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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ㆍ대선 앞두고…여야 화두는 ‘쇄신’

427 재보선 이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쇄신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간 개혁 논의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김진표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면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한나라당 최대 모임인 함께내일로는 18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해체하지 않고 모임을 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안경률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는 이날 모임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후임 대표는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2주 뒤 차기 모임에서 정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모임에서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때 내가 제일 신경 쓴 부분은 함께 내일로가 순수한 공부모임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명박 정부를 성공시키고 당을 보다 중도노선으로 끌고 가는데 앞장서야 하는 만큼 지금도 함께 내일로의 역사적 과제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석 인원이 전체의 3분의 1로 예전보다 크게 줄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체하자는 의견도 있던 만큼, 개별 탈퇴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함께 내일로는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국가발전연구회를 전신으로 심재철최병국 의원이 친이계 의원 70여명을 규합했다. 이날 모임에는 임해규(부천 원미갑)김효재심재철(안양 동안을)손숙미최병국안경률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쇄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도 세력 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며 당 대표 경선에 모임 차원에서의 독자 후보는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임은 또 오는 7월4일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한 가운데 일부 이견이 나와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도 손학규 대표의 양승조 비서실장과 이춘석차영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적 쇄신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원내대표단 인선이 먼저 이뤄졌다.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이날 수석부대표에 노영민 의원, 원내대변인에는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기획 담당 부대표에 김재윤 의원, 법률 담당 박우순, 당무 담당 이윤석 그리고 안규백, 김영록, 이찬열(수원 장안),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등 모두 10명으로 원내대표단을 임명했다. 정책위의장으로는 우제창(용인 처인), 이용섭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지도부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사무총장에는 손 대표의 신임이 두터운 3선의 정장선(평택을), 김부겸 의원(군포)이 거명되고 있으며, 당 대변인과 비서실장 등 당직 인선은 조직 개편 논의와 맞물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8 20:36

‘5·18’ 31주년… 여야 지도부 광주 총집결

여야 지도부가 518 민주화 운동 3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부상자, 유족을 위로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이날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 안형환 대변인, 황영철 대표권한대행 비서실장, 이두아 원내대변인 등이 함께 기념식에 참석했다.황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주 영령이 꿈꾼 민주와 인권, 화합과 평화가 반드시 큰 꽃으로 피어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980년 광주의 숭고한 희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었다며민주화의 기초를 닦은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 역할을 할 것이라며 518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배 대변인은 또 우리에게는 지난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치 선진화를 이룩하고 지역과 이념의 대립을 넘어 대한민국을 하나로 아우르며, 더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 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전남도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희생과 헌신이라는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민주개혁 진영 대통합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뒤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화 영령의 넋을 기렸다. 손 대표는 광주정신은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결단이다며 정권교체의 단호한 의지를 광주영령 앞에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518 정신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곳곳에서 유린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활, 민생은 날로 피폐해지고 사회적 격차와 갈등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도 나란히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518 영령의 충정을 받들어 우리 모두 화합하고 상생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광주학살의 배후를 세상에 공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518 광주항쟁 정신계승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살아있는 자들은 앞서서 나간 선배 열사들을 열심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8 20:36

<정가산책> 우제창 “잡월드 로드쇼 용인 개최… 우수인재 수혈 기대”

청년취업 프로젝트인 잡월드 로드쇼(현장 채용 박람회)가 17일 용인에서 개최됐다.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은행과 우 의원이 공동 기획한 잡월드 로드쇼가 명지대학교 체육관에서 우수 중소중견기업 3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채용 박람회에선 모두 322명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기계철강업체가 19개, 전기전자와 섬유화학이 각각 7개업체, IT서비스(2개)와 자동차부품업체(2개) 등이 참여했다.통계청의 지난해말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 시흥시가 실업률 4.5%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어 오산시 4.4%, 과천시 4.3%, 용인시 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수는 수원시가 1만9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천시 1만7천명, 용인시 1만6천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우 의원은 용인은 반도체통신 등 IT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이 밀집한 도시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용인의 뛰어난 인재들을 수혈 받고 중소기업은 젊은 인재들을 바탕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7 22:09

<정가산책> 김태원 “응급처치 의무교육 절실”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7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육훈련법도로교통법등 총 10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는 2006년 1만5천976명, 2007년 1만7천598명, 2008년 1만9천57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5천870명)보다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가 3배나 많았다. 심정지 환자는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최소한 뇌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응급상황 발생시 주변 사람들의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우 실천율은 1.8%에 불과하며 생존율도 2.8%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심정지의 80%이상이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심장질환 배우자의 93%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 및 공무원 등 전 국민 대상의 의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7 22:08

<급변하는 지역정가> [1] 김문수-손학규, 내년 총선 대결하나

지역정가가 급변하고 있다. 427재보선으로 불어닥친 바람은 경기도 출신 여당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등 한나라당 경기지역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반면 민주당은 당 대표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경기 의원이 차지,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천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 경기인천 의원이 원내사령탑으로 시소 게임이 벌어지게 됐고, 친이(친 이명박)계는 일부 분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친박(친 박근혜)계는 지역의 희망포럼을 잇따라 조직하며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적이다. 특히 한나라당 74전당대회에 김문수 지사의 당 대표 경선 출마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등 숨돌릴 틈 없이 급변하는 지역정가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편집자 주민주당 손학규 대표처럼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도 승부수를 던질까 손 대표가 한나라당의 아성인 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승부수를 던진 것처럼 김 지사가 언제 승부수를 던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 이미지가 비슷한 손 대표와 김 지사의 지지율은 마치 시소게임을 하듯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모습으로 손 대표가 최근 주가가 상승하면서 김 지사의 지지율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17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5월 둘째주 조사에서 손 대표는 2.3%p가 하락했지만 11.8%로 여전히 10%가 넘은 반면 김 지사는 3.7%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손 대표-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6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계 내에서 김 지사의 상품성은 여전하다. 74전당대회에도 김 지사 만한 대표후보가 없다는 말이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문제는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무작정 지사직을 버리고 대표 도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재보선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경기지사 보선이 실시될 경우 승리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문수, 당대표 당선 도지사 사퇴 땐손학규 대표와 총선지원 경쟁 불가피총선결과 따라 대권도전 시소게임 펼칠 듯이에 따라 당헌당규를 개정, 대권주자들에게도 당권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김 지사도 당헌당규가 개정돼 당권-대권 분리규정이 완화되고,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등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표경선 도전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경선에 나서 당선되면 집권여당 대표로서 도지사를 사퇴해도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위원은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도지사직을 사퇴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아예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태다. 김 지사가 대표에 당선되면 경기지사 출신 여야대표로, 손 대표와의 지지율 경쟁은 본격화 될 것이고, 하이라이트는 내년 총선에서 김 지사와 손 대표의 선거지원 경쟁이다. 총선에서 이기는 쪽은 대권 도전에도 유리하지만 패한 쪽은 당내 경선에서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 만약, 대표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당헌당규가 개정되지 않아 대표 경선에 아예 출마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 실시 한달 전인 3월11일 또한번 김 지사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 3월11일 이전에 김 지사가 사퇴를 하게 되면 4월11일 19대 총선과 함께 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12일 이후 사퇴하게 되면 도지사 보선은 내년 12월 대선과 함께 실시되기 때문이다. 총선은 현재 분위기상 한나라당에 유리하지 않지만 대선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김 지사가 3월12일 이후 도지사직을 사퇴해 총선지원에 나서면 손 대표와의 지원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총선결과에 따라 대권도전의 시소게임이 펼쳐지게 된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17일 김 지사가 이번 전당대회에 대표경선에 나설 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퇴하느냐의 문제도 아직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7 21:54

김 지사, 복지경기포럼서 ‘맞춤형 무한복지’ 제시

차대 대선의 최대 화두로 복지가 떠오르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맞춤형 무한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나섰다.맞춤형 무한복지는 틀에 의해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복지로, 김 지사의 지난해 도지사 선거 때 복지공약이었다.김 지사는 17일 경기중기센터에서 열린 제1회 복지경기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무한복지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면 누구든지 무한사랑으로 섬기는 복지여야 한다며 자신이 구상해온 맞춤형 무한복지를 제시했다.맞춤형 무한복지는 전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때에 일자리, 보육, 생계, 노후, 건강의 위기를 해소하고 성(性)과 연령, 장애, 인종의 차별없이 필요한 것이 제공되는 복지를 뜻한다.또 김 지사는 정해진 법률과 제도에 의해 기계적으로 제공되는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비를 제공하는 식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맞춤형 무한복지의 3대 목표로 ▲정의로운 사회 실현 ▲지속가능한 복지 ▲가족친화적 복지를 내세웠다. 또 5대 전략으로 ▲현장중심 섬기는 복지 ▲수요자중심 통합복지 ▲성장과 함께하는 일자리 복지 ▲무한사랑의 나눔복지 ▲세계 속의 지구촌 복지를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안으로 그는 기초노령연금 25만원 인상, 무한돌봄센터를 통한 통합복지 실천, 사회적기업 자립지원 자금 조성, 20%대인 자원봉사참여율 50% 상향 등 구체적 방법론을 덧붙였다. 김 지사는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의미래가 없다고 새로운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나서 보육과 교육, 일자리와 의료 등 복지를 하나로 묶어서 현장과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혐 무한복지로 새로운 복지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상균 서울대 교수, 홍선미 한신대 교수,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실장, 황재경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관장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가 나와 맞춤형 무한복지의 성과와 발전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동식구예리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5-17 21:54

김문수, 당권도전 열리나…한, 당헌 개정 추진

김문수 경기지사가 한나라당이 74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 대권주자들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등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당 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지사는 당 대표에 선출되면 지사직을 사퇴할 뜻을 가지고 있어 이달말까지 이뤄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의화)의 당헌당규 개정여부가 김 지사의 대표직 출마-지사직 사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김 지사의 한 측근은 17일 대권에 도전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표에 도전할 수 있고,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이 가능하게 되면 김 지사도 대표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헌당규가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표에 당선되면 도지사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고, 도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최고위원은 재선이 된 지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도지사직을 사퇴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최고위원 도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 측근은 전했다. 앞서 김 지사의 오른팔이며 비대위에서 활동 중인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지난 11일 라디오방송에 출연, 김 지사의 대표경선 출마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모르겠다. 반반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차 의원이 이같이 말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현행 당헌당규는 당권-대권을 분리,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최고위원 등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하며, 대표-최고위원 동시 선거를 통해 최고득점자가 대표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의원과 일부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은 현재 비대위에서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친박(친 박근혜)계와 소장파는 당권-대권 분리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6일 당 홈페이지에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당 지도자의 용기와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한 때다. 내 한 몸 던진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나라와 당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있음을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7 21:53

<정가산책> 정장선, 몽골 유학생 초청 대한항공·전투비행단 견학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이 한국의 대학(원)에 유학 중인 몽골 출신 학생들을 초청해, 김포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을 견학했다.국회 한국-몽골 의원친선협회 회장과 한국-몽골협력포럼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정 의원은 17일 우리나라에 유학중인 몽골 출신 대학생 30여명을 초청, 지난 12일 대한항공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을 견학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한국과 몽골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몽골 내에 한국을 잘 알고 한국에 우호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재한 몽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내 주요 시설과 기업체 등에 대한 시찰과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서울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 3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몽골 국회의 군달라이 의원이 참석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그동안 몽골 유학생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과 기업체에 대한 견학을 실시했다며 유학생 견학을 통해 양국간 교류협력이 증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7 21:45

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 ‘첫 격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가 오는 23일부터 실시되는 56 개각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첫번째로 격돌한다.황-김 원내대표의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국에 격랑을 몰고 온 427 재보선 직후 정국 주도권을 이어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청문회가 예상된다.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4일에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 25일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26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봐주기식 청문회가 아닌 철저한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한나라당 황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신해 장관직을 수행할 자질능력이 되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내정자들을 비호하거나 봐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황 원내대표는 또 해명할 것은 해명하겠다면서 인신공격 등 지나친 공세는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감세철회 등으로 제 목소리를 낸 황 원내대표로서는 인사청문회까지 청와대와 반목하게 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체제의 대여 공격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담당 상임위별로 자료 및 제보 확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42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 즉 변화에 대한 열망에 부응했어야 했는데 후보자 면면을 보니 실무형 인사를 가장한 MB 특유의 오기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은 MB정부의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 등에 다 해당된다면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낙마 비율이 무려 13.3%이다. 참여정부 때 3.4%였는데 4배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재완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이 정권의 최측근으로 MB 경제 정책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MB경제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오기 인사 아니고는 이런 인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또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김부겸 의원(군포)이 맡고, 한나라당에서 김기현, 권성동, 여상규, 조윤선, 이범관(여주이천), 조진래, 주광덕 의원(구리) 등 7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종걸(안양 만안), 전현희, 박은수 의원 등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선임됐고, 비교섭단체에서는 자유선진당 이상민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포함됐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7 21:45

손학규 “대통령 직선제, 민주주의 완성 아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7일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으로 국민은 착각을 했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 친구들 출범식 및 제1회 포럼에 참석, 1987년 10월 항쟁에서 외쳤던 민주주의는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는 것이 가장 큰 포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0년도에 와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논할 줄은 몰랐다며 강고한 투쟁을 거쳐서 이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훼손될 염려가 없는 난공불락의 민주주의의 성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용산참사와 같은 것은 국민의 생명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던 정권과 정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년 가까이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으로 많은 인명이 속도전에 의해 휩쓸려가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면서 공사 중에 인명을 앗아가는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채워야 될 것은 민주주의의 내용이라며 내용이 채워져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보전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419 혁명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419 학생혁명은 이뤘지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시민소사이어티라 하는 시민계급이, 튼튼하게 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성장하고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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