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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안보 불안 4년 새 ‘급증’… 주입식 아닌 참여형 교육 ‘절실’ [집중취재]

경기도에 실질적인 안보교육이 부재한 데다 국민적 안보의식도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불안감 역시 해마다 커지고 있어 정권따라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안보인식 전달과 참여형 안보교육 방식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이 느끼는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조사한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일반국민’에서 국가 안보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29.3%였으나, 2021년 38.6%, 2022년 30.9%를 거쳐 2023년에는 41.6%까지 급증했다. 반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2020년 36.3%에서 2023년 28.7%로 감소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0.8%에서 2021년 32.8%, 2022년 35.2%, 2023년 34.4%로 줄곧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는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인식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보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교육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도만의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 안보교육을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종화 예비역 육군중장은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안보교육 정책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획일적인 안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안보 교육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전문가 연구용역으로 오늘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체제 수호’, ‘국익 수호’의 의미나 ‘주적’ 개념이 달라지는 등 안보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보 교육은 정권 성격과 상관없이 목적과 내용, 그리고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에 맞는 교습법과 내용으로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사회 내 아젠다를 발굴하고 참여형 교육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북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안보 교육을 확대해 안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1 05:01

국제정세 혼란한데… 경기도 불안한 안보교육 [집중취재]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최근 국제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임에도 실질적인 안보교육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전쟁의 참상을 겪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춰 광주와 인천, 강원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안보 체험시설 조성, 체험형 안보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시민 안보 인식을 높이고 있는 반면, 경기도에는 도민 대상 안보 프로그램이 부족해 교육 확대와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안보 프로그램은 공무원 대상 일부 교육을 제외하면 일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은 ‘경기 평화안보한마당’이 사실상 유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안보 훈련보다는 태극기 만들기, 소방 체험, 장비 전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전시성 행사’에 그친다는 평가다. 정작 안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민방위 대응, 대피 요령, 현장 훈련과 같은 실질적인 안보교육은 빠진셈이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2014년부터 ‘나라사랑 튼튼안보 체험교육’을 시 특수시책으로 운영해왔다. 2023년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교육 인원 등을 확대 실시해 비상 대피요령, 민방공경보 식별요령, 화생방 방독면 착용법, 비상식량 시식, 심폐소생술 등 위기 대응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시민 참여형 안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평화전망대 시민 견학 프로그램, 안보포럼 등을 통해 접경 지역 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1천500원)으로 섬을 오갈 수 있는 ‘인천아이바다패스’와 연계해 ‘생생시정 보물섬 현장견학–연평도’ 코스를 시범 운영,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으로 연평도 평화안보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체험에서는 안보교육장 방문 등 체험을 진행하고 전문 강사의 해설, 연평부대 안보브리핑 등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접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총 244억원을 투입해 통일전망대 일원 18만㎡ 부지에 ‘DMZ 산림생태지구 및 안보교육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해돋이 전망타워, 안보교육관, 홍보·판매시설, 망향루 등 다양한 안보 체험형 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강원도는 지난해 2회에 걸쳐 홍천과 강릉 일원에서 직장민방위대장 300여명이 참여한 실전형 안보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역시 대규모 행사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실효성을 가진 안보 교육을 개편·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안보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교육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1 05:00

공동종합장사시설 향방은…‘님비’ 넘을 대안은 있나 [집중취재]

경기도내 장사시설 확충이 번번이 주민 반대란 벽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면서 기초단체에만 맡겨둔 주민 설득을 위해 경기도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의 불신에서 출발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 및 보상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의 개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장사시설이 전무해 장거리 화장은 물론 원정 화장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양주와 함께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참여 중인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에서는 하루 평균 33명이 화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북부에는 장사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로 와 화장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양주시 등은 양주에 공동장사시설을 마련하려 했지만, 회천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 추진 자체가 멈춰섰다. 양주시는 대안 부지를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신청 마을 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찬성해야만 장사시설을 지을 수 있는 데, 회천신도시의 경우와 같이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보상 체계 마련과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토지가격 하락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실질적 보상체계와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상지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장사시설 확충이 경기 북부 6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인 만큼 주민 설득 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주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 장사시설은 환경규제를 준수하고 차폐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시각적·심리적 부담을 낮춘다”며 “종합장사시설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추모 공간을 함께 제공하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화장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다른 점이 많지만 대대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청회, 설명회, 심포지엄 등 주민과의 스킨십을 통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최종 부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100억원 이하의 기금사업이 지원되고, 시설 내 편의시설 운영권이 주어진다”며 “또 시설 반경 2㎞ 이내 지역과 해당 읍·면·동에는 최대 150억원의 별도 기금사업도 제공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실질적 지역 기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내 곳곳서 반발…공동종합장사시설, 여전히 ‘혐오시설’인가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9580289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30 07:30

“우리동네 절대 안돼”… 장사시설 ‘님비’ 여전 [집중취재]

생을 마감하고도 이승을 떠날 수 없다. 하루 평균 도내에서만 200여명이 숨지고, 이 중 약 195명이 화장을 택하지만, 장사시설이 부족해 떠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탓이다. 장례의 정석처럼 여겨졌던 3일장은 이제 옛말이 됐다. 도내 장례 중 3일차에 화장을 하는 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사시설을 구하지 못해 화장을 먼저 하거나, 장례 자체를 4~5일로 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셈이다. 도내에는 4곳의 장사시설이 있는데 그나마도 경기 남부에만 몰려 있어 남북부를 막론한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일선 지자체는 거센 반대 여론 때문에 사업의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사망 3일 차 화장률은 지난 2021년 88.1%(전국 85.8%)에서 2022년 73.3%(전국 74.2%), 2023년 71.5%(전국 74.9%) 등으로 급감했다. 특히 2023년 12월의 3일 차 화장률은 46.8%로 전국 64.2%에 크게 못 미쳤다. 도민 절반 가까이가 4~5일장을 치르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양주, 용인, 평택 등 도내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장사시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 막힌 상태다. 현재 도내 종합장사시설은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4곳에만 있다. 양주시는 2023년 12월 백석읍 방성1리 일원 89만㎡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회천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멈춰섰다. 지난 7일에는 ‘장사시설 백지화’ 도민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6시 기준 7천688명에 달했다. 불과 3주 만인데, 다음 달 7일까지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지난 15일에는 용인 양지면에 한 비영리 민간 재단법인이 추진한 봉안시설(봉안당) 설치 계획이 경기도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됐다. 해당 시설은 2만4천681㎡ 대지에 봉안기수 4만여구를 수용하는 지상 4층 규모로 계획됐지만, 인근에 주거지와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 반대가 거셌고, 시와 도 역시 주민 의견을 수용했다. 앞서 3월에는 평택시 송북동 동막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직선거리 380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예정인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건립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1차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후보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결국 주민 반대를 넘지 못하면 장사시설의 추가 건립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라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개선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2023년 기준 도내 사망자 7만5천여명 중 약 95%에 해당하는 7만1천여명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고,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장사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장사시설 설치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9 18:42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경기도에서 꽃을 피웠던 이재명표 정책 실험인 ‘지역화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국정에 반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 소비 진작을 이룰 대표적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정부가 주도한 정책이 국가 차원의 제도로 확장된 사례로는 ▲2016년 시작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고용노동부 청년수당 등으로 정책화 ▲2011년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의 2021년 전국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대부분 복지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경제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실험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공식 채택된 경우는 지역화폐 외에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소득 하위 90% 대상의 2차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형 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되지만, 사용 기한과 장소가 제한되는 구조는 지역화폐의 핵심 설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지방정부의 분권적 정책 실험이 설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정에 제도화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 인구 1천37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3조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역에 풀리게 된다. 도민 대부분은 1인당 평균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며,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4개월 내외 사용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반등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와 정책 철학까지 이재명표 지역화폐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설계돼 사실상 지방정부의 실험이 중앙정책으로 이식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정책 효과가 지속되려면 정밀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용 자원이 풀리면서 경기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물가 상승률, 자금의 축적 속도 등을 함께 따져야 장기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 경기도가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뚜렷했다”며 “그러나 시장에 유동성이 갑자기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09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6 05:01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도에서 태동한 ‘지역화폐’ 정책을 국정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에만 3조원 이상을 투입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사실상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회복을 전면에 내세울 것임을 선언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3천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원금에 쓰인다. 1차로 1인당 15만원을 기본 지급하면서 계층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10만원까지 포함하면 1인당 평균 25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추경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경기도를 정치 무대로 삼아 펼쳤던 지역화폐 정책이 국정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경제 해법이 될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복지 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실험에서 착수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역화폐 정책 실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후 2019년 이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재임 중 이를 확장한 ‘경기지역화폐’를 도내 31개 시·군에 전면 도입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 자영업자 인센티브, 청년 기본소득, 복지 보조금, 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돼 소득의 지역 환류를 유도하는 ‘소득공유형 경제 모델’로 주목받았다. 그러다 지난 정부 들어 지역화폐 정책은 재정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받았다. 국고 지원은 전면 중단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지역화폐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당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또 한 번 지역화폐 정책에 날개를 달 추경이 결정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지역화폐 정책을 다시 국정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21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26 05:00

[단독] 故유신형 중위 父 “딱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다면”...아직 보내지 못한 막내아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⑥ “신형이를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자꾸 함께 하는 미래를 그리게 돼요.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으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택 한 공군 부대에서 상관의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고(故) 유신형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 그는 22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2024년 5월27일 오전 9시 부대에서 받은 전화 한 통을 잊지 못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던, 똑똑한 막내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날이었다. 유씨는 아들의 장례를 준비할 때도, 해맑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을 볼 때도, 울면서 찾아오는 아들의 친구들을 볼 때도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신형이만 있으면 참 좋은 날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수사에 나선 공군이 아들의 유서와 유품을 돌려줄 때도, 유씨는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족들은 여전히 막내 아들을 보내지도 못하고, 너무나 보고싶은 마음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조차 꺼내보지 못하고 있다. 이따금씩 아들의 빈자리가 커지면 울음으로 밤을 지새울 뿐이다. 유씨는 최근 잦아진 아들 생각에 항우울제 복용량을 늘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외출을 하면 누군가 ‘니 잘난 아들 요즘 뭐하노’라고 물어볼까,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을 보면 신형이가 생각날까 사람이 없는 곳만 간다”며 말끝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유씨는 유 중위를 ‘키우기 유별났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학창 시절부터 곤충, 역사, 우주, 운동, 수학 등 여러 분야에 호기심이 많았고, 무엇이든 끝까지 열심히 하는 성격에 성적도 우수했으며 여러 상도 타왔다고 돌이켰다. 장성한 아들이 공군을 택했던 것도 우주에 관심이 있어서였다. 유씨는 “우리 신형이는 우주를 참 좋아했다. 공군의 슬로건이 ‘하늘로 우주로’인데, 그걸 보며 언젠가는 자신이 우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미래에 대해 함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든 게 원망스럽다”고 한탄했다. 유씨는 유 중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다고 했다. 다만, 단 한 번 만이라도 만나 꼭 끌어안아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신형이는 아직 우리 가족 곁에 있다. 내가 신형이를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같이 하는 미래를 그리게 된다”며 “하고 싶은 말은 없다. 딱 10분이라도 보고 싶다. 한 번 만이라도 안아볼 수 있으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단독] 사망 1시간 전까지 썼는데… 휴대전화 1년째 행방묘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9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3 04:00

장마철 또 다시 차오르는… 반지하 침수 공포 [집중취재]

올해 장마에 평년보다 많은 폭우가 예고된 가운데, 인천 지역 반지하 주택의 물막이판 설치 등이 늦어져 침수에 따른 참사 반복 우려가 크다. 지역 안팎에선 설치 지원과 함께 반지하 등 주거구조 자체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기상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인천의 최대 강수량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6~8월은 평년(622.7~790.5㎜)보다 강수량이 많을 확률이 40%에 이른다. 앞서 지난 20~21일 인천에서는 174㎜의 폭우가 내리는 등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 침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그러나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시는 지난 2017년 남동구 구월동의 한 반지하 주택이 침수, 90대 치매 어르신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이후 2018년부터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밸브 설치 지원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7년여간 인천의 반지하 주택 총 2만4천207가구 중 물막이판 설치는 고작 2천190가구(9%)에 그치고 있다. 역류방지밸브 설치도 4천879가구(20.1%) 뿐이다. 시는 이들 지원 사업이 반지하 거주자가 주민센터 등에 먼저 신청을 하는 형태인데다,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다보니 다른 주민 및 집주인 동의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설치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반지하 주민의 대피를 돕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도 993가구(4.1%)에 그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만 우선 지원하는 탓에 일반 반지하 주민으로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지하 주택은 폭우 시 창문과 출입문 등으로 빗물이 밀려들면 침수는 물론 거주자가 곧바로 대피를 하지 못해 생명의 위협이 크다. 이 때문에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밸브, 그리고 개폐식 방범창 등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찾은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 골목은 대부분 물막이판이 없다. 이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불과 5㎝ 위에 있는 창문 밖으로 고인 빗물이 넘칠 듯 위태롭게 출렁이기도 했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86)는 “장마철이면 물이 창문으로 툭하면 넘쳐 들어와 아예 창문을 닫아두는데, 그래도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생기는 일은 다반사”라며 “물막이판 등의 설치를 해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가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이주지원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4년 간 시가 찾은 반지하 주택 등의 주거취약가구 1천803가구 중 실제 이주는 520가구(28.8%)에 불과하다. 임대주택이 종전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큰 탓이다. 이 때문에 인천의 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 보험금 지원은 지난 2022년 585건, 2023년 51건, 2024년 61건 등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 시는 보험금 지원 이외에 더 피해 규모가 많을 것으로 추청하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반지하 거주자는 대체로 고령층 등 정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지자체가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아예 반지하 주거 형태에서 벗어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이주지원의 정책을 전·월세 지원 등을 넣어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건에 따라 시공이 어렵거나, 실내 공사 특성상 일부 주민이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침수 우려 가구를 추가로 발굴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6-22 18:50

해마다 지자체 부담 30억 훌쩍... ‘생리용품 지원’ 반쪽 전락 [집중취재]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가 30%, 시·군이 7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시·군의 부담이 과도해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실상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용인특례시의 경우 여성청소년 인구가 4만8천75명에 달하며, 전체 사업비는 약 5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약 37억원에 이른다. 용인시 관계자는 “매년 분담해야 할 예산이 약 40억원에 달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비 분담률을 5대5로 조정해준다면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특례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여성청소년 인구 4만3천876명인 수원시의 총 사업비는 약 48억원이며, 이 중 34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리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해 경기도에 분담률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재인 만큼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진정한 ‘보편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비 보조율 상향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정당한 복지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복지 정책”이라며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군의 분담률을 낮춰 보편적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비 보조율 확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면, 도내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학생들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아 건강권과 학습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20 05:01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1. 용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A양은 매달 생리 때만 되면 시름에 빠진다고 했다. 생리통의 아픔보다도 일주일동안 쓸 생리용품을 어떻게 구해야할지 막막해서다. A양은 “매일 양호선생님께 가서 생리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착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면서 “하루에 하나씩만 쓰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여름이면 더 마음을 졸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2. 수원에 사는 중학교 2학년 B양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피부에 맞지 않아 발진이 생기기도 했지만, 매번 생리대를 사기 어려운 B양에게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의 생리대를 쓴다는 건 꿈만 같은 얘기라고 했다. B양은 “얼마 전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1시간에 한 번씩 생리대를 바꾼다는 친구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저도 유해 성분 없는 생리대를 써보고 싶은데, 하루 7개씩 일주일이면 50개에 가까이 필요하다보니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경기도가 도내 여성청소년의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 비율이 높아 여성청소년 수가 많은 기초단체일수록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 절반 가까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도내에 주소를 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최대 15만6천원을 경기지역화페로 지급하고, 해당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른 탓에 보편지원의 의미가 퇴색한 지 오래다. 도내 31개 시군 중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단체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로, 기초단체의 사업 미참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52만1천796명인데, 이 중 46%에 해당하는 24만688명이 현재 생리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원 제외 규모가 가장 큰 용인특례시의 경우 3만1천452명의 여성청소년이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시 예산의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도에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20 05:00

‘가입률 저조’ 농작물재해보험…전면 개선 시급 [집중취재]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농가불신 해소, 제도 전면개선이 해답 농작물재해보험을 향한 농가 현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NH농협손해보험이 개발·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의 경우 작물별 차이는 있으나 33~60%는 정부, 15~40%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가입자의 실질 부담은 낮은 수준이다. 보장 내용과 상품 특징은 과수작물, 벼·맥류,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 작물 종류에 따라 구분돼 있다. 문제는 경기지역 가입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4%다. 가입률은 농가 수가 아닌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총 10만8천589ha(2만9천645농가) 중 3만6천926ha만이 보험 적용을 받았다. 최근 5년간을 보면 2020년 25.9%, 2021년 31%, 2022년 30.7%, 2023년 32.6%, 2024년 34%다. 점진적인 상향 추세를 보이지만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기초지자체 보험 가입률을 보면 경기도(34%)는 전국 평균인 55.6%에 비해 20%p 이상 낮다. 순위로 봐도 17개 시·도 중 1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위는 전북(72.4%)이며 전남(68.3%), 충남(65.2%) 순이다. 이는 그간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 안전지대로 여겨져 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폭설을 기점으로 기상 재해가 잦아질 우려가 커지자 농가들은 제도의 전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상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2025년 기준 보험 대상 품목은 총 76종이다. 그간 농식품부가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품목을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품목 산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화훼 농가는 국내 농가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지만 이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시설작물 중 보험에 가입 가능한 화훼류 품목이 국화, 장미, 카네이션, 백합 등 네 가지 절화류에 한정돼 있어서다. 화분에 기르는 관엽식물 등 분화류 작물을 취급하는 농가는 사실상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폭설로 인해 시설 외 화훼작물 피해가 도내 12개 시·군에서 52ha 규모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농작물 피해의 14%에 달한다. 이 같은 재해 사각지대 발생을 막으려면 지역별 재배 품목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소규모 농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셈이다. 또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상은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재검토도 절실하다. 2020년 과수 4종의 열매솎기(적과) 전 재해보상 기준이 하향 조정됐고 보험료 할증률도 2021년 올라가면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가입금액 산출 시 직전 5개년 수치를 모두 반영하는 수확량 기준도 최저값을 포함하고 있어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폭설 등 재해 발생 시의 수확량이 반영되면 가입 금액 제한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최저 수확량은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품목의 경우 2001년부터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나 품목별 수요와 경작량, 농가 수 등에 따라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다. 품목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과 의견 청취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폭설 등 재난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기존 재해보험금에 더해 재해복구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달라”며 “최근에는 수익보장보험을 선보이는 등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지원 정책에 더해 최대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계획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돈만 날리고… 못 믿을 ‘농작물 보험’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54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용인시 박정환 기자 2025-06-18 05:01

돈만 날리고… 못 믿을 ‘농작물 보험’ [집중취재]

이상 기후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기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간 타 지역에 비하면 자연재해 안전구역이었지만 지난해 11월 폭설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 재난지원금으로는 막심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기에 정책보험제도에 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현행 농작물피해보험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경기도 농가, 폭설 피해 극복 ‘난항’ “보험료만 날리고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보험을 못 믿겠습니다.” 17일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의 한 농가. 이곳에서 만난 최은철씨(81)는 40년째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을 기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유례없는 폭설로 3천970여㎡(1천200여평)에 달하는 비닐하우스 5개동이 무너지는 등 2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 벌릴 곳이 없다 보니 원상복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재건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결심한 최씨는 재난지원금 5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합한 8천여만원을 지출했다. 최씨는 “막상 재건은 했지만 생산 규모가 줄어든 게 큰 문제다. 연평균 4천여만원이던 매출이 2천500여만원으로 4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최씨는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보험을 들어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수없이 들어왔기에 괜히 보험료만 날릴까 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에서 36년째 화훼 농원을 운영하는 박주연씨(72) 역시 마찬가지다. 박씨는 지난 폭설로 4천600㎡(1천4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중 2천600㎡(800평)가 무너지면서 10억원에 달하는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가 기르는 안스리움은 화분당 1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관엽식물인 데다 함께 배치한 냉난방 설비도 전부 못 쓰게 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제가 취급하는 식물은 정책보험 대상 품목에 없다 보니 가입할 수 없다. 오로지 자비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막막할 뿐이다. 농사를 그만둘까 고민도 했지만 대를 이어 농원을 물려받을 아들을 생각하니 복구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박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노후자금 2억5천만원을 끌어와 재건에 쏟아부었으나 원상복구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시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보완을 통해 농가 재건에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남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재해 현장에서 피해를 파악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피해 복구에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며 “보험제도 안으로 농민들을 흡수하는 게 중요한 만큼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가입률 저조’ 농작물재해보험…전면 개선 시급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30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용인시 박정환 기자 2025-06-18 05:00

[단독] 사망 1시간 전까지 썼는데… 휴대전화 1년째 행방묘연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⑤ 평택 한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고(故) 유신형 중위가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5월14일자 1·6면 등 연속보도),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고인의 휴대전화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의 무리한 업무 지시 등 사건의 유의미한 증거가 유 중위 휴대전화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에 공군이 휴대전화를 일부러 찾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8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유 중위 사망 추정 시간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11시다. 공군은 유 중위 사망 소식을 다음 날인 5월27일 오전 9시40분께 유족에 알렸다. 당시 유족은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해 6월 직접 기지국을 통해 유 중위의 휴대전화가 관사 반경 1㎞ 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휴대전화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유 중위는 사망 전날부터 당일까지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망 전날인 지난해 5월25일 오후 9시께 그의 아버지와 수 분간 통화를 했다. 다음 날이자 유 중위 사망일인 5월26일 오후 5시22분께에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바람에 통화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후 오후 9시20분께 유 중위는 부대 인근 치킨집에 포장 주문 전화를 걸었고, 휴대전화는 관사 내에서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꺼졌다. 유 중위는 40분 뒤인 오후 11시께 관사에서 사망했다. 최소 사망 한시간 전까지 유 중위가 직접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관사와 부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건 당시 초기 수사를 맡은 공군은 현장 조사 결과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공군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지난해 7월2일까지도 발견되지 못했다. 이후 올해 2월 공군은 유 중위의 휴대전화를 제외한 유서, PC 등 다른 유품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유 중위 PC 등을 포렌식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 중위가 생전 ▲휴대전화를 통해 상관으로부터 반복적인 부당 업무 지시를 받았고 ▲주변인에게 이를 호소해왔고 ▲관련 증빙, 업무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핵심 증거로 활용될 공산이 크지만 정작 이를 입증할 단말기가 없는 탓이다. 유 중위의 아버지인 유해기씨는 “사망 전날 통화를 했었고, 사망 한 두시간 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했었는데, 아들이 휴대전화를 직접 끄고 버리지 않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다른 유품은 그대로 받았다”며 “1년 넘게 휴대전화를 그저 찾지 못한다고 반복하는 공군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군 관계자는 “유 중위 사망 때부터 경찰 수사 의뢰 이후에도 통신영장까지 발부해 휴대전화를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다”며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버리지 않았으며 그런 정황도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9 04:30

[단독] 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30년 에너지 공급 효자’

주민 민원으로 현대화사업이 막힌 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는 수도권 약 20만가구에 난방열·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다. 설계수명 30년이 넘은 발전소는 분당신도시 건설과 함께 성남지역에 필요한 관련 에너지를 공급하며 핵심 기반시설 역할을 담당한다. 28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안정적인 난방열·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993년 총 922㎿급 발전설비가 들어섰다. 남동발전이 보유한 유일한 복합발전소로 이곳에선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해 난방열·전력을 생산한다. 1993년 1블록(설비용량 574㎿·가스터빈 5기, 증기터빈 1기), 1997년 2블록(348㎿·가스터빈 3기, 증기터빈 1기) 설비가 각각 설치됐다. 발전설비 용량은 922㎿, 열 공급 용량은 시간당 697Gcal다. 발전소가 지어짐에 따라 지난 30여년간 이곳에서 생산된 난방열은 지역난방공사,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각각 성남과 수도권에 공급됐다. 지난 3년간 분당복합발전소에서 생산된 난방열은 ▲2022년 175만8천Gcal ▲2023년 163만Gcal ▲2024년 164만Gcal 등이다.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약 200가구가 시간당 난방이 가능한 열량이다. 즉, 이곳에서 생산된 난방열은 성남지역 수요의 100%를 담당하는 중추 기반시설인 것이다. 또 같은 기간 생산 전력은 ▲2022년 264만4천GWh ▲2023년 228만4천GWh ▲2024년 222만7천GWh로 이는 성남지역 전력의 약 45% 이상 차지한다. 남동발전은 설계수명 30년이 넘은 1·2블록 노후 설비를 1천㎿급 고효율·친환경 설비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의 발전설비 수명지침에 복합발전설비의 경우 설계수명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기를 이루고 있는 각종 기자재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남동발전은 이런 노후 설비를 교체, 성남지역 대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난방열·전력 공급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 수차례 이어진 민·관·공 협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가를 반려해 수도권 에너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했던 발전소 재탄생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하는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다.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는 만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관 건립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지자체 경직된 대응, 기반시설 확충 걸림돌” 성남시가 ‘민원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한국남동발전의 현대화사업 인가를 반려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경직된 지자체의 대응이 기반시설 확충의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한다. 분당신도시와 함께 건립된 분당복합발전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현대화사업이 시급한데 인허가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일부 민원을 이유로 수도권 에너지공급망 확충에 지체를 초래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분당복합발전소는 분당신도시 탄생과 함께 30년 이상 지역과 함께해온 핵심 시설”이라며 “이미 설계수명을 넘겨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빨리 설비 교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원 등의 문제로 관할 지자체가 인가를 반려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 난방열·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성남시가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가 있는 만큼 지금보다 미래에 더 늘어날 에너지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대상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등 총 9만5천여가구다. 유 교수는 “분당발전소 현대화는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전소 인허가 지연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발전소 같은 기반시설은 사업 속도가 성패를 짓는다며 중차한 국가적 과제를 안은 사업이 지연되면 파생되는 문제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에 발전소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 강하게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시헌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발전소나 변전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민원으로 인허가를 쥔 관할 지자체와의 갈등은 당연히 발생한다”며 “주민 반대나 민원을 받는 지자체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모든 책임을 발전소 측에 떠넘기기보다 지자체가 힘을 합쳐 필요성을 강조하고 발전소는 관련 에너지 요금 경감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성남시, 분당발전소 인가 불허... 전원 꺼진 ‘현대화사업’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14 분당복합발전소 인허가 불허에…‘특정 민원 있었나’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14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5-05-29 04:02

[단독] 분당복합발전소 인허가 불허에…‘특정 민원 있었나’

인가 제동엔… ‘실현 불가’ 무리한 민원 있었다 분당복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관할 지자체가 제동을 건 배경에는 실현 불가능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발전소 주변 주택단지 일대 ‘특정 건축물 양성화’와 ‘종상향’ 등 현대화사업과 전혀 무관한 주장이 나오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28일 남동발전, 성남시,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동발전이 신청한 발전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반려한 이유로 ‘민원 해결’을 들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인가를 받으려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남동발전에 전달했다. 발전소 현대화로 주민 반발이 있는 만큼 직접 민원 해결, 주민지원 사업 등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남동발전은 지난해 12월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민·관·공이 모인 상생협의체 구성협약을 맺었다. 민간 측은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각각 따로 구성, 참여했다. 하지만 단독주택 일부 주민은 30년 넘게 발전소로 피해를 봤다며 재산권 보상을 이유로 실현 불가능한 주장에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분당동 일부 단독주택에는 옥탑 등을 증축한 불법 건축물이 다수 있다.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기 위해 시와 남동발전에 양성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성화 관련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회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이번에는 단독주택 용도지역 종상향을 들고 나왔다. 현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종상향은 다른 단독주택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성남 단독주택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만 종상향을 할 경우 재산상 가치가 오를 수 있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건립도 요구했다. 이 밖에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모든 주민이 현대화사업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최근 분당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896명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은 ‘현대화사업을 통한 친환경 발전소 건설 및 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남동발전에 제출했다. 발전소 현대화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그 보상책으로 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특정 주민들의 현대화사업과 전혀 무관한 요구가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한 배경이 됐다”고 토로했다. 한 반대 주민은 “남동발전은 지난 30년간 주민 지원은 전혀 없다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서야 복지관 건립 등을 내세우고 있다”며 “분당동은 다른 단독주택단지와 달리 복지관, 공영주차장 등이 전무하다. 발전소로 30년 넘게 피해를 봤던 만큼 시가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보상이 없으면 당연히 인가를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양성화, 종상향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런 민원으로 인가를 반려한 건 아니다. 민·관·공 협의체에서 나온 각각의 의견이 협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 성남시, 분당발전소 인가 불허... 전원 꺼진 ‘현대화사업’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14 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30년 에너지 공급 효자’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278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5-05-29 04:01

[단독] 성남시, 분당발전소 인가 불허... 전원 꺼진 ‘현대화사업’

한국남동발전이 1조2천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수도권 핵심 에너지공급망 노후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멈춰서면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허가를 쥐고 있는 관할 지자체가 1년 넘게 결정을 미루다 ‘민원 해결’이라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복합발전소(이하 발전소)는 1993년 설계수명(내구연한) 30년으로 지어져 성남·수도권 등지의 약 20만가구(4인 기준 80만명)에 난방열·전력을 공급해 왔다. 문제는 현 발전소가 ‘내구연한 30년’이 넘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 발전설비는 노후가 심각해 제대로 작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으로 설비부품 수급 차질까지 더해져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성남지역 열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발전소 생산효율 저하도 수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최신 발전설비의 효율은 약 63%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 발전소 설비는 30년이 넘어 이보다 21% 떨어지는 약 42%에 불과하다. ‘노후발전소 현대화사업’(이하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설비 효율은 최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도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동발전은 대기배출물질(NOx) 약 88%, 온실가스(CO2)는 약 32% 각각 저감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발전소 현대화사업을 결정했고 이후 남동발전은 1조2천200억원을 들여 친환경·고효율 발전소를 짓는다는 구상으로 지난해 2월 성남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1년3개월간 인가를 내주지 않다가 ‘민원 해결’이라는 이유로 남동발전의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현대화를 위해선 지자체의 인가는 필수인데 주민 반대 사항을 이행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의 인가 반려로 남동발전의 애초 목표인 2033년 10월 발전시설 준공은 사실상 물 건너 갔고 비용 부담만 지게 됐다. 인가가 지연되는 사이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발전소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DL이앤씨와 계약했다. 하지만 인가를 받지 못해 매월 수천만원의 이자 비용을 물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이미 설계수명이 넘어 생산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어서 난방열·전력 공급시설의 지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발전소와 인접한 단독주택지 완충지역 확충 등 주민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차가 이어져 왔다”며 “이런 의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분당복합발전소 인허가 불허에…‘특정 민원 있었나’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276 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30년 에너지 공급 효자’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278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5-05-29 04:00

매년 느는 도내 실종 아동… 장기 실종자만 191명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아이가 집에서 사라진 가족들의 시간은 그날에 머물러 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수십년. 가족들은 언젠가 아이가 돌아올 날을 꿈꾸며 작은 단서라도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실종되는 아동 수는 늘어나는 상황. 경기일보는 제19회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 실종 문제를 짚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하루도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여전히 너를 찾고 있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21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주택. 이곳에서 만난 이자우씨(65·여)에게 5월은 어린이날을 맞아 행복한 달이 아닌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달이 됐다. 1989년 5월18일. 이씨에게 그날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의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남창동에서 당시 7개월인 딸 한소희양이 자택에 침입한 30대 여성 A씨에게 납치됐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이씨 집을 찾아와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너무 많이 걸어 목이 마르니 물을 줄 수 있냐’고 물으며 접근했다. 이씨가 A씨에게 물을 주고 저녁 준비를 위해 잠시 틈을 보인 그 짧은 시간, A씨는 보행기를 타고 있던 아기와 함께 사라졌다. 이씨는 “내가 그날 왜 그 여자를 내치지 못했을까. 왜 바로 쫓지 않았을까 매일 그날이 너무 후회스럽다”며 한탄했다. 그로부터 36년 후. 이씨는 딸이 사라진 5월18일 아이를 찾아 안고 우는 꿈을 꿨다. 그는 “지금도 딸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다만 입양됐다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까 봐 그게 걱정된다”며 “나는 너를 아직 잊지 않았고 지금도 찾고 있다고 꼭 말해 주고 싶다”며 울먹였다. 전 국민에게 아동 실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자 제정된 실종 아동의 날이 오는 25일 제정 19년째를 맞지만 경기지역에서만 매년 수천명의 아동이 사라지고 있으며 1년 이상 찾지 못한 ‘장기실종’ 아동만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북부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아동 실종 신고 건수는 2020년 5천843건에서 계속 증가, 2023년 7천51건을 거쳐 지난해 7천93건까지 올라갔다. 특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가 수색에 나선 지 1년이 경과,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한 ‘장기 실종 아동’ 숫자는 191명으로 집계됐다. 장기 실종 아동 수색은 제보를 중심으로 ▲유전자 대조 ▲보육원 탐문 ▲병·의원 진료 기록 조회 ▲항공기 등 교통수단 탑승 기록 조회 등을 병행한다. 하지만 실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탓에 유의미한 단서를 찾기 어렵고 경찰청 내 한정된 인력이 다수의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담당하며 집중력이 분산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 내부의 분위기다. 실제 도내 장기 실종 아동 중 54%에 해당하는 105명은 실종 10년이 경과한 상태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제보가 접수되면 확인 및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오래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유의미한 단서를 쫓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관련기사 : “사라진 아이 누가 찾아주나요” 경기남·북부청 ‘전담팀’ 해체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1580387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5-22 04:30

“사라진 아이 누가 찾아주나요” 경기남·북부청 ‘전담팀’ 해체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5-22 04:30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또 지연… 인천시 부실 매매계약 논란 [집중취재]

롯데쇼핑㈜이 12년째 지지부진한 인천터미널·구월농산물시장 복합개발 사업의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이미 2차례 사업 기한을 연장해준데다, 이 같은 개발 지연에 대한 패널티 조항 등을 넣지 않는 부실계약 탓에 롯데에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와 롯데 등에 따르면 롯데는 자회사인 롯데인천개발㈜을 통해 지난 2013년 시로부터 인천터미널 부지 7만7천816㎡(2만3천539평)와 신세계백화점 및 터미널프라자 건물(연면적 16만750㎡)을 9천억원에 매입했다. 또 이듬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일대 부지 5만8천663㎡(1만7천745평)와 건물(연면적 4만4천101㎡)도 3천60억원에 매입했다. 롯데는 이 곳에 인천터미널 확장·이전 및 쇼핑몰·업무시설·문화시설을 짓고, 도매시장 부지엔 아파트·오피스텔 2천313가구를 짓기로 했다. 일대를 쇼핑·문화·주거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일본의 ‘롯폰기 힐스’와 같은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롯데는 최근 당초 2026년인 사업 기한을 2030년으로 미뤄줄 것을 인천시에 공식 요청했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전반적인 개발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롯데는 2018년이던 사업 기한을 신세계측과의 법적 분쟁을 이유로 1차례 연장했고, 이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2026년까지 2차로 연장했다. 이 같은 사업 기한 연장으로 인해 현재 구월농산물시장 일대는 농산물시장의 남촌동 이전 이후 5년째 폐허로 방치 중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미 사업이 늦어진 만큼, 현재 인천터미널 확장·이전 공사부터 추진할 예정”이라며 “나머지는 최근 쇼핑트렌드를 적용한 개발 계획을 마련한 뒤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이 같은 롯데의 지속적인 사업 기한 연장을 매번 허가해주고 있다. 인천시와 롯데의 2013~2014년 토지매매계약 당시 사업 기한을 지키도록 하는 강제조항이나 지키지 못할 때 패널티 조항 등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와 롯데의 토지매매 계약은 특약에 단순히 사업 기한만 들어가 있을 뿐, 강제력은 없는 허술한 계약에 불과하다. 반면, 대구시는 롯데측의 롯데몰 사업이 늦어지자 20여차례 넘는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롯데가 약속한대로 오는 2026년 6월까지 롯데몰을 짓는 재확약을 하기도 했다. 이 확약엔 지체가산금 등 사업 지연에 따른 페널티 조항을 담았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롯데는 인천의 재정 위기에 헐값으로 대규모 땅을 산 뒤, 10년이 넘도록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롯데의 기망은 인천시가 부실한 계약을 하면서 자초한 것”이라며 “인천시가 이제라도 부실 계약을 바로잡아 롯데가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땅 매각 이후 개발 계획 등은 특약으로 명시하다보니, 현재로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롯데의 사업 기한 연장 등에 대해 내부 검토 및 롯데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롯데, 구월농산물시장 수년째 폐허 방치…인천터미널 개발 12년째 ‘답보’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0580366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5-20 19:46

장밋빛 청사진 12년째 ‘낮잠’… 인천 구월농산물시장 폐허 방치 [집중취재]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개발 ‘지지부진’ 롯데쇼핑㈜이 인천터미널·구월농산물시장 복합개발 사업의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로 늦추려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사업이 12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일대는 온통 공사판 및 폐허로 방치 중이다. 20일 인천시와 롯데 등에 따르면 롯데는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개발의 1단계 사업인 인천터미널 이전·확장 공사를 지난 2022년 1월 시작했지만, 아직 공정률은 70%에 그친다. 2단계로 추진할 쇼핑몰이나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복합용도 건축물 공사는 아예 첫 삽도 뜨지 못했다. 특히 옛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아예 폐건물로 방치 중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동으로 지난 2020년 이전한 뒤 5년째다.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15번지 일대는 우거진 나무와 둘러싸인 펜스 위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적힌 낡은 건물만 보일 뿐이다. 흰색 건물은 이미 누렇게 때가 탄 지 오래고, 펜스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해 있다 구석에는 선풍기, 자전거, 플라스틱 용기 등 버려진 폐기물들이 한가득 쌓여있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70)는 “롯데가 신세계와 소송 후에 부지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게 10년이 훨씬 넘었다”며 “여기를 멋지게 개발한다고 해 다들 기대가 컸는데, 여지껏 펜스만 쳐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은 이미 새 건물이나, 아파트까지 들어서고 했는데 그동안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롯데가 우선 폐건물 정비나 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나서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 명예교수는 “롯데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일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근 주민 등을 위해 기본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롯데가 단기 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적으로 사업 자체를 다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구상 중”이라며 “관련부서 등과 조율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또 기한 연장 논란…인천시 부실 계약 탓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0580386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5-20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