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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등록금 차등지원은 대국민 사기극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학 등록금과 관련, 소득구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대학 구조조정과 소득별 차등지원 등록금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손 대표는 국민들의 요구는 차등지원이 아니라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이다며 이걸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라며 등록금으로 자살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생을 챙기는 것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도 한나라당이 어제 떠들썩하게 회의를 열더니 빈 수레만 요란했다며 한 것은 등록금 약속을 깬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등록금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며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또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최고위원 역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바뀌어서 당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특히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등록금과 관련된 공약을 완전히 뒤집는 짓을 또 했다"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특성은 국민기만 정당, 끌려다니는 정당,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정당이라며 한나라당이 뉴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다는데 이것도 결국 큰 거짓말, '빅라이'가 될 것 같아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2 11:43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재재협상 놓고 공방

여야정 협의체가 22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안 처리가 9월로 연기된 가운데, 재재협상 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방을 벌였다.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한나라당은 10+2재협상 안을 제시한 민주당에 대해 정치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관철 안된 부분들을 재협상으로 관철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10+2' 재협상의 핵심은 지난 2007년6월 체결된 한미 FTA다며 이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미국은 여전히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비준안을) 제출한다면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며 FTA 후속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재재협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정 협의체의 실익이 무엇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통위에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2007년에도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 어려운 중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은 관철 안된 부분들을 재협상으로 관철했다며 기왕 미국이 재협상을 했으니 재재협상을 통해 일부라도 관철시키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 다시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우리도 얼마든지 요구하고 미국이 덜 아픈 부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문제의 대책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경필 위원장(수원 팔달)은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민주당의 입장 발표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정부의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에 약간의 이익감소가 있다며 돼지고기 및 의약품은 이익이 증가해 전체를 합하면 연간 406억~459억원 수준의 이익 감소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2 11:39

윤상현, 한나라 시당위원장 출마 선언

윤상현 국회의원(한인천남구을)이 인천시당위원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윤 의원은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42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금이야 말로 변화와 쇄신과 역동 등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지금 경직된 시당의 모습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 등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지역 당협 권익을 대변하고, 당협이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나라당 시당 선관위는 오는 25일 시당위원장 후보들을 접수받은뒤 오는 28일 정기대회를 통해 새로운 시당위원장을 선출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국회 김창수 기자 2011-07-21 21:17

김진표 “이익 균형 깨진 한·미 FTA 재재협상 이제 논의할 때”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21일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월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며 한미 FTA 재재협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미국에서 8월에 처리하므로 우리나라도 8월 국회에서 맞춰야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가 어려운 협상을 거쳐 맞춰놓은 한미간 이익균형을 이명박 정부가 한꺼번에 깨 버렸다며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분야의 손실이 커져 재협상 요구했다면 이 같은 사정변경 원칙은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한미 FTA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그는 민주당이 10년 집권경험으로 FTA 조문을 구석구석 보고 이 정도면 보완할 수 있다고 마련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당당한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미국에 재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정권이 지역학벌 균형을 무시하고 측근인사로 모두 채우려는 오기 인사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1 20:58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아냐 구호성 정책은 신중해야”

한나라당 경기도당 정진섭(광주) 신임 위원장은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 정책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도당 제44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원 문제에 계속 부딪칠 것이며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없어 희생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상급식을 계속 확대한다면 재원이 없는 지자체로서는 언제까지 이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며 말로만 하는 구호성 정책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개인적인 의견보다 51개 당원협의회별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종합하는 절차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내년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는 당협별로 고유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공통된 사안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전략을 짜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현장 속에 들어가서 민심과 소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풀어주겠다며 김문수 경기지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51개 당협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 위원장은 당내 공천시스템이 완전국민경선으로 바뀌길 원하지만 기존대로 운영될 경우 이념과 정체성이 맞는 후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보, 계파를 떠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지난 17일 후보 등록 전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이날 합의 추대됐다. 임기는 내년 7월20일까지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7-21 20:55

민주 “2017년까지 비정규직 30%로 축소 추진”

민주당이 오는 2017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50%인 비정규직 규모를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인상하고 최저임금 목표치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60%로 설정했다. 민주당 비정규직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영 최고위원은 2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정규직 확대와 차별 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이 최고의원은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고용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고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과 간접고용도 줄이는 정책(사용사유 제한, 사내하청 규제 입법화, 즉시고용의제)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별시정 정책에는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차별시정제도 강화와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다음 정권의 집권기간인 2017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30%까지 낮추고 정규직 대비 절반에 못미치는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올리며 최저 임금을 평균 임금 대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최고위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도 마련과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전략적 과정이 수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결코 파격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앞으로 기업이 고용유연성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1 20:55

한·미 FTA ‘한나라 두 목소리’

한나라당 지도부가 21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두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주장한 데 비해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익과 민생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한미 FTA 비준안 등 주요법안은 이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완결 짓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월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진단하면서 미측의 절차 진전에 따라 우리측 비준절차도 추진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했다. 그는 이어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를 비롯한 야당 대표를 만나 민생법안처리에 협조를 구하겠지만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청와대실장 등 관계수석들도 국민에게 법안취지를 제대로 알리고, 야당 의원 설득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예산논의와 국정감사 등 정치쟁점 때문에 예상부수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진다며 8월 임시국회가 18대 국회 마지막 국회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개혁법안이라든지 정책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남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의회가 다음달 6일까지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 못하면 우리도 9월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미국보다 앞서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 의회의 FTA처리가 9월로 넘어가더라도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8월에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백악관과 여야가 합의를 통해 비준안 처리 일정을 확정하게 되면 우리도 8월 국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홍 대표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8월 처리는 목표이지만 강행처리와 몸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의원직을 걸고 약속한 바 있다며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은 앞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미국 의회에서 8월 국회처리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차후 상정 및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21 20:55

김학용 “도시공원 일정구역, 도시농업 활용을” 대표 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1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시공원의 일정구역을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도시농업 전용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도시농업 실습장체험장학습장 및 도시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있도록 하고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도시공원의 도시농업 실습장체험장확습장 등에서의 도시농업 행위를 점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다.현재 국내의 도시농업은 초기단계로 주로 도시외곽지역 주말농장이나 도심 내 작은 텃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외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도심 속 텃밭의 규모문제로 인해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도심 속 도시공원에서 도시농업이 가능해지면 보다 많은 도시민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의 참여가 왕성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1 20:55

김 지사, “무상급식 투표 주민분열 낳는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치적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투자유치차 일본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지난 19일 오후 주일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오 시장의 뜻에는 공감하지만 하남시의 경우를 보면 주민 투표는 (결과에 상관 없이) 자칫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하남시는 지난 2007년 김황식 당시 시장이 추진한 광역 화장장 유치 문제로 시장 소환 주민투표를 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한나라당은 복지에 적극적이고, 가능한 한 무상급식도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미 무상급식을 하는데 주민투표로 일부나마 유상으로 바꾸면 한나라당이 마치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애들 밥 안 주는게 보수는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한편 도 투자유치대표단은 20일 일본 기업 3곳과 2억6천만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쿄의 스미토모는 평택 포승단지에 연내 2억4천만달러 규모의 휴대전화용 차세대 터치 센서패널 생산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제이텍트(JTEKT)는 1천730만달러를 투자, 내년 초 평택 현곡단지에 자동차 물 펌프 베어링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반도체용 기계부품제조업체인 발카공업은 1천만달러를 들여 평택 오성단지에 반도체용 기계부품 제조시설을 설립한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7-20 21:51

[정가산책] 김학용 “국제인삼유통센터 설치해 수출 촉진” 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시)은 20일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 방안을 담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국제인삼유통센터 설치운영을 비롯해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을 개최,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제공 등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의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설치 등 인삼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우리나라 인삼수출액은 지난 1990년 1억6천500만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5년 8천200만달러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소 증가, 지난해는 1억2천4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인삼수출업계는 캐나다중국산 인삼의 저가 공세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최근 인삼수출이 회복추세에 있으나 캐나다중국산 인삼 등으로 인해 향후 수출이 계속 활기를 띠리라고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법률안 발의로 이런 위기상황이 타계되는 전기를 맞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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