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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토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속 추진을”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일 오후 국토해양부 장관실에서 권도엽 장관을 만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수원을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은 서울로 가기 위해서 주로 혼잡한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특히 출퇴근시간대에는 도로위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며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해당 지역 교통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8월에 발표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서명부 전달에는 인덕원~수원 전철 유치 시민연대 진성훈 대표와 의왕시민모임 이상근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02 21:14

‘8월 임시국회’ 門 열기 힘드네…

8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신경전만 거듭,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여야는 지난 6월30일, 8월 임시국회를 열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후속 법안과 시급한 민생현안결산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정작 8월에 들어서도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상대 당에게 책임전가 하는데만 급급, 가뜩이나 수해피해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적한 미처리법안과 민생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결산심사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8월 국회가 필수적이라면서 그런데 최근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은 세가지 조건을 요구하면서 임시국회 개최자체를 논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반값 등록금에 관해 민주당이 5개 법안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이런 조건이 미리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는 재판을 하기 전에 판사에게 판결문을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민주당이 정략적 이유에서 이번 국회를 열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단 국회를 열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의논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사전에 합의를 하고 들어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지금까지 합의를 하고 상임위를 연 전례가 없는 만큼 민주당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에 합의한 것은 시급한 민생현안, 특히 등록금 인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나라당이 등록금 인하를 분명히 밝히고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금년도 예비비 재원은 구제역 때문에 다 쓰고 9천300억원만 남았다. 통상적으로 큰 재해가 없어도 평균 1조5천억원의 재해 예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편성을 요청한다면서 수해복구 추경이 나온다면 등록금 인하문제와 함께 8월 국회를 당연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이나 한미FTA를 일방처리하려는 장으로 8월 국회를 활용하려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2 21:14

김문수·오세훈 ‘핑퐁특강’ 폭우로 연기

한나라당내 차기 대권후보자로 물밑 경쟁을 벌이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맞특강이 무기한 연기됐다.2일 도에 따르면 당초 오 시장은 3일 오전 8시30분 경기포럼을 통해 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하고 김 지사도 오는 10일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시청에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었다.오 시장은 지난달 13일 민선 5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해 김빠지는 말을 많이 해 섭섭하던 차에 힘 좀 실어 달라고 했더니 경기도에 와 강연을 해달라고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지난달 26~28일 폭우로 수도권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행하면서 양측이 특강의 무기한 연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오 시장은 정치적 텃밭인 강남 일대에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다 김 지사도 광주, 동두천 등의 물난리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로 다른 해법 찾기도 특강 실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시행에 대해 방일 중이던 지난달 19일 애들 밥 안 주는 게 보수는 아니지 않느냐며 오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섭섭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당내 정치적 구도가 있는 데다 무상급식 등에 대한 시각 차도 있어 김 지사 역시 이번 특강에 대해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8-02 21:13

<정가산책>홍일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법안 발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2일 건설공사에서 최저가입찰제를 배제하고, 품질기술력입찰금액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안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당경쟁에 다른 저가수주로 시설물의 품질저하,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공공사 규모가 내년부터 현재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건설업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는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지방 중소건설업체와 관련 산업의 도산,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최저가낙찰제의 예외 규정과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의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부작용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02 08:57

민, 도 북부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민주당은 1일 경기 북부 수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당 재난특위 위원장인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정장선 사무총장(평택을)이 배석한 가운데 경기지역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천연천동두천광주 등 도의 수해지역들이 지난번 구제역 때 예비비를 거의 다 써버렸다면서 동두천은 장비투입할 돈이 없어서 긴급하게 조치할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따른 피해액에 따라차이가 있는데, 포천동두천연천 등 도내 주요 수해지역은 기준이상 피해가 났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내에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가 행안부장관에게 재난지역 선포를 직접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상비를 포함해 복구비의 대부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자체는 일부만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천재(天災)라고 주장하지만 인재(人災)임을 입증하기 위해 재난특위내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사고원인을 분석하려 한다면서 인재냐 천재냐를 밝히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해당분야 전문가와 정부 당국자 등을 불러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기 지역에서 어디가 인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하지만 포천 주민들 얘기가 전부 난개발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며 계획 없이 난개발을 허가하고 절개지가 사방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학자들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특위 간사인 백재현 의원(광명갑)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계속되는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니므로, 과거와 다른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예방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을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수해대책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호우피해 원인규명 및 체계적인 재난관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02 08:53

김태원 “자살위험자 통화내역 조회 필요”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가출실종신고 된 자살위험자의 행방을 조사하는데에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부모 요청만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비록 자살로 의심되더라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는 불가능한 상황이다.경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때문에 구할 수도 있었던 가족을 살리지 못해 자책하는 이에게 국가의 존재의미는 보호의 주체가 아닌 원망의 대상일 뿐이라며 자살방지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 자살위험자의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01 21:27

여야 대표, 수해복구 ‘두갈래 행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가 지난 주말 경기 수해지역을 위로 방문했으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1일 여야 도내 의원들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 대표는 현장확인과 수해복구 작업 중인 장병들을 위로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 손 대표는 직접 복구작업에 참여, 동행한 의원들이 곤혹(?)을 치렀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30일 연천 수해지역을 찾은 홍 대표는 군남 홍수조절지와 경원선 초성리 신천천 철교 유실현장, 전곡읍 산사태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홍 대표는 군남 홍수조절지에서 김규선 연천군수로부터 응급복구소요예산 특별교부세 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건의를 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신천천 철교 유실현장을 찾아 수해복구 작업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미리 준비한 햄버거와 콜라를 직접 따서 주었다고 황천모 부대변인이 밝혔다.오후에 전곡읍 산사태 현장을 방문한 홍 대표는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혁코팅공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작업중인 장병들을 격려한 뒤 동행한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에게 수해대책회의를 다음주(8월초) 중에 정책위의장과 상의해 개최하고, 수해복구지원이 필요한 곳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날 수해지역 방문을 마감했다. 이에 비해 손 대표는 지난달 30일 동두천 보산동 일대에서 재해복구 작업에 참여한 데 이어 31일에는 포천 창수면 오가리 농협에서 직접 복구 활동을 폈다. 포천 복구활동에 동행했던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비닐하우스 흙을 떨어내는 데 손 대표가 장정 서너명의 일을 하더라고 혀를 내두르며 동행한 정장선 사무총장(평택을)에게 너무 힘든 일을 택한 것 아니냐고 하니까 정 사무총장이 그저께는 (손 대표와 복구작업을 하다)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몇 시간 그러고 밥 먹으러 나오니까 탈진할 정도였다면서 그런데 손 대표는 점심 식사가 준비됐다고 두번이나 전갈을 했는데도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야 나왔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복구작업 뿐만 아니라 30일 동두천 방문시, 장비투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가 예비비가 없다고 하자 소방방재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토록 해 방재청이 도와 협의해 도의 재해관리기금을 우선 사용토록 즉석에서 해결하기도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1 21:23

이종걸 “낙하산 그만… 효율적 공공기관 운영을”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1일 공공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교차임명제 도입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했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공개 의무화 및 대리인 의결권을 제한했다.또 임원추천위원회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추천시 순위부여, 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평가제도 개선이 포함됐다.현행 공운법은 구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격 미달의 외부인사들이 정치권 압력으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돼 소위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의 대표성 부재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공개 부족 등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의원은 매년 48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는 286개의 공공기관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1 21:23

“대기업, 과천지식타운에 투자의사”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과천의왕)은 1일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보금자리주택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약 2~3만여 평의 땅에 사옥 등을 짓겠다는 것이며, 근무 인원은 7천8천명선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정부청사 이전 후속 대책으로 확보한 청사 앞 유휴지 3만평의 사용권은 과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하루빨리 과천발전 범시민대책위를 구성, 시민들을 상대로 3만평에 과천시를 상징하고 과천시의 가치를 한껏 드높이는 내용을 수렴하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다며 이러한 논란을 야기한 것은 과천시장이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사과했다. 안 의원은 과천시는 시민들과 합의에 이른 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투쟁할 각오를 가져야 하며, 저도 이러한 합의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과천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와 LH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갈현동과 문현동 일대 127만4천여㎡에 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LH의 자금난으로 무산됐으며, 국토해양부는 사업이 어렵게 되자 지식정보타운 부지 135만3천㎡에 오는 2015년까지 보금자리주택(9천600가구)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시장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 세입자를 중심으로 찬성하는 주민들과 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01 21:23

손숙미 “작년 도내 말라리아 환자 804명… 서울의 3배

경기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가 서울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3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말라리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 지역에서 지난해 말라이아 환자가 804명이 발생, 2위인 서울 274명에 비해 2.93배가 많았다.경기 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전국 1천772명의 45.4%를 차지, 절반에 가깝다. 또한 경기는 지난 2008년 480명, 2009년에는 605명으로 3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중이다.국내 발생 환자 유형을 보면, 민간인이 2008년 566명에서 지난해 1천46명으로 84.8%(480명) 증가했고, 현역군인도 2008년 236명에서 지난해 430명으로 82.2%(194명) 늘어났다. 월별로는지난해 총 1천772명 중 90%인 1천595명이 5월~9월 발생했으며, 특히 7월(454명)과 8월(401명)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손 의원은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활동하기 쉬운 여름철에 발병이 집중되는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말라리아 현장조사팀을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들과 협조해 위험지역의 철저한 방역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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