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여야, 벌써부터 조직 정비… “총선 앞으로”

여야가 각각 사고지역 정비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한나라당은 25일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경기인천 4곳 등 전국 20개 사고 당협 정비를 위한 조강특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정권 사무총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제12사무부총장인 이혜훈이춘식박보환(화성을)황영철김호연 의원, 김문일 당협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인선되는 당협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광명갑과 평택을 등 두곳이 사고지역이다. 광명갑은 조직책을 공모한 지 1년이 넘었으나 계파간 경쟁으로 낙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사고당협이 된 평택을도 이세종 부대변인과 이재영 전 당협위원장 등 5~6명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은 계양갑과 부평을 등 두 곳이 사고당협이다. 당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부작용을 우려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당협위원장도 내년 총선 공천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새로 선정되는 당협위원장이 모두 공천을 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월 경기인천 등 전국 16개 시도당 전 지역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당무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성남 중원과 안양 동안을에 대해서도 일단 지역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장선 사무총장(평택을)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8월 중으로 전국적인 당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당무감사 안은 8월 초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당무감사 방향과 관련, 지난번 사고지역 정비처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한나라당 예상후보와의 대결 뿐만 아니라 향후 야권 연대공천 등에 대비할 방침이어서 상당수 지역위원장의 물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 결과가 대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한 이번 당무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5 21:21

국회, 권재진·한상대 청문일정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다음달 4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일에는 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권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도 함께 의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증인참고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전혀 없어 청문회 실시 5일 전까지 추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여야 간사가 논의해 선정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들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꽃튀는 공수 대결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두 내정자에 대해 도덕적 흠결을 찾는데 화력을 모으는 반면 한나라당은 검증보다 인신공격적 폭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야당의 정치공세를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정적 한방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매일 법사위원 대책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의원실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권 내정자의 경우, 장남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는 과정에서 방산업체에 제대로 근무했는지를 밝히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또 한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여기에다 논문 표절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한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후보자가 1986년 고려대 대학원에 제출한 주식회사지배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이 1984년 손모씨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과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의 논문에서 손모씨 논문과 똑같거나 비슷한 문장이 전반부에서만 최소 8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반면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 놓고볼 때 두 내정자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은 없다고 판단, 업무능력과 자질까지 두루 평가하는 청문회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한 내정자는 위장전입 외에는 아직 이렇다할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권 내정자도 야당이 검증 차원보다는 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는 것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5 21:21

정치권, 전월세 가격 신고제 추진

여야 정치권이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전월세 가격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어 있다. 이는 확정일자를 받을 때 내는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으로써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 때 계약서가 제출되면서 전월세 가격도 노출되지만, 법적 분쟁이 없다면 공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제출된 전월세 가격을 공식 등록하도록 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4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기존의 전월세 가격을 일반에 공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전.월세 금액 등을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2년의 첫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임대차 보호기간 4년을 보장해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되면 가격 공개를 통해 전월세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장래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한다면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부처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담당 인력 충원 등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진통이 뒤 따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도입을 반대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부분 폐지하는 방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등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먼저 전월세 신고제 등을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5 09:38

민주,부산저축은행 예금자 100% 보상 추진

저축은행 예금자 중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채권자의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와 홍영표 원내대변인(인천 부평을), 우제창 국정조사특위 간사(용인 처인), 조경태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부산저축은행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뒤 피해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 채권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100%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추진 방안에 따르면 기존 5천만원 이상 예금자의 경우 파산 후 청산절차를 통해 통상 30~40%정도 보전이 됐으나, 비리 관련자가 아닌 한 전액 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후순위 채권은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속이는 등 불완전판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일반예금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해 5천만원 초과예금과 동일하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원 마련은 저축은행의 자산 매각과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약 1조1천억원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최대 약 3천300억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배당하고, 청산절차 완료이전에 제3자이전 및 파산을 확정지은 뒤 올해 중 피해액의 60%, 내년에 4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2천173억원이며, 후순위 채권은 1천259억원으로 총 3천432억원이다. 우 간사는 청와대의 정책적 방조와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 실패,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부패 등으로 대규모의 불법적 대출 등으로 부실과 비리가 발생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한 수준에서 보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5 09:38

[정가산책] 김학용, 홍준표 대표 농어민대책 특보에 임명

제18대 국회의원 3년 의정 활동 종합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우수상을 받은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농어민대책 특보로 임명됐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앞으로 홍 대표를 보좌해 FTA구제역기상재해 등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김 의원은 지난 1961년 안성 출생으로 중앙대를 졸업, 이해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 경기도의원 3선 등을 역임하고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특히 김 의원은 의정 활동 기간 중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도비 등 모두 700억원의 예산을 지역에 투입시켰다. 또 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산업법, 관광진흥법, 한국 마사회법 등 법률 일부개정안 등 다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고 당 대표를 보좌해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7-24 21:19

[정가산책] 이종걸 “소득구간별 등록금 지원 합의 폐기해야”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4일 정부와 여당은 소득구간별 등록금 차등지원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 회의에서 대학 등록금을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반값 등록금 공약이 또 한 번 누더기가 된 것이라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민주당과 함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공약을 입안했던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반값 등록금 공약은 액수가 아닌 부담이 절반이라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한 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내년도 대학 명목 등록금을 15% 낮추고, 2014년까지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낮추겠다며 급기야 공약을 짜깁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지난 5월 말부터 등록금에 고통 받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외치며 연일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레임덕 걱정, 여당은 당내 힘겨루기에 매몰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맹 공격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4 21:14

조용히·조촐히… 정치권 ‘자녀 혼사’ 新풍속도

정치인들의 조용한 자녀 혼사가 여의도 정가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자녀 혼사 소식이 행여 어려운 살림살이에 힘들어 하는 서민들에게 위화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배려와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경기인천 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지난 16일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가까운 친지들만 초청한 가운데, 맏딸 사라씨(32)의 결혼식을 조용히 치렀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보좌진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축의금과 화환도 일절 오가지 않고 청첩장에도 황우여라는 이름을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2006년 장남 모세씨(31)의 결혼식도 친지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른 바 있다.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도 427재보선에서 당선된 직후인 5월14일, 명동성당에서 차녀 원평씨(32)의 결혼식을 가족과 친지들 5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렀다. 축화 화환과 축의금은 사절했으며, 재보선 승리로 주가가 상승해 정치권 인사들이 몰릴까 봐 더욱 보안(?)에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이낙연 사무총장과 양승조 비서실장 등 일부 측근 및 보좌진 등 극소수만 참석했다. 또한 김문수 경기지사도 같은달 30일 여주의 한 가든 겸 예식장에서 외동딸 동주씨(29)의 결혼식을 조용하게 치렀다. 양가 가족과 신랑신부 친구들만 참석했으며, 정치인 중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유일하게 참석했었다. 이같은 정치인들의 조용한 자녀 혼사에 대해 또 다른 형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등 앞으로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상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24 21:14

남경필 “한미FTA, 9월로 넘길 수도”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방침을 거듭 피력함에 따라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당이 8월 처리에 반대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 충돌이 예상되지만 남 위원장이 몸싸움은 절대 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의 의회 상황 등을 보고 9월 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본적으로 8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미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나름대로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특히 비준을 미룬다고 무슨 국가적으로 득이 되겠느냐라는 게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라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12월까지 예산안과 다른 쟁점도 많다고 덧붙였다.이에 비해 남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의회가 다음달 6일까지 비준안을 처리 못하면 우리도 9월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미국보다 앞서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었다. 남 위원장은 또한 비준안은 국익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지만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해 야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 홍 대표 등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24 21:14

“고엽제 매립 주한미군 규탄·불평등 SOFA 개정하라”

민주노동당 경기북부협의회는 24일 의정부역 광장에서 고엽제매립 주한미군 규탄,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 송영주 경기도의원(고양4), 민주노동당 경기도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의정부역에서 의정부 미2사단 캠프클라우드까지 평화행진을 진행했다.이번 시민대회는 주한미군 고엽제 불법매립 현장조사와 관련, 국방부와 경기도가 조사 기지와 검사 항목을 한정시키는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송영주 도의원은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전체에 대한 조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기반환된 기지를 포함해 1978년 당시 경기도 미군 주둔기지 51곳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주권국가이자 고엽제 불법매립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가해자인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미SOFA협정을 전면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7-24 21:14

한미 FTA·등록금… 8월 국회 ‘폭풍 전야’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등 현안마다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극심한 진통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당초 9월 정기국회 전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 심사를 마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따라서 여야가 법정기한 내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고 조기 총선 체제에 돌입할 수 있도록 이례적으로 휴가 기간에 열리는 임시국회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다. 미국 정치권이 9월 처리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회의 8월 처리 계획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8월에 강행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0+2 재협상을 주장하며 미국과 다양하게 협상하자며 반대하고 있다. 또 주택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서민부담이 늘 수 있다며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당정청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민주당이 의료양극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8월에 본격 가동된다. 25~26일 현장검증에 이어 28~29일 문서검증을 마친 뒤 내달 2~3일 기관보고를 실시한다. 당초 내달 5~6일과 8일 청문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은 미정 상태다. 여야는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한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출신인 이영수 KMDC 회장 등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핵심 증인에 대한 입장 차는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씨 부부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은 거부했다. 이와 함께 내달 4일과 8일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와 권재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8월 국회의 뇌관 중 하나다. 민주당은 한 내정자의 병역기피 및 위장전입 등 의혹, 권 내정자의 장남 병역 의혹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 놓고 보면 두 내정자에게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업무능력과 자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4 21:14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