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종걸 “금융감독 체제 근본부터 수술해야”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1일 “금융감독기능을 바로잡아 힘없는 서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모호하게 뭉쳐진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 업무가 한군데로 집중될 경우 부패는 물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부패와 무능으로 수많은 고객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 현실을 단순히 몇몇 사람의 도덕불감증과 운영상의 문제로 축소할 수는 없다”면서 “전면혁신을 하지 않으면 운영상의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금융권의 부실 감독사태는 이명박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통합담당하는 금융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위가 인사권·예산권·업무지시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감원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한국은행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며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법 개정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