간 20여명이 간암과 폐암 등 각종 암으로 숨졌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칠곡 인근에서 고엽제 피해 사례가 없다고 항변했다고 지적했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엽제 조사 시기와 방법은 전적으로 미군이 결정하고, 피해 배상 또한 우리 정부가 선 배상한 후 미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한미군의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도 불평등한 SOFA 때문이며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6 20:49

<정가산책> 조진형 “부평시장 주민쉼터, 시장 활성화·고객 편의 기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27일 오후 부평시장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에서 개최되는 문화의 거리 주민쉼터 설치공사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식을 갖는 문화의 거리 주민쉼터는 조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지난 2009년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전액 국비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주민쉼터 설치로 인해 부평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날 주민쉼터 개소식에서는 인태연 문화의 거리 상인연합회 회장 등 상인들이 문화의 거리 주민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공로로 조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부평시장 문화의 거리 주민쉼터는 대형마트의 증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평시장과 상점가들에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래시장의 경쟁력은 곧 지역경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고객쉼터 설치와 같이 고객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6 20:49

정진섭 “농수산물 수급대책 잘세우면 물가 대처”

한나라당과 정부청와대는 26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제 및 국내 농수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의 쌀값, 돼지고기, 고등어, 오징어의 가격 안정화와 옥수수밀 등 국제곡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정진섭 의원(광주)은 회의에서 농수산물 물가는 하늘에 달려있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수급대책을 잘 세우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며 특히,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유통구조 문제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매점매석으로 시장경제를 조작하는 유통구조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와 같은 배추 값 파동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농협의 계약제배면적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농협이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장, 미래기획위원장, 정책실장, 경제정무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전문가로는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당에서는 정 의원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6 20:49

“반값 등록금 넘어 무상 등록금으로” 천정배, 1인 시위 합류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25일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무상등록금까지도 가능하다면서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등록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값등록금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 위원은 이날 낮 광화문광장에서 반값등록금 관철을 위한 1인 시위에 합류했다.그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얼마전 다시 철회한 법인세 감세 철회에 이어 만일 반값등록금 약속도 철회한다면 국민이 한나라당을 반값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할 게 아니라 공약을 뒤집은 것을 사과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반값등록금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면서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반값등록금은 물론 무상등록금도 가능하고 재앙뿐인 4대강공사와 같이 쓸데없는 국책사업만 줄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 젊은이들은 미친등록금이라고 부르지만, 고액등록금때문에 자식은 부모님께 미안하고, 부모님은 자식에게 죄인이 되고 있다며 대학생들은 자살에 내몰리고 졸업 후에도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25 21:24

박순자 의원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 크루즈 관광 육성 필요” 주장

문화관광부가 오는 2012년까지 관광객 천만 유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관광객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이 항공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해상을 통한 관광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단원 을)은 25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크루즈 관광 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지난해 한국을 찾은 방문객은 880여만명이며 이 가운데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객 비중은 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도 대형 크루즈선을 선착할 수 전용터미널 또한 부산항 한 곳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크루즈 터미널을 갖춘 부산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방문객은 2008년 3만2천명에서 지난해 10만6천여명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수도권의 인천항을 비롯한 나머지 항들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인천항은 중국과 서울에 가장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고 중국과의 최다 카페리 노선(10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크루즈 전용부두와 집적화를 이룬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항의 크루즈 전용시설 건설을 통해 중국 등 고급 관광객의 수요를 받아 국민소득 증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국회 구재원 기자 2011-05-25 21:24

손학규 ‘재보선 약효’ 떨어졌나…

427 재보선 성남 분당을 승리와 함께 급등세를 보였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 3주 연속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셋째 주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손 대표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전주보다 0.5%p 하락한 11.3%를 나타냈다. 427 재보궐 선거 직후 14.3%와 비교하면 3.0%p나 낮은 수치다. 손 대표의 지지율이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한 채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손 대표의 지지율은 재보선 직전 8.5%에 머물렀으나 427 재보선 승리와 함께 14.3%로 급등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14.1% 11.8% 11.3%로 3주 연속 하락했다.리얼미터는 손 대표가 재보궐 선거 직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로 곤욕을 치른 이후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여기에 최근 정치권과 거리를 좁히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선 주자군에 포함되면서 지지도가 추가 하락한 원인으로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된 문 이사장은 지지율이 3.3%로 8위에 올랐다. 손 대표는 전주보다 2.2%p 상승해 33.1%의 지지율을 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2위를 지켰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2.2%p 하락한 8.5%로 3위였다. 다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4.6%), 한명숙 전 국무총리(4.5%), 김문수 경기지사(4.2%),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3.4%) 순이었다. 또 이번 여론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9.6%로 전주보다 0.3%p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보다 0.5%p 상승한 32.3%, 한나라당은 0.8%p 상승한 32.2% 기록, 여전히 민주당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3천750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1.6%p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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