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정가산책] 김영환 “대기업 - 中企 고질적 불공정 고리 끊어야”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 24일 유성기업 파업으로 드러난, 고질적인 불공정 대-중소기업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업만 배불리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가 풀어야할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유성기업 파업문제 관련, 현대, 기아차에 공급하는 피스톤 링, 전체 물량의 70%를 이상을 납품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유성기업이 어떻게 3년이나 연속 적자를 낼 수 있는가라며 이것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더 낮은 가격에 부품을 공급할 업체가 없는, 고질적인 대-중소기업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상생, 강화를 위해 국회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지 자책감이 든다며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하는 논의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문제가 화두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은 1년 임기 동안 중소기업 R&D 투자를 비롯해 대기업 업종제한 강화와 수출형 중소기업 육성, 인력난 해소 위한 대책 및 1인기업, 청년창업 지원 등의 다섯 가지 과제를 해결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24 21:07

여야, 노 전대통령 서거2주기 ‘애도’

여야는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를 맞아 일제히 논평을 내고 고인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노 대통령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 분들에게도 애도를 표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고 국가적으로도 비극이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제 슬픔을 넘어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권위주의 청산과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치권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념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생산적인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노 전 대통령은 서민에게는 소탈한 웃음과 애정으로, 특권층에는 단호한 싸움과 도전으로 살아 온 우리들의 대통령이었다며 이제 노 전 대통령을 볼 수는 없지만 노무현 정신, 노무현의 가치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서민이 내몰린 지금 노 전 대통령이 더욱 그립고 새삼 아련하다며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결코 잊지 않고, 기득권을 던질 줄 알았던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닮겠다고 다짐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이 나라 민주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헌신한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이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고인의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의지를 인정한다. 또한, 노 대통령이 퇴임 후 보여줬던 재임기간에 대한 성찰을 존중한다면서 진보의 미래는 고인이 밝힌 참여정부의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24 09:18

[정가산책] 이종걸 “기재부장관 내정자 아들 고급 스포츠카 보유”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아들이 스포츠카 제네시스 쿠페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내정자의 아들이 지난 3월4일 시가 3천만~4천만원 수준인 제네시스 쿠페를 출고받았음에도 지난 12일자 박 내정자의 재산변동사항신고서에는 이같은 사항이 신고돼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획재정부는 아들이 차를 팔고, 새 차를 살 때 까지 고종사촌 처의 차를 빌려 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박 내정자의 아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윈스톰 차량은 지난 3월14일에 매각됐고 제네시스 쿠페는 3월4일에 출고됐다며 차를 팔고, 새 차를 살 때까지 빌려 탔다는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내정자의 아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 지난 6일 트위터에 올린 주행거리는 8천699km로 잠깐 빌려탔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차량을 차명 보유한 것이라면 허위 재산 신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고 해임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23 21:49

[정가산책] 심재철 “황우여 정책 1호가 표(票)퓰리즘”… 반값 등록금 추진 비난

한나라당 전임 정책위의장이 현 원내대표단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 등 신임 원내대표진이 밝힌 무상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정책1호가 표(票)퓰리즘이냐고 비난했다. 전임 정책위의장인 심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재철생각을 통해 의무교육도 아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추진해 나아겠다니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내년 총선과 대선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이같은 방안을 생각해 낸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런다고 표심이 돌아올지도 극히 의문이라며 대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현재의 등록금보다도 미래의 직장에 관한 것이다. 졸업후 좋은 직장, 좋은 장래를 얻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까짓것 비싼 등록금이 대수겠느냐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대학의 대폭적인 구조조정 없인 돈으로 때우려는 이같은 시도는 밑빠진 독에 국민세금 퍼붓기가 될 따름이다. 일의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특히 그동안 야당의 이른바 무상의료 등 3+1 복지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 왔는데 이렇게 민주당의 비현실적 주장과 동일한 것을 내세우면 결국 야당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꼴이 아니겠느냐며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의 재정에 맞지 않는 표(票)풀리즘을 내세워서야 나라만 결딴난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3 21:48

[정가산책] 김영선 “자전거 활성화 앞장”… 생활체육자전거연합회장 취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고양 일산서)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전국라켓볼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예결위 회의에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지적이나 일산 그린웨이 사업 확대를 주장하는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국민생활체육 전국자전거연합회는 1991년 9월에 창립총회와 함께 10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입회했다. 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를 지나 국민생활체육 전국자전거연합회로 1999년에 명칭이 변경됐고, 김 의원은 9대 회장이 된다. 자전거연합회는 문화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자전거대회를 시작으로, 국민생활체육연합회장기대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배대회, 전국어머니 종합생활체육 자전거대회 등을 개최하고 국민생활체육으로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김 의원은 국민들의 발이 되었던 자전거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수단보다 레저와 생활체육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다며 고유가 시대에 어려워져만 가는 도시의 교통과 주차문제 등 생활 속에서 이제는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무공해 녹색교통의 자전거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23 21:25

[인터뷰] 정장선 신임 사무총장

-당쇄신방안이나 운영방침은.먼저 당 화합에 최선 다하겠다. 당이 내년 총선 대선 승리할 수 있도록 안정과 화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손학규 대표를 뒷받침하고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경기도 등 17개지역이 사고당이다. 사고당 정비는.연말 전대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조직정비부터 시작해서 당이 전대 준비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 당의 문호를 개방해 새로운 인재를 많이 받아들여 당이 젊어지고, 유능해 지고, 미래지향적인 당이 되도록 조직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수도권이 중요하다. 복안이 있는지.혼자가 아니라 당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것이다. 당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변화 혁신의 모습 보여주고, 야권 통합연대가 순조롭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한 때 중심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손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당내 현안은.당의 안정 변화를 적절히 조화하면서 꾸려나갈 것이다. 안정이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직능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계각층 어려운 계층 농업중소기업 등 직능단체와도 관계를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내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할 계획이다. -평택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역현안이 많은데.평택은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큰 문제다. 경제자유구역은 중국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보상이 시작돼야한다.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원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재정이 지원돼야 한다는 걸 경기도에 분명히 말하고 싶다. 삼성은 토지보상 등 지가 문제가 남아 있다. 삼성은 270만원에서 200만원 선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23 21:25

농림부장관 서규용 내정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집중 추궁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중점 검증했다. 56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의 첫 순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 내정자의 쌀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의혹과 양도소득세 부당 감면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충북 청주시 일대에 과수원과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서 내정자는 농지원부 등에 실제 경작자로 등록한 뒤 2007년부터 2년간 쌀직불금을 수령했으나 당시 서 내정자의 생활근거지가 서울이어서 직접 경작이 가능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불투명한 과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당 정해걸 의원은 형이 농사를 더 많이 지었는데 서 내정자가 직불금을 더 많이 받아간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특히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직불금제를 직접 만든 서 후보자가 주말농장에 가듯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면서 주말휴무 때 내려가서 했고, 형님이 도와줬다며 의혹을 강력 부인하다가 (직불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서 내정자는 상속받은 농지 일부를 지난해 3월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농촌진흥청장과 농림부 차관 재직시 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첨가물 회사가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라며 부인했다. 국회는 24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26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3 21:25

정의화 “실세·특정인 한마디로 당론 결정 안돼”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74전당대회 룰과 관련,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일수록 당내 실세나 특정인의 한마디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정해진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론이 모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비대위 활동이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높은 관심과 이해당사자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비대위가 최고위원회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공당의 기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는 당권-대권 분리 문제와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과 관련, 분리를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표와 분리를 찬성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정몽준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선거인단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선거인단의 대폭적인 확대를 추진해야 하고, 특히 2030대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전당대회가 동원선거금권선거줄세우기 선거라는 과거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국정당 사상 최초의 3무(無)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당내 선거문화혁명이 가능해져야 한나라당이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민주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희수 사무총장은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찬반이 예민한 당권-대권 분리문제와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문제는 제외하고 선거인단 확대문제만 공개된 가운데, 전체의 65%(165명)가 응답했으며, 이중 60%(99명)가 선거인단 확대에 찬성했다. 이중 43.4%는 책임당원 전체인 14만명으로, 30.3%는 23만명(유권자의 0.6%)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비대위는 오는 25일 오전 의원총회에 이어 오후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뒤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개정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3 21:25

여야, 1일부터 30일까지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30일간)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1일 본회의를 열어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일부 교체되는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이어 2일부터 3일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연설을 각각 듣고, 2378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전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모두 마친 뒤 대정부질문을 실시했으나 6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대표연설을 듣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민주당 대표연설이 끝난 뒤에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각각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3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실시되기 전 모두 듣기로 했으며, 23일과 2930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23 21:25

손학규發 쇄신바람…수도권 의원 전면 배치

민주당에 손학규발 쇄신 바람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다. 민주당이 23일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목표로 당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외부 인사 영입과 인적 개편을 위해 전면적인 당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수도권 의원이 전면 배치됐다.민주당은 이날 사무총장에 3선의 정장선 의원(평택을)을 임명했으며, 정책위의장에는 박영선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김동철 의원, 대변인은 이용섭 의원이 각각 기용됐다.이번 당직개편은 원내대표에 재선의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이 선출된데 이어 사무총장과 당 주요당직에도 수도권 출신이 대거 포진함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손학규 대표의 인적쇄신과 전국정당화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장선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본보와 인터뷰에서 이제 손 대표와 최고위원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야 한다면서 당의 문호를 개방해 새로운 인재 영입을 통해 당이 젊어지고, 유능해지고 미래지향적인 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평택 출생으로 중동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정 신임 총장은 대통령비서실 정무과장으로 근무하다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 경기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민주당의 이번 개편은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측근 그룹을 기용함으로써 내년총선과 대선 준비체제로 조기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전국정당화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인적 쇄신 바람과 함께 외부적으로도 민주개혁 진영을 대상으로 하는 야권 통합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당직)개편을 시작으로 정책인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혁신과 통합에 기여할 인사들을 당직에 임명했으며, 지속적인 당직개편으로 정권교체 기수들이 당 내외에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손 대표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면서 국민의 뜻과 삶을 받드는 정치와 혁신통합으로 민생 진보의 길을 열겠다. 그래서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로 다시 노무현의 꿈이 승리하도록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또 이번 인사에선 당초 정책위의장으로 거론됐던 우제창(용인 처인)이용섭 의원을 제치고 개혁 성향의 여성인 박영선 의원을 발탁했다. 이는 당의 쇄신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대변인으로는 호남출신의 초선의 정책통인 이용섭 의원을 깜작 기용했다. 신임 이 대변인은 그동안 정세균 전 대표계 인사로 손 대표가 주창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주도해 왔던 인사다. 김진표 원내대표와도 친분이 두터워 이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천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에서 손 대표는 3선인 정장선 의원과 재선인 김동철 의원 등 측근 그룹을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에 임명, 친정체제도 구축했다.이처럼 손 대표는 이번 인사개편을 시작으로 인적 혁신과 통합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참여당 등 야권 연대 협상을 위해 이인영 최고위원을 당 통합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조만간 인재영입위도 발족, 외부 인사 수혈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또 총선을 앞두고 당 전략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총장 산하에 전략홍보본부장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도 했다. 전략홍보본부는 당의 전략홍보유비쿼터스(무선통신)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를 모두 공채를 통해 뽑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무처 인사혁신안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23 21:25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