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여야, 무상급식 주민투표 앞두고 부심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을 당선시키는데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최고중진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날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오 시장에 대한 지원사격을 놓고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중진의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한나라당 정체성 문제도 있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의 스탠스(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히 홍보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무상급식 목표가 100%냐 70%, 50%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도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총회라도 붙여야지, 그동안 당론 (논의도)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원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남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표 실시과정에 대해 서울 출신의 국회의원 간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기회가 있었지만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28일 투표를 정식 발의하게 되면 오 시장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시당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이미 무상급식을 찬성해온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투표 무효확인소송 등을 법원에 제기한 상황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층이 적극 결집할 경우 유표 투표수(33.3%)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발의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총력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민투표법은 재판과 관련된 사안도 주민투표 대상도 아니라고 했는데 무상급식은 오세훈 시장 본인이 재판을 신청했다며 내일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8 10:12

연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사업 기금지원 확정

통일을 대비해 청소년의 통일교육과 안보교육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거점이 될 DMZ 남북청소년 교류센터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52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됐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은 27일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DMZ 남북청소년 교류센터는 연천군 전곡읍에 건립되며, 오는 2014년까지 총 521억원이 투입돼 청소년 체험관, 연수관, 생활관, 체육시설, 자연학습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남북청소년 교류센터는 평상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필요시 남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장소 등으로 활용되며, 사회문화 교류행사 공간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통일을 대비해 한반도의 중심인 연천군에 DMZ 남북청소년 교류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청소년 교류센터의 취지를 살려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DMZ 남북청소년 교류센터가 연천군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백학관광리조트-숭의전-남북청소년교류센터-한탄강관광지를 묶어 관광역사문화생태밸트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8 10:11

박기춘, GB내 공장 보수 및 증축 관련 현안 해결 추진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27일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대규모 공장의 시설 확장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내야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공장을 설립한 부지라도 생산라인 재편을 위하여 건물을 증축하는 등의 시설 확장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막대한 보전부담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도내 많은 공장들이 적절한 시기에 생산 시설을 확대하거나 노후시설을 보수하지 못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수출품의 생산 가공공장이나 그 밖에 수출 진흥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승인 받은 공장에 대하여는 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 법안은 기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낙후된 환경에서도 묵묵히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 온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과 고용촉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돼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8 10:10

한 지도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놓고 또 충돌

한나라당 지도부가 27일 당직 인선을 놓고 또 충돌했다. 사무총장과 여의도연구소장에 이어 이번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때문으로, 홍준표 대표가 충청권과 호남권 각 1명씩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던 전례를 깨고 두명 모두 충청권 인사를 지명하려 하자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 등 다른 최고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나섰다.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홍 대표가 충청권 인사 두명을 지명하고, 호남권은 호남대책위원장을 별도로 둬 최고위에 참석토록 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최고위원 사이의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이 문제를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회의에서 충청권 배려차원에서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정우택 전 충북지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남 최고위원 등 다른 최고위원들은 호남을 무시하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며, 특히 홍 대표와 원희룡 최고위원간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원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호남발전위원장을 따로 임명해 최고위에 참석시키겠다는 안에 대해 최고위원 전원이 호남을 더 자극하는 길이라고 반대했다며 특히 당헌당규에 근거없는 인사를 최고위에 포함시키는 편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최고위원 전원이 홍 대표의 심각한 지도력 손상을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반대가 심하자 1차 협의라면서 추후 논의하겠다는 쪽으로 일단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74전당대회 직전 개정된 당헌당규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만 거치면 지명할 수 있도록 대표의 권한을 강화했기 때문에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27 21:04

여야 원내대표 ‘반값 등록금’ 날선 공방

경기인천 지역 출신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한 목소리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학등록금에 대해 내년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형들의 관심이 높은데 교과위에서 실무협상이 진전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만약 교과위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되지 못할 때에는 여야정 협의체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수만 해도 6천400여건이 된다. 이 법안이 국민들의 권리와 재산에 관한 중요한 법안들인데 그대로 국회에서 머물러있다면 국민들은 어디에다 호소를 하겠는가면서 여야는 조속히 8월 국회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야당의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혀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최근 반값 등록금 공약을 완전히 파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을 했다가 나몰라라한 이후에 두번째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7월21일 당정협의에서 등록금 인하정책을 철회하고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등록금 인하를 하면서 장학금 지급은 지금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등록금 인하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원칙과 철학도 없이 그때그때 표 구걸이나 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반값 등록금 주장했다가 30%인하, 10%인하, 이제는 안한다고 하고, 이렇게 약속을 뒤집기 하는 것은 원칙과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은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가 교과위가 열리지 않아서 반값 등록금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상임위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황 원내대표가 뇌관을 터뜨리고 파리 하나 못잡은 것에 책임을 지고서 원내대표직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책임을 교과위에 돌리느냐며 원내대표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해지신 것 같다고 힐난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26 21:26

친환경 건축·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등 제출 채비

여야 경기지역 의원들이 8월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를 대비, 활발하게 법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할 계획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26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통한 녹색건축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이 구현해야 할 공공적 가치에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토대가 되는 친환경 생활공간의 조성을 명시하고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에 녹색건축 기반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최근 각국은 에너지자원의 수요관리 및 운영을 효율화하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계된 에너지자원 절약형 도시조성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현행법상 건축의 기본이념 및 건축정책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도 이날 먹는샘물의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해 구제역 매몰지 등 오염유발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하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먹는샘물의 취수정이 위치한 지역에 오염유발시설이 입지해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각종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행위를 금지토록 해 샘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해당 샘물에서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시도에 지원해 수질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에 반영돼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남 최고위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씩 2년을 초과해 고용하고,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12개월 동안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골자다. 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은 ▲대학등록금의 장학금 의무규정을 법에 정해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으로 높이고 ▲이중 성적장학금을 5%이하로 낮추며 ▲등록금에서 대학의 토지 및 건물매입비, 신증축비, 감가삼각비, 차기이월자금 등의 지출을 등록금 총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26 21:26

민주, 남북 6자회담·교류협력 재개 촉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가 남북한 비핵화 논의를 나눈 가운데, 민주당이 남북 6자회담 및 남북 교류협력의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25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대화 및 평화를 이뤄나가는데 있어서 대결적인 이념 접근보다 민생 경제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우선 쌀과 같은 인도적 지원부터 재개해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재개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및 북한에 진출한 기업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능동적으로 남북회담을 이끌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하고 식량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이 정권의 현재 대북라인으로는 이 과제를 제대로 실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북라인을 구축해 (남북문제 관련) 과제들을 이 정권이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최고위원 역시 남북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바란다면서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6자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제조건이 있으면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6 09:16

김진표, 다음 정권초 개헌 논의 마무리해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은 25일 내년 대선에서 각 정당이 공약으로 권력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개헌논의와 함께 대화를 시작해서 정권 초에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 존경받는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시점에서는 개헌논의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실적인 검토방안으로 분권형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명박 정권 출범 후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권상정, 예산과 쟁점법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면서 국회가 폭력으로 얼룩졌다며 그 결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정치권을 꼽을 정도로 민의의 전당 국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처럼 정치권이 극한 대립과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았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과거와 같은 카리스마를 지닌 제왕적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비효율적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26 09:16

한, 인천시당위원장도 경선없이 윤상현 단독후보 추대

○친이친박계간의 대결 구도를 예고하며 초미의 관심을 불어 일으켰던 한나라당 인천시장 위원장도 경기도당 위원장에 이어 경선없이 단독후보가 추대될 전망인데. 시당은 25일 오후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친박(친 박근혜)계 초선인 윤상현(49인천 남을) 의원만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발표. 이에 따라 시당은 시당대회를 열지 않고 오는 28일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윤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할 계획.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안상수 전 시장은 전날 출마의사를 포기했으며 친이(친 이명박)계 박상은 의원(중동옹진)도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친이친박계 대결은 결국 무산.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1일 인천시청에서 가진 시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침체에 빠진 한나라당과 시당의 변화와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당의 심정으로 시당위원장에 출마하기로 했다면서 시당을 변화시키고 당협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당위원장이 되겠다고 피력. 한편 윤 의원은 미국 조지타운대학원 외교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외교정치통으로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이후 국제위원장에 임명됐으나 시당위원장 출마를 위해 사퇴.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1-07-25 21:28

손학규 “물가 잡는 민주당” 외치며 ‘민심 잡기’ 시동

와글와글○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대학이 전체적으로 350개 정도 있는데 50개 대학은 한계에 와 있다며 퇴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경기인천 지역 대학이 포함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임 의원은 25일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그런 대학은 자꾸 지원을 해줘서 살릴 것이 아니라 점점 축소하거나 퇴출하도록 하라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밝혀. 그는 또 반값 등록금처럼 민감한 정책사안을 정부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불쑥 꺼내놓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1조5천억원이라는 규모를 덜컥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며 당과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데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며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 한나라당 안을 적절하게 정부가 받아 들일 것이라고 주장.그는 특히 야당은 홍준표 대표 체제 이후 한나라당 정책이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학생들에게 재정지원된 것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당내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여.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친이친박계간의 대결 구도를 예고하며 초미의 관심을 불어 일으켰던 한나라당 인천시장 위원장도 경기도당 위원장에 이어 경선없이 단독후보가 추대될 전망인데. 시당은 25일 오후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친박(친 박근혜)계 초선인 윤상현(49인천 남을) 의원만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발표. 이에 따라 시당은 시당대회를 열지 않고 오는 28일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윤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할 계획.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안상수 전 시장은 전날 출마의사를 포기했으며 친이(친 이명박)계 박상은 의원(중동옹진)도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친이친박계 대결은 결국 무산.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1일 인천시청에서 가진 시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침체에 빠진 한나라당과 시당의 변화와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당의 심정으로 시당위원장에 출마하기로 했다면서 시당을 변화시키고 당협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당위원장이 되겠다고 피력. 한편 윤 의원은 미국 조지타운대학원 외교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외교정치통으로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이후 국제위원장에 임명됐으나 시당위원장 출마를 위해 사퇴.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민주당 손학규 대표(분당 을)가 고양시민들을 만나 물가잡는 민주당을 약속했는데. 손 대표는 25일 물가잡기를 화두로 한 3주차 민생행보로 고양시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일산시장을 방문한 뒤 일산 12동 주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물가가 많이 올라 모두 힘들다고 한다며 이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수출을 해야 한다며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폈고 환율금리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손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기본적인 철학이 다르다며 민주당은 수출만으로는 안된다, 아무리 경제성장과 수출을 많이 해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그는 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기세로 겨울에 대선까지 승리해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고 물가를 잡는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여.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주부들은 물가안정 외에도 일자리 창출, 대학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영유아 예방접종비 등 보육비 지원 등을 요구했고 상인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많이 생기면서 재래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어려움을 토로.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1-07-25 21:2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