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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조진형 “재외국민 선거권 실질 보장” 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16일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등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재외국민은 다음 선거에서는 등록신청을 따로 하지 않도록 했으며, 등록신청에 한해서는 동거가족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내년과 같이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실시되는 경우 재외국민들은 짧은 기간에 공관을 몇 차례 방문하게 돼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반드시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 공관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선거권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대선과 총선 선거일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를 활용토록 하고 등록신청도 본인 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재외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6 21:36

손학규, 100일 ‘희망대장정’ 오늘 재개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가 427 재보궐선거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100일간의 희망대장정을 17일부터 재개한다. 차영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보선으로 중단됐던 (손 대표의) 100일 희망대장정이 17일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차 대변인은 이어 선거(427재보선)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읽은 만큼 민주당이 달라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보여주며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대장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 대표는 17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18일 광주, 인천(20일), 강원(24일), 울산(25일), 충남(27일), 제주(30일)를 잇 따라 방문하며, 서울(31일)에서는 정의라는 주제로 희망대장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차 대변인은 희망대장정에서 정의사회, 공정사회,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 등 한국 사회의 주요 아젠다에 대해 손 대표의 구상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국가 운영의 철학과 원칙에 대한 선명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손 대표는 518 제31주기를 맞아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한다. 손 대표의 광주전남 방문은 지난 3월4일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대장정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북구청에서 시민토론마당을 개최한 지 70여 일만이다. 손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시 유동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뒤 조찬을 마치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518국립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한다. 앞서 17일에는 순천시에서 지역 핵심당직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오후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지역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지역민들로부터 정국 및 지역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아울러 손 대표는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민주정부 10년 성과와 새로운 민주정부를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6 21:33

황우여·김진표, 심상찮은 첫 만남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16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갖고 신뢰와 화합의 정치를 다짐하면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김 원내대표가 신임 인사차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황 원내대표간 첫 회동은 먼저 축하와 덕담으로 시작했지만 서로의 한문 함자(이름)를 두고 뼈 있는 말이 오고갔다. 김 원내대표가 입장하자 입구까지 마중나간 황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던 분이라며 오랜 국정경험이 있으신 분이 원내대표가 돼 국민이 좋아하고 한나라당도 기대가 크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황 원내대표는 또 오성(이항복)과 한음(이덕형)을 예로 들면서 두 정승은 좋은 친구이면서도 국가의 일에는 무섭게 대립하기도 했지만 좋은 안을 만들어 조정을 지켰다면서 선조들의 슬기와 경륜을 본받아 힘을 합쳐 어려운 국민과 나라의 운명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황 원내대표나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이 민심이 반영됐다면 민주당의 의견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정치를 위해 꼭 필요한 자세라고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황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역량에 대해 존경하고, 인간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좋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의 이 같은 덕담 속에 송곳 발언도 이어졌다.김 원내대표가 먼저 선공을 가했다. 그는 황 원내대표에게 한문 함자를 훈으로 새기면 어떤 뜻이냐고 물었으며, 황 원내대표는 내 이름을 새기면 큰 도리를 잘 지키고 큰 법을 보호하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떨칠 진(振)자에 표(杓)자라고 소개한 후 내가 2차 투표까지 해서 1표차로 이겼는데, 이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잘못한 점에 대해 좀더 강력하고 날카롭게 비판해 달라는 우리 의원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황 원내대표의 이름을 잘못해서 우려로 듣는 사람이 있다며 야당에 많이 양보해주면 우리도 통크게 하겠다고 뼈있는 소리를 했다. 황 원내대표측도 지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1년 안남은 시기가 18대 국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대신 이 자리에 배석했던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김 원내대표님 이름은 잘못하면 졌다(진)는 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6 21:33

여야, 수원비행장 공방 재점화 조짐

수원 공군비행장과 관련, 비상활주로 이전 지속추진이냐 비행장 이전이냐를 놓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경기도수원시화성시가 공군본부와 이전비용 분담조건으로 비상활주로를 비행장내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뒤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수원 영통)가 비행장 이전문제를 다시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은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이 지속 주장해 온 사안이고,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에 대한 정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그러나 수원 지역내 여야 의원이 수원비행장 주변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소음 피해 방지와 보상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대조적인 방법을 추진,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원비행장 이전문제와 관련, 지금 상황에서 현정부에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전략을 바꿔서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주변대책특위에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본보 16일자 4면)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밝힌 특별법은 지난 2009년 2월12일 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현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특별법이 특위를 통과할 경우 비행장 이전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 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동의여부가 관건이다. 국방부는 공군본부에 공항 등 주변지역 대책특위 대응 T/F 구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수원비행장 이전문제는 비상활주로 해제와 대체시설건립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후순위로 밀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상활주로 이전추진도 200억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에 대한 지자체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당초 목표였던 오는 2013년까지 완료될지 의문이다. 김 원내대표측은 16일 비상활주로를 비행장내로 이전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전쟁이 나면 비행장의 메인활주로만 공격하고 비상활주로는 공격을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측은 그러나 비상활주로 이전추진을 긍정평가한 황 원내대표와 상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 협의해 봐야죠라며 짧게 답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6 21:33

한나라 비대위 “이달까지 당헌·당규 개정 마무리”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의화)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까지 전당대회와 관련,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브리핑을 통해 74전당대회 준비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결정 혹은 개정이 굉장히 급하다면서 끝까지 비대위원들간 합의를 추구하고,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 재적 과반수로 의결할 것이라며 현재 일정으로는 오는 30일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 쟁점사항으로는 당권-대권 분리 폐지문제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문제, 전 당원 투표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당권-대권 분리 폐지 문제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 정의화 비대위원장 등 일부 친이(친 이명박)계는 찬성 입장이나 친박(친 박근혜)계는 반대 입장이어서 계파간 첨예하며, 전 당원 투표제 역시 계파별 조직투표를 막기 위해 소장파가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관리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안 대변인은 최종 의결에 앞서 오는 22일까지 원외 당협위원장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3일 의원총회, 24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위는 이날 당헌당규 개정 및 공천제도개혁 소위(위원장 김학송), 정치선진화 및 국정쇄신 소위(위원장 원유철), 비전 및 당 정체성 소위(위원장 김성조) 등 3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소위 위원장이 비대위 부위원장을 겸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6 21:33

<정가산책> 원유철, 브라질 외교·국방위원장 접견… “방산 분야 협력”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 갑)은 16일 국회에서 레레이아 브라질 외교국방위원장을 만나 브라질의 해군 현대화 사업과 T-50 합작 생산 등 양국의 방산 분야 협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에서 열리는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을 앞두고 방한 중인 마이아 브라질 하원의장과 레레이아 위원장을 비롯한 브라질 하원의원들을 의장 접견실에서 만난 원 위원장은 브라질은 경제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남미를 대표하는 신흥 강대국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과 브라질 양국은 지난 2006년 3월 국방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국방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며 한국우주산업(KAI)이 브라질과 고등훈련기(T-50) 합작 생산을 추진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브라질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브라질은 31만8천명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지출된 국방비는 336억4천만 달러에 이른다. 최근 주변 심해의 석유자원 보호를 위해 해공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40억불 규모의 해군 현대화 사업에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해 지난해 9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6 21:33

남경필, ‘한나라당’ 이름 오래 남아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15일 당내에서 거론되는 당명 변경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란 이름 그대로 오래도록 국민 속에 남았으면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남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나라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당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책임과 능력이 있는 정당이기에 난 한나라당 당원임이 자랑스럽다며 개인적인 소망은 정치를 마칠 때까지 당적란에 오직 한나라당 하나만 기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당내 소장파를 향해 비판한 것에 대해 이념으로 편 가르기 해서 정치적인 세를 얻고 이득을 얻는 시대는 갔다며 민주당 주장이라도 국민과 동일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이 올라 중산층조차 다니기 어렵다는 데 이상한 이념에 치우쳐 좌파성향이니 진보성향이니 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6 09:13

김영환, 정치는 덧셈이고 탕평의 예술이라는 생각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민, 안산 상록을)은 15일 원내대표 선거를 보며 정치는 결국 덧셈이고 탕평의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1자신의 트위터에 이러다가는 집권하겠네라는 글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계파와 노선을 넘어 화합하고 통합하고 대화하라는 지상명령이다면서 민주당이 가야할 길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이어 분당대첩 이후 이러다간 집권하겠네라는 희망이 샘 솟는다면서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집권을 위한 전국정당화, 노선차이 극복, 변화할 것과 유지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주의의 창을 열어 문을 내고 전국 정당의 길을 내야 한다며 서민의 고통과 국민의 절망을 치유하는데 담대한 진보와 중도개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실사구시의 자세로 당을 하나로 통합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소중한 가치를 청산해서도 안 되지만 광속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며 나를 따르라 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고 경청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질 것과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국회 파행 행위를 자제할 것 등을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6 09:12

황우여ㆍ김진표 여야 원내대표…경인 정치중심 부상

경기인천지역이 한국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4선, 인천 연수)에 이어 민주당에서 김진표 원내대표(재선수원 영통)가 선출되면서 여야 원내사령탑 모두 경인지역이 차지했다. 또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도 경기지역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형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우선 정가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의 원내대표 체계 구축으로 내년 총선에서 경기(51석)인천(12석)서울(48석) 등 수도권 111석을 겨냥한 개편으로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민주당 내에선 이번 원내대표 선출이 당의 전면적인 개편의 시초가 될 수 있으며 호남권 인사의 교체 등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중심의 정책이 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을 배려하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중도성향 황 원내대표가 친이와 친박을 벗어난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지형을 영남에서 수도권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정가는 특정 지역에 소속됐던 수도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독자적인 세력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내 대결의 경우도 이전보다는 순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김 원내대표 모두 중도 온건파로 국회가 타협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는 구축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김 원내대표가 교육부총리로 재직할 때 당시 야당이었던 황 원내대표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18대 국회 전반기에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특히 개신교 장로이기도 한 이들은 국회 기독의원 모임의 멤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종교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국회 폭력을 막자는 취지로 황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에,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하지만 정국 흐름상 이명박 대통령의 56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6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 한-미FTA 등에서 자당의 색깔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간 협의체제는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여야라는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친서민, 현장중심, 화합 등의 비슷한 모습 뒤에 숨겨 놓은 치열한 경쟁관계의 발톱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경기지역의 한 의원은 한국정치의 오랜 축이었던 지역중심의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가 의원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된 측면이 있어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5 21:05

박기춘 의원, 차기 경기지사 출마 시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했던 박기춘 의원(재선남양주을)은 15일 차기 경기지사 출마를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차기 지사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에 바람이 불고 있다. 싹을 틔울 바람이 불고 있다. 먼저 준비하는 자가 꽃을 피울 것이다라며 다소 시적인(?) 답변으로 출마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에서 차기 경기지사 주자로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재선수원 영통)와 정장선(3선평택을)김부겸 의원(3선군포)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도당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했던 박 의원이 가세할 경우 예측불허의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그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추며 거대 여당과 맞서온 지난 1년을 반추하며 소수야당의 한계가 있었지만 진심으로 소통해 정치를 복원하며, 치열하게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민생 속을 달려온 1년이었다고 술회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서는 세종시를 지켜내고, 촛불시민을 옭아매려는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집시법 개정을 저지한 일, 북한인권법 제정도 저지한 일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은 끈질지게 협상해서 결국 통과시킨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여의도 정치가 민생을 외면하고 싸움만 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국야광을 모토로, 낮에는 국회에서 일하고 밤에는 광장으로 나가 투쟁한다는 정신으로 일했다며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지난 427재보선 승리를 통해 보여준 민주당의 단결된 힘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나 예산안 날치기를 막지 못하고, 영포게이트와 대포폰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이 합의했던 농업대책과 SSM대책을 당내에서 관철시켜내지 못한 것과 검찰개혁법안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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